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과, 위생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과 예산액은 103억 9,4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5,040만5,000원보다 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지원사업 확대 등 각종 사업 및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미래지향적 보건시책 추진확대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사업과 범어네거리 의료홍보관 운영 준비, 고산분소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과 청사이전 후 내실있는 건강지원 보건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과 세입 예산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7억 7,793만1,000원이 증가한 45억 1,193만5,000원입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보조사업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증가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9억 4,430만5,000원이 증가한 103억 9,471만원입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먼저 구 자체 예산으로 위생과 인건비를 보건과 인력운영비 총괄로 통합한 증액분과 물리치료실, 기간제 신규채용 인건비,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에 계획 중인 의료홍보관 운영, 베이비시터 도우미파견비, 고산분소 운영경비,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사업경비,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비 확대 차량 노후에 따른 구급차 및 방역차량 대체취득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증액분, 맞춤형방문보건 사업증액분, 조기치매사업, 불임부부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 출산가정지원을 위한 365 양육 특별지원사업, 컬러플어린이 안심보험료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증액분, 지역사회건강조사연구용역 증액분 등이 예산액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범어네거리 의료홍보관 운영과 경로당운영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운동지도자 및 물리치료사 기간제인건비, 건강관리실 운영 및 약품비, 실버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유인비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 소요액으로 1억 9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중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성건강축제 행사 경비를 전년도 대비 절감하여 내실있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1,3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하단부터 457쪽 중단까지 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증진 영양, 운동, 비만, 절주사업, 어린이 건강한마당행사 등 대상별로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소요액으로 1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하단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치위생사 인건비 보건소 및 특수학교 남양학교에 구강보건실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구강검진 등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2,7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중단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의치보철 보급의 시술소요액으로 1억 5,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상단에 금연홍보행사는 건강축제행사와 병행을 해서 주민의 건강의지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피해를 널리 알려 여러 가지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구입, 행사운영비, 출연자 보상금 등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하단부터 462쪽 중단까지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금연지도점검 인건비, 금연클리닉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약물요법에 필요한 금연치료비 등에 1억 9,9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가암환자를 위한 진료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 등으로 2억 6,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부터 456쪽 상단까지 혜민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 및 와상환자중심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모품 및 의약품구입비, 차량임차료, 긴급의료비 지원 등에 소요될 금액으로 6,97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상단부터 466쪽 중단까지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으로 치매노인의 등록관리,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재가치매노인 방문관리 등 소요액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쪽 중단부터 467쪽 상단까지 조기치매사업관리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확대운영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 및 약제비 지원으로 1억 4,1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단부터 468쪽 상단까지 불임부부지원으로 전년도 시험관시술지원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인공수정시술비까지 지원 확대사업에 5억 1,637만4,000원 편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8쪽 상단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액으로 2억 4,140만9,000원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으로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우미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8쪽 중단에서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임산부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제 보급 소요액으로 5,1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부터 469쪽 상단까지 자체사업인 베이비시터 전문양성교육은 육아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습득으로 자기개발 및 취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베이비시터 도우미 파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중단에서 산모육아용품대여사업은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해 무료대여용품 구입비 및 수리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단부터 470쪽 상단까지 출산가정지원사업으로 출산축하금지원 365 양육 특별지원사업 및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지원 등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출산축하금지원사업은 둘째아 출생아에게 1인당 20만원과 셋째아 이상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되는 출산축하지원금으로 3억 7,840만원과 둘째, 365 양육비 특별지원으로 생후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11개월간 양육비 지원 소요액으로 6억 6,640만원과 셋째,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게 될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료지원에 5억 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출산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비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70쪽 상단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모유 수유클리닉 운영비 186만원 계상하고 다음 470쪽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국가건강검진대상을 영유아시기로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83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중단부터 472쪽 하단까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교육, 보충식품 제공 등 소요액으로 1억 6,26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부터 473쪽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 임산부 주·야간 건강교실 등의 행사비 그리고 건강검진비로 1,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중단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은 저소득층 계층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 조기진단 과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해 청각선별검사비로 6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에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을 활용한 신생아 출생 등 관련정보의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한 전산등록체계화를 위해서 2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상단에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료체계구축 그리고 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센터위탁운영비로 1억 5,250만원 편성하였고 474쪽 상단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의 서비스체계구축 및 치료재활프로그램운영 보조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은 정신장애우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 등 운영보조금으로 1억 3,65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474쪽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우 숲 치료 및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운영수당으로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부터 476쪽 상단까지 자체사업으로 고산분소설치 운영 경비입니다.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시책추진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억 3,32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상단부터 477쪽 상단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비, 일반운영비, 유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6,160만원 편성하였으며 JCI 국제인증지원사업으로 JCI 관계자 초청여비 및 외국어 통역비에 3,450만원,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체 운영비용로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상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독감 접종 등록운영비를 위한 인건비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백신구입비, 예방접종약품지원으로 6억 9,943만9,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479쪽 중단부터 480쪽 중단까지 각종 유해 해충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 사업비 인건비 및 독감 접종에 따른 운영부스 설치비 등 그리고 방역소독차량 대체구입비로 3억 5,3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하단부터 481쪽 상단까지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은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의료장비 유지비, 위생용품비, 소모품비 등으로 2,2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중단부터 482쪽 중단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인건비 대상환자의 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 담당자전문 교육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고 482쪽 중단부터 483쪽 하단까지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 환자 중 65세 이상 대상자의 치료비지원과 환자관리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상설교육장의 운영장비 확보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하단부터 484쪽 중단까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지역단위 사업의 수행과 성과평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대표 통계를 생산하고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6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중단부터 485쪽 상단까지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은 질병발생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인 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자와 15세에서 18세까지 비취학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사업홍보비로 1,1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상단에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손상환자 표본감시대상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상단부터 486쪽 상단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로 2억 9,812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486쪽 상단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으로 3억 2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중단부터 487쪽 중단까지 에이즈 감염인의 심리적 안정도모 및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조지원액으로 9,120만원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성병 및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대상자는 물론 자진유도로 동질병의 예방치료와 전파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검진치료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중단부터 488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질병예방 발생 및 주민의 건강관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등 5,5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중단에 결핵예방사업으로 인터페론 감마 검사비로 920만원 편성하였으며 488쪽 하단부터 490쪽 중단까지 보건소 청사 구내식당 주방요원 등 인건비, 일반수용비, 청사관리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보건소 건물청소대행료 등으로 2억 5,84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0쪽 중단부터 490쪽 하단까지 보건소 차량관리로 보건과 차량 7대, 위생과 차량 2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로 3,9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상단부터 494쪽 중단까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총괄로 보건과, 위생과 7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31억 6,9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상단 보건과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비상당직수당, 공공요금, 업무추진 여비로 2억 3,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162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위생민원 증지수입으로 4,362만원입니다.
그리고 166쪽 공중 및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사업 1,400만원으로 작년대비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음악 및 개인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작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71쪽 국고보조금 750만원, 181쪽에 시도보조금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약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3,44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 8,673만5,000원보다 5,228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위생업주 특별강좌 운영비 600만원, 장수어르신 및 한우전문음식점 지원비 680만원,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금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인력운영비 중에서 직무수행경비 4,368만원이 2010년부터 보건과 예산으로 일괄 편성되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생활위생교실 운영 및 들안길먹거리타운 벤치마킹 방문객 기념제작비, 조형물관리비, 모범영업자 선진학습참여 운영비 등으로 1,7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한우전문음식점, 임산부할인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구입 등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위생관련 각종 서식인쇄 및 홍보비 식중독 등 안전홍보활동비, 수거검사의뢰용 재료비 및 식품 유상수거비 등으로 7,080만원입니다.
다음 501쪽 건전영업정착사업은 심야위생업소 단속근무자 급식비 및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제작, 노래연습장지원사업으로 1,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하단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은 공중위생업소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에 녹색표지판 제작,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숙박시설 현황도 및 음식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모범개방화장실 육성지원사업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표지판 제작 및 지원비로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682만5,000원, 국내여비 5,280만원, 자산취득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계획서안 4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9년 말 현재 금액은 1억 1,135만2,000원이고 2010년 조성계획은 순수입 2억 4,990만원, 순지출수입은 2억 784만원으로 수입은 62%, 지출은 17%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46쪽입니다.
총 수입액은 3억 6,295만2,000원으로 이자수입 440만원, 과징금수입 2억원, 시보조금 4,550만원, 예치금회수 1억 1,305만2,000원입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6,295만2,000원이며 97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육성지원사업으로 식중독 등 홍보물제작 240만원, 소비자위생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480만원, 종합자율지도원 활동지원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업소별 맞춤형 현장방문 친절교육비로 2,000만원, 식품 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시비 1,250만원 포함하여 3,600만원입니다.
고객감동 5S 운동 전개사업에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식품재료비 300만원 그리고 음식점 조리장 내 CCTV설치비 2,0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단부터 52쪽까지입니다
보전지출은 총 1억 8,511만2,000원으로 예치금 1억 5,511만2,000원과 과오납 반환금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는 장학기금이나 유사시에 활용되는 재난관리기금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납부한 과징금이 주재원이며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수준향상 및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업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재원이 적립보다는 업소에 환원되어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9% 증가한 103억 9,4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 노인 의치보철, 금연클리닉 운영 등 구민건강 증진사업에 6억 7,550만2,000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및 조기치매 관리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4억 8,900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560만원 증액되고 불임부부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지원에 24억 1,692만원으로 6억 6,695만5,000원이 증액되고, 임산부ㆍ영유아 및 여성ㆍ어린이 건강증진 등 모자건강 관리에 1억 9,84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운영 등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3억 4,110만4,000원,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 등 시설확충에 1억 3,32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6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JCI국제인증지원 등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사업에 6,16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등 질병예방에 10억 5,335만3,000원, 고혈압ㆍ당뇨 등 성인병 및 심ㆍ뇌혈관 질환관리 등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5억 1,215만 2,000원, 암 조리검진 등 국가암관리 사업 6억 91만2,000원, 에이즈 등 전염병 관리에 2억 50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에 2억 9,758만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건강생활실천과 금연클리닉, 방문보건사업 등 구민건강 증진과 여성ㆍ아동 건강 및 출산가정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질병예방, 국가암관리 등 전염병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2% 감소한 2억 3,4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등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사업에 3,709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666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2,083만원, 식품안전관리 7,080만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등 환경개선에 3,075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관리, 위생업소 환경개선 등 선진위생문화 정착사업에 예산을 적정 편성하여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지원,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용도와 설치목적에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이었다고 생각되고 454쪽에 보면 의료홍보관이 자산취득에 있고 범어네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의료홍보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관 부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하상가가 금년 12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이 메디시티 대구인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아마 의료요충지인 범어네거리 지하에 그 지하상가도 명품상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특히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JCI 인증교육에도 수성구 의료기관이 38군데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지하에서 의료홍보관 부스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최신의료동영상이라든지 메디시티 첨단의료복합단지 소개라든지 의료맵 그리고 의료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체크방을 해서 외국인이나 우리 시민이 누구든지 의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2개 정도 부스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개관은 언제 예정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준공이 12월 26일이라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개관에 대비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최소한 경비만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가 경비는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서 내용에 보면 내년 예산에 10개월분이 반영되었는데 아직도 집기비품이나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 있는데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금연홍보 행사를 하는데 무대설치비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 전년도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아마 축구경기하고 주택업체에 홍보부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사실 전년도에 잘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초라하고 저희들 한이 덜 차서 다음에는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나마 조금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할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이번에 사단법인 수성필하모니 소사이어티에서 대구은행부터 무대 차량을 지원받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혹시 그것이 금연홍보하고 건강축제할 때 유용하다면 그것을 임차하면 비용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462쪽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컴퓨터가 전년도에도 2대 같은 금액으로 예산에 잡혀졌고 재작년도에는 7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한꺼번에 구입이 안 되고 대체품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체가 되고 저희들이 고산분소가 설치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대체이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정년이 머지않았습니다.
재임기간이 도래한 거 같은데 476쪽에 외국인환자유치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되고 있고 이것은 아주 우리 국가정책과 맞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 재임 시절에 가장 마지막으로 큰 아이템을 구상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퇴임 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소장님께서 물론 잠시 자리를 떠나셔도 늘 저희들 곁에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단지 소장님께서 자리에 옆에 조금만 물러나셔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고민과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소장님께서 떠나신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소장님이 처음 뜻을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잘 염두에 둬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것이 영남대학교에 정승필 교수하고 같이 그리고 병원하고 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퇴임을 하더라도 정승필 교수님이 주도를 할 것이고 제가 나중에라도 자문의사로써 자문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초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가 다 형성되어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차후에도 차질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퇴임 후에도 많은 조언과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에도 시범사업을 하셨고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범사업은 구 자체 시범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에 시범사업인데 현재로서는 대구시가 만 3년이 도래되는 내년 8월까지로 예견하고 있는데 예산은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 3년이 도래되는 내년 8월까지로 하겠다고 현재 시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대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상설교육장이 있는데 이 교육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범어로터리 가기 전에 범어동에 유창아파트 2층 상가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대체로 이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질병 자체가 상당히 고위험군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474쪽 정신보건센터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운영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진환위원 현재 수성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는 보건소 내에 들어왔습니다.
○김진환위원 내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지금 별관 1층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새로 들어오고 우리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진환위원 그전에는 다른 데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바깥에 임대해서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 보건소에 있을 때는 못 봤는데 지난번에 한 번 가창 쪽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숲 치료 정신보건센터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이렇게 한 번씩 숲 치료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특히 숲에서 나온 피스톤치드가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해서 회원들이 한 번씩 다녀오고 나면 다음에 가는 날을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윤재섭 선생님이 주관한 숲치료를 하는데 회원들이 구청 차량을 활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창 정대리 숲에 가서 하루종일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명상도 하고 게임도 하는 이렇게 해서 다녀온 프로그램의 한 일종입니다.
○김진환위원 그 밑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특히 초등학생이나 최근에 보면 인터넷 중독도 있고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경미한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1차적으로 선별검사하고 2차에는 행동평가 책정도 하고 조금 더 고위험군이면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정신과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연계까지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청소년대상 조기발견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469쪽에 출산축하금지원에서 둘째아, 셋째아 인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1,137명, 302명 이것은 작년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놓을 아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각 동사무소에 매년 출생아 신고를 받기 때문에 전년도 출생아 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시면 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각 구별로 출생아 수에 따른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는 같으면 작년에 출생아 수가 3,080명입니다.
여기 보면 둘째아 숫자, 셋째아 숫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조정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고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는 황금 돼지해라서 조금 증가했습니다만 2009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 놓지도 않았는데 수치가 있어서......,
○보건과장 홍영숙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항상 지난해를 대비해서 인원을 하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 때 질의한 것인데 467쪽에 중간 부분에 불임부부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소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서 그때만 해도 저소득층, 정말 생활이 어렵고 벌어먹기 힘든 사람을 불임대상을 찾아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해서 그때 아마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했는데 소장님에게 과감하게 차상위나 일반인들에게 할 수 있고 정말 정부시책에 정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많이 따와서 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 하고 소장님에게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불임부부를 많이 발굴하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많이 발굴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과거에는 시험관시술비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인공수정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어서 많은 불임부부들이 그 부분에 요청이 있었고 상당히 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내년에는 인공수정시술비까지 지원되어서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정영순위원 예.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3쪽에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하고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용역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로, 사실 지금까지 보건사업을 하면서 근거 중심의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각종 전국 데이터 안에서 지방과 시·도와 시·군·구별로 자치단체에 보건통계가 없어서 사업을 하기에 늘 추정치만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각 구·군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든 보건통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 사업인데,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합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예산서보다도 지난번에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치과계통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남양학교......,
○박실경위원 학교로 갔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남양학교가 아니고 장애인재활 그러니까 대구보건전문대학 동창회에서......,
○박실경위원 대구보건전문대학에서 기증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여의치 않아서 밀리면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장애인......,
○박실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수성구지체장애인협회에 기증하는 것으로 그러면 보건소에 특별히 연락이 온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날 참석을 했고......,
○박실경위원 아니, 향후에 운영을 하는데 보건소에 도움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치과 의사선생님이 35분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치과의사회하고 해서......,
○박실경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핵심이 우리 수성구 쪽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건전문대학 동창회 기금으로 기증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만약에 저런 것이 와진다면 관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구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으냐 저런 것을 기증을 받고 하는 것도 자체 원활하게 보건전문대학 동창회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결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중간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일단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고마운데 자칫 잘못하면 기증하는 것까지 행사로 들어오고 다음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과 소관에는 기간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기간제 날짜 계산한 것이 급여에 준하는 것이 대충 확인을 하니까 230일 기준해서 주유하고 연차하고 합계를 하면 전체 기간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류를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체 다 합해서 317일 전후로 되는 것이 있고 288일 전후가 되는 것이 있고 가장 작은 것이 260일 또는 261일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간제할 때 통상 보면 우리가 1년 연중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날짜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갈라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17일 전후로 나오는 것은 영양플러스에 471쪽 317일이고 그리고 482쪽 심·뇌혈관 거기에 기간제가 317일이고 288일은 암관리 그리고 불임부부가 277일이고 고혈압은 261일이고 금연지도는 262일이고 크게 나누어서 많은 것은 317일 가까이 가고 280일, 270일 정도 되고 작은 것이 260일인데 그런데 그냥 시기적인 사업 같으면 필요한 날짜를 산정해서 쓰면 되는데 거의 계속되는 사업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가 대부분이 보면 사업에 따라서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임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12개월을 쓰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니까 거의 11개월로......,
○박실경위원 질의요지는 기간제 쓰는 입장하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날짜를 크게 분류해서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사업별로 해당 과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영양플러스 같으면 연중사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금연 같은 경우 연초부터 해서 아마 11개월로 사업에 따라서......,
○박실경위원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구 보건소에서 계획해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상위부서에 특히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 내려오는 방향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편차가 생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48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승강기유지보수 월로 하는 것은 17만원해서 12월로 예산편성되어 있고 장애인용 12만원 1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은 장애인용은 한 번만 점검을 해도 되는 성질인지......,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애인은 연 1회 정기검사만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탑승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타고 임산부들도 타는 그 엘리베이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평상시에 엘리베이터를 시설했는 업체에 유지관리하는 데도 있고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데에 위탁관리하는데 월 관리하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다하는데 특히 장애인 쪽으로 하는 것은 연 1회에 점검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성구가 JCI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역으로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서를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이라는 항목에서 외국인환자유치 활동 그리고 JCI 국제인증지원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체 운영 다해서 한 6,100만원 정도 그리고 JCI 국제인증지원은 3,400만원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밖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참 유일무이한 그런 사항 같으면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JCI 인증뿐만 아니고 유치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어서 외국에 계시는 환자를 유치한다면 지역활성화가 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물론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만 가능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임산부에 철분 공급하는 것은 예산이 한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되어 있는 인원은 5,700명인데 그런 것도 그 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JCI 관계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본 위원의 의사는 이런 생산을 하는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 봤을 때 투자의 목적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인증을 해서 앞으로 잘 되어 나간다면 특히 수성구 지역 물론 의료계통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진료를 함으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와서 치료를 하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에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장님 늘 곁에 계시면서 도와 주실 것으로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임무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맥락으로 연구를 하시든 간에 기히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모색했다면 이것이 유종을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쪽으로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신종플루, 독감예방 등등해서 보건소 과장님 애 많이 썼습니다.
신종플루관련해서 예방접종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이 매달릴 정도로 애를 썼습니다.
특수 전문기관에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데 행정 쪽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나 싶어서 마음도 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간략하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보건대학에서 치과의료기구를 권재원 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관에 기증을 했는데 제가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대구보건대학 총동창회에서 기증을 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문의라는 말이 들어갈까 해서 신경을 굉장히 썼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회의록에는 전문은 빼고 대구보건대학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1960년에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될 때에는 간호부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간호부에서 간호원이 되는데 20년, 간호원에서 간호사가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약방이 약국이 되는 데에는 20년이나 걸렸다고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큰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신종플루하고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많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자 매일신문에 ‘독감백신대란 알고도 손 놨다. 15일 보건소장 회의안전대책’ 이런 식으로 났는데 접종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접종현황을 보면 19일에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북구에 8,900명, 달서 7,500명, 서구 5,100명, 수성구, 동구는 4,700명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성적을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보건소가 두산동에서 중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것도 보면 한 편의 드라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매참여를 할 때 당시 김인환 부구청장장님이 2층인가 의원님들 회의 중인데 와서 경매 입찰보증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의회에서는 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 낙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새로 꾸미고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그때 소장님께서는 미안해서 그랬는지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는데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처음 할 때 한 방에 끝내라고 40, 50억을 지원해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 명 문 보건소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또한 소장님의 업적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수성구 구립노인병원 용역까지 해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또 우리나라 최고 명문병원 5개를 선정해서 분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구립노인병원은 용역비해서 구비가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원이 안 되니까 초일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이 너무 앞섰는데 초일류 건강검진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무산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아직 건강검진센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 또한 지금으로 초일류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오면 힘들지 싶고 그래서 새로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헬스케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당초 신규사업이라고 6,100만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2009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신규사업이고 추경을 통해서 1억 3,000만원이 이미 집행되었는데 이번에 6,000만원 올라오니까 한 2억 정도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입했고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참여 병·의원을 33개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에는 36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36개 병원에 우리 보건소 우리 전문공무원이 다 방문을 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방문을 해서 방문 목적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안내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개 병원이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마케팅 자격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까?
가령 JCI 인증을 획득을 했다든지 36개 병·의원이 각각 자격을 획득해야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이 아니고 의료관광 36개는 별도이고 그것은 그 보건사업진흥연구원에 등록을 해야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면 외국인 환자를......,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에 인증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외국인환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나라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자격을 주고 그 자격을 획득하면 획득한 병·의원 의료기관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JCI는 물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JCI는 외국인환자 등록을 하는 기관으로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병원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 여건을 갖추고 교육도 받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 하면 외국인환자 등록기관이 아니라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두 목적이 사실 일정목적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것은 어떤 대안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만 36개 중심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6개 병·의원이 우리 국내에서 인증하는 외국인환자를 진료 치료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고 그리고 JCI 인증 취득이라고 하면 가령 다 받을 필요없이 전체 뭉쳐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이 아니고 개개인 병원마다 받아야 하는데 개개인하나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JCI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 개인병원을 한꺼번에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심사를 하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심사비가 적게 들고 전체 인증을 받을 때에는 우리끼리 협력을 해서 쉽게 받을 수 있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절차가 끝이 나면 우리가 협약체결을 하고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같이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 1명이 증원됩니다. 과장님!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물리치료를 1인당 3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50명 이상 오다 보니까 한 사람 더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지난 추경을 통해서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중 476쪽에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추경에서 600만원 대상이고 다시 500만원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리플릿은 기제작된 거는 어디에 배부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6개 병·의원 쪽으로 갔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게 하고 시에도 갔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인천공항에 가니까 정확하게 자료 제시를 못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항에 팸플릿이 있는 것을 다 봤거든요.
앞으로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54쪽에 중·하단부분에 건강관리실,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8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전할 때 준비를 못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건강관리실에 냉장고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구강보건실운영인데 과장님은 OQ지수가 얼마입니까?
양호하신 편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전년대비 56%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보건과장 홍영숙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범섭위원 45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노인 의치시술비해서 전부 의치 작년에는 75만원 곱하기 1개 곱하기 32인데 금년에는 75만원 곱하기 2개 곱하기 39명입니다.
개수도 늘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개라고 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5만원 1개......,
○보건과장 홍영숙 전부 의치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아래, 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은 우리 수성구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 외에도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수성구 내의 의료기관입니다.
○김범섭위원 시술을 하고 A/S나 이런 것에 불만사항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소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사업이 확대된 이유는 의존재원이 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연령이 당초에 70세 이상이라도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것이고 참고로 이런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대상노인 선정방법 조금전에 65세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것이 있는데 시술기관 그리고 정산방법, 개인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면 구비도 나가야 하고 시비도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462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이것이 금년에는 10명인데 내년에는 13명으로 또 그렇게 3명이 늘었고 이것을 보게 되면 연도별로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불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시비라든지 이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 2007년 1억 2,100만원, 2008년 3억 9,700만원, 2009년 2억 800만원, 2010년도에는 2억 6,700만원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보조사업이라서......,
○김범섭위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인력운영도 2008년에 20명, 2009년 10명, 2010년 13명이 운영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맞춤형 보건방문사업이 원활하게 인력에 변동이 있었을 때 차질이 안 생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내시가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 사람들이 1인당 400가구를 관리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기간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영역이 맞춤형 방문보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방문보건요원들이 금년까지 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런 소리가 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위하여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23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6, 7년 동안 두 사람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성실하게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68쪽에 인공수정시술비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신규입니다.
○김범섭위원 1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인공수정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인공수정은 산부인과 전병원에서 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시술을 하고 역시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을 하는 것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소장님 계실 때 여쭙겠습니다.
첫째 예산서에도 476쪽 국제인증지원 타이틀이 일단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병·의원을 선발해서 우리 예산서에도 JCI 관계자 초청여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아마 JCI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원래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몇 단계가 있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또 베이스라인 어세스먼트에서 기초적인 실무단계에 교육이라든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기 전에 모의로 우리가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사람들이 와서 최종 테스트해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주고 중간 과정에......,
○박실경위원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여기 초청인사는 JCI 인증을 하시는 조직이나 위원회의 멤버라는 것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JCI 인증 받는 중요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환자가 우리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어떤 병·의원이 JCI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JCI 인증을 받는 병·의원에 미국에 있는 환자가 여기에 올 때 보험처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병·의원을 이용하면 의료보험에 해당하듯이 미국에 있는 환자가 대구에 있는 JCI 인증을 받았는 병원을 이용하면 자체 보험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인증받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물론 의술이 앞서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적인 성질의 인증으로 받기 때문에 이용한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미국환자가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데 보험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미국에서 JCI 인증 병원이 아니면 인증을 안 해 줍니다.
미국환자가 한국에 와서 보험으로 미국에 자기들 보험 들어 있는데 그 보험을 미국에서 보험을 받으려고 하면 미국에서는 JCI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야 인증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는 의료보험만하면 되고 우리가 특별히 질병 때문에 보험을 따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자국민들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JCI 인증을 받는 것은 국제적으로 그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는 인증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있는 환자가 자체에 JCI 인증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도 절감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인증을 받은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의술이 앞선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의 혜택도 있는 쪽으로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 용어가 우리 예산에서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계실 때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JCI국제인증지원으로 앞으로 계속 써야 하는지 아니면 JCI 자체에......, 죄송합니다. 혹시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Joint Commission Inetrnational이니까 국제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서에서도 국제라는 용어를 지워도 관계없는지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사실 이것이 전부 다 해외환자의 유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우리 병·의원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높인다는 것이 그 주목적이 됩니다.
결국 해외환자유치와 관계되는데 JCI 국제라고 하는 것은 기구 이름입니다.
미국에는 자기 나라이니까 Joint Commission이라고 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하는 기구를 만든 것이 JCI 산하에 JCI라고 하는 기구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라는 말은 반드시 안 써도 JCI 라고 하면 그 안에 국제가 포함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고유명사의 성질이 있는데 소장님 금년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만 나가시기 전에 정리해 주시고 가시기 전에 계속 써야 되는 용어이니까 정리를 부탁하고 아까 질의했던 외국인들이 JCI 인증을 받았을 때 여기 와서 보험혜택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 번 정리해서 위원회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월에 수성아트피아에서 수성소방서 주관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김유태 제가 깜짝 놀랄만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구급차가 1대 들어오는데 보니까 보건소차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부분이 참 알뜰하게도 차량관리를 열심히 해서 잘 쓰고 있었구나 두 번째는 저 상태로 환자를 어떻게 이송할 것이냐 엄청나게 놀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3,5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기본 대학병원 구급차하고 어떤 상태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현재 3,100만원이고 엠블런스라서 안에 특수장치를 장착해서 3,500만원으로 하면 대학병원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엠블런스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 차량이 몇 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 차량 2대, 위생과 2대, 9대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7대이지요?
그러면 그 차는 물로 가야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김유태 유류비가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몇 번 검토했는데 어젯밤에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 김유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잘못된 부분이라서 감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건강축제할 때 건강다지기한마당으로 안 바꾸었습니까?
그 용어를 건강축제로 합니까?
건강다지기한마당으로 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건강다지기한마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산서에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내년에는 명칭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건강다지기가 좋다라고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예산서상에는 지금 현재 축제를 지양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 행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책자에 기록을 할 때 변동을 주시고 지금 참 고민스럽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의사 분들이 TO 대비해서 1명 부족한데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셔서 나가셔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보니까 TO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지요. 하다 보니 ‘나’급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TO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보건소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한번 해 보시고 실제 보건소 역할이 많습니다.
의사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JCI 관계 열심히 하시고 그것은 외화벌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쪽에 남은 음식 싸 주는 용기를 400원씩해서 1,500개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이런 용기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행여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지출을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이것이 기금도 지출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기금은 필요 불급한 것 외에는 계속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에 일을 너무 큰 것을 많이 치르다 보니 대구 시내에 거대 수성구가 가장 식품진흥기금을 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계속 불어나가는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일반예산에서 조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이 진흥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기들 출연금, 과징금, 위생업소에 들어왔다면 그 업소를 위해서 쓰는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적은 돈이지만 기금으로 지출해도 무난하지 않으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음식물재사용안하기 홍보물 제작해서 이 부분도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면 경북일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사화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음식물재사용을 감독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재사용하다가 단속반에 한 번 걸리면 15일, 두 번 걸리면 한 달, 세 번 걸리면 3개월, 네 번 이상 다섯 번 걸리면 정지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거 같은데 지금 식품위생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속반원도 숫자가 상당히 열악해서 힘들지만, 또 적발을 한다고 해도 증거물을 많이 확보하기 힘들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사를 보고 느낀 것은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 마땅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은 조금 더 많이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또 홍보물이 아닌 구두 홍보라든지 다른 방법의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2쪽에 보면 차량용 휴대용 냉장고를 취득합니다.
돈은 30만원짜리 입니다만 어떤 데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이것은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주민이 음식물을 먹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날 먹었던 보존음식물을 검출했을 때 보건연구원까지 가지고 가는 시간이 급속도로 가야 되는데 사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서 가져갑니다.
물론 그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 정상적으로 냉장고를 차 안에 넣어서 그 검취를 당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보면 사람들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검사해 확고한 결과를 가져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하는구나 시대는 그렇게 변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과학적이면서 정확하게 위생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이것은 음식물 식중독예방을 위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상당히 잘 정립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에 수입은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출로 보면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그런데 CCTV 설치가 있는데 20개소에 100만원 짜리를 하는데 주방에서 고객이 볼 수 있는 홀로 모니터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녹화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가로 봐서, 그냥 돌아가는 조리하는 과정을 영상화해서 고객들에게 비추겠다는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조리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앞으로 음식물 재사용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방에서 특히 중국음식점이나 아직까지 밀폐되어 있는 주방이 개방되었다고 해도 돌아서 있는 주방들은 음식을 드시는 고객들이 확신을 못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니터링으로 밖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만약에 수타면을 한다면 땀을 흘립니다.
모자를 써도, 그때 흐르는 땀이 자장면이나 장 볶는데 아니 들어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전에는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제는 고객들이 보는데 위생적으로 정말 이 집은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더 정확합니다.
음식물을 안전하게 한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보다는 이제는 주방장 및 조리사들이 고객들한테 얼마나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드는지 그래서 우리 업소는 최선을 다해서 위생적인 음식을 만든다는 이런 차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돈은 100% 시비 보조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좋은 제도입니다만 부작용이 없도록 잘 지도하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 자체가 보면 쓰임새가 모범음식점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적립금을 예치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 기금을 업소에 융자를 하는 사례도 있지요. 지금도 융자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박민호위원 융자했는데 그 상환기일에 도달했는데 아직 미상환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상환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협조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담보설정이 다 되어 있어서 회수하는데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 만약에 상환금을 잘 갚지 않는다고 통보가 오면 가서 다른 조건보다 빨리 갚으세요. 그 정도지 실제 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은행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답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상환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도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미상환되어서 연체를 하는 경우에 조그마한 이자부분, 큰 이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 관내 노래방이 많지요.
○위생과장 이광우 예.
○김진환위원 손 소독기를 310군데에 지급을 하네요. 그런데 손 소독기보다도 저는 항상 갈 때 마다 마이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마이크는 마이크 덮개가 있습니다.
사실 일회용으로 써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지만 김위원님께서 가신 노래방에는 덮개가 없었는가 봅니다.
사실 돈이 낱개로는 얼마 안 되는데 손님들이 계속 온다고 빼서 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수월치 않은 돈이라서 지금 현재 덮개 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일회용 마이크 덮개를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면서 아니면 별도로 소독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소독하는 데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서 하는 것이 자기 코에도 해도 될 정도로 안전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손 소독기 말고 마이크 뿌려서 하면 됩니다.
며칠 전에 개발된 신규상품이라고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마이크 자기가 들고 가면 됩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갈 때마다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거든요.
위생적으로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했든지 모르고 노래 부르면서 침이 튈 수 있고 손 씻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노래방 교육교재는 노래방업을 하는 분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교재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저희들이 교육교재를 주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만들어서......,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하실 때 존경하는 박민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 단지 사실상 외식산업 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도 하고 이자가 연리 3% 인데 계약기간이 몇 년 상환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2년 거치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자기가 빨리 갚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위원장 김유태 서로 간에 빨리 갚을 수 있는 사항이 주어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떼이지 않는 사항인데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아까 음식물재사용안하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만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드시는 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 가지 수를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집에는 세 가지밖에 없느냐 10가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쪽이 많습니다.
서울 쪽에 가면 사실상 우리 대구만큼 반찬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안 갖습니다.
주 메뉴에 개념을 두고 그쪽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률도 사실상 낮고 재사용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먹는 분과 파는 분 서로 간에 음식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그런 것도 대민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빠져나갔을 때 바로 남은 음식을 한 곳에 모아서 가는 쪽은 재사용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잔반 그대로 나가는 음식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식당에 가시더라도 남은 음식점을 모아서 한꺼번에 들고 가는 것은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져주시고 칭찬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개인이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홍보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속개)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어제 심의시간에 생활쓰레기통합수거에 따라서 범어 2동, 3동, 수성4가동이 한 개 권역에 관해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할 예정인데 시범실시로 인해서 4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감의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옆에 계신 김범섭위원님과 박실경위원님이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편성된 만큼 자체에서 시행하든 사업을 줄이겠다. 대신에 시범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사업에서 소요되는 4억 4,000만원이 준다라고 하셨는데 이 4억 4,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이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향후 계획도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대체된다고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금액대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4억 4,000만원이라는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료로......,
○청소과장 전재원 3개동 시범실시에 따르면 기존에 범어2동, 3동, 수성4가동에 일반쓰레기차량 5톤 2대, 음식물쓰레기 차량 5톤 2대, 대형폐기물 차량 2,000톤 1대 해서 5대 차량이 인원은 12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 추가예산을 시범지역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추가로, 금년 말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4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2명 남는 인력 중에 기사 1명하고 승무원 4명, 8명을 소화시킬 계획이고 차량은 10개월 정도는 기존에 쓰레기 형상 별로 처리하는데 추가 투입해서 구민들한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청소행정과 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고 현재 정원이 189명인데 현원이 1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결원인데 당초에 12명 중 음식물 차량에 8명을 소요하고 나면 4명이 남는데 결원이 7명인데 신규인력 채용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정원을......, 이런 정책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에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몇 톤 차량이 몇 대가 청소하게 되는 이런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이 자료에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준비가 되어야 하고 어디 하루 동안 기회를 줬는데 달랑 한 장에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인력을 감하고 정한다는 그런 이야기 인데 인력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 직영 자체 12명이 줄어들면 이 인건비가 거기서 얼마 빠진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 금액적인 대비가 되어야 회의가 진행되지 회의 석상에서 계산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신규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8명 같으면 신규 3호봉 계산하면 군대갔다온 사람으로 계산을 하면 3,000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하고 차량유지비 8,0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박민호위원 그래서 여러 분들이 어제 분명히 여러 분들이 주문을 넣었습니다.
저도 주문을 실무자한테 밖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곁들여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금방 회의 들어가기 10분 전에 자료 한 장 달랑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무 대비가 되지 않고 심의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접종을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국전염병 통계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커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2006년 대비 2009년 35%가 증가합니다.
이건 통계본부 자료입니다.
또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국가법으로 다 무료접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료접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무료접종이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민간 병·의원해서 접종을 해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보게 되면 접종률이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대상에 전국 평균이 74%이고 서울 평균이 75%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서울 평균이 1%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2009년 현재 85%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그럼 전국 평균보다 많이 상회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 국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수성구도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서 키우려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 질병관리통계에 의하면 보건소 접종대비 지역 병·의원 접종률은 11%입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맡고 지역 병원에서 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경우에는 특별한 통계가 나오는데 약 50% 정도 거의 반반 되는데 85%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거의 반반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가 예방접종은 상당히 앞서 간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끝으로 지역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경우에 실제 보조를 받는 것은 3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구비를 조금 확보한다면 맞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크게 수혜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관장님,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관해서 심의를 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똑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변동이 심하다. 심한 것은 100% 인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세세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변동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뒷장에 공연하드디스크 2009년하고 2010년 예산 대비했는데 단가변동사유를 설명하셨는데, 늘었는데 감해졌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했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이것은 원래 감해진 예산입니다.
○박민호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20만원짜리가......,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가격은 비싸지만 회수가 12회이고 4회입니다.
○박민호위원 기가가 높아진 12월로 2009년도 했다가 횟수로 4회로, 기가바이트 용량이 세배가 증가되는 바람에 단가가 비싸졌다는 것이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순 부위원장 정영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82쪽 희망나눔한마당대회 1,0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94쪽 경로목욕수당 3억 8,160만원 중 2,160만원 삭감하였고 300쪽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305쪽 장애인 재활센터 장비보강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23쪽 성년의 날 전통성년식 지원 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30쪽 문화재단출연금 1억 중 5,000만원 삭감, 347쪽 강사채용 면접수당 40만원 중 전액 삭감, 348쪽 강사채용 면접수당 30만원 전액 삭감, 349쪽 강사채용 면접수당 40만원 전액 삭감, 330쪽 도서관 운영 위탁금 15억 중 2억 삭감을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371쪽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고. 372쪽 생활쓰레기 통합 수거운반 위탁금 4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3쪽에 불법폐기물감시카메라 유지관리이동설치비 2,052만원 중 216만원 삭감하였고 수리비 및 테이프 구입비 1,14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5쪽 재활용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4억 5,9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374쪽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인쇄 8,64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375쪽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5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 하였고 378쪽 차량유지비 대형화물 4억 3,274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건과 소관 459쪽 무대설치비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고 490쪽 청사안전 보수공사 등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515쪽 연중기획공연광고비 1억 87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13쪽 야외공연 장비임차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