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9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시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우리가 지금 감사계획안 자료에 대해 오늘 토론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북구 세 군데 참고자료가 왔는데 같이 토론을 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두 개 동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과별로 두세 개 과씩 분담을 해서 조금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할 동안, 위원장님이 과를 갈라 주시고 10분 정도 쉬고 다시 그동안 분담 받은 과를 점검해서 10분 후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현재 저희들 토론부분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하고 정회해서 추가사항은 토론이 충분하니까......,
○박실경위원 토론을 종결하면 맡았는 위원들이 의견을 낼 때 다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결하지 말고 과를 대충 보고 가를 수 있는 과를 갈라서 비교를 해서 삽입하든지 빼든지 가급적 맡은 분들이 의견을 내 주시고 그것을 나중에 한몫 보태면 보태지는 쪽으로 빠진 것은 빠진 쪽으로......,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유태 일단 각 과별로 본 위원장이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는 정영순 부위원장님 준비하시고 청소과, 보건과는 김진환 위원님하시고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박실경위원님 해 주시고 기타 동사무소는 김범섭위원께서 하시고 그리고 문화체육하고 산업환경팀하고 각 동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아서 토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선 11쪽에 위생과하고 수성아트피아에 둘째 항목에 보면 식품진흥기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관리현황에 괄호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돈을 해당될 때 빌려주고 회수를 하는 것이고 괄호해서 융자 및 회수실적 이렇게 하면서 융자한 내용하고 회수했으면 약정기관 내에 회수한 것하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괄호를 해서 첨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대책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급식소라고 하면 작은 규모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소를 집단급식시설 및 관내 도시락업체 지도점검 내역 이렇게해서 괄호 단속 및 향후대책 이렇게하면 포괄적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런 상태로 하면 식중독만 집중적으로 자료가 나올 확률이 있어서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청소년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목을 신설해서 청소년 유해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관내에 청소년들하고 관계있는 업체 중 유해한 위생업소 현황하고 단속실적을 봤으면 합니다.
위생과는 그렇고 수성아트피아는 다른데 문화회관하고 성질이 비슷한데 우리가 한 지가, 기자재를 전부 보완하는 상태라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고 전시를 할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홍보예산 지출내역을 봤으면 합니다.
항목을 신설해서 홍보예산 지출내역 조금 구체적으로 한다면 괄호해서 TV나 신문이나 언론하고 그리고 게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다른 장치를 해서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괄호해서 언론 및 게시물 이렇게 해서 홍보예산 지출내역을 봤으면 합니다.
위생과하고 수성아트피아는 이 정도로 자료요구를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에 들안길 먹거리특구 지정사항추진실적은 사실상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산된 사항이라서......,
○박실경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설할 부분이고 토론해서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넣을 것이 있으면 넣고 뺄 것은 뺐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 중에 융자 및 회수실적 부분은 1년치를 말합니까?
통상 저희들이 다른데 보면 3년치를 하는데......,
○박실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매년 사무감사를 하는데 통상 관례는 연속성이 있는 경우, 꼭 봐야 되는 경우는 연도를 지정해서 3년치라든지 하는데 우리가 기본은 지금 현재 감사하는 시기가 2009년 같으면 2008년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연계되어서 내려올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소급해서 자료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은 지나온 해 기준으로 하고 감사를 하면서 연속성이 있다든지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석해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안 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청소과에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문전수거 현황 및 문제점을 자료요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올해 것입니까?
○김진환위원 2008년도 시범실시 했거 든요.
○위원장 김유태 시범실시에 대한 자료요구입니까?
○김진환위원 예.
○전문위원 김종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빼는 것이 맞습니까? 두산동에 시범실시......,
○위원장 김유태 시범실시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다 압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뺍시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내역 거기에서 동별, 시설별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내역 다음에 환경개선배출부담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전문위원 김종호 그것은 산업환경팀에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들어가 있으면 빼면 됩니다. 이것은 빼고 다음 보건소 의약업소지도점검 및 처분현황, 의료기구 지도단속 괄호하고 유해업소수 처분내역, 부정의료업소 단속업자 종류별 위반내역, 처분내역 다음에 희귀성질환자 지원 추진실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역발상으로 지금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성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수성폭염축제는 우리가 듣기로는 지금 기획사와 3년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그 계약 내용을 확인 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우리 구 축제추진현황 및 계약서 사본 같이 연결하면 됩니까?
○김범섭위원 예, 두 번째 산업환경팀 우리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있다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수령내역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부여받은 과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영순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겠는데 주민복지과에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중 수당지급내역 그리고 또 공통사항에 우리 위원회소관은 아닌데 우리 구 자체 감사내역 물론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복되면 삭제하고 2008년도 부서별 회수기간, 지적사항, 두 번째 기획실 감사계 직원 보직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 위원님.
○정영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급여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미 우리 구청에서 난리가 났는데 혹여 동별 부정수급 가구수 그리고 수급인원 지원내역별하고 조치내역서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영구임대주택이 수성구에 있는데 이 현황도 한번 상세하게 지금 살고 있는 세대수와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아까 융자하고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는거 같은데 박실경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실경위원 기금은 종류가 달라서 식품기금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정영순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주민복지과는 경로당노인관련 단체 운영지원 현황이 제일 위에 있는데 보조금 지원내역도 청구하고 싶고 입금자 명단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받아보고 공무원들하고 대책 방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도에 애활원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삭제를 할까요?
○위원장 김유태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정영순위원 그리고 관내 노인독거 및 소년소녀지원 동별, 구별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손가정 뭐 독거노인소년가장 여기에 독거노인도 있고 모자세대를 이것을 묶어서 했으면 합니다.
부자가정, 모자가정, 부자·모자 같이 어서 지원내역에......, 장애인은 필요없습니다.
조손가정도 같이 함께 포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클럽의 사업실적은 자주 가서 듣는데 월별로 참가자 수나 총수입이나 지출액이나 순수익에 대한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별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지역자활센터사업 세부내역을 넣고 싶고 주민복지과에 어린 이집별로 보육료 징수현황,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료요구하고 그리고 청소과에 사실상 차고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데 청소차량차고지 확인 및 정비상태, 지도점검 내역서를 받고 싶고 현장도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는 각종 인쇄비 업체별 지출현황 및 홍보는 나왔고 특별기획공연 중에 특별기획 공연현황 마티네공연도 포함되었는데 타구하고 다른 쪽에 마티네하고 저희들하고 현재 운영현황 타구는 다른 쪽에 보면 그 예산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산업환경팀에 미등록정화조, 지금 제가 확인을 하니까 많이 하고 있다고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래된 공동주택에 정화조가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배관연결을 몇 %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에이즈감염자가 실제몇 명에 있고 그리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에 수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 부분은 마티네공연하고 포함됩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주민복지과에 수성 2·3가 2층에서 하는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정부에서 시범으로 전국 시·도 16개에서 대구에는 유일하게 수성 2·3가가 1년에 3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운영실태 및 추진실적을......,
○위원장 김유태 그 자료는 8쪽에 있습니다.
희망스타트가 드림스타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토론할 위원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영순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순 정영순위원입니다.
2009년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의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요구자료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민주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급여 지원내역 중 부정 수급자 현황 신설, 영구임대주택 현황 신설, 지역자활센터사업 세부내역 신설, 주민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보육료 징수 현황 신설,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에 조손가정, 모자세대, 부자가정 추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중 수당 지급내역 신설, 희망스타트 사업추진 실적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실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애활원에 대한 우리 구의 감사결과 내역은 삭제하고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 수령 내역 신설, 대규모 점포에 매출수입 고용 등 현황을 삭제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현황 동별, 시설별 신설입니다.
청소차고지 관리·점검내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운행 현황 및 세척실적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 현황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실적, 에이즈감염자 현황 및 관리 내역 신설, 의약업소 기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신설 다음 위생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 현황을 식품진흥기금 관리 현황 괄호 융자 및 회수실적으로 변경, 집단급식시설 및 관내 도시락업체 지도·점검 내역 괄호 단속 및 향후대책 신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대책 및 지도·점검 내역 삭제, 청소년 유해 위생업소 현행 및 단속실적 신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 특별기획공연 마티네공연·타지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신설, 각종 인쇄비 업체별 지출 현황 및 홍보예산 지출내역, 언론, 현수막, 인쇄 등 신설하기로 협의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부위원장 수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 1. 의장 제의)
5. 1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