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92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496억 2,661만6,000원 중에 95.04%인 471억 6,539만4,38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에 4.96%인 24억 6,122만1,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일반행정부분에서 166만6,140원, 기초생활보장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및 해산급여 그리고 에너지보조금 등 국·시비보조사업에서 24억 2,803만1,020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등 자활고용부분에서 2,963만7,43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 188만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예산전용 및 301쪽과 304쪽에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먼저 280쪽에 우리 과 예산전용내역은 양곡할인지원에 따른 양곡지원금과 양곡배송료 간에 편성목분리로 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에서 3억 1,024만원, 양곡할인지원 확대에 따른 배송료 부족분 340만원, 기초생활보장구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액 부족분 1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공익요원 중식비 부족분 335만9,000원으로 총 5건에 3억 2,339만9,000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지원예산 증가로 지출이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1쪽과 304쪽 예산이체 내역은 2008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에 자원봉사업무와 산업환경팀에 고용관련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 363쪽부터 380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363쪽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4,300만원 중 생활안정융자금 1건에 1,0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2,900만원 중 의료급여지원금 등 3억 723만2,460원이 지출되고 4,976만7,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19쪽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및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총 수입금 적립액 5억 2,731만815원 중에 이자수입분 1,800만원을 지출하여 저소득가정에 대학생 18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등 5억 931만815원은 금년도로 이월 적립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2억 9,684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35억 1,783만8,000원 중 지출액 676억 3,757만5,550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22억 9,630만6,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8%인 35억 8,395만5,9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01쪽 장애수당 지원잔액 7억 4,418만6,000원은 당초 중앙정부에서 지원대상 인원을 추정하여 예산 지원하였으나 실제 신청자는 추정인원에 크게 못미처 발생한 사례입니다.
다음 10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잔액 5억 3,978만6,050원은 직업훈련시설 애활원이 5월에 폐지 신고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0쪽 차등보육료 지원잔액 5억 8,954만340원과 111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잔액 1억 8,946만6,750원은 예상치 보다 적게 증가한 지원대상 아동 수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113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잔액 1억 9,273만8,470원은 예산현액 157억 4,326만8,000원에 1.2% 수준입니다.
다음 115쪽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잔액 1억 8,018만6,070원은 2008년 7월 1일자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화성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0쪽 명시이월입니다.
장애인시설 룸비니동산 신축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되어 금년 6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꿈나무어린이집 증·개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3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성림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6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는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매입을 위하여 예산으로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고 금년 6월 30일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고 개·보수 공사는 금년 5월 20일 완공했습니다.
다음 411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했고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2008년도 이자수입이 1,869만6,861원인데 이중에 1,400만원으로 발마사지를 61개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1억 1,000만원 출연했고 조성기금에 대한 2008년도 이자수입 360만원과 일반회계 200만원을 포함해서 약 560만원으로 저소득 청소년 14명에게 각각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까지 입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지산·범물도서관 계속비 이월액 50억 1,000만원과 노변동 사직단정비 명시이월액 9억 5,573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117억 7,515만7,000원입니다.
이중 35억 9,403만1,60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도서관 2개소 운영비 9억 1,347만5,000원이 명시이월비와 노변동 사직단 정비 5억 4,757만7,500원이 사고이월비,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비 64억 7,259만1,390원의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총 집행잔액은 2억 4,748만1,510원입니다.
잔액 중 노변동 사직단 입찰계약 잔액 1억 4,204만500원과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에서 2,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23쪽 하단부터 12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에서 기타 보상금 61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당초 11월에서 12월 20일로 연기된 도서관관리위원 지원 배치에 따른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811만6,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과 중동어린이도서관 사업비는 모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25쪽 하단에서 126쪽 상단입니다.
수성축제개최 801만8,5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6쪽 상단 수성폭염축제 전산개발비 231만원은 계약잔액입니다.
127쪽 중간입니다.
생활체육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115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중간입니다.
실업태원도팀 육성사업 197만1,0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국외전비훈련경비 및 선수단 운영경비인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 중 2,681만4,380원은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전지훈련 취소로 인한 태권도선수단 경비 절감분입니다.
129쪽 중간입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사업 공공운영비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12만2,480원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사업 154만7,71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130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101만9,0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1쪽 중간입니다.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보호지원금으로 1,2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노변동 사직단 정비사업 1억 4,024만50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131쪽 하단에서 133쪽 상단은 여성문화센터운영과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 수성사랑 노래자랑대회 등 집행잔액 532만4,640원입니다.
133쪽하단 사무관리비 576만7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3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56만5,8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4쪽 상단에서 135쪽 상단은 폐지된 문화복지시설팀의 지산·범물도서관 건립사업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73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433만6,000원을 포함해서 24억 4,122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9,272만8,1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301만6,86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 및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9만1,220원, 생활환경보존 및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831만3,950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는 부적격자 및 자진 철회자에 대한 집행잔액 5,377만1.290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19만290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집행잔액 4,956만780원, 기타 농업인 고교학자금, 영·유아자녀 양육비, 농업기반시설관리비 2,458만9,33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농촌정주권사업비 8,547만7,00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2009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2008년도 청소과 예산현액은 196억 7,531만6,000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환경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억 8,927만8,670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집행잔액은 3,699만4,210원으로 주요집행잔액에서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로써 2,231만7,960원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에 반영했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로써 집행잔액은 834만8,400원입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에서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 및 종량제봉투 제작비 집행잔액이 672만8,980원입니다.
145쪽입니다.
폐목재처리 등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집행잔액이 381만4,200원이고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재경비 집행잔액이 1,565만4,090원입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 중단까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음식물처리 민간위탁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1,190만1,7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9,877만2,000원입니다.
146쪽 중간입니다.
재활용품자원사업 집행잔액은 357만6,7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활용품분리배출 그물망 구입비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147쪽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은 312만8,100원이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등 환경미화원 보상사업비 집행잔액은 19만3,59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구입 집행잔액은 1,808만5,450원이고 주요 집행내역은 음식물수거차량 2대 및 이륜자동차 23대 구입비이고 청소차유지 및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은 13만4,850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청소차고지 관리사업비 집행잔액은 453만3,83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4억 6,937만3,970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4억 6,124만5,920원입니다.
148쪽 하단부터 149쪽 상단까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515만8,900원입니다.
2008년 월액여비 예산편성 시 환경청소과의 환경관리 및 수질관리의 상시출장자 5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편성했으나 2008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환경청소과 예산이 청소과 및 산업환경팀 예산으로 이체되면서 기본경비 예산이 모두 청소과로 이체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3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2008회계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보건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80억 2,387만5,000원 중 74억 8,928만1,110원을 지출했고 총 예산액에 6.6%인 5억 3,459만3,8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정책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상단부터 194쪽 중단까지입니다.
차원높은 맞춤형 보건의료 시책관련 예산으로 24억 8,375만5,090원을 집행하고 2억 9,959만9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인은 구민건강증진에 일반운영비 등에 집행잔액과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 그리고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민간위탁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임부부지원사업 365양육 특별지원비,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의 수혜대상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잔액이 발생했고 또한 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 인력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 194쪽 중단에서 198쪽 중단까지입니다.
질병발생예방 및 진료관리강화 예산 20억 9,856만3,000원 중 118억 7,216만2,820원을 지출하고 2억 2,640만18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인은 보건소 시설물 및 장비관리예산 집행잔액과 절감분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의 단가 인하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등록관리사업에서 병·의원과 약국의 참여 저조와 상설 교육장의 기간제 인건비, 암환자 의료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7,405만6,4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에서 200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각종 제수당 및 일반운영비 등 보건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1억 3,336만3,200원을 지출하고 1,310만2,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191쪽, 192쪽, 196쪽입니다.
총 3건에 2,163만6,000원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에 따른 위탁비 593만6,000원, 빈혈 스틱 등 소모품 구입비 170만원, 심·뇌혈관 상설교육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1,400만원으로 긴급한 사업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용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에서 203쪽 상단까지입니다.
200쪽에 예산현액은 2억 9,385만2,000원이고 지출은 2억 7,293만1,720원으로 92만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순으로 들안길먹거리타운 육성관리사업은 예산 1,737만5,000원 중에서 1,698만450원을 지출하고 39만4,5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음식점지정관리사업은 예산 2,790만원 중에 2,536만6,960원을 지출하고 253만3,0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비는 예산 6,997만원이고 6,881만4,9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5만5,1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사업비는 1,500만원 중에서 1,26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건전영업정착사업입니다.
예산 1,000만2,000원 중에서 977만8,200원을 지출하고 22만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쪽 상단에 노래연습장 교육 및 지원사업은 예산액 2,200만원 중에서 1,834만원이 지출하고 3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60만5,000원 중에서 1억 2,100만1,110원을 지출하고 1,060만3,79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쪽 전문음식점지정관리사업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불법영업 신고자포상금으로 작년에 9건 88만원을 지출하고 1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0쪽 중간부분에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사업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95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들안길먹거리타운 육성관리사업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성공 CEO초청 위탁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교육 및 지원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지원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411페이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704만7,855원이고 수입액은 과징금이나 운영이자 시 보조금을 합해서 2억 1,473만4,275원이고 지출은 1억 9,172만460원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작년도보다 2,301만3,815원이 증액된 2억2,006만1,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업무미숙에 대한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작년 10% 예산절감액 부분을 작년 말 12월에 결산 추경 시에 반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반납처리 못 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큰 용서와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08년도 결산수치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제대로 깍아서 절약된 상태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수성아피아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2008년 수성아트피아 총예산 6억 4,924만8,000원 중에서 33억 3,459만7,83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억 1,465만1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각종 기획공연과 기획전시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과 아카데미강사료 지급잔액 포함 1억 2,521만6,010원,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 3,366만5,910원 등 일반수용비에서 1억 5,881만1,92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8,533만8,400원과 인건비 중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 4,615만6,4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수성아트피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의회에 출석을 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고 충분히 심의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 자료 93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400억이 넘는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비단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실·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수성구청 재정운영을 보면 예산현액이 3,370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2,310억 정도 되면 잉여금이 1,070억이 발생합니다.
어느 특정 과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체 과에 누적되어 이런 금액이 1,070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편성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재정운영이 많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보면 새로운 편제가 되기 전부터 종합심의기구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에는 대표로 각 기관 내지 아니면 대표로서 구성된 대표협의체가 있고 다시 또 그 아래 실무자 그 기관 내에 어떤 실제 실무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표협의체를 각 기관마다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구분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이 2,788만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산성립 후 감액이 109만원이 되고 2008년도 3회 추경에서 1,570만원이 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1,218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108만1,000원이고 집행액은 593만9,940원이고 집행잔액이 514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하고 확인이 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이렇게 2008년 당초예산을 2,780만원으로 세우고 예산성립 후에 또 감액하고 108만원을 감액하고 또 3회 추경에서 1,500정도 감액하고 결산을 하니까 또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방금 보신 그 목은 사회복지회협의체 위원들 수당하고 그리고 사회복지회협의체 위원들의 여비라든지 중앙정부의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회의가 있으면 여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어떤 실비보상금한 것은, 448만원 되는 실비보상금은 여비라든지 세미나 참석비입니다.
앞에 2,000여 만원 중에서 1,500만원 감액한 것은 우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서면회의로 많이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참석회의가 줄었기 때문 실제로 대표협의체가 한 번 정도 했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실무협의체가 두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달 아니면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서면으로 대체되고 참석회의는 3회 추경 때 1,500만원 감액했고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44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작년에 우리가 희망수성 행복은행과 같이 협의체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 협의체하고 행안부하고 새로운 그런 갈등 때문에 세미나가 적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28명이고 연 8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보면 회의는 한 번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서면회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지시하기를 인원하고 회수가 표시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법상 회수나 인원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편성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28명이 8번 회의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성립 후 108만원하고 또 3회 추경에서 1,500만원 감액하고 결산에서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되고 그런데 2009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똑같습니다.
2008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위법에서 연 8회 개최하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2009년에는 이것을 예산편성 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날 많은 시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복지직 공무원들 주민복지 공무원들이 바쁜데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하고 결산하고 추경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적당한 금액을 계상하면 결산을 할 때 잉여금 발생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2009년 예산에도 1회 추경에서 또 2,780만원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서 또 500만원 금방 감액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 사유는 이렇게 결정된 것이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 10월 이전이라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2008년에 8회 정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실질적인 것은 중요한 복지계획만 심의하고 지금 그 외에서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많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득력있는 설명이 못 됩니다.
2008년도에 8회 하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1회밖에 못 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2,780만원 계상했으니까 금년에도 2,780만원 계상을 하자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변론하실 말씀 많으시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2008년, 2009년 예산성립과 집행과정을 지켜봤을 때 구의회 의원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심의권을 지극히 침해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 예산이 많은데 전체 몇 % 차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전 예산액 대비는 못 했습니다만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이 496억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496억 중에 집행잔액이 24억 6,100만원인데 그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24억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7,200만원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그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는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편성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같은 경우도 2007년과 2008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60억 이상 더 불었습니다.
유독히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4.96%, 거의 5%에 달합니다.
그 주원인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보통 국비가 새로 편성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조정 역할을 들어갑니다.
각 사업마다 배부해 준 조정역할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계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예를 들어서 대부분 많이 남는 것은 우리 과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돈이 한 5%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급하고 있는 인원수를 넣고 거기에 대한 월 수급액을 보고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모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덕분에 몇 % 정도는 우리가 더 추계를 해서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비를 편성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다른 단체에서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시변경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하반기 되어서 큰 내시변경이 많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비해서 60억 이상 정도 늘다 보니 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남느냐 마느냐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산 추경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6억 정도 덜 내려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실제 내시액은 정해 놓고 그만큼의 교부액이 적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잔액이 남아서 아무 상관없고 내려온 만큼 반환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변동이 없고 지방자치에서는 한편으로는 일반 구비잔액은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경하는데 애로사항이 잉여금이 구 잉여금으로 남아서 애로사항이 많지만 국·시비에 대한 잔액으로, 실무자로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교부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그 자금이 1년 이상 남습니다.
1년 이상 같으면 실제 예금 측면에서 보면 연 2% 해도 16억 같으면 연 한 3～4,000만원 이자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나 회계시설상에서 제때 잔액이 가장 최소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시비는 반납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김진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전체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민생활보장 쪽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총괄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각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급여, 해산장제금의 이런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괄관리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점점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특히나 보조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절감 효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한테 갈 것이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갈 것은 다 갑니다.
우리 관내 현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돈이 누락되면 우리로서는 금액이 모자를 수 있어서 우리 수급자 대상자한테 수급될 만큼의 그 이상이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소상하게 받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발생됩니다만 국가로부터 의존재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수혜자한테 최대한 주고자 했는데 자격 미달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받을 사람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받을 사람이 못 받은 경우는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거의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결론은 수혜자를 많이 발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내시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줄 돈은 있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서 못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혜복지자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350쪽에 명시이월부터 쭉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서 계속비를 소상하게 설명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320억이 되는데 드디어 주민생활지원국에 100억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2007년에는 9건에 33억 정도 되는데 2008년에는 29건에 100억이 넘어가고 그래서 약 이월액의 32%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지산·범물도서관, 노변동 사직단, 수성2·3가, 중동도서관 등등해서 발생했는데, 가능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측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1쪽에 장애수당지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400만원 설명은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4,400만원이 남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하고 입소시설 장애인한테 주는 것인데 월 16만원에서 3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인원이 실제 지급인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예상 인원부터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상 인원보다 실제 지급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예상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국·시비 내시가 우리 구의 방침이나 규정에 관계없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많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직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사직단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단 공모하는데 1차, 2차 유찰이 되어서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6개월 연기되었고 그래서 2007년 사업에서 2008년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직단 1억 4,205만원은 전체 예산 9억 5,000만원 중에 입찰해서 7억 5,000만원에 되어서 입찰잔액입니다. 1억 4,000만원은 입찰계약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은 현재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정은 40% 가까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청소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해결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수수료 체납액이 20억 2,100만원이 되는데 하반기 중에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지난해 1회에 8만 건을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한 5,000만원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정리할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전년도 이월된 악성체납액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든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정리가 필요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앞서 청소과 넘어갔는데 청소과, 보건과에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수혜자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서 예산잔액이 많이 안 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현장을 가 봤는데 죄송하지만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전용할 수 있는 데까지 전용해서 집행잔액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곤란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순위원께서 전용을 하더라도 집행잔액을 남기 지마라는 것은 예산원칙에 문제가 될 수 있고 284쪽에 보면 식품의약안전이라고 해서 노래연습장 교육 및 지원에서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보면 통계 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된 250만원이 이런 부분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이것은 진흥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하고 자료를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이광우 그것은 일반음식점에 관해서 그렇고 이것은 노래연습장은 업종이 다릅니다.
○박민호위원 노래연습장은 공중위생 소관이고 식당이나 음식점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감사할 시점에서도 짚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유용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 향후에 식품위생행정을 펼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품목을 보니까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기보다 원래 목적에서 잘라지는 것 같아서 우리 위생과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은지 한 번 더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관장님, 수성구에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성구 문화예술의 요람인 수성아트피아가 자리를 상당히 잡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관장님은 자리를 옮기시지만, 앞으로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관해서 해당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신지는 아실 것이고 그래서 관장님 재임 중에 재단설립도 용역을 통해서 많이 검토되었고 그렇습니다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성아트피아를 어떻게 재단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소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가 어려우면 비슷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제가 재단이나 사업소 관련해서 고민한 바가 많아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는 민간조직이어서 재단의 고유 목적 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리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윤을 재단 고유의 목적에 재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민간이다 보니 예산이나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재단의 형태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그런데 수성아트피아가 되었든 아니면 그 특정기관이 되었든 그 기관의 지향 목적이 우리가 돈은 충분히 있고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으니까 보다 공정의 목적으로 갔으면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사업소로 가도 관련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문화예술기관이다 보니 분명히 일반행정기관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꼭 필요해서 찾아오는 곳이지만 수성아트피아 경우는 대구시내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문화예술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본인들이 꼭 필요해서 오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김범섭위원 대구에 수성아트피아가 처음 개관할 때만 해도 대구에서 최고로 모든 것을 자랑하는 그런 예술공간인데 지금은 몇 군데에서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아트홀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완공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3년 후에 그 시설들이 완공되었을 때 아트피아 경쟁력은 어떨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하고 비교를 해서......,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계명아트센터가 문을 연 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말 현재 수성아트피아 실적이 지금 저희들 목표 세입대비해서 53% 달성했고 6월 말까지 공연장, 전시장은 가동률이 평균 95%가 됩니다.
계명대도 문을 열었고 영남대도 문을 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간에 수성아트피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대구시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도 보다는 서울이든 전국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인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아트센터는 대구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계명대학교나 영남대학교, 시민회관이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다라는 논리는 조금 후진스런 기준이고 속내를 뜯어보면 현재도 오페라하우스가 좋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속내를 뜯어보면 오페라하우스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것하고 수성아트피아의 예산과 인력이나 사업실적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수성아피아가 단연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든 5년이든 지났을 때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애정과 관심과 격려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대한 관심과 지원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붙들고 간다면 3년이든 5년이든 제가 볼 때에는 수성아트피아는 더욱이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김성열관장님께서 기초를 잘 다져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아트피아 발전을 위해서 조언도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관장님 오신지 한 2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위원님들 아트피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좋은 점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가셔서 승승장구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과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을 하는 분들 사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에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사업예산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도 목적 자체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결국 이익창출에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 예산관계는 사실상 이익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32% 정도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국·시비 내시금이 다소 늦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해서 많게는 6% 이상, 적게는 0.2%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통상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국장님 몇 월부터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금년도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11월 22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2개월 정도 내년 예산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거기에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 32%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 내시금이 늦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그 비율 자체를 집행잔액 발생률을 2009년에는 상당 폭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 ||
| 보 건 소 장 이정근 | ||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 ||
| 주 민 복 지 과장 곽동범 | ||
|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 ||
|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 ||
| 청 소 과 장 전재원 | ||
| 보 건 과 장 김동숙 | ||
| 위 생 과 장 이광우 | ||
|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 ||
(6. 18. 구청장 제출) | ||
| 7. 13.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