| 제14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팀의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으니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 업무보고만 받는 거죠? 질의는 없죠?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없으면 보고하는 과장님 참석하시고 보고를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과 주무계장 정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 질의도 없이 보고받는 것으로 끝내고, 또 서류를 받아놓았으니까 직원들이 여기 와서 민원행정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관람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하는 과장님하고 보고하는 과의 주무계장만 남고 다른 분들은 보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범섭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오늘부터 그렇게......,
○금태남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한번 있었죠?
○위원장 김진환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실 국장님, 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계장님까지는 계시고......,
○금태남위원 과장하고 주무계장 한 분만 있고 그 외에는 다 이석해도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도시관리과장 박영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먼저 대구광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제정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종 상향 변경이 불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을 불허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평균 층수 15층을 도입하고 최고 층수를 18층으로 규정하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준용적률을 제1종200% 이하, 제2종 220% 이하, 제3종 250%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여 균형 잡힌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배치, 형태 등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4쪽 두 번째,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건입니다.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들안길로를 중점 추진지역으로 U-수성 추진에 따른 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아름답고 특화된 도시경관 연출로 볼거리 제공과 관광명소화를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2007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용역 착수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시범사업 발굴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8월부터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특색있는 도시디자인 계획과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근간 마련으로 획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Total-Design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5쪽 세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옥외광고물은 약 4만개에 대해서 사업비 3억 6,5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5월에서 6월까지 권역별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를 하고, 7월부터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을 다시 설명드리면 관내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및 간판이 부착된 건물사진 촬영과 건물 이미지 및 옥외광고물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옥외고정광고물 관리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옥외고정광고물 허가현황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요건구비 옥외고정광고물 신고 증가로 세수가 증대될 것이며,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운영관련 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간에 아파트 운영상의 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각종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최초로 자치부 주관 공동주택 운영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대상은 수성구 관내 전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소장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600여 만원으로 250개 단지 2,00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규약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제규정,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총선을 고려해서 금년 6월경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교재 작성 및 강사를 선정, 9월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5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우리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과 아울러 관련규정 숙지를 함으로써 각종 분쟁의 예방과 민원이 감소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기준 마련입니다.
미관지구 및 대형건축물의 미관을 업그레이드하여 도시의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심의기준을 상반기 내에 제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먼저 분야별 건축심의기준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 위원의 의견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구 안을 확정하고 건축위원회에 상정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은 앞서 도시관리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경관 기본용역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범위를 가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확대함은 물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의 운영과 함께 개성있는 건축물 디자인과 외부경관을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대로변 대형건축물 각 요소의 랜드마크(landmark)적인 건축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특색있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동적이고 볼거리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으로 선진도시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공사장의 엄정관리로 사고 없는 지역이 되도록 하고, 또한 건축과 관련된 각종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는 등 고객이만족하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 현황에 있어 도로건설사업 중 이월사업 10건, 신규사업 11건이며,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은 9건, 하천 및 하수도 사업 중 이월사업 3건, 신규사업 8건 등 총 41개 사업장으로 연장 2만8,462m에 사업비 279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과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치수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설사업 조기 발주 및 완공입니다.
2월 중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를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예방과 성실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 현장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부서장이 직접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수성홈페이지, 수성소식지 등에 공개하는 등 건설사업 클린 오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범어천 복개도로 정비입니다.
현황은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신천시장간 2,190m로써 사업비 4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6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 5월 어린이회관에서 명덕로간 1단계를 착공하여 12월 포장과 교통시설물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 준용도로로 공고하였습니다.
2월 중 1단계 구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추진계획은 2단계 구간으로서 아파트 사업 시행자 시행분에 대한 수탁 협의를 거쳐 2월 중 명덕로에서 신천시장간을 발주하겠으며, 금년 중 도로정비를 완료하여 준용도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준용도로 관리는 구에서는 포장 및 인도와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대구시에서는 하천복개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2007년도 도로 및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 현황은 시정견문, 주민신고, 인터넷민원, 현장순찰 등으로 도로시설물과 하천시설물 등 총 4,171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추진방향을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로 및 하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 및 하수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및 하수도보수반 2개반 15명으로 편성 활성화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전 직원의 신고요원화 하며, 도보 및 순찰강화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블록, 경계석 파손 정비와 노면 물고임, 하수도뚜껑 파손, 배수불량지역 준설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도로굴착으로 훼손된 도로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관할동장 관리감독제의 계속 시행으로 복구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9,146필지에 959만1,000㎡입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재산관리 효율화와 재산의 고부가가치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을 일치시키고, 동일지목 합병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겠으며,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확인을 통하여 목적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사용 행위를 색출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사용허가 가능재산에 대하여는 정당한 절차에 의거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수성못 안전휀스 설치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수성못 영상분수를 준공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운동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새롭게 부각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현재 북서편 못둑에 안전휀스 858m를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2월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동남편 1㎞ 구간에도 2억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낡은 휀스를 미관을 고려한 휀스로 개체하여 수준 높은 유원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구청사와 경찰서앞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폐쇄된 경찰서 담장과 단순화된 구청사 조경지를 보다 밝고 아름다운 숲의 정원으로 조성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180m 정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벽천분수, 조형소나무 등 고급 수종을 식재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 보행통로 조성 등 명품수성에 걸맞는 가로공원으로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구청사 정원 조성에 3억 5,000만원, 경찰서 담장허물기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성경찰서와 작년 11월 30일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사 전면 정원조성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 10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1쪽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가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올해 국·시비 26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주경기장 주변 및 주요 노선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사업으로는 유니버시아드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신대구～부산간 고속국도변 도시숲 조성사업에 3억원, 시지 철도변 시설녹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4억원,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수목보완사업에 1억원, 욱수초교·매호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에 2억 8,000만원, 달구벌대로, 무열로구간 연결녹지조성에 5억 6,0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명품수성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우리구는 산림면적이 3,879ha로 대구시 산림면적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방화선 22.5㎞를 정비하였으며,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1,937ha를 지정하여 특별관리 중에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40개소이며, 진화장비로는 진화차 2대, 등짐펌프 등 1,500여 점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43명을 취약지에 배치하였으며,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의 공중순찰 등 입체적인 활동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2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