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중동 희망지구·고산 1동 삼두아파트)
심사된안건
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중동 희망지구·고산 1동 삼두아파트)(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중동 희망지구·고산 1동 삼두아파트)(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희망지구 재건축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중동 희망지구는 희망교에서 어린이회관에 가는 희망로변 북측에 있는데 이것은 동쪽으로는 수성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중동 어린이집인 고아원이 있고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15,000㎡가 되겠습니다.
주유소하고 고아원을 뺀 면적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에 있습니다만 현재 전경을 보면 대부분이 2,30년 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기존 세대수는 520세대정도이고 인구는 1,400여명 정도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출입구는 현재 서측에 주출입구 하나하고 북측에 주출입구로 두 개의 차량출입구가 있으며 보행자출입구는 많이 있습니다.
단지 계획을 보면 현재 이 부분이 수성로측에 접한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으로 도로변에서 폭이 25m이고 이 안쪽은 전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물을 지을 때는 아파트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코너에는 어린이공원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500㎡로서 여기는 부지면적이 5만㎡가 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법적대상이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계획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세대수는 746세대가 되겠으며 층수는 대부분이 1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북측은 도로사정상 10층, 12층 일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구는 16층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2층까지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적률은 둘 다 합쳐서 252%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2종 지역은 250%이하로 여기는 400%인데 여기는 법 바뀌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서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전체적으로 24.6%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관련부서 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페이지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도시관리과의 의견은 당초 여기가 20층으로 신청되어서 협의를 했더니 15층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15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중동 어린이집하고 주유소를 포함해서 일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검토결과 고아원 이 자체는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유소와 같이 제외시켜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중앙에 동서간을 연결하는 보행자통로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서측에 주민들이 여기 도로용도폐지를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 용도폐지를 반영하면 아파트 자체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서측에 계시는 주민들이 동쪽으로 오시기 좋도록 인도로 보행자통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동사무소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대구시 건축주택과 의견에서도 높이를 20층에서 15층으로 낮춘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들 공람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서에서 공람했을 때 주민의견이 4건이 있는데 첫 번째, 대지 북측에 서원규씨라는 분이 재건축에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남측에 계신 분도 제외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외했을 때에는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러면 건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도로가 불가능해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 동의율은 83.6%입니다.
법적으로 80%이상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동 희망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산 1동 삼두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달구벌대로에 사월역이 있고 다음에 욱수천이 있습니다.
이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곽병원에서 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5층 아파트 250세대가 있는데 1970년도에 건립되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아파트 부지하고 추가로 단독주택지를 포함해서 254세대가 되겠습니다.
삼두아파트는 2004년 12월에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비구역지정을 먼저 했는데 지금은 변경 내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정비구역 지정이 2004년 12월에 되었고 2005년 7월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아파트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평형종류가 27평에서 31평까지 5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번에는 3가지 타입으로 들어왔습니다.
30평형대하고 50평형대인데 거기에 따라서 세대수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세대수가 282세대인데 263세대로 19세대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103동으로 차가 들어가는 105동 밑에는 들어가는 이 부분에 한 층만 2개층으로 띄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의견으로는 태왕3차 아파트에서 일조권, 조망권문제 그리고 공사 시 분진과 소음등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남측이므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중동 희망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고산 1동 삼두아파트)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중동 희망지구 삼두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안 정비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 희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수성로 및 희망로가 접하는 중동 510-3번지 일원으로서 일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비하여 전체 284동의 건물 중 194동의 건물이 준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노후·불량주택률이 법정요건인 전체 대상건축물 284동의 2/3(66.7%)가 넘는 194동(68.3%)으로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은 일대 부지면적 50,344㎡(15,229평)상에 있는 284동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15～16층, 총 7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300명 중 251명(83.67%)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권내 일부 주민은 제외되기를 원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고 인근주민 상당인이 일부 도로의 폐도에 따른 불편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바 비록 관련규정상 본 사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활동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안대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시미관 증진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산1동 삼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고산1동 욱수천 서편의 신매동 162번지 일원으로서 일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비하여 1979년 준공된 노후·불량 아파트로서 준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노후·불량주택률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여 2004년 12월 10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조합원들의 건축배치계획 및 단위세대 평형 등 변경요구가 있어 변경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 계획은 일대 부지면적 11,702㎡(3,539평)상에 있는 13개동 254호의 노후 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2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254명 전원이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시행시 인근 주민들에게 일조권·조망권 등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비록 관련규정상 본 사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대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시미관 증진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중동희망지구·고산 1동 삼두아파트)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서 먼저 중동 희망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중동 희망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배치가 잘 되고 법대로 설계가 되어서 신청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세대수보다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면적이 좀, 법적으로는 물론 이 정도면 허가가 난다고 할지라도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지금 현재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54평인데 740세대 같으면 어린이도 많다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경로당도 앞으로는 노인들이 노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되는데 130㎡ 가지고는 좀 적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 두 번째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공람의견이라고 해서 3세대가 동의를 안 했다는 내용인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80%이상 매도청구를 하게 되면 다 성사를 시킬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까지나 민간들이 재건축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합의를 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강경히 안 된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설득시켜서 동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같은 것이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때 검토해서 보완하고 가능하면 넓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으로 지정되면 사업승인 인가가 나야 되고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나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1년 정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인 재건축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구청에서 인가를 하거나 실시를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뉴타운의 경우는 한 구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민간중심의 공원과 병원, 학교 등 정말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단일사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수성구의 개발이라는 어떤 모양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방향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수성구내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수성구가 종합적으로, 또 우리 대구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구로써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특정한 부분의 사업뿐만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길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두 번째, 물론 본 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황금아파트가 8월 중에 4,3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입주를 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문제는 찬반양론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그 지역 의원분들에게 많은 문자메시지도 받았고, 또 의회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주변상권 위축을 고려한 상인들만의 주장인지 입주가 끝난 9월 중에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시가 될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 외에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지금 시방서대로 된 것인지, 처음부터 설계가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마감재를 최초 약속한 것 보다는 수준이 낮은 재질을 썼다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우리 과에서 이런 주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황금아파트 주민들 입주 후에 야기될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 의견과 시행사나 시공사에 다양한 조정역할을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첫 번째, 재개발·재건축시에 서울의 뉴타운처럼 종합적인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려고 하면 도시 및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여건등을 신경 써서 좋은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금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먼저 지하차도 건설사항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실제 우리 구에서나 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설을 반대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96년도에 황금네거리에 동서로 입체교차로 고가차도기본계획이 있었고, 다음에 2003년도에 지금 현재 SK뷰가 하는 그 자리에 SK가 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주상복합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하차도에 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지하차도건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구시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권에 대한 주민들의 위축에 따른 민원도 있지만 교통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3호선이 현재 남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하로 갈지 고가로 갈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했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 다음에 교통상에 현재 차로가 좁아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 의견을 대구시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가결된 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구청이나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황금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연결 안 된 것에 대한 인터넷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지은 아파트를 보면 주차장하고 아파트하고는 별개입니다.
10년전에는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사업승인 났습니다.
착공무렵에 시공사하고 조합간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주차장까지 내려야 된다고 검토를 했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월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합장이 이것은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계단이라도 추가로 건립하자고 해서 전체 5개 단지 중에 5개 계단을......,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나머지 자재에 대한 사항은 일부 입주민들은 자재가 저급이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자재는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준공검사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며칠 전에 교통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일대 대형할인점이 입주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 문제는 일부 구에서는 상당히 저지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성구에서 만촌동에 이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동네 조그마한 슈퍼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생활에 타격을 굉장이 많이 받은 부분인데 대형할인점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전체적인 재래시장 살리기와 영세상인을 살리는 차원에서 지하차도 문제하고 연계해서 대형할인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대형할인점 문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릅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형할인점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할인점을 하는 업체하고 별도의 계약인데 제가 듣기로는 홈플러스하고 몇 군데 선택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도 당초 SK뷰의 사업승인이 우리 구에 협의가 왔을 때 대형할인점으로 인해서 그 계획은 있었는데 이 판매시설을 없앰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요인이 적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차도건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은 사업승인자가 대구시여서 종합적인 것은 대구시에 판단해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제가 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승인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삼두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북서쪽으로 미수용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면을 봤을 때하고 정비구역 전하고 구역 후 변경된 내용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측에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처음에 수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수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태왕3차 아파트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삼두아파트 재건축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100m 이내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조망권문제라든지 일조권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원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부분이 거쳐서 가까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잡더라도 지금 당장의 문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먼저 첫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현재 제척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척된 부분은 설명드린 것 중에 북측에 일부는 원래 단독주택지이지만 택지를 제척화 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할 때는 이 도로를 따라서 구역으로 해서 하나의 블록으로 개발이 되도록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엄청 권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단독주택지를 가지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대로 80%이상 되어야 가능하고 단독주택지 같으면 단독주택지 80%이상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부 동의를 해서 가능한데 나머지는 맞춰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태왕3차쪽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망권과 일조권인데 현재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도면상으로 태왕3차 아파트가 남측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태왕3차 공람시 의견이 조망권, 일조권 의견이 들어왔지만 감안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남쪽 앞쪽으로는 산이 보이는 전망이고 사실 아파트 뒤쪽 방향으로 되어서 조망권에 대한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실질적으로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따지면 이 태왕3차로 인해서 삼두아파트가 일조권 피해를 보면 봤지 북쪽에 있는 남쪽 아파트는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재건축관계에 대해서 현재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재건축을 했음에도 실지 입주자하고 재건축추진위원하고 지금 많은 싸움을 하는 가운데, 예를 든다면 노르웨이숲 같은 것을 보면 입주자들이 자기들 계약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양할 때의 계약과 입주자들이 계약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유림노르웨이숲은 저희들 원칙은 구청에서는 사업승인이 난 도면대로....., 다음에 시공사가 자기들의 브랜드나 자기들의 아파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3년전 아파트 수준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소화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삼두나 중동지구가 아닌 다른 곳인데,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니까 문의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인데 전체가 수성1·2가하고 범어1동 경계선쪽에 대단위의 재개발이 되는데 그 재개발되는 쪽에서 한 곳에 보면 재개발하면서 길 관계로 굉장히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그런데 위치적으로 범어네거리에서 공작맨션하고 올라가는 그 길인데 범어1동 807번지 쌍용이 재개발하고 있는 그 뒤쪽인데 현재는 그 길이 보면 그 전에 한양목욕탕에서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복개도로까지 길이 안 뚫렸는데 거기에 길을 다시 내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거기에 크게 길을 안 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재개발쪽에서 시행사도 그렇고 허가문제로 난항을 겪고 또 주민들 이야기로는 지금 그 쪽 편에 구청에서 허가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쌍용아파트 짓고 있는 뒤쪽, 그러니까 범어1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뒤쪽 일대를 지적하셨는데 현재 거기는 시행사가 세투스라는 회사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우리한테 접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승인이 안난 이유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부 덜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땅값을 엄청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줘서는 사업을 못 맞추니까 업체에서는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안난 것이지 구청에서 안 내준 것이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길 때문에.....,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길은 현재 수성3가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우리 범어복개로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당초에 세투스에서 길이 없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검토한 결과 건설과에서, 어제 보고사항에 있는데 범어천 복개도로를 도로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복개하천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처럼 쓰고 차도 다니는데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로 정식으로 바꿉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8월말에 끝나고 복개공사를 도로로 하는 작업을 아마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간 연결되는 도로를 15m폭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중동 희망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정비구역 미동의 세대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 삼두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기타부분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 ○출석공무원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건축주택과장 | 윤형구 | |
| 【보고사항】 | ||
|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중동 희망지구·고산 1동 삼두아파트) | ||
| (7. 20. 구청장 제출) | ||
| - 중동 희망지구 : 개선의견 제시 후 원안 ‘찬성의견’ | ||
| - 고산 1동 삼두아파트 : 원안 ‘찬성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