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2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 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첫째, 화랑공원 재정비입니다.
만촌1동에 소재한 관내 화랑공원은 1969년도에 지정, 면적이 4만5,120㎡로 효목도서관, 통일전시관, 광장, 주차장, 정구장 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원시설이 오래 되어 노후되고 침체된 반면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여 이용객이 많으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여 재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를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주민설명회를 12월에 개최하여 의견청취 하고, 공사발주는 12월에 하여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3억을 확보하여 공간을 재배치하고 건강증진 시스템, 산책로, 편의·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전면적으로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둘째,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공원담장 정비입니다.
우리 관에는 어린이공원 66개소와 근린공원 1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신규공원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활용하기 위해 폐쇄형 담장과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정비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매력적이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개발은 황금2동 수목공원과 두산동 끝동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 설계용역·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원담장정비는 근린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2개소에 공원담장을 철거한 후 4월말까지 화목류를 식재하고 자연석을 놓을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가로수 특화 전정으로 개성있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수는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등 2만1,949그루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도시환경 변화에 맞게 지하고를 조절하고 유럽풍의 정형식 원추형으로 전정하여 각종 민원 유발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가로수 전정은 달구벌대로 외 32개 노선에 양버즘나무 등 5,327그루에 2억5,800만원 사업비로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가로수 특화 전정은 수성로 외 6개 노선에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2,760그루를 정형식, 터널식, 원추형으로 전정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명품도시에 걸맞는 가로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우리구는 산림면적이 3,975㏊로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 7개 지역과 산불감시초소 4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월말까지 운영하고 유급감시원과 공익요원 50명을 배치하여 철저한 입산통제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활용하여 공중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건축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있는 스카이라인 조성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건설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성구의 도시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으로써 범어네거리를 축으로 하여 동대구로 약 2㎞ MBC네거리에서 황금네거리까지, 그리고 달구벌대로 약 3.3㎞ -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 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검토 추진 후에 향후 전 지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구의 건축여건과 실정에 맞는 건축물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간뿐만 아니라 야경도 아름다운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또는 건축심의부터 건축물의 디자인과 야간경관조명시설은 예술성 있는 작품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고, 기존의 대형건축물에도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 유도하여 밝고 아름다우며 독창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일정은 2월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경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나, 용역의 완료시기 보다는 용역의 내용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용역성과가 내실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계획입니다.
현행 광고물 실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그리고 주말 게릴라식 광고물 집중단속 중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광고주들의 과당광고와 불법광고물이 건축물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공공의 협조가 부족하며, 또 영세한 광고업자들의 불법광고물 부추김, 그리고 과당경쟁, 불법광고행위 처벌에 대한 경시 등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으로서 첫 번째, 먼저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 두산오거리 주변을 시범구간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신규광고물 허가 시에는 심플하고 독창적인 광고간판을 설치 유도하여 고품격의 광고문화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는 주말과 공휴일에 난립하는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상습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설치 부착행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으며, 특히 현수막 게시대 부족에 따른 불법현수막 증가를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예산을 반영하여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옥외광고업협회와 협조하여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광고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광고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시민참여방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외에도 학생봉사활동 환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새마을, 바르게 등 시민단체와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광고문화를 조성하여 한 단계 앞선 광고물 관리에 대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민원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계획입니다.
최근 입주시기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 신축아파트의 경우 모델하우스와 다른 저급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검토한바, 아파트 설계시와 입주시까지는 약 3년 ～ 5년의 시차가 있고 아파트가 고층화되다보니 분양하고도 약 3년에 가까운 시차가 있어 급변하는 신재료나 신공법 또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주가 임박한 시기에 입주자가 내집 점검을 실시하다보니 민원이 발생되어도 시정할 수 있는 공기가 부족하여 민원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1층 골조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인터넷 모임방을 개설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실시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또한 시공사와 입주자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사 중간과정에서부터 입주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하여 입주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공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골조공사 50% 정도 시점 예를 들어 20층 아파트 같으면 약 10층 정도의 골조공사가 되는 시점에는 현장골조 구조물 내에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분양시 모델하우스와 사업승인 당시의 도면과 함께 비교 검토 확인하여 필요시에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신재료나 신공법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행 입주자 점검제도가 사용 검사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1회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좀더 업그레이드되는 요구를 하는 민원을 감안해서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1차 실시하고 1개월 전에 한번 더 실시하는 2회를 실시하여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입주자와 시공사간에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로건설, 인도 및 도로정비, 소규모 편익사업, 하천, 하수도 등 36건의 사업에 대하여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을 위하여 주요 공사장, 공사 사전안내 및 예고판 설치, 공사감독 1일 현장점검과 순찰강화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여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지목 합병 등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보차도 점용권자 소유권변경 시에는 일제정리로 체납을 방지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 기능이 상실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 번째,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도로시설물의 긴급보수는 주로 기동순찰, 구정견문보고제와 주민 직접 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도시가스, 상수도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쾌적하고 활기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보 순찰반을 편성하여 횡단보도 물고임 등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도심상가 밀집지역과 재래시장에 하수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 관련기관 교육 및 도로굴착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등 노상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 먼저 빈틈없는 재난·재해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평시 종합상황실 운영을 오후 9시까지는 재난상황실에서, 그 이후 시간 및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 시에는 구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재난대비를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에 대한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 점검실시는 물론 수문, 교량, 하천 등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태풍 등 재해상황 발생시에는 직원 2분의 1 또는 전 직원이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예보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예찰을 실시하고 재해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대원편성 1 ～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등을 위주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생활 민방위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언제나 이러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10월중 지하철 범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을 확대, 어릴 때부터 재난교육을 생활화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교통과장 구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첫째,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교통관련 과태료는 체납하여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과태료도 인터넷으로 납부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등을 대상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정된 은행계좌 송금시 자동납부 처리 및 압류 해제를 해 주고 납부처리와 동시에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 등이 주사업이며, 작년 10월 프로그램 및 서버구입 후 현재 납부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올 3월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가동되면 주민편익 증진 및 징수율 제고와 신속 정확한 수납업무로 행정의 신뢰도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주변 야간질서계도반 운영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야간수업 후 학생들을 동승시켜 귀가하려는 학부모 승용차로 인한 학교주변 교통체증의 심각화와 일시에 귀가하는 학생 및 학부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청소년 범죄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서 11월중 3개월 정도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무인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4 ～ 5개 고등학교가 순번제로 실시하되 저녁 7시에서 11시 야간자율학습 시간대에 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수성지회 250명의 회원들이 봉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실비보상 정도로 한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도·봉사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고 민간단체 참여로 자율적인 주민질서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법주·정차 이동식단속 시스템 설치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CCTV 카메라 및 운영프로그램(S/W)이 장착된 승용차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차량정수 요구 및 확정을 하고 4월에서 6월 사이 차량구입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 설치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월초등학교에 2,000만원으로 유색포장, 통합표지판 2개소, 노면 표시 1식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억4,000만원으로 연중 도로반사경, 가드레일, 승객대기용의자, 과속방지턱, 탄력봉,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금년 2월중 공사를 완료하고, 각종 교통편의시설은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듣고 현장 확인 및 검토 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129쪽, 지적공부 축척 변경사업의 추진입니다.
황금아파트 단지 주변 지적도가 재건축에 따라 신규 작성된 지적도와 구지적도가 각각 축척이 달라 지적민원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축척변경사업으로써 대상업무량은 52필지에 6만7,400㎡입니다.
시행방법은 대상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측량비용 등의 제반경비 일체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지적과에서 직접 지적확정 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축척변경사업을 시행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재건축 사업부지와 통합 등록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도 향상에 따른 구민의 재산보호와 지적 재조사사업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둘째, 버스승강장내 새주소 안내도 부착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중 60개소에 전면부 내에 새주소 안내도를 조기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새주소 위치를 찾도록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의 조기 정착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셋째, 국·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촉탁서 발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확인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민원인이 발부받아 직접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관련절차를 잘 몰라 구청을 재방문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확인 후 매도증서, 위임장, 확인서 등 관련서류 대신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 법무사 경유 없이 직접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완료함으로써 등기 대행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절감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1회 방문으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증대코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 ○출석공무원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도시관리과장 | 박위규 | |
| 건 축 과 장 | 윤형구 | |
| 건 설 과 장 | 남정호 |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최상필 | |
| 교 통 과 장 | 구철 | |
| 지 적 과 장 | 이수열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
| (2. 6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