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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첫째 『아버지 어무이요! 저희 왔심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 구 복지분야 특수시책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봉사단체와 경로당을 연계시켜 주는 수성구 경로당 일촌맺기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55개 공설경로당을 결연대상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지역 내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등 봉사단체와 새마을회 등 동자생조직과 협의 및 신청을 받아 결연사업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제고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어르신 섬기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이어가는 계기로 삼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희망나눔 행복은행사업은 희망나눔위원회 활동 및 『희망나눔 천사계좌』사업은 관내 주민의 일시 및 정기후원회 연계 등으로 총 1,660건에 11억 1,900만원 모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희망수성 천사계좌 3차년도로 모금목표액도 상향 조정하고 지원사업도 행복 S0S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구동희망나눔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틈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희망나눔 행복은행사업이 나눔으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적부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성구만의 복지연대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 복지상담서비스 추진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위기가정지원은 물론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및 복지정책 홍보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종합복지관 및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월1회 현장 출동반을 구성하여 복지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간에 쫓기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지난해 4월 조례를 제정하여 8월부터 연말까지 3,786가구에 1,62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년·소녀가장, 전공상 국가유공자 및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월보험료 1만원 미만 약 750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발의 제·개정하는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7쪽 다섯 번째 20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곳곳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1,117명이 참여하여 7개 사업분야에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할계획이므로 지난달 20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4,592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4대 1이 됩니다.
   접수자에 대하여 재산 및 소득공제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회 및 심사하여 참여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3월 2일부터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노노케어사업 등 노인특성에 맞는 19개 사업에 1,550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구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구 자체사업은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등 2개 사업에 667명을 2월 중에 선발해서 3월에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며 7개월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위탁사업은 수성시니어클럽과 대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17개 사업 883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노인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2쪽입니다.
   두 번째 세상 속으로 함께 가는 거야 『장애인체험단』운영입니다.
   세상 속으로 함께 가는 거야 『장애인체험단』은 장애인 단체 및 사회복지 사용 행사장 등에서 내빈, 지역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험 참여를 직접 유도하여 장애인들을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해소의 장을 마련하고자 장애인 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눈을 가리고 지팡이를 짚고 점자블럭을 사용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에티켓을 강사를 통해 배움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3쪽입니다.
   세 번째 수성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결혼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언어소통 사회적 편견, 차별, 자녀교육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성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시 창업지원, 자조모임, 개인·가족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홍보운영사업으로 육아정보, 나눔터, 멘토링지원, 봉사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등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성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결혼 이민자와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4쪽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놀이터 정비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중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하파동 어린이놀이터와 황금동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파동 어린이놀이터사업은 파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1989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주민들로 외면받고 있는 놀이터를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정비하여 주민과 함께 휴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파동 어린이놀이터 정비는 노후된 시설 및 바닥 모래를 제거한 후에 바닥에 고무칩을 설치하고 종합놀이기구와 생활체육기구를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락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황금동 어린이놀이터 정비는 수목정비등을 통해 푸르름이 살아 있고 어린이와 어른이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것입니다.
   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누는 아동심리치료 사업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아동심리치료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의 정신건강분야사업 중 하나로 전문상담 및 치료를 통한 저소득아동 및 가족의 정서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중 정서적 또는 지적장애아동 30명을 대상으로 그 아동과 부모에 대한 전문상담 및 개별 사례관리, 심리놀이·미술,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보건소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아동의 정서적 사회발달과 또래관계 향상 등 저소득가정의 가족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수성폭염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성폭염축제 2010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두산로 수성못 들안길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4억 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축제추진방향 심의, 3월 중 주요 프로그램 확정, 4월경 행정이용계획수립 및 홍보시안 확정, 5월에서 7월 축제 세부프로그램 확정 및 홍보 등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두 번째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4월 1일은 우리 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번에 고증을 거처 복원된 노변동 사직단에서 오는 3월 31일 수성문화원주관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방사직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사직단 주변 환경정비와 사직제 봉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은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관내 화랑공원 외 51개소에 동네체육시설 92종 755점의 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시설을 조기에 착공하여 3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네 번째 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입니다.
   먼저 용학도서관 개관입니다.
   범물동 용지어린이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515㎡의 용학도서관을 사업비 11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2월 도서구입, 3, 4월에 가구 및 설치와 5월 전산시스템이 설치되면 시범운영을 거쳐서 6월 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범어권 구립도서관 건립 및 개관입니다.
   범어동 시민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896㎡ 규모의 범어권 구립도서관을 (주)해피하제에서 민자 250억원을 투입하여 작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공사 중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가 늦어져서 금년 7월 경에 준공되도록   독려 중이고 현재 공정률은 1월 말 기준으로 42%이고 금년 11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보건소 3, 4층의 책 숲길 도서관과 수성 2·3가동 주민센터 4층의 물방이 어린이도서관은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센터는 5월에 개관하는 두산문화센터를 포함하여 3개소로 91개 과목 154개반의 취미교실 강좌와 노래교실 5개 반에 연간 1,800여명의 수강생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산에 있던 여성문화센터는 여성에게 한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산과 두산문화센터는 생활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지산문화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개원될 두산문화센터는 전통문화와 건강강좌를 중심으로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수성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한 가정에 전기나 수도 등 절감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000세대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친환경 청정미나리』재배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친환경녹색 특화 품목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 주기 위해 욱수골 일원 6,000㎡ 면적에 친환경미나리를 재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고 현재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인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한 금년도 농촌정주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매호동 마을연결 도로공사 1,200m와 성동마을 연결 도로공사 2,000m, 이천동 구거정비공사 400m를 위하여 금년 9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시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마라톤 구간 대로변에 공중화장실 100개소 정도에 대하여 위치라든지 거리에 영문으로 표기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6월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One-Stop System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시범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시범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앞서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운반 대행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 후 2월 3일, 4일 양일간 제안서 접수 결과 7개 업체가 참여했고 수행능력검증을 통해 생활쓰레기에 가장 적합한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예규 제 283호에 의거 경쟁입찰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방식을 도입하여 2월 11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진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당초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선정된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대행 용역업체의 인력, 차량, 사무실 확보 및 지형숙지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한달 늦춘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대행구역은 범어2동, 범어3동, 수성4가동으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을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당초 4억 4,800여 만원이나 선정된 업체와 최종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선진화된 통합수거 체계도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제고는 물론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청소행정 실현으로 저탄소 녹색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폐기물배출사업장의 체계적관리입니다.
   우리 구 점검대상 폐기물배출사업장은 2009년도 12월 현재 182개소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10개소, 대형건설사업장이 25개소, 일반사업장이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방향과 처리 및 배출업소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지도·점검하여 신규 허가업체 등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개반 2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허가사항준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연중   집중 점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규준수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수성 알뜰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3월부터 매분기 말 넷째 주 토요일에 23개 동을 범어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설정하여 중고물품 판매 및 기부를 원하는 개인단체 대상으로 소형가전제품, 의류 등 재활용 가능한 생활용품을 기탁받아 알뜰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성시니어클럽 복지관 대형판매업소 등으로부터 사전에 전화 접수를 받아 행사 당일 장소를 단체별로 배정하여 알뜰나눔장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가족장터,   어린이장터 등 다양한 테마장터로 구성하고 새마을협의회 등 각종 단체의 알뜰바자회와 연계하여 알뜰나눔장터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하겠으며 알뜰나눔장터 운영결과 발생된 판매수입금 중 일부를 희망나눔 행복은행에 기부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참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개개인의 지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수성 알뜰나눔장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녹색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생활속의 자원순화실천으로 나눔문화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6쪽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지난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20. 7%에 1만 266톤이 줄었고 그에 따른 처리비가 7억 1,600만원이 절감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으로까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를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접수 등 협의과정을 거쳐 3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후 하반기에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눈금달린 측정자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하여 매월 발생량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면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구청에서 고지된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를 각 세대별로 균등부과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처리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및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주 민 복 지 과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 장   이상호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