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추경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억8,163만6,000원이 증액된 775억16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비와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중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감 600만원은 회의개최 감소에 따른 불용분이며, 사무실 이전비 50만원은 과 신설에 따른 이사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상단에 재가봉사센터운영비와 그 밑에 시비 추가지원비는 국·시비 보조내시 집행잔액 변경분이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300만원은 황금종합복지관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승합차량 대체구입비를 시비보조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에서 138쪽 정수기 구입비까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과 신설에 따른 사무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의 장애수당 및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비는 장애수당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 하단에 장애인등록 진단비까지는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5억6,270만2,000원, 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이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그 밑에 장애인시설운영 시비추가 지원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이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운영비 6,400만원은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보조 등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141쪽 장애인시설기능보강비 감은 사업 감소에 따른 변경분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인건비 감 2억4,429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일반수용비 감은 노인복지일반수용비 절감분이며,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금 8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로연금비는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며,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금액 변동없이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편성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3,674만8,000원 화성전문요양원 입소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145쪽 경로당 운영비까지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9,000만원은 만촌동 소재 마야의 집 신축을 위한 국·시비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하단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 훈장교실 개설경로당이 없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46쪽 일반수용비는 징검다리훈장 감사패 제작경비로 전액 삭감하였고, 운영수당은 서면 심의로 대체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및 기초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47쪽 근로소득 공제사업비는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와 그 밑에 시설생계급여비는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비 감 3억5,124만1,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과다 내시액에 대한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그 밑에 자활사업비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의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간병인 지원비로 2006년도 국비 신규사업비입니다.
다음 저소득조손가정지원비는 저소득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사는 가정에 생활안정 및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저소득 가구당 지원하는 2006년도 국비 신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에서 150쪽 상단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까지는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여성폭력관련 교육비는 대구시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시설 운영 및 성매매피해시설 운영비는 사업변동에 따른 변동분에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는 지원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시설개선비를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와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비는 기능보강사업계획의 취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감 5억1,000만원은 SOS아동보호센터의 증·개축비로 2007년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1억원은 선한이웃 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 전세자금 지원사업으로 2006년 복권기금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감 4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은 세출예산 절감분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청소대행료와 그 밑에 방한벽 설치공사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예산집행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가 2억원이 증액된 4억1,120만8,000원으로 전동휠체어 등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액 3억1,314만2,000원에 기정예산 3억2,814만2,000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114쪽입니다.
들안길 먹거리 타운 조형물 설치비입니다.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작품을 설계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만2,000원 감소는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전역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630만원 감소는 당초 19명으로 예상하고 시비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만 대상인원이 13명으로 축소됨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다음 168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 447만3,000원 증액사유는 제3회 추경 시에 시비와 분권교부세 부담금 일부를 우리 구비로 일부 편성하고 시비가 분권교부세 내시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717만7,000원 증액사유는 사업규모가 당초 337㏊에서 403㏊로 늘어나고 지급단가가 64만원에서 74만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비 149만2,000원 증액사유는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연간 농작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무농약 농가가 추가됨에 따라서 국비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7,626만8,000원 감액사유는 과원폐원 지원 신청농가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곡명예감시원 보상금 102만원 감소사유는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이 금년 4월부터 실시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0쪽 일반운영비 409만5,000원 감액사유는 일반수용비 중에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잔액 59만5,000원과 운영수당 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견학 보상금 135만원 감액사유는 사업의 성격이 공직선거법에 상시 제한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재래시장 안전진단 점검수수료 1,175만7,000원 감액사유는 지난해 수성사우나 폭발사고 이후에 화재취약시설인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을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전기점검 비용 이외에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자비부담으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3만2,000원 감액사유는 행정차량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모범근로자 표창 51만원 감액사유는 당초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과 운전자의 날에 각 10명씩 20명에 대하여 표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 31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표창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710만원 감액사유는 3회 추경 시에 시비부족분을 구비로 우선 편성 집행하였고 최종 시비 보조내시 결정이 됨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650만원 명시이월사유는 금년도 사업기간 종료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에 반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 2억8,400만원 명시이월 사유는 보조금 교부 지연과 농민들의 농번기 활동에 따라서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환경청소과장 진보근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상단 청소기사들의 휴일근무수당은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중단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은 2006년도 단체협약서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75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유공자 표창패는 상반기에 선거법 강화에 따른 집행잔액 120만원입니다.
125쪽입니다.
상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당초 내시된 시비보조예산 미반영에 따른 미집행액 1,700만원입니다.
하단 관용차량 유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시스템 구입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추진보류 판정에 따른 미집행액 1,000만원입니다.
하단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위탁금은 위탁업체 지급잔액입니다.
126쪽 상단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재활용관리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은 재활용문전수거를 당초 5개동을 시범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상 범어2동 1개동만을 시범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잔액과 수성동, 상동 일부지역 재개발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고지서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음식물불법투기 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127쪽 중단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등 원가산정용역비는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환경관리 공공요금은 정밀검사 수감대상차량 감소 및 안내장 발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9,4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운영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520만원입니다.
128쪽 상단 매연단속공익요원 보상금은 소집해제 후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환경관련 유공자 보상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단체 보상금 180만원은 선거법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하단 시설비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는 당초내시된 시비보조예산의 미반영에 따른 반납분 1,530만원입니다.
129쪽 상단 절수기설치 인부임은 절수기기 설치 작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른 미집행액 2,121만1,000원입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는 정화조청소요금 청소안내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130쪽 상단 하천오염단속 및 전산 관련공익요원 보상금 329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일반운영비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인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익요원 보상금 700만원은 소요인력 미보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4회 결산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52만9,000원이 감액된 53억2,7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은 공원유원지 53개소에 설치된 급수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과 8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0만원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으로 인한 삭감분입니다.
보험금 501만5,000원은 공원·유원지 영조물배상공제 예산편성 당시 보험사의 추정보험료보다 실제 계약보험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2쪽입니다.
시설비 1,383만원은 지산 어린이공원 정비 외 4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3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만원은 제대자 미충원으로 인한 삭감분이고 시설비 8,000만원은 범어네거리에서 MBC네거리사이 중앙분리대 투강등을 설치하여 야관경관을 개선을 위하여 연말연시 가로수 조명설치비로 전액 시조정교부금입니다.
산림관리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73만4,000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으로 인한 삭감분입니다.
134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237만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943만4,000원은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843만6,000원 중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603만6,000원과 공원 내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240만원입니다.
다음 157쪽 하단 도시행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공원유원지 불법감시인부 2,400만원 감시인부 1명 미채용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0만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 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에 따른 삭감분이고 기타보상금 5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의 미발생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6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순찰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 5억1,610만8,000원보다 3,819만5,000원 감액된 4억7,79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03만5,000원 감액은 수성건축상 미실시로 상패, 팻말 등 비용 삭감분이며, 하단에 운영수당 860만원 감액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임차료 80만원 감액은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행정장비 미임차료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 950만원 감액은 수성건축상 미실시에 따라 시상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80만원 삭감은 문서보존관리용 이동식 서가설치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도시정비에 일반수용비 984만2,000원 감액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국·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357만8,000원 삭감은 위원회 수당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214만원 감액은 광고업자 교육 교재비, 모범광고업자 표창제작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공공요금 50만원은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 40만원 감액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5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 500만원감액은 금년도에 게시대 이설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 1,000만원은 12월 6일 시에서 내려온 불법교부금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비로 집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09억395만5,000원에서 1억6,031만7,000원이 증액된 110억6,42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편성된 요인은 고산2동, 삼덕동 134번지 선 하천제방공사비 2억원과 고산2동 연호동 28-1번지선 하수박스 설치비 1억, 중동 정화팔레스 북편 하수관로 공사비 1억이며 감액요인은 만촌3동 1091-2번지선 도로건설비 1억원과 천을산 진입로 건설공사비 5,000만원, 이천동 360번지선 하천정비공사비 3,088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수용비 중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단독주택지가 대폭 감소함에 따른 개인들의 국·공유지재산 중 도로점용 및 불허가 신청에 따른 용도폐지 신청이 감소되어 이로 인한 측량수수료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과적 및 노점상단속 공익요원 전역으로 인한 6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일반수용비 중 감정평가수수료 및 분할측량비, 토지매입등기 촉탁수수료 집행잔액 1,400만원과 보상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시설비로 만촌3동 1091-12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예산 5억 중 도로와 인근 대지의 높이 차이로 인한 도로 매입예정이었던 2필지 82㎡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승낙 및 옹벽 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원입니다.
다음 천을산 진입도로 건설공사 예산 3억 중 당초 하수박스를 1.3m 곱하기 1.5m로 계획하였으나 계획 후 수량 검토결과 흄관 1,000m로 충분하여 대체 시공함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광장 확장공사비, 구비 10억원 중 시교부금 8억원이 지원되어 구비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 도로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전기 등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원인자부담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범물동 용지로 인도정비사업 외 4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2,55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하천관리 일반수용비 중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단독주택지가 대폭 감소에 따른 개인들의 국공유지 중 구거점용 및 불허신청에 따른 용도폐지 신청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료 외 2건에 대하여 1,2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하천사업으로 고산2동, 삼덕동 134번지선 제방정비공사로 우수기 및 집중호우 시 하천단면 부족에 의한 수위상승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어 자연형으로 영구제방을 축조하기 위해 당초 2007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사업특성상 우수기전 사업이 불가하여 2007년도 우수기전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금번 결산추경에 시설공사비 2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동 360번지선 하천정비공사 집행잔액 3,088만1,000원, 하천제방 및 매호수면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 집행잔액 752만7,000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집행잔액 76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지하수 계측기 수선 및 교체작업 인부로 금년도 계측기 고장이 적어 사역일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8쪽 하수도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기존매설된 하수관로의 단면부족에 따른 우수역류로 주변지역 침수가 발생되어 단면확대를 위하여 중동 정화팔레스 북편 하수관로정비공사 및 고산2동, 연호동 2801번지 선 하수박스설치공사에 따른 사업비 각각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집행잔액 602만7,000원, 지산2동 현대사원아파트에서 지산배수장간 외 1개소 하수개거복개공사 집행잔액 767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하단입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200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3,084만1,000원보다 959만1,000원이 줄어든 6억2,1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 170만원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함에 따른 잔액이며 사무실 이전비 220만원은 이번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본관 4층으로 이전함에 따른 이사경비입니다.
다음 180쪽 복구관련 임차료 50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보상금 350만원은 금년 7월 에위니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원되는 피해복구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53만6,000원도 양수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은 안전관리자문단회의 참석수당으로써 회의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50만원도 재난실제훈련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185쪽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억5,251만1,000원보다 3,221만원이 줄어든 2억2,030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운영수당 급량비, 186쪽 시설장비유지비 및 기타보상금 등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580만원은 민방위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감소함에 따른 강사수당집행잔액으로써 행자부지침에 의거 다음 187쪽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방위 통대장교육비 2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변동없습니다.
39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2억6,590만9,000원에서 4억2,348만1,000원이 증가된 86억8,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과 단속건수에 따른 12월분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내집주차장 설치비는 집행잔액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1,850만1,460원은 2005년도 세입출결산 후 시에 반납하기 위해 결산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추경예산 4억5,155만6,000원보다 1억1,120만3,000원이 증가된 5억6,27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국·공유관리비 및 시비보조금이 당초보다 1억7,000여만원이 증액내시되어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마무리작업을 위하여 인부임 3,270만3,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집행잔액 290여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700여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 집행잔액 11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기구신설로 인한 사무실 이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감액 1억898만원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800만원 신고건수 및 대상자 부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조사 여비 12만원, 현장서비스에 따른 보상금 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억559만8,000원보다 1억621만원이 증액된 2억1,180만8,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이 국·공유지 조사 업무 1억4,064만5,000원과 자체사업비 18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상단과 163쪽 중단은 시비보조금 편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중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8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보관함 140만원과 서랍장 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액 전반에 대한 집행잔액과 국가암관리사업 그리고 불임부부의 지원 등에 대한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금년도 기정예산 56억9,349만8,000원에서 3억6,990만원이 감액된 53억2,35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4쪽 중간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예산 중에 인건비 6,461만5,000원 감액편성은 기본급,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 1일 정원기준에 편성된 것으로 직원 1명 결원과 그 동안에 여러차례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 집행잔액 및 추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보건행정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1,42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비 예산절감분 453만원 그리고 직원출장여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자체사업비 819만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에 청사 복도바닥재 공사비 집행잔액 465만9,000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냉·온정수기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후 집행잔액 353만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진료관리예산 중에 국가암관리사업불임부부지원 의료및구료비 1억9,817만8,000원 감액은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예방의약 예산 중에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57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중에 전염병 관리사업 지침서 및 교육 교재비 160만원 반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보건소에 배부함으로써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에이즈감염자 생활보조금 1,100만원 감액은 당초에 신규발생과 주소지 전입 등으로 고려해서 한 25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연초부터 쭉 23명으로 유지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및 소모품은 1,520만원 감액은 최근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환경오염 등 시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류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및구료비 1,155만1,000원 감액편성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상한 독감백신 단가와 실제 저희들이 조달계약된 단가의 차이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접종 시 주사기 불량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원활한 접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에 특히 금년에는 1회용 주사기가 부착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구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건강증진예산 중에 인건비 2,319만9,000원 감액편성은 방문전문간호사 2명이 계약직으로 채용함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587만5,000원 감액편성은 보건교육용 교재를 보조예산사업에서 구입하게 되어서 200만원 반납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인전문 간호봉사자 교육비 387만5,000원은 저희들이 금년 선거로 인해서 간병도우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이 하반기로 집중적으로 몰리다보니까 교육일정이나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검사운영예산 중에 의료장비유지비 500만원과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 집행잔액분 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 86억5,592만7,000원 증가한 2,441억4,713만원으로 일반회계 2,331억751만7,000원, 특별회계 110억3,96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37억992만9,000원, 특별회계 110억3,961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5.2%를 차지하며 과·소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변경내시된 국· 시비등 보조금 조정과 예산사용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 성격의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5,592만7,000원이 증액된 2,441억4,7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55.2%를 차지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7,434만9,000원 증액된 1,347억4,954만2,000원으로 편성된 중 일반회계는 상당한 국·시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2억5,086만8,000원 증액된 1,237억992만9,000원과 특별회계 110억3,91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에서 증액되는 부서는 복지행정과, 건설과, 지적과 등 3개 부서이며 감소되는 부서는 위생과 등 6개 부서로 평균 2.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교통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복지행정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업예산에 27억9,353만4,000원 증액되었고 환경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6,000만원 감액된 것 하고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1억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연말연시 가로수 조명 설치비 8,000만원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도로 하수도사업 등 1억6,031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적립금으로 4억2,348만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건 77억1,370만1,000원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19건 70억2,443만5,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안에 따라 원인이 있겠지만 사업계획 및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되는 보조금의 일부는 선집행 후추경의 성격으로 예산집행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이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재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사업과 일반수용비, 인건비 등에 과다 편성하여 감액하는 일부 부서에서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에 의거 절약된 예산 등 사용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지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이월사업은 승인 받는 등 2006년도 예산을 정리·결산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사무실을 어디로 옮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별관 3층,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깁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1,300만원으로 비품 다 삽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가능하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168쪽 하단에 변동형직불제가 금년에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변동형직불제가 있는데 이 변동형직불제가 당초는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농협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농협으로 바로......,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직불제 금액이 고정형직불제로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쪽에 연말연시 가로수 조명설치인데 이건 매년 해 오던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대구에 야간경관이 부족해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 구간을 합니다.
동대구역에서 MBC네거리 쪽에는 동구청이 맡고 MBC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는 우리가 맡는데 전액 시보조금입니다.
이건 가로수가 63그루 있는데 히말리아시다에 4군데 투관기를 투여해서 내년 구정전까지 행사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몇 그루에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63그루.
○김숙자위원 63그루 이 경비로 설치 다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인데 헬기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헬기는 산림면적이 많은 달성군하고 동구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수성구하고 달서구, 북구, 남구, 서구는 산림면적을 안분해서 전체 5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면적이 3,940㏊ 조금 부족합니다. 4,000 정도 되니까 1억5,000, 북구가 4,800이니까 1억5,000, 남구하고 서구는 면적이 작으니까 5,000씩, 달서구 1억 이렇게 5억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억5,000 중에 전액 구비냐, 그 중에 30% 4,500만원 시비 지원이 됩니다.
산불이 11월 1일부터 210일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늦추고 잔액을 안분해서 237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계속 공익근무요원이 감소추세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충원계획이 없습니까? 충원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병력자원은 병무청에 물어보면 한정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육군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된다. 잉여자원 가지고 공평 복무를 위해서 돌려주는데 매년 줄어지는 추세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도시국 쪽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는데요, 먼저 논란이 된 공원관리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데 일용인부의 증가요인이 이런 데 연유가 있고 지금은 병무청에서 할 때 지정을 합니다. 교통관리, 공원관리, 산림관리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을 관리하는 민방위 부서에서 병무청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구 예산 자체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준 만큼 비용 자체가 차이 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비용은 줄어들죠.
○김유태위원 비용이 줄어들더라도 대체인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 자체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이 바로 나타나고 타 부서에서는 인원수에 영향이 다소 발생이 되죠.
○김유태위원 감소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부족할 때는 일용사역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이라 해서 1,000만원 교부금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도 부착방지판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금년도 부착방지판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도시환경정비 예산이 시에서 2,500만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300만원 가지고 범어네거리 주변을 실시하고, 추가로 이번에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 예산에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처음입니다. 시에서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도 예산 5,000만원은......,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5,000만원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이고 부착방지판 비용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부착방지판은 시에 2007년도 예산에도 없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 1,000만원 가지고 몇 개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약 백 8, 9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80개 내지 190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55쪽에 기타보상금 건축상 시상 950만원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똑같은 현상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 과에서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선거법으로 인해서 특히 시상 부분에 많이 감액이 돼 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과에 도시경관 공모에 대한 시상이 계획돼 있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좋은 공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상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어느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 분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주는 그런 부분의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계획에 쓰여져야 될 부분들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눈에 띄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이 부분 유념하셔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다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상은 2001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 바람에 일반 건축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관조명에 대한 사항은 현상공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상지급이 가능합니다.
건축상은 부상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올해도 실시를 못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상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건설과장님, 175쪽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비가 금년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5,000만원 부족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5,000만원이 다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금년에 5,000만원 더 증액된 것은 노변에 철탑이 있습니다. 송전 선로를 지하화 한다는 게 늦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000만원 증액되어서 못 쓰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5,000만원 씌워놨습니다.
○김영주위원 아, 이걸 금년 예산 올려서 명시이월해 놨어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명시이월로.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한번 보시죠, 117페이지 하단에 약품보관용냉장고가 돼 있는데 2007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또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여기는 모자보건실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이고, 2007년도에는 임상병리실에 임상병리시약 약품 냉장고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쪽에 일반수용비에 감염성폐기물 처리가 453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양이 많이 줄어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이 준 게 아니고 당초 예산서에 2,000원이었는데 입찰을 보면서 49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영주위원 입찰단가가 떨어졌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당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은 많이 절감한 편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주사기 구입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백신은 주사기가 달려나와서 그만큼 주사기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최경훈위원 작년에 제4기 의원들 중에서 주사기를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디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더라고요.
주사기가 그전까지는 백신에 안 달려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백신에 주사기가 달려나오기 때문에 주사기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얼마전에 우리 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이 독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주사기를 대비해서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독감이 1회용으로 달려나왔고 주사기가 의외로 많이 좋아져서 내년 예산에는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최경훈위원 내년에도 불량주사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구입해 놓은 주사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18쪽에서 119쪽에 걸쳐서 국가암관리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이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 가까이 사용을 못하셨는데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암관리사업에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검진비는 줄이고 치료비는 조금 늘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금년 8월부터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예산만큼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불임부부는 2006년도에 혜택을 받으신 부부가 몇 쌍 정도 되죠?
○보건과장 홍영숙 181명입니다.
○이수산위원 굉장히 많은 부부가 지원받으셨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정말 불임부부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8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1억7,000 가까운 돈이 불용이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짜여진 예산이고 중요한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역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리 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도록 홍보에 주력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불임부부에 관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로 불임부부 시술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보건소에서 불임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동윤 그렇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 상담을 해서 해당병원까지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게 그 예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이동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삭감, 증액 등 여러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2007년도 예산심의 전에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해서 사안들을 검토한 후에 2007년도 예산심의를 했더라면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부분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냉장고 구매 건 관계에 대해서도 2006년도 추경안을 먼저 심의를 했더라면 좀더 나은 질의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불임부부에 대해서도 181명 하는 이야기는 2007년도 예산심의 때 질의된 내용이었습니다. 181명.
이런 식으로 이중질의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2008년도 예산심의 때는 2007년도 추경을 먼저 다루고 2008년도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절감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재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보 건 소 장 | 이정근 | |
| 복지행정과장 | 김종덕 | |
| 위 생 과 장 | 김영수 | |
| 산업경제과장 | 곽노린 | |
| 환경청소과장 | 진보근 | |
| 도시관리과장 | 박위규 | |
| 건축주택과장 | 윤형구 | |
| 건 설 과 장 | 남정호 |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최상필 | |
| 지역교통과장 | 이해경 | |
| 지 적 과 장 | 이수열 | |
| 보 건 과 장 | 홍영숙 | |
| 【보고사항】 | ||
| ○ 의안제출 | ||
|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 (12. 13.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 ||
| 12. 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