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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30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시 토론하고 감사자료 외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약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에 오늘 감사자료 계획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더 한 후에 개의해서 계획서 작성에 따른 심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30분간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토론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김숙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숙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과 장소는 계획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요구자료에 도시관리과 소관으로는 공원유원지 배상보험가입 및 보상내역은 삭제하였고, 어린이공원·근린공원·유원지 현황,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현황, 공원·유원지 및 산불감시 인부관리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으로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삭제하였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용도변경, 증·개축 신고처리 현황, 주택조합 승인현황, 옥외광고물의 신고수리, 지도관리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무단점용 단속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현황을 추가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재해예방 주민홍보 및 교육훈련실적,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민방위대 편성 현황,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 및 미이수자 조치내역은 삭제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 확보 관리 현황, 안전관련 봉사단체 운영 및 관리 현황을 추가하였고 교통과 소관으로는 검사미필차량 관리현황 및 처리현황,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현황, 주차장 설치·관리 현황, 교통영향평가 실시 현황, 무허가정비업체 및 폐차장 지도·감독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으로는 부동산실 거래가 신고위반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관내 무주 부동산 현황 및 향후대책,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현장감사 동 요구자료에 통·반장 임명 현황 및 선임규정, 동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열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할까 싶어서, 다름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민방위대 편성현황,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 및 미이수자 조치내역 이건 삭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변동 없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교육프로그램 계획이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께서 민방위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병열위원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진환    현황도 아니고 프로그램?
김범섭위원    변화내용, 그러니까 3년전에 하던 걸 요즘도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병열위원    민방위교육·훈련 프로그램, 최근 3년간 사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위원장 김진환    최근 3년간 사용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남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금전에 정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프로그램 최근 3년 이내 변화내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서별 핵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23. 의장 제의)
          6. 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