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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6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5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수성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시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관,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산업환경팀, 청소과,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수성2·3가동, 파동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제2일차는 산업환경팀, 청소과, 수성아트피아, 제3일차는 동주민센터, 제4일차는 보건과, 위생과,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각 과 및 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는 제1회의실, 동주민센터는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주민센터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주민센터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2개 동주민센터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현장감사 대상기관으로 순서에 따라서 수성2·3가동, 파동주민터로 선정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2·3가동, 파동주민센터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기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요구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5쪽과 6쪽의 감사자료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요구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거기다가 우리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문화재단설립이니까 문화재단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 자료라고 하면 자료 받을 때까지 추진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가서......,   
○위원장 김유태    문화재단 설립은 사실상 2010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사 만들고 했는데 과연 자료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빠른 타임으로 이루어지는 재단이므로 다음 대를 받는 후배들한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받는 시점까지 설립과정을 자료로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것은 총괄로 토론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산업환경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청소과는 지난번에 새로 시범동으로 만들어서 합병해서 수거하는 것을 새로 시도를 했는데 시도한 결과 해보니까 종전하고 차이가 없다. 현저하게 낫다는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마지막에 생활쓰레기문전수거 추진현황 및 실적 이것은......,   
○전문위원 김종호    작년도 실적입니다.
박실경위원    시범으로 했으니까 그 동안 자료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2009년도 사항인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2010년도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은 앞으로 다음 대에 들어오는 의원님들도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로 지나간 해의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 이전 추진 현황......,   
○위원장 김유태    보건소가 작년에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 그런 현황이 아닙니까?   
박실경위원    이전하면서 있었던 모든,   이럴 때는 추진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냥 보건소 이전현황이라하고 추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그런 맥락으로 보면 금연클리닉사업도 추진실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역 및 실적이라고 하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난번에 아트피아에 공연하다가 시설물 사고난 것은 작년 것입니까?   
○위원장 김유태    작년 연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을 한번 감사하도록 넣었으면 합니다.   
   아트피아 무대시설 말로는 대충해서 지난번에 문제없도록 잘한다는 관장님 이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최소한 이렇게 한 원인정도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보강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을 한번 쯤 짚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현장감사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추진사항 항목 중에서 마지막에 기타를 했는데 한 칸 앞에 우리 동에 보면 장애자인등록을 하면 급수별로 분류를 해서 전부 기장을 하는데 이것이 한 번씩보면 참 깨끗하게 잘 했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줄 그어서 변화된 것을 쓴 곳도 있는데 우리 나가는 동이라도, 장애자인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해서 급수별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 앞으로도 현재 이번에 가는 수성2·3가, 파동 그러면 거기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청 동단위로 전체 다가 보기 좋도록 해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장애인대장 급수별 이것은 별로 힘이 안 드는 것이 해 놓은 데로 복사 받으면 되니까 자료 주는 데에도 힘이 안 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할 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변화가 된다면, 정정하는 것을 연구해서 나중에 좀더 감사가 거듭되면 전 동이 통일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추가로 토론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순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 토론한 감사요구자료의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요구자료 중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 2009년도 현재 추가, 청소과 소관 통합수거 시범실시현황 2010년도 추가, 수성아트피아 소관 수성아트피아 무대시설 시설낙하물 사고원인 및 보강결과 추가, 동주민센터 소관 장애인등록 대장을 추가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4. 30. 의장 제의)
          5. 10.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