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17쪽에서 224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서안 437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217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8,963만4,000원이 감액된 724억 4,979만4,000원으로 일반사업비 집행잔액의 감액편성과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 및 추경성립전 집행분을 반영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부문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금년도 2회에 걸친 회의가 서면회의로 대치됨으로 해서 미집행분 18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용비에서 50만원, 아래 위원회회의 참석수당 870만원 또 위원교육 및 세미나참석자 보상에서 348만원은 그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에 이어 218쪽 상단 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 내시사업으로 지난 10월 신규 교부된 추경성립전 예산사용분을 반영편성한 내용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운영비 72만5,000원과 지도 및 점검여비 240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바우처사업비 국고보조금의 감액 조정으로 3억 651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부문은 청년실업자에게 사회서비스 부분의 창업과 청년 벤처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우리 구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공모로 선정된 영남대학교에 취학가정아동 집중케어프로그램과 대구산업정보대학에 노년대상 기능성 실버푸드서비스 등 2개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청년사업단 추진운영비 375만원과 밑에 청년사업단 지원금 6억 2,357만1,000원이 국고 및 국·시비가 보조내시되어서 신규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추경성립전 예산사용분입니다.
다음 219쪽 상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문으로 먼저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지원비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비는 당초지원 예산수급자 감소로 해서 각 500만원씩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비 감액분 1억 3,696만9,000원, 아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증액분 7,658만4,000원,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비 증액비 1,712만3,000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상단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으로 양곡할인지원 배송료 증액분 330만원, 아래 양곡할인지원비 증액분 2,131만6,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범위가 확대되고 양곡신청자의 증가로 기정예산부족분이 반영되어서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당초 지원예상 가능 세대 중에서 각종 사유로 인해서 지원제외 대상자가 발생하고 의료보험공단 자체 보험료 감액 등으로 보험료 지원비가 감소되어서 2,804만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5월 28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원분야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로 많은 수혜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 1억 6,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주민의 갑작스런 각종 위기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생활안정시책인 위기탈출 프로젝트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사업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서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 지난 추경 시에 우리 구 굴비프로젝트로 마련한 서민생활안정특별지원사업은 교복비 지원을 비롯한 생계주거 교육비를 지원해 왔으나 이 또한 국·시비 우선 사용 등으로 집행잔액분을 감안해서 5,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운영 100만원 증액분은 요구르트 단가가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됨으로 예산집행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시생계보호지원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시책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 주민의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비입니다.
당초 목표 및 기준적합 기준가구 감소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억 9,423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으로 희망나눔 한마당대회는 신종플루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자치부 행사 지양지침에 의해서 모임행사를 취소 요청에 따라서 공연비 등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을 350만원 감액했고, 하단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분권교부세 감액내시로 15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쪽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부분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비 감액분 8,848만2,000원은 자활장려금 지원, 제외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감액분을 계상한 것이며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 감액분 2억 2,222만1,000원과 하단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 감액분 5억 7,419만3,000원은 당초 지원대상보다 증액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의 재조정으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부문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증액비 650만2,000원은 선발훈련생 증가로 인해서 국·시비 증액내시사항을 반영하였고 다음 공공근로부문에 공공근로인부임 감액분 3,554만7,000원은 희망근로사업 실시로써 하반기에 공공근로 선발인원 축소로 분권교부세와 시비 보조금을 감액하여 계상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고용안정관리부문에 운영수당은 고용심의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 55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고 또 아래 2009 통합취업박람회 행사 운영비는 금년도 대구경북통합박람회가 역시 신종플루로 인해서 온라인 사이버 취업박람회로 대체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미집행 행사비 500만원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224쪽 상단 부분에 불법소개소 및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금 감액분 80만원도 사업 미발생로 인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부문에 공공기관 청년인턴 인건비 감액분 6,160만원은 당초 행정인턴제 추진 시에 시에서 구비 확보를 요구함에 따라서 추경 시 반영하였으나 선발인원 축소 및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구에서 미사용하고 시 재배정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희망근로사업운영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정비사업비 3,100만원은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 표결결과 대구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받은 특별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세를 각 구에 시비보조로 교부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며 아래 희망근로사업비, 물품취득비 감액분 871만8,000원은 희망근로사업비 중에서 국비 일부 감액내시에 따라서 감액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0쪽부터 455쪽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44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부문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000만원, 금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25만원 각각 증액되고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연체 이자수입 150만원 그리고 과년도 융자금 및 이자수입이 1,775만원 각각 감액됨으로 총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 해서 총 세입규모가 20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출부문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한 7,200만원 전액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추가하여 세출예산 또한 2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 세입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81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49만4,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76만6,000원,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기타 회수수입 증액분 2,978만6,000원과 과년도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증액분 14만2,000원을 각각 반영해서 총 8,200만원 증가된 총 규모 6억 5,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안 세출부문입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고 아울러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반환금, 의료급여대불 상환금,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등 회수수입에 대한 반환금을 추가 계상하여 세입 증액분 8,200만원 전액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회계 재원은 국비, 시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36억 8,245만8,000원이 증액된 852억 6,140만6,000원으로 국·시비 86.6%, 구비 13.4%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 내용은 노인복지예산에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보미사업 등 9억 3,35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예산이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 중증장애 활동보조사업 등 7억 7,76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여성 및 보육지원 예산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차등보육료지원, 종사자인건비지원 등 19억 7,12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27쪽부터 239쪽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은 2009년도 수급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기준 완화 및 지급금액 인상 등으로 국·시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10억 9,8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227쪽 하단과 228쪽 노인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
금년 신종플루관계로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취소되어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부대경비 200만원과 각동별 공익형 환경지키미사업과 초등학교급식 도우미사업으로 5,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전국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평가에서 수성시니어클럽이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국·시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지침이 지난 금년 7월 확정되어 5,08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인건비 지원은 노인장기요양시행으로 입소자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7,51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은 300만원 감액하였고 공설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26만원 편성했고 공설경로당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중동 외 1개소 공설경로당 매입 집행잔액 2억 7,103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 집행잔액 169만원과 수성구 노인지회 경로당지도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250만원 감액하였고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금년 대구시 경로체육 행사가 취소됨으로 사업비 2,81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29쪽부터 230쪽입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신청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42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인복지시설 운영은 2009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9년 4월 시달되어 분권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103만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은 시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42만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31쪽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기초수급가정에 지원되는 장애아동 보육수당이며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4,010만8,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운영경비는 분권시비 보조변경 내시로 1억 626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황금공동작업장 환풍설비 및 조명기기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4,683만8,000원과 대구시 희망드리보호작업장 증·개축 공사비 국·시비 3억 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 부분과 23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애망요양원에 노후화된 창문교체 등 창호공사사업비로 국·시비 3,038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보조활동 보조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5,52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2,066만9,000원 증액 편성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4,8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를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4,85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등보육료지원은 7월부터 지원대상의 범위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0세부터 4세아까지 확대되어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1억 3,2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자녀이상 무상보육료지원은 소득하위 70% 이상 가구 자녀 중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로써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대상자 감소로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9,693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써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7,333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1세아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773만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의 지원대상 감소로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8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법인 민간영아전담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억 2,33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고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 감액했고 방과후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9월 방과후 지정시설 신규 지정에 따라서 934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사업 중 저소득가정 결식아동의 한시적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3,6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지원으로 분권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6,134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대구신망애원의 노후화된 보일러 및 온수기 교체공사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2,98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이 방과후 이용하는 지역감정아동센터에 대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519만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시설보호아동이 퇴소 자립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립식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8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퇴소아동 감소에 따른 분권시비 보조금내시변경으로 3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입양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국내입양가정의 증가로 아동양육수당 및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며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826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분권사업으로 시비보조 변경내시로 9,3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65억 11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274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우수사립문고지원 시보조사업 신규편성과 파동 작은 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 국비보조사업 신규편성 그리고 수성 2·3가동, 중동 어린이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 편성 그리고 신천변 생활체육시설정비사업, 시특별교부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에 우수사립문고 지원비 550만원은 2009년 대구광역시 공사립문고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사실 조사 후 선정된 우수 사립문고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신규 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43쪽 중간에서 하단까지입니다.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운영비 1,170만원, 중동 어린이도서관 2,390만원은 도서관 개관 지연으로 일반운영비와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금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파동 작은 도서관 운영비 1억원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244쪽 하단에 수성폭염축제 일반운영비 64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두산로 소화전설치공사 500만원은 당초 축제프로그램운영상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두산로에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수성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소화전 대신 급수탑을 설치하여 500만원 전액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5쪽입니다.
구여성합창단 단복제작비, 문화재보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구민운동장관리를 위한 기간제인부임 잔디관리용역비 유지보수비 1,724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6쪽입니다.
신천변 생활체육시설정비사업비 6,000만원은 신천둔치 에어로빅장 2개소에 우레탄 포장공사비로 시특별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노래교실 음향기기 구입비 480만원은 구 보건소 지하회의실에 노래교실 설치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민방위 교육장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감 편성한 것이고 수성노래자랑 87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두산동 문화센터는 구 보건소 후적지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일반운영비 1,948만9,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에서 256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억 5,125만원보다 2억 7,003만원이 감액된 24억 3,5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에 신천시장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은 범어3동 복개도로 인도개설공사 시 노점상 철거로 낡은 시장 건물의 외관이 들어나 미관을 헤치고 있어 대구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대로변에 접한 상가에 대해서 간판과 캐노피 등을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0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52쪽 중단에 유기질비료공급 사업비 3,606만원 증액 사유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미배정되었던 부분이 추가로 확보되어 추가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227만4,000원 증액 사유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9년 6월부터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쌀직불금의 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지출하여야 할 사업비로 11월 말 국비가 교부 결정되어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상단에 고정형 직불제 사업비 3억 7,282만3,000원 감액사유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던 보상금제도가 금년 6월부터 지급기간이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기간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급할 사유가 없어진 타지역 농지분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비 194만6,000원 감액 사유는 논이나 밭에 무농약 또는 저농약을 사용한 기준에 따라서 지출예정인 신청한 세 농가에 대한 사업비 75만4,000원만 두고 나머지는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브루셀라 등 긴급방역용품 재료비 600만원 감액사유는 가축사육 농가에 소독약품 일부를 지급한 이후 가축질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나머지 사업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에 FTA 대비 축산업육성지원사업비 3,000만원 감액 사유는 시비, 구비사업으로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도시 근교 영세 축산농가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한우 거세지원 희망농가나 한우 등록 후 지원사업에 신청할 농가를 예상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지금까지 신청농가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금 3,340만원 감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각 구청 공히 이미 과대배정된 부분과 농업인구 전출로 인한 대상학생 수가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720만원 감액사유는 자녀는 있으나 농가의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유아의 전출에서 인원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저수지제당 정비인부임 183만8,000원 감액사유는 매년 10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개 저수지 제당정비 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55쪽입니다.
상단에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비 중 일반운영비 1,384만2,000원 감액 사유는 금년 3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제도가 종합검사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안내기관이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300만원 감액사유는 현재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에서 256쪽 상단까지의 대기오염원 단속관리 일반운영비 590만5,000원 감액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금년도 5월에 신규 구입한 비산먼지제거차량 운행을 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그간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8,000만원 증액 사유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도 환경부 소관 희망근로추진사업평가에서 대구시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각 구청 공히 공중 화장실 개·보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11월 말경 특별교부세를 배정하고 연내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사업비로 4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정비사업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08억 4,694만3,000원보다 19억 1,183만1,000원 감액된 189억 3,51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억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6,000만원, 종량제봉투 1억 128만8,000원, 음식물처리 위탁금 3억 4,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1억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000만원은 2009년 문전수거 실시 결과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 350만원은 종량제봉투 제작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폐업업소 판매 잔여봉투 매입비 100만1,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1,000만원 감액 중 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 128만8,000원은 생활쓰레기문전수거시행 이후 일반쓰레기 발생량 감소 등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발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용 봉투제작비 871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997만원 감액은 폐 목재처리비 집행잔액 2,477만원과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홍보물과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수용비 520만원 편성하였으나 구 직영으로 존속함에 따라서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260쪽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조사연구용역비 700만원은 같은 사유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사업으로 일반보상금 530만원 감액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후 미배치로 인한 집행잔액 400만원과 쓰레기투기 신고자보상금 집행잔액 13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7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체납분 고지서 인쇄비 650만원과 음식쓰레기처리 납부필증 인쇄비 3,05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 감액은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체납분 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1,300만원 감액은 음식쓰레기를 영천시 대창면에 소재한 음식물처리 업체까지 운반하기 위한 기능직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19만2,000원 감액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후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6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1,10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 음식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대행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4,300만원 감액은 문전수거에 따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300만원 감액은 음식물쓰레기 신천하수처리사업소 처리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만원 감액은 가로환경정비인부임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25만8,000원 감액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3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환경미화원퇴직자 감사패 49만5,000원과 청소종사원유공자 표창패 82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9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퇴직자 선물비 450만원은 2009년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1년 연장됨에 따라서 2009년 정년퇴직자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대체취득비는 천연가스 청소차량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완료하였으며 구비 확보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7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취득비는 음식물수거차량 4대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전수거용 삼륜오토바이 구입비는 집행잔액으로 61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5,517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에서 157만5,000원 또한 263쪽입니다.
차량유지비에서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차고지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45만원 감액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수당 1,200만원 감액은 청소차량 운전기사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억 200만원 감액 중 퇴직금 7억 9,000만원은 2009년 단체협약결과 환경미화원 정년이 1년 연장되어 감액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에서 3억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9만5,000원은 2009년 7월 6일 인사에 따라서 현원 1명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으로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여비 120만원도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집행잔액 정리분과 보조금 내시변경분 반영으로 예산 전반을 결산하여 편성했습니다.
먼저 2009년 보건과 결산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 6,177만3,000원보다 3억 6,233만1,000원이 증가한 42억 2,410만4,000원으로 9.38%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인은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부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7,767만7,000원보다 1,291만5,000원이 증가한 106억 9,059만2,000원은 0.12%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350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인 구민건강 증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중단에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보조사업내시 변경으로 24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까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과목별 변경내역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306쪽 중단에 혜민사업은 차량임차료 집행잔액분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6쪽 하단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6,515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출산가정지원사업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1,4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까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과목별 변경내용만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청사이전은 청사이전 이사비 집행잔액 감액분과 노후자산 취득 추가분을 포함해서 1,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하단부터 309쪽 하단까지입니다.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운영은 기간제진료의사 인건비 편성분 임차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개소 시 운영 홍보비 절감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분 929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에 JCI 국제인증지원은 전문인력 강사수당 및 연구자문컨설팅비 집행잔액분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신종플루 입력용 노트북 대여료 60만원 편성과 영유아 무료접종 약품비 6,000만원 증액분과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분 6,703만7,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하단입니다.
방역소득사업은 소독요원 인건비 집행잔액분으로 1,23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신종플루 예방지원 관련 물품인 손세정제 등 구입비 자산취득에 손소독기 구입비에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단에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관리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정인력 인건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환자진료 및 한방 물리치료사업은 의료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터 313쪽 하단까지 심·뇌혈관 등록관리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 및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1억 2,69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에이즈감염자 보조는 에이즈환자의 증가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 건강검진으로 의료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보건소 청사관리와 보건소 차량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장비, 연료비 집행잔액분으로 총 2,612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에 대한 증감분을 편성하여 1억 3,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보건소 전직원 포함 연가보상비 중 부족분에 대한 77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5쪽 하단에 보건과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하단 세입 부분입니다.
과징금수입 중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을 당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위한 업소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줄어들 것을 전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 3억 1,122만원에서 1,039만8,000원이 줄어든 3억 82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에서 원산지확인 DNA검사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 17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다가 대구 식약청으로 검사가 가능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는 집행잔액 500만원이고 또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비 예산절감액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사업에서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5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예산 미반영분과 7급 현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기본경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출장일수가 10일에서 1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91만9,000원이 감액된 36억 3,90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사업이 취소된 추석 무료영화 상영비용과 아카데미강사료 집행잔액,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세부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상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입니다.
전직 대통령 국상 기간과 가을철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공연 및 행사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연간 공연횟수 감소에 따른 미사용분 15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저작권 사용료 집행잔액과 각종 봉투제작 비용 절감분과 운영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 1,098만7,000원입니다.
하단 일반보상금은 2009년 6월 2일 자로 소집해체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연·전시 장비관리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대기계 점검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62만2,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명품공연시리즈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330만9,000원이고 특별기획공연은 인쇄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시민벽보판 광고비 집행잔액 164만8,000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178만7,000원입니다.
다음 지역민수혜사업으로 추석 무료영화 상영취소에 따른 홍보물 등 인쇄비 집행잔액 607만7,000원과 티켓 발권료 집행잔액 68만8,000원, 영사기 임대료 집행잔액 1,192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9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설날 무료영화 상영 시 자원봉사자의 동원 없이 아트피아 직원들로 운영해서 160만원 전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술아카데미강좌운영에 강사료는 강좌수강 신청자 수에 의해 강사료 집행기준을 달리한 강사료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한 절감액 3,558만3,000원이며 아래 특별예술교육과정에 강사료 절감분 148만7,000원입니다.
329쪽 수성아트피아 청사관리입니다.
지방재정공제비 집행잔액 141만8,000원과 교통유발부금 집행잔액 876만8,000원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330쪽 중간까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직원과 청원경찰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필수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30쪽 중단에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는 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 15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여비지급일수가 당초 월 10일에서 11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부족분으로 355만6,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구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2% 감액된 3,472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42억원, 특별회계 130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0.1% 증액된 2,002억 1,297만1,000원, 특별회계는 6.0% 증액된 27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6%를 점유하는 2,029억 3,8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6% 감소한 724억 4,979만4,000원으로 11억 8,963만4,000원 편성되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복지지원 분야에 3억 945만4,000원 증액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ㆍ생계 등 기초생활보장지원에 5,669만3,000원이 감액됐으며 종합복지관 운영 등 사회서비스 연계사업,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고용안정관리에 다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 증가한 27억 2,600만원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200만원, 의료급여기금 8,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 감소된 852억 6,140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노후생활안정, 노인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보호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분야 9억 3,353만4,000원 증액되고, 여성ㆍ아동보육 등 여성아동 복지분야 19억 7,127만8,000원 증가 및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도모에 7억 7,76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 증가한 65억 111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소규모 도서관ㆍ문고운영 등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6,983만원 증액되고, 폭염축제, 여성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도시 창조분야에 7억 6,389만원 감액되고 체육시설 설치ㆍ관리 등 생활체육활성화에 4,275만8,000원 증액되고,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여성문화센타 운영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 감소한 24억 3,509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물가관리ㆍ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9,560만원 증액되고, 정화조 등 수질환경 보전에 7,546만2,000원 증가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축산업 진흥ㆍ농촌생활환경 정비 등 근교농업 육성에 4억 1,83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 감소한 189억 3,511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자원 재활용ㆍ환경미화원 관리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과 청소차량 구입 등 차량관리에 7억 9,942만6,000원이 감액되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에 11억 1,24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 증가한 106억 9,059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금연클리닉 운영, 방문보건 및 산모ㆍ출산 가정지원 등 구민건강 증진에 감액되고 보건소 청사이전 및 고산분소 설치 등 의료기반 시설확충 등 맞춤형 보건의료 시책에 5,923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질병예방, 심ㆍ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2억 3,447만1,000원 증액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1억 3,6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 감소한 3억 82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등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과 원산지 표시관리 등 식품안전 관리에 1,294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 감소한 36억 3,903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아트피아 운영, 공연 전시장비관리, 기획공연 및 예술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문화 예술진흥ㆍ활성화에 8,615만원 감액되고, 시설물 유지보수 등 청사관리 1,018만6,000원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5,158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예산절감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법정경비 반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당초 예산을 결산정리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11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서안 221쪽에 보면 희망나눔 한마당대회 금년에 개최를 안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안 하기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내년에 삭감은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금년에도 12월인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11월 초반에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는 10월 전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만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준비과정이 한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표창패 그런 여러 가지 제반 하는 것이 650만원이 소요된 가운데 당일 행사비는 절감이 되고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순수행사비가 350만원이고 나머지 준비 비용 65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실제 매년 행사할 때 희망나눔 한마당대회에서 뒤에 공연이 한 개 내지 두 개 풀어서 뒤에 대부분 시상에 관계되는 거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이므로 보고 동영상 이런 것이......,
○박민호위원 준비사항 같으면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 책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인쇄 다 되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가 들어가는 바람에 집합되는 행사를 취소함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11월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측한 사항인데 행사가 내년 신규예산이 삭감되어서 처리되었는데 예측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준비한다고 650만원 쓰고 본예산 350만원 남겨서 삭감하면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쪽에 하단에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복지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하반에 작년 추경을 하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면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앞에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같으면 수요자를 위한 바우처사업 같으면 이 청년사업단 사업은 공급자를 위한 바우처사업입니다.
혜택받은 사람들은 관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학교 청년사업단에 지원함으로 학교 졸업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채용해서 이 사업을 펼쳐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것은 일반지역서비스혁신사업은 사회서비스센터로 해서 자금을 줘서 수요자에 혜택을 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에 청년사업단을 운영 하는 산학협력지원단이 있습니다.
학교 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기초단체에서 실시했던 청년인턴사업은 실패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직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았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기업으로 하는 인턴하고 우리 행정기관 인턴 결과에 대한 분석이 중간에 나온 것은 기업에 인턴은 뒤에 취직이라는 전제가 되고 행정기관에 인턴은 단순기간제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사업할 때 청년인턴 몇 명 채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금년에 우리 구비 사용은 없고 전부 시에서 일괄......,
○김범섭위원 보조사업인데 일반 투입이 되어서 선발했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35명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원래 그분들이 청년인턴으로 채용해서 근무기간을 얼마 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난 5월 그때 들어가서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범섭위원 현재 우리 근무하고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중간에 많이 나갔습니다.
취업이라든지 해서 많이 나갔고 대체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언론에 보도도 되었는데 우수한 청년인턴들이 여기 와서 실제 근무하기에는 많은 여건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보이지요?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안 그래도 시에서 경제 파트 쪽의 이야기는 올해 청년인턴이 당초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재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들어서면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김범섭위원 운영계획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223쪽에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예산대비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희망근로로 인해서 축소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상반기 2분기는 공공근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희망근로가 들어오면서 일단 공공근로가 위축이 되면서 먼저 많이 배정했던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분권교부세 하락입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분권교부세가 감액으로 인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우리 보육시설 국·시비 보조금이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부분들이 있지요?
2009년 하반기는 어떤 점검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안 그래도 보육시설에 자체 직원들이 시설마다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연말이고 3회 추경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물론 국가나 광역 정부에서 행정기능을 발휘에서 감사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방치하지는 않겠지만 보육시설관리 전반에 관해서 깊이 있는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마지막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해서 4개소에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박민호위원 지금 네 곳이 참고로 어디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수성못에 3군데하고 매호공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신매공원에도 화장실을 철거했던데 그 부분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그 부분이 아니고......,
○박민호위원 공원녹지팀에서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말씀이 계셔서 공원녹지팀에 개·보수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공원 부분에는 공원녹지팀에서 하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박민호위원 소규모공원은 산업환경팀에서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공중화장실을 부서 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많은데, 관리는 개별 관리부서에서 하고 저희들 경우는 개방화장실을 위주로 관리하고 지금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대비해서 화장실 부분에 개·보수 사업비가 시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박민호위원 지금 공원이라든지 개방화장실 쪽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배관도 그렇고 온·냉수 부분에도 밸브라든지 고장 난 부분이 많아서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알고 있는데 미래공원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상당히 화장실이 불결하고 위험요소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산업환경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위원장 김유태 김범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각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고정형 직불금이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에서 지급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4억원 받아서 3,000만원 집행하고 3억 7,0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3,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3,000만원이라고 함은 수성구 관내에 있는 농지에 대한 고정형 직불금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우리 수성구 안에 있는 농지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로 봐서 10%가 안 됩니다.
이 업무가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관장님, 우리 아트피아에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박민호위원 거기 아트피아운영위원회라고도 칭하는데 거기 심의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13명입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있고 심의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심의에 참여했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금액은 아주 미비합니다.
원거리 강사교통료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르네요.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따로 강사라든지 심의위원 교통비가 지급되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부분을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검토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매년 쓰이지도 않고 반납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청소과장님, 이번에 2010년 예산과정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정예산대비 19억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림 잘 살았는데 내년 예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261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민간위탁입니다.
3억 4,300만원 기정액 대비 감액했습니다.
추경에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추경 안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자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수성구 전체 예산을 면밀히 서로 간 협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부서에 어떤 사업예산에 집중하다 보니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 안되면 추경을 하는 생각도 하시는데 추경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사실 사업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되면 사업이 잘못됩니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예산편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전체를 감안해서 해 주시고 결산 추경 관계를 보니까 사실상 주민복지과는 국·시비 보조 내시 증가로 해서 36억 정도 증가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그것도 내시 감소분을 해서 11억 정도 감소했고 그리고 산업환경팀에서 고정형 직불제, 농지소재지 취급권으로 해서 3억 이상이 감액 편성했고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19억 정도 감액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과거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가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더라도 2010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살림을 잘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 14.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