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2005회계년도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예산현황은 699억749만원으로 지출액은 678억2,600만원이며,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요인으로 아시아복지재단 4개시설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9억2,300만원과 시설운영비 2억1,900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억 9,300만원, 결식아동 감소에 따른 급식비 1억9,300만원 등이며, 기타 부분은 일반 경상경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수성시티월드사우나 폭발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3명에 대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장례비 1인당 1,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에 따른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지연 등의 이유 이월된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8억3,169만8,000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전액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황은 3억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570만원입니다.
다음 184쪽 기금결산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예산액 3억6,700만원 중 이자수입으로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조성에 5억원을 목표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5억4,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162쪽에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18억3,1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건인가 있었는데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것 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하고 비슷한 자금입니다.
작년에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보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출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초에는 보증인 2인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원 이하 대출 시는 보증인 1인, 1,000만원 초과 시에는 2인, 대출 이율도 5%에서 3%로 경감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계속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2006년에는 1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면 계속 지원이 될 것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 쓰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각 통·반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해주면 아마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보증인도 완화를 시켜 줬는데 몰라서 못 쓰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2006년도는 1건이 있다니까 금년 하반기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67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식품진흥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세출결산서 67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3,708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9,016만4,030원이고 집행잔액은 4,691만8,970원입니다.
68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들안길 먹거리 특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특구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부득이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금년에 또 다시 예산을 100만원 편성해서 2006년 1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입니다.
141쪽에 전용내용입니다.
현재 수용비가 201-01에 보면 단가상승으로 부족해서 수용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178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난번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끝에 보면 3억1,279만2,03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순수한 잔액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일정수준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고 은행에 정기적금을 해서 놔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포함해서 현재 잔고가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에 15억7,059만1,6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9,617만6,350원이 되고 명시이월은 9,673만5,920원이고 집행잔액은 8,267만9,38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98만8,000원 예산에서 537만6,7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6,610만1,300원은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6,836만5,000원 예산에서 6,064만8,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1만6,980원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2억6,600만원 예산으로 1억7,230만9,300원을 집행하고 9,329만5,000원은 명시이월시켜 습니다.
그리고 39만5,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1억1,524만1,000원 예산에서 6,843만8,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80만2,04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예산현액이 5억6,709만7,220원입니다.
집행은 5억6,365만6,300원을 집행하고 344만920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중도포기나 결근함으로 해서 지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사업훈련비는 1억2,498만7,430원의 예산으로 1억912만3,110원을 집행하고 1,586만4,3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도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75억1,434만3,000원에 지출액은 171억6,136만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4,198만2,350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환경관리 명시이월 1,100만원은 당초에는 차고지 내 지하수 설비를 계획하였으나 환경문제 등으로 상수도 급수시설로 전환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대비 집행잔액 3억4,198만2,350원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원 2명의 임금과 보험금 및 집행잔액이고, 1억8,826만8,010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수수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7쪽에 일용인부임 1억8,826만8,01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미화원 임금 중에서 2명이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임금이 덜 나간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재해 당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8억6,565만1,000원 중 42억1,684만3,9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억1,647만8,670원과 사고이월 4억760만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72만8,370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2.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152쪽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화랑공원 내 미매입사유지보상비 3억4,875만670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간 도로개설비 6억8,672만8,000천원, 시비지원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한 화랑공원 정비비 5,500만원과 사업시기 미확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4쪽 사고이월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완료기간 연장으로 지산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760만원과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 수립용역비 중 국비 2억1,000만원과 구비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속서류 203쪽 그 중에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제1종 지구단위수립용역은 국비 6억3,700만원과 구비 1억4,300만원모두 7억8,000만원으로 2004년 11월 13일 착수하여, 2005년 6월 17일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3월 30일 대구시로 해제신청한 후 대구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심의결과 해제구역이 축소결정 6월 27일 고시되어 2006년 7월 20일 구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재청취하였으며, 향후 시교통영향재평가 심의와 구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2006년 9월경에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된 6억1,553만1,000원을 포함한 예산총액 9억9,596만8,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억7,922만5,510원이며 집행잔액은 1,674만2,490원입니다.
예산집행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 된 사업비 6억1,533만1,000원은 관내 용지아파트 외 임대아파트 2개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로 전액 교체 지출하였습니다.
99쪽 중간에 2005년 사업의 집행예산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매동 567번지 소재 신매광장의 편의시설 중 사각정자 3개소 중 1개소의 보수공사에 2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아파트 등 재건축사업에 따른 민원과 관련해서 현수막게시대 이설 필요성이 있어 현수막게시대 이설설치비로 440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법광고물부착방지를 위하여 초원 6길 외에 16개 구간 1,018개소에 불법광고물방지판 설치비로 4,710만20원을 지출하는 등 주거환경개선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과 119쪽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08억2,412만2,280원에 대하여 지출은 154억6,147만6,01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6억3,181만5,610원으로 명시이월 30억7,593만1,300원과 사고이월 5억5,558만4,580원이 포함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3,083만66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약 8.3%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사월동 보성타운 동북편 도로정비 사업 외 7건으로 공기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항으로 30억7,593만1,030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154쪽 사고이월은 고산국도에서 무열로간 도로건설 외 5건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 미도래와 기설도로 미청구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5억5,588만4,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203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현배수펌프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2억원 중 2002년도에 30억2003년도에 25억, 2004년에 16억7,400만원을 기투입하였고, 2005년도에는 나머지 사업비 20억2,6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당초사업비 20억2,600만원과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12억5,300만원 등 총 32억7,900만원 중 26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12월 16일 준공하여, 배수펌프장 관리기관인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소로 시설물관리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9,000만원은 불용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지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3억8,000만원 중 2004년도에 보상비로 22억4,900만원을 기지출하였고 2005년도에 공사비와 보상금으로 121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5년도 지출액은 공사비 8억1,500만원과 보상비 4,300만원으로 총 8억5,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5년 12월 5일 공사완료 후 시공성분할에 의한 잔여보상금 2,900만원은 2006년도 들어 사고이월하여 현재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팔현펌프장은 시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넘어 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유태위원 앞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안전관리소인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하자기간인 2년동안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하단에서 127쪽입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예산현액 1억8,704만8,000원 중 1억7,903만3,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4만4,210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8,704만8,000원은 2005년도 2월 28일자 과 신설로 인한 예산이체액 4,273만5,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 1억9,551만2,000원 중 1억3,518만1,5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33만4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056만2,000원과 공익근무요원 재해 과소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4,479만7,84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재난관리기금 18억3,971만7,832원은 은행 정기적금 잔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5,413만4,000원에서 지출액은 5억847만5,5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65만8,5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통시설비 예산액은 3억6,122만4,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보차도분리 가드레일 설치, 무단횡단방지용 가드휀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차선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도로반사경 및 정비, 버스승객 대기용의자 설치 등에 3억3,460만6,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1억8,067만5,000원에 12억7,345만6,6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9억721만8,390원입니다.
교통시설비중편 잔액 1,985만6,200원은 공용주차장 주차구역선 설치 및 정비, 주차노면 표시 및 표지판 설치 정비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67억5,404만4,000원은 주차장부지 확보 등을 위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2005회계년도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에 일반회계 지적과 총예산은 4억7,400만원 중에 4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4,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하단에 지적관리 인건비는 총 예산 4,270만원 중에 국비보조금 결정으로 인하여 4,190만원을 집행하고 1,16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적관리 경상비 경비예산은 2억6,060만원 중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로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4쪽 하단에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예산은 시비 8,300만원과 구비 700만원으로써 감정평가수수료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시비 5,700만원은 구비 47만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조사 국내여비 시비 140만원, 구비 48만원 집행하고 구비 6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1,459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57억4,525만3,930원이며 집행잔액은 6,933만8,070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현재 X선 필름방식 교체에 따른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및 팍스 시설 구축비로 4억2,726만4,4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3만3,600원입니다.
다음 해빙기 및 하절기 방역사업비 1억7,313만6,000원에 대하여 1억723만1,12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8만4,88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억5,735만원에 대하여 전액 저희들이 보조지원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은 125만5,840원을 수성베네스트로부터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비 5억3,79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9,800만6,490원이고 집행잔액은 3,989만3,510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과 기타 전염병예방사업비 9억2,139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2,138만8,140원이고 집행잔액은 9,860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 금연클리닉사업비 2억6,21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5,924만80원이고 집행잔액은 285만9,92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비 1억90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904만4,010원이고 집행잔액는 3만5,990원입니다.
다음은 혜민사업 2억2,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2,452만8,940원이고 집행잔액은 47만1,060원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119로써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에 대하여 빠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 세출예산은 5억9,882만2,000원이 증액된 731억2,00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증액 주요요인은 직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및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비, 장애수당 등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예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단에 관서운영비와 급식비, 그 다음 127쪽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인복지팀 신설로 증원된 직원 7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중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삭감되고 128쪽 상단에 계상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금액 변경없이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128쪽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154만원은 지산복지관 목욕탕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시비보조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공무원 “손소리 사랑” 수화교실 운영비 256만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스스로 수화공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2억6,718만5,000원은 단가인상 및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3,800만원은 고유가에 따른 부족한 경로당 난방비를 보존하기 위해 1개소당 약 20만원씩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삭감되고, 그 다음 131쪽 상단에 계상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금액 변경없이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억45만1,000원은 지급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아동건강검진료 82만5,000원은 모자보호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검진료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상담소 운영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 통합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치료 및 교정사업비와 다음 133쪽 상단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등은 사업량 증감에 따른 전액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과 13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다양한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사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교육문화센터 생활도자기 공예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억4,831만5,000원을 민간융자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잔액 등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1,901만7,000원의 세입예산을 시비사용 잔액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106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2,81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건전영업 육성을 위한 모범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구입비와 들안길먹거리 특구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107쪽 상단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3,332만원이 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노래연습장하고 모범업소에서 불법영업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단속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전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모범노래연습장 제도를 도입해서 위반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모범업소는 인센티브를 줘서 모범업소를 많이 늘리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 상단까지는 마이크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들안길먹거리 특구지정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먹거리특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 만들어서 특구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들 나름대로 특구지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재경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원래 특구지정을 하면 재정경제부에 가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잘못됐으면 수정도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갔습니다만 저희들 자료가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부족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경부에서 이 제도는 곤란하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삼덕회계법인에 가서, 우리나라에 현재 58개 특구가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4개 정도가 이미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 8개소 정도 특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답답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전국을 아무리 봐도 우리 특구는 꼭 필요한데 어디에 해야 되나, 입장은 충분한데 저희들 자료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많이 해 봤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적극 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용역비가 전국에 한 게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3,000만원을 줘서 특구가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걱정이다 과장으로써 걱정을 하니까 용역예산만 따면 할 때는, 만약에 자기들이 회사에서 특구지정을 못 받으면 용역비를 전액 받지 않겠다 약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회계법인은 1976년도에 설립된 회계법인인데 공인회계사가 126명 근무를 하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합니다만 예산만 되면 거의 특구는 지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3,000만원 올렸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들안길 조명등 설치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해서 조명등 1억2,500만원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조명이 조금 약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만, 실제 조명만 잘해 놓으면 굉장히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산에 있는 유명한 분을 모시고 와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이 1,500만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아주 보기 좋게 될 수 있겠다 해서 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1,404만1,000원 대비 2.8%인 6,153만2,000원이 증액편성된 22억7,55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관련 일반운영비는 최근 시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소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된 소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비와 안내표시판 등을 제작하고자 1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12만원은 동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1,016만2,000원 증액은 구비 부담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180만원은 과목이 국비에서 기금국비로 변경됨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 소 부루세라 검사 채혈비 1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육소 200두 정도를 표본검사하기 위한 인건비를 시비, 국비 보조금 내시결정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살처분 관련 의약 및 소독약 구입비 750만원과 방역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은 가축 살처분에 따른 재료비이며 지금까지 저희 구 풀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향후 발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써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한우 4개월 가량된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시에 그 차액을 보존해 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46쪽 고용촉진훈련비 4,000만원 증액사유는 훈련단가가 상승되었고 훈련비 조정계수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원의 훈련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급식비가 1인당 6만원씩 새롭게 지급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만 훈련기관에서 훈련비를 지급해야 되고, 또 보조금 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선 구비로 전액 확보를 하고 향후 보조금 내시결정이 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경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8억6,095만5,000원보다 1,530만원이 증액된 58억7,5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사업비 시보조금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5억6,716만9,000원보다 2,778만원이 증액된 195억9,49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범어2동 문전수거 시범운영에 따른 손수레 구입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530만원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실시 보류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액권 인쇄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1,433만7,000원이 증액된 53억8,7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비에 수성유원지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는 ’25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전체 유역면적은 33만입니다.
수성유원지 못둑 둘레는 약 2㎞ 정도 되는데 현재 상단공원 입구에서 수성랜드까지는 폭이 4m 되는 못둑에 현재 인터로킹으로 2m 폭으로 전부 포장이 됐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만명, 많게는 2만명이 오는데 주민조깅코스에 산책하는데 층이 져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서 폭 4m 정도로 노면을 골라서 마사토를 934m 정도 깔고, 남편에 녹도가 있는데 현재 벚나무 터널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인도블럭으로 설치가 됐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훼손상태가 심합니다.
이 부분도 완전 걷어내서 거기에 700m 전부 1,634m를 마사로 포장을 해서 멋진 산책로가 되도록 관리를 하려고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개설은 현재 수성아트피아가 준공이 다 돼 가고 내년 4월에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10m로 소로1류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길이가 318m, 폭 10m로 전체 3,180㎡하면 960평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요행히 공유지가 많고 사유지가 310평 정도가 됩니다.
310평을 한 2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보상비를 6억5,000, 사업비를 3억5,000을 개설해야만 앞으로 1천명씩 되는 대공연이 끝나면,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경찰청으로 전부 우회하고 동시에 교통적체 현상이 생깁니다.
우회도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 산림관리비, 시설비 2,000만원은 우리 관내는 대구대공원 등 공원이 많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등으로 해서 공원 등산로 같은 게 폭우에 의해서 쇄굴되는 부분을 우리가 자체 인부로 하는 장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한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여기에 편의시설하고 쇄굴된 공원로를 정비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도시행정관리의 기본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걸 전부 계상한 것은 당초에는 금년 1월 24일자로 총무과에 배속돼 있는 운전원을 전체 실·과로 사업부서별로 차량별로 정원을 재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증가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120만원.
직급보조비 388만원, 대민활동비,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은 없고 과에 보면 증감현상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운영비 624만원 전액 이건 매년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액 국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 일반수용비 252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감정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에 필요한 장비, 순찰공무원 근무복하고 운동화, 그리고 관리비, 특근에 따른 급식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38쪽 국내여비 216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순찰 및 단속여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60만원은 칼라레이저프린터 각종 도면에 필요한 A3 용지가 가능하도록 1대를 구입한 겁니다.
도시관리에 일반운영비 264만원, 도시관리계획안에 도시계획변경안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법정사항으로 지방 일간신문 2개소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5만5,000원이 많은 5억1,6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관리 부분에 있어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 277만원이고, 135쪽 직무수행경비 33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36명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3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 업무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 및 조합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우편요금 부족분 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억282만6,000원에서 14억3,582만원이 증액된 115억3,86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요인은 수성아트피아광장 확장에 10억원, 연호내지하류하천 제방정비에 2억원, 삼덕동 수로개거복개 외 1개소에 대하여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직급보조비 462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0만원은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도로사업으로 수성아트피아 전면 도로 미정비에 따른 환경저해와 진입로 협소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수성아트피아 전면부 무학로 미확장구간 200m에 대하여 광장 및 진입로 조성 후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무학로에서 능인고등학교 정문까지는 폭이 15m이나 녹원맨션 북편도로는 폭 6m로 도로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또 운전연수원 주변으로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상습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녹원맨션 북측 6m 도로의 확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능인고등학교 서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사업 2건에 따른 시설사업부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이천동 연호내지하류하천 제방정비공사로 우수기 및 집중호우 시 하천단면 부족에 의한 수위상승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어 자연형 관으로 제방을 축조하여 하천단면을 확보코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으로 농로 및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설치된 기존 개거로 인해 주차 및 통행차량이 개수로에 빠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삼덕동 532번지 수로개거복개공사비 8,000만원과 지산1동 지산배수지에서 솔라유치원간 하수개거복개를 위한 공사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2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하수도 도면출력과 사진출력에 따른 전산용품 소모품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03만2,000원이 증액된 6억3,46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해복구용 차량과 재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난관리용 장비구입비 300만원과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비는 당초 1,000만원 계상하였으나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900만원을 기 사용함에 따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설해 시 사용되는 염화칼슘 구입비로 2,0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피해복구에 따른 골재 등 자재구입비 500만원과 폭우 시 자재물자의 신속한 공급은 물론 설해 시 모래살포기 탑재, 간선도로에 모래포 보충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다목적용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성못 유선장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68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방독면 구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하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7,381만5,000원에서 1,010만원이 증가된 8억8,391만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증액은 총무과 소속으로 있던 차량운전원 3명이 지역교통과로 배치되어 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증액 55만9,000원은 직원들의 승진 및 호봉승급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교통지도관련 현수막 제작비로 당초예산 440만원에서 440만원이 증가된 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단속방법인 무인카메라 장착 탑차량을 이용한 단속으로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36쪽 불법주·정차단속 홍보물안내 제작비 340만원은 현수막 제작비와 같은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사실통보서 및 고지서 제작비 660만원은 이동식 단속분에 대한 증액 인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증액 920만원은 단속직원들의 승진으로 인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1,587만9,000원 증가에 따라 감액편성하여 당초 16억4,805만8,000원에서 16억3,271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56만7,000원이 증된 4억5,155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9쪽 일반운영비 중 지적 제증명 발급 증가로 기정 1,4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수수료 평균가액은 80만원으로 5건,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 수수료는 역시 평균가액은 80만원으로써 5건에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가담당이 신설되면서 기정 6,480만원에서 42만원이 증액된 6,52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지가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34만4,000원이 증액된 4,372만3,130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특수업무활동비 역시 지가담당 신설로 인해서 30만3,000원이 증액된 1,830만2,96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은 20건에 1,000만원이 증액된 1,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보건소 현원기준 인건비 부족분과 보건소 청사 옥상 누수로 인하여 방수공사비, 그 다음에 다양한 보건교육으로 인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세미나 테이블, 의자,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사업비, 치매사업 등 보조내시변경분으로 인한 예산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 금년도 기정예산 55억2,161만5,000원에서 1억7,288만3,000원이 증액된 56억9,4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보건행정예산 중에 증액수당과 급식비는 보건소 현원기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9쪽에서 하단 110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예산에 기타직 보수인건비는 기존 계약직 ‘가’급, ‘마’급의 인건비 부족분과 그 다음에 2006년 5월 2일자로 혜민사업 관련 전문간호사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하단 일반운영비 중에 구정구호판 교체는 민선4기 구정구호 변경에 따른 교체비를 계상하였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인쇄비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른 책자 인쇄물을 계상한 것입니다.
110쪽 하단 자원봉사업무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지급수수료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보건행정예산 중에 여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자원봉사업무 관리 프로그램 구입은 매년 간병인, 베이비시터, 호스피스 자원봉사교육 등의 실시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는 매년 보건소 청사 청소를 민간업체와 용역 계약하는데 정확한 원가분석에 의하여 금액을 산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중 모터 설치 및 오수관 수리 중 수중 모터 설치는 현재 엘리베이터 옆에 맨홀이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장마로 인해서 물이 고여서 엘리베이트 점검 시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공사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수관 수리는 정화조 위생배관의 결함으로 민방위교육장에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해서 계상을 하였고, 청사 방수공사는 보건소의 증축을 고려해서 옥상에 피트를 설치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현재 2층 보건교육실하고 진료실 천정텍스가 떨어져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닥재 교체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 누수로 인해서 현재 보건교육실 바닥재가 일부 훼손이 되었고, 바닥이 갈라지는 등 보건의료기관으로서 환자들한테 불안요인을 심어주고 그래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는 보건소장실에 보건의료관련 회의와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수신기 외 3종은 현재 전문교육 등으로 인해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보건교육실에 세미나테이블과 의자 구입은 ’99년도에 설치된 의자가 너무 협소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교육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관리예산 중에 국가암관리사업 인부임은 향후 연말까지 암검진사업 관련 업무량을 감안해서 457만6,000원을 보조인력인건비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진료관리예산 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진료관리예산에 국가암관리사업 암조기검진 사업비 457만6,000원 감액은 국가암검진 보조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해 조정 감액한 것이며, 예방접종사업 중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과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예산총액 변동은 없고 단지 시비와 분권교부세의 보조율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역시도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구강치료용 핸드피스는 환자 교차오염 및 감염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핸드피스를 구입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건강증진예산 중에 금연클리닉사업 인부 초과근무수당은 야간금연클리닉실 운영을 위해서 의료및구료비에 편성돼 있던 예산 292만5,000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조정 편성한 것이며, 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죽음을 선고받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를 위하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노인전문간호봉사자 교육은 지금 현재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령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유휴노인 인력을 위해서 건강한 노인이 외로운 노인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전문자원봉사자 교육실시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여비는 건강증진사업추진 관련 업무보수교육 등 출장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119쪽에서 123쪽까지는 당초예산 편성에서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추가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별도 예산이 반영된 것만 말씀드리면 120쪽 중간에 치매간이검사는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이며, 12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해외연수비는 건강생활실천활성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해외연수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예산 현황에서 3쪽 2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총괄사항입니다.
본 추가경정안은 기정예산보다 18.9% 증가된 일반회계 및 1.6% 증가된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59억5,615만8,000원이 증액된 2,354억9,120만3,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예산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7억1,673만3,000원 증액된 1,304억6,874만원으로 편성되고 전체예산 중 구성비는 약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5억4,940만1,000원이 증액된 1,200억5,260만8,000원으로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6,733만2,000원이 증액된 104억1,61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6쪽 세출부분에 복지행정과 소관에서 13쪽 보건소 소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금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359억5,615만8,000원이 증액된 2,354억9,12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55.4%를 차지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1,673만3,000원이 증액된 1,304억6,87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5억4,940만1,000원이 증액된 1,200억5,26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6,733만2,000원이 증액된 104억1,61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볼 때 일반회계예산의 55.6%를 차지하는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7.5% 증가되고, 경제개발비는 11.3%가 증가되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약 54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은 6억4,387만8,000원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에 도시관리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등 사회복지 운영비가 29건에 61억2,441만5,000원 감액하고 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13건에 국고보조금 3억41만6,000원 증액되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등 40건에 시 보조금 63억1,787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의 83%를 차지하는 복지행정과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수당 등 보조사업에 2억6,974만5,000원 증액,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지원사업 등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1억9,199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9,80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모범지정업소 지원사업 등 9,213만원이 증액되고 도시관리과는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개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10억7,266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수성아트피아광장 확장 등 자체사업비에 10억1,27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소는 계약직 직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6,891만9,000원 증액분과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 등 보조사업에 3,85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되는 보조금의 일부는 추경성립전에 집행된 예산집행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마련한 재원을 일부 감액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30쪽에 경로당운영비 연료비 추가지원 항목입니다.
한 경로당당 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경로당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겨울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추위에 떨 때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추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것이 현재 연료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정말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현재 1개소를 시범으로 금년 내로 도시가스전환공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예산에 올려서 가능한 시설은 전부 도시가스로 전환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1개소 하는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진입선이 가까우면 600만원에서 700만원, 조금 멀면 1,000만원 계상하면 됩니다.
○이수산위원 기존에 석유보다는 도시가스로 하면 상당히 비용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대폭 늘려서 점차적으로 도시가스로 바꿔가는 정책적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133쪽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예교실운영은 전에 없던 것을 금년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전에 없던 것인데 안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목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다시 해 봤는데 근래에 와서 이 과목이 인기가 좋다고 해서 신설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층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층에서 합니다.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이것은 물품구입만 해 주면 강의가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예산개요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세출변동에 보면 6,200만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4,500만원은 감소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서 130쪽하고 131쪽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는 삭감이 있어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똑같은 금액이 삭감되고 뒤에 가면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쪽 하단에 있는 것이 삭감이 되고 그 뒤에 같은 금액이 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예산편성상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08쪽 들안길먹거리 특구지정 용역비라고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신 모습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서울에 삼덕회계법인에 3,000만원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특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을 주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계약서에 쓰기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명시를 하셔서 잘못하면 3,000만원 잃느냐 따느냐가 걸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명심하셔서,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은 전에 예산을 줘서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리하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지난번에 200만원했는데 100만원해서 세우고 또 길 쪽에 세워 놨더니만, 바닥에 세워 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다 싶지만, 했는데 위치가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부서졌습니다.
하나 있는 데에도 그것마저도 불이 안 옵니다.
이번에 근본적으로 조명탑 전체를 들어내서 기본적으로 건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땅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도 위험도 없고 영구적으로 지금 하면 없어 질 때까지 하겠다 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도 들안길 쪽으로 가다보면 간판이 사실상 잘 안보이고 본 위원도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해서 안 가보니까 모릅니다.
이왕에 하는 것 조금 멀리서 봐도 한 눈에 잘 보이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는 먹거리타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예쁘게 잘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먹거리특구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들안길이 옛날부터 유명하게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외에 지금은 서구쪽으로 음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그쪽 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쪽에 사람들이 붐빈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구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 대구에서 명물의 거리로 만들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이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쪽에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몇 년 되었습니다만 북구 태전교에 나가면 신설된 곳하고 달서구에 계명대학 앞하고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되는데 심지어 들안길에 있는 분들도 한 분이 그 쪽에 갔다가 왔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를 본격화했습니다.
그 사이에 특구를 한다고 공포도 하고 하니까 사실 거기에는 옛날보다 많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들안길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차피 다른데 생기면 와야 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처음 보다 많이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들안길로 오는 추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 구에서 이런 특구가 하나있다면 좋은 계기가 되는데 지금 시작한다면 정말로 전국에서 명물의 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큰 기대와 각오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숙자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수성구가 어떤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서비스나 문화산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가 사실 월드컵경기장, 수성못 그리고 들안길 이 3개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수성구의 미래비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숙자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먹거리타운으로써 특색있는 음식이 너무나 대동소이 한 그런 것을 가지고 특구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홍콩같은 곳은 음식을 전문화한 타운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되려면 이태리음식이나 프랑스음식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한 빌딩 속에서 이태리음식을,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비롯해서 퓨전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이런 타운들이 몇 개씩 들어 서 줄 때 우리 들안길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최근에 대구화교협회에서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화교 자본유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부산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와 자매결연을 하고 차이나타운을 지역특구로 재경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특구로써 매력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대구화교협회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자기들 자본으로 차이나타운을 대구에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매일신문 기사를 보면서 들안길에 차이나타운을, 핵심은 먹을거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수성구가 우선적으로 들안길을 연계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차이나타운 활성화방안 자료에 의하면 대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5년간 23조9,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고 92만명의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역시 차이나타운 조성 예정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었습니다.
차제에 과장님께서도 들안길 활성화와 연계해서 어차피 화교협회가 자기들 돈으로 짓겠다는 차이나타운을 우리 수성구 들안길에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부터라도 알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 그 부분은 올해 3,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올해 계약을 해서 돈을,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빨리하면 이번 추경 때 9월달은 기 늦어서 안 되고, 재경부에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12월달에도 준비가 덜 되면 내년 3월에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월시켜야 됩니다.
이월시켜서 일단 자기들은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에 선특구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이월시켜서.....,
○김유태위원 올해 안 되면 구태여 명시이월한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내년에 계약서 자체는 쓰고 돈은 우리가 예산자체는 내년 예산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태여 돈 지급 안 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냐 싶어서.....,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예산을 편성, 원인행위를 합니다.
○김유태위원 계약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일 자체를 시키지 못합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구지정이 신청되면 되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컨설팅을 맡은 회사가 삼덕회계법인인데 저는 먹거리특구를 지정받는데 회계법인이 관여가 되는지 그것 말고 다른......,
○위생과장 김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덕회계법인도 사실 어렵게 찾아서 재경부를 통해서, 기 경험이 있는 데가 잘 안하겠냐 싶어서 찾아 갔는데 지금 거기는 영덕대게특구를 기했고 태백에 스포츠특구, 김천에 포도특구 이렇게 네 군데 특구를 기 했고 제가 현장에 가니까 서류를 받는 것이 몇 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이 특구자체를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했으면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46쪽 상단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4,000만원인데 단가상승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전 설명에 4,000만원은 구비로 하고 나중에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국가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것은 전액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훈련단가가상승이 되었고, 훈련비 조정계수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령 한 반에 50명이 정원 같으면 우리가 10만원을 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숫자가 25명이나 20명으로 줄어들면 그 금액 만큼 예산이 나가는데 그래서는 학원에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좀더 해 주는 사항이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조정이 되고 간호보조학원에 저희 구민들이 몇 분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4시간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던 것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급식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시액은 내려오지 않고 훈련비는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비로 일단 4,000만원 추경에 하고 다음에 국·시비가 영달되면 비율에 따라서 구비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모집한 인원에 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영주위원 국·시비가 내려와야만 구비가 해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45쪽에 가축 살처분 관련해서 8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방역약품하고 인건비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의약품구입비하고 방역복이라든지 마스크, 장갑 같은 그런 소모품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영주위원 이것하고 부르셀라 검사비하고는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부르셀라 관련해서 5,000원 곱하기 1명해서 200두 되어 있는 이 검사비는 체열에 따른 인건비 국비, 시비가 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국·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가축살처분 관련해서는 부르셀라병이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소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2종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병든 소를 살처분을 시키는 데에 따른 장비임차비하고 의약품구입,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부르셀라병이 소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떠들어 대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144쪽 농어민 학자금이 나오는데 그 학자금 총액으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50명으로 해서 작년에 보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내려올 때는 32명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급하고 있는 학생수가 4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률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향조정된 내용을 계상했고 그리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는 곧 증가된 금액이 내시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줄여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구에 농어민 학생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체적인 국가예산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50명을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만 내려오기로는 32명으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에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줍니다.
○김숙자위원 국가적으로 봐서는 농어민학생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더 줄여서 내려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정책적으로 봐서는 농촌을 도와야 되고 농어민학생 학자금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30명으로 더 줄인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도 김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도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12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까 설명할 때 범어2동에 문전수거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8만원 가지고 장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은 리어카입니다.
차가 안 들어 가는 지역에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2대,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2대 이렇게 시범적으로 차가 안 들어 가는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올해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문전수거할 생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내년도에 하반기쯤이나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전수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4쪽 대형폐기물스티커는 본 예산에 2만매해서 올린 것이 이번에 10만매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좀 적게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지난번에 적게 올려서.....,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이것이 폐기물스티커 잘 팔립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 특별한 교육을 하든지 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잘못알고 있지 싶어서, 대형폐기물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를 줘야지 늦어도 2, 3일 내로는 싣고 갑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붙여서 1주일 동안 경고스티커를 붙여서 지금이라도 옳은 스티커를 사서 붙이라고 경고스티커를 1주일 동안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대형폐기물이 배출하는 사람이 스티커를 붙여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도 금방 안 가져가니까 그 이틀날 전화를 하고 몇 번 전화를 해서 가져가는 예가 많습니다.
저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폐기물 나온 것 때문에 여러 번 말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처리를 하도록 스티커를 파는 것까지 좋은데 골목이 지저분하지 않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조금전 문전수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8만원은 장비구입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유태위원 문전수거를 시범지역으로 하실 계획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부분이 장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인원을 투입한다면 현재 기존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보충하는 것인지 인원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범어2동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문전수거의 의미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어2동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으로 리어카로 수거하는 2명 정도만 투입을 하면 문전수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기존 2명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하고 재활용차하고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카 부분에서 2명 정도는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김유태위원 미화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단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문전수거에 투입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25쪽 수성아트피아 서편도로개설 지난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10억을 시에 요청을 했다가 시에서 아직 결정이 미루어지는 관계로 우선 구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하고 더 이상 예산 10억 받는 것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까지는 시에서 우리하고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이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투입하고 다른 비목을 달아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작은 돈도 아닌데 시에서 받을 수 있으면 계속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은 불가피하니까 쓰지만 반드시 집행된 10억에 대한 다른 항목이 되든 안 되든 시에서 다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25쪽에 위에 수성유원지산책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수성못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제안설명에서 못둑 상단에, 상단공원 입구해서 못둑으로 서편쪽으로 수성랜드로 가면 못둑이 기역자로 형성되어 있는데 폭이 못둑 넓이가 전체 한 4m됩니다.
현재는 인터로킹으로 연석을 붙여서 2m 폭으로 943m 했고, 그 부분을 사람들이 담도 불편하고 해서 그래서 인터로킹은 걷어내고 거기에서 마사토를 4m 폭으로 두께를 20cm 파서 노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수성랜드쪽에서 수성호텔쪽으로 보면 벚나무터널식으로 해서 병렬시킨 구간이 있고, 인터로킹으로 연석을 했는데 인도블럭되어서 너무 노후되고, 그 구간도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거기에도 4m 폭으로 마사토를 깔아서 하면 조깅코스가 700m, 1,600m 둘레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터로킹을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아서 그 위에 뭘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마사토가 다 입니다.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흙으로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방문객들이 밟고 다니면, 그러면 공사설계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것은 산정이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비하고 길이 곱하고 폭하고 나오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뒤에 보면 공원 내 등산로정비 편의시설 설치라고 하면 2,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 공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공원 내 등산로 정비라고 하면 현재 공원이 근린공원도 있고 일부 욱수골, 대덕산, 도시자연공원, 욱수골 같은데 진밭골 올라가는 곳이 사면이 비탈면이다 보니 자연발생되는 등산로에 홀이 세분됩니다.
그리고 작업인부로 할 때가 있고 시설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가을에 정비해서 말끔히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욱수골에 등산로 정비를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한 것은 만보산책로입니다.
이것은 만보산책로하고 일부 연결되는 구간도 있고 전체 구간을 다 놓고 볼 때 그것은 만보산책로이고 이것은 일반등산로 훼손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만보산책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산 전체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전체 등산로입니다.
범어공원도 될 수 있고 욱수골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산동 뒷산에 너구리, 고라니, 청솔모, 오색딱따구리 등이 서식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아파트 뒷편이고 많은 주민들이 생소하고 보기 힘든 야생동물들을 보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영남자연생태보전회의 이야기로는 생태통로를 만들어서 좁은 공간에서 먹이다툼과 근친교배로 인한 생태계 단절을 막아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대비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잘 발견이 안 되는 것이어서 공원관리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수성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먼지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레탄을 깔아 달라는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제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내에 영남자연생태보전회에서 친환경적으로 자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명심하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민운동장은 체육시설이다보니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는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비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시보조금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시보조금을 받아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재원형편이 마땅하지 않아서 우선 예산부서에서 협의하기를 시에서는 우선 준공도 내년 4월에 개관을 해야 되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구비를 우선 충당하고 차후에 시간을 두고 시비확보는 예산부서 하고 긴밀히 협조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집행은 구에서 하는 부분인데 통상 서편도로 쪽에 보상비 6억5,000만원 그리고 사업비쪽으로 3억5,000만원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통상적으로 몇 군데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제한지역 최저낙찰가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표준 품셈이라고 해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관리비, 4대 보험료를 전부 계산하면 예산추정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입찰공고를 하면 응찰자 중에서 제한적 최저 87%를 초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낮게 쓰는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하는 회계법상 진행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입니다.
○김유태위원 입찰인데 사업비쪽으로 3억5,000만원 예상한 부분 자체가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입찰 금액을 예상해서 뽑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사업비를 추정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폭은 318m 3,180㎡ 나옵니다.
거기에서 도로연석같은 것, 대략적으로 추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잡아 놓고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정확한 물량이 산정이 되고, 그래서 낙찰자는 다음 회기 때 예산을 조정하고 현재 진행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사업, 이쪽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러면 사업비 조정에 전체 보상 6억5,000만원하는데, 어차피 낙찰률이 있다고 보고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조정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공사가 4건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다 해야 하는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보면 수성아트피아 광장 확장 10억원이 올라오고 능인고등학교 도시계획 설계변경 용역 1,000만원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시계획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뒤에 이천동 연호내지하류 하천 제방정비공사 20억원이고 그 밑에 삼덕동 532번지 수로복개공사 8,000만원이고 지산1동에 8,000만원이고 4개인데 어느 것이 먼저하고 어느 것이 뒤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결산을 마치고 가용재원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실제 가용재원이 있다면 건설과로 봐서는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봐서 하루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당초예산에 다 넣으면 당초 예산하면 업무가 과중합니다.
이 많은 것을 당초예산에 한정된 사람이 그것을 한다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가용재원이 있다면 분산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관계되는 것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사는 다 좋은 데 아주 안 급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삼덕동 532번지 수로복개공사하고 지산1동 지산배수지 솔라유치원 하수복개공사는 지산동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산2동 배수지 입니다.
배수지가 산하고 인접한 6m도로인데 그 당시에 우수로 감안해서 개거로 되었습니다.
6m 폭이 한 쪽에 차를 주차를 하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개거에 자꾸 빠지고 이런 민원이 계속되어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추경이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산1동 같으면 대덕지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오타로 지산1동이 아니고 지산2동입니다.
지산2동 지산배수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지산1동에는 배수지가 없는데, 그런데 대덕지 올라가는 길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대덕지가 아니고 수성관광호텔에서 금빛길로 가다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하고 집단택지 지역하고 그 경계지점 그 도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천동공사하고 삼덕동공사는 주민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수성아트피아는 개원이 가까우니까 광장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산2동 하수복개공사는 크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오고 차가 빠지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하루라도 개·보수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경훈 위원입니다.
150쪽 밑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 그게 당초에는 3,500만원인데 추경이 2,500만원, 이것 대비해서 퍼센트로 볼 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폭설이나 재난을 예측해서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부족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눈이 오게 되면 간선가로변은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동에서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에 있어서 이번 소방방재청에서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건축물 관리자가 보도 또는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는 주민이, 건축물 소유자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줘야 된다, 조례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번에 염화칼슘 3,700포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경훈위원 만약에 눈이 덜 온다든지, 염화칼슘이라 하는 것은 보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염화칼슘은 장기간 보관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아내린다든지 이래서 유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 견해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이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온다든지 해서 그만한 양을 소모시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작년 경우나 금년 경우를 보면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도 눈이 5배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2,000포를 확보했던 염화칼슘이 금년 2, 3월에 소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보통 1월에 바로 염화칼슘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사놓게 되면 연말과 내년 초에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는 염화칼슘을 구입해놔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경훈위원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적정량을 구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염화칼슘 구매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작년에는 언제쯤 구입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작년에는 본 예산에 해서 금년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초에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이 건은 언제 구입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바로 구입을 해야죠, 구입하면 겨울철에 사용할 거니까.
○김유태위원 겨울철에 사용할 걸 벌써 구매할 필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런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전라도 쪽에 대설이 내리고 해서 염화칼슘 구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일 때 구입을 해야 제대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유태위원 올해 여름 날씨가 대단했거든요, 여름에 더우면 겨울이 춥다는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
폭설에 꼭 대비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55쪽에 방독면 구입 388만원 올라와 있는데 방독면 단가가 어느정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여기에 국·시비 지원된 방침이 당초에 일반방독면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이 1만2,900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수량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300개 가까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이건 동사무소로 갈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건 기존 방독면이 ’85년도부터 구입해 왔는데 여기에 시효초과가 됐고, 또 폐기될 그런 방독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용으로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산위원 지산1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96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연한이 10년으로 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10년입니다.
○이수산위원 옆에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5년이고요.
○이수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하철에 800개, 10개역에 80개씩 가 있는 거죠,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대구가 특히 지하철 사고가 자주 나는 오명의 도시로 외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지하철 2호선 부분에 내년도 본예산 시에는 반영이 되어서 지하철에도 좀더 방독면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감사기간 중에 해체해서 조립 후에 보관하는 걸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렵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나 질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현재 방독면 앞면에다 정화통을 끼워서 비닐팩을 빼고 별도로 보관하게 되면 그 안에 정화통 성분이 날아간답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성능이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립을 해서 보관할 순 없습니다.
사용할 때 바로 조립해야 됩니다.
○김유태위원 사용할 때 조립하는데 지금 현재 보관상태는 아까 이수산위원 이야기하셨듯이 BOX채로 개봉도 안한 상태에서 보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바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BOX에서 빼서 바로 조립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최근에 방독면 써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써 봤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조립해서.
조립한 건 한 번도 안 써 봤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군 생활할 때 써 보시고 지금 한 번도 안 써 보셨죠? 그렇죠?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써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써 보려고 하니까 그걸 조립하면 아까 성분이 날아가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방독면 갖다놓고 그냥 구경하려고, 보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조립 관계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담담직원을 참여시켜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 자체도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구에?
재난안전관리과에 교육시킬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유태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방독면 제가 그날 사용방법하고 보니까 정화통 같은 경우는 개봉해서 사용을 하면 6분 정도면 효력이 끝나는 것 같아요.
화생방전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쓰고 6분 안에 그 지역을 탈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립해서 두기는 어렵지만 정화통은 바로 돌려서 연결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본체 부분 정도는 얼마든지 개봉하고 옆에 비치가 되어서 바로 돌려 끼워서 착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질의와는 상관없이 정화통만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정화통 개폐를 안 하면 되니까 그런 대비를 해 주셔서 만일의 사태에 항상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방독면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반품을 합니까? 안 그러면 폐기처분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폐기처분합니다.
○김유태위원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런데 아직 폐기처분은 한 게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이번에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걸 교육용으로 직접 한 번 써 보도록......, 우리 구청 전직원들, 공무원들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재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쓸 줄도 알고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본 내용하고 멀리, 깊게 들어가지 마시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보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110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정구호판 교체라고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간판을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선4기 구정구호가 변경되어서 3기에는 『수성의 열린미래, 꿈을 펼쳐 세계로』인데 이번에 4기는 『대구의 중심, 세계로 수성』으로 되어서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아마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보건소 안에......,
○보건과장 홍영숙 앞에.
○김영주위원 전기 들어오는 그걸 얘기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 건물 입구에.
○김영주위원 입구에 세우는 것?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것 교체하는데 60만원이 들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 동일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12쪽에 청사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용역 80만원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기억하시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과 저희 보건소와 의회와 여성문화센터가 있는데 각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예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분석에 의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이번에 같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전에는 원가계산을 언제 한 겁니까?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원가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체결을 하면서 저희들 면적하고 사람을 한 사람 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면적하고 비례해서 그렇게 산출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용역회사에다 의뢰했고, 앞으로는 원가를 계산해서 보건소에서 바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바로 쓰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구청 산하에 보건소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청소용역비가 제각각이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원가가 주먹구구식으로 됐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원가계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단 10원이라도 덜 주고 용역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길 바라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건교육실 세미나테이블하고, 보건교육실 세미나테이블 의자하고 988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9년에 청사가 준공되면서 그때 당시에 의자를 구입했었는데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후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가장 불편했던 점이 전부 의자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해서 보건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부분은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하반기 때 그 동안에 못 했던 노인들 대상으로 호스피스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하교육장에 걸 얘기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층에 보건교육장.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십니다.
111쪽에 가정간호사 여비 항목이 있는데요, 24만원하고 15만원하고 6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단가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수산위원 상승?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인건비인데?
○보건과장 홍영숙 예, 2005년도에는 15만원, 2006년도에 24만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수산위원 62%씩이나 상승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건 수성구의 지침에 의해서, 상시 출장자들입니다.
○이수산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많이 드려야겠죠.
○보건과장 홍영숙 15일 이상.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부위원장 김순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125쪽입니다.
시설비 중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개설 10억 중 70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50쪽 염화칼슘 구입비 2,003만5,000원 중 385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113쪽입니다.
보건교육실 세미나테이블 908만8,000원 중 1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석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이수열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23. 구정장 제출)
원안가결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산예산안
(8.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