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진행방법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의한 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주민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토지취득에 있어서 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 매입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승인 받고자 하는 재산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소재로 1988년 9월 폐교된 범물 분교장으로써 현재는 우리 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체험학습장으로 이번 기회에 범물분교를 매입하여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체험학습에 필요한 상설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 증진은 물론 20, 30명 단위의 소규모 어린이놀이체험학습장 등 특성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매입할 토지와 건물은 토지가 1필지 1,170㎡ 353.92평이며 건물은 4개동으로 교사, 숙직실, 창고, 화장실 등 연면적이 178.2㎡ 54.9평입니다.
매입할 부지의 예상가격은 3억 4,600만원 정도로 토지가 3억 2,600만원 ㎡당 27만8,000원이며 건물가액은 2,000만원으로 올해 동부교육청에 감정한 금액으로 산출한 가액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지리적으로 조용한 범물동 진밭골에 위치해 있고 입지조건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놀이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꼭 필요하게 되어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추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우선 청소년체험학습장으로 개축하여 청소년프로그램인 숲속마을 북카페, 올빼미캠프, 산골마을에서의 하룻밤으로 사용하고 추후 어린이놀이체험학습장 등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장소로 사용하는 등 경제효용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꼭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 매입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돈 전문위원 전중돈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범물동 1118-1번지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소유의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 토지 1필지 1,170㎡와 지상1층, 4동의 연면적 178.82㎡의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 체험학습장 및 소규모 야외문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비는 3억 4,600만원으로 토지가 3억 2,526만원, 건물이 감정가격으로 1,989만4,000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검토결과 매입비 산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산초교 분교가 범물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용지를 동부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서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로 활용함에 있어서 과장님, 마이야나 불교재단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마이야나 불교재단입니다.
○박민호위원 그 재단에 위탁하려는 그런 계획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마이야나 불교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우리 구에 사실 청소년 인구가 11만6,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숫자가 9세에서 24세 미만이 24% 되는데 현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시설이 부족합니다.
활용방안으로 청소년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부대시설로 위탁 운영할 것이며 특성화된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숲속에 북카페라든지 올빼미캠프라든지 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으로 창의적인 체험공간을 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하고 거리가 먼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줬을 때 그 재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구에서 위탁을 주고 던져놓기만 하는 것인지 관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위탁운영하는 범위는 운영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어린이관련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율로 맞기고 예산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위탁할 예정이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비라든지 나머지 비용의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정기감사가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수시점점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같이 계상되어 올라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박민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추경에 동시에 올라온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우리 지산초교 건물분교장 매입계획안에 있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실 군사시설 및 그린벨트가 풀리는 실정에서 현재 진밭골 가는 부분이 1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구입을 해서 10% 정도 풀릴 수 있어서 이럴 경우 교육청에서 현재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매년 감정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내년되면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1,170㎡는 1,170만원 정도 상승되리라 기대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전년도 11월에 매각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추경도 있었고 한데 그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안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임시회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순조롭게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추경 예산을 다루는데 동시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1차 추경 예산 때에 못 올린 것은 사실 2007년도에 지산초교 범물분교장 매입계획이 있었으나 그 안에 여러 가지 향후 추진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의 취득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이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올해 넘어왔고 1차 때에는 애활원문제 때문에 저희 과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전에 지가상승 부분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매년 2만원씩 상승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상승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동부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급히 매각을 해야 한다는 사유가 있다면 현재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로 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지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다고 예상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식이냐 하면 자연녹지 개발제한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한 2배 정도 상승할 경우 교육청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매입비가 3억 4,600만원인데 이중에서 토지 부분이 3억 2,500만원이고 건물부분이 한 2,000만원 되는데 건물이 4동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4동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동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용도는 학교부지입니다.
○박민호위원 아니요. 각 동 마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교사 교무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숙소와 강의실, 화장실, 창고입니다.
○박민호위원 건물비용이 2,000만원인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사 자체가 본 건물이고 약 99㎡ 되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60년도 건립한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교사의 건물비용은 그렇게 산정해서 나올 수 없는데 다른 부분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2층 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곱미터당 건물에 대한 공시감정평가서 조사한 금액인데 한 2,00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리고 조사한 정식 감정평가에 의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감정평가라고 나오는 금액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년도 건물이고 지금 현재 활용도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뒷동에 다른 신축 건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교사로 봐서 그런 재산가치가 없고 또 이 건물 같으면 감가상각해서 지금 현재는 건물가격으로 가격 산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올해 건물기준 같으면 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중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정도로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 한 동은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입니다.
만약 구입을 한다면 다 부수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건물은......,
○박민호위원 안쪽에 있는 건물은 아마 숙소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박민호위원 숙소는 건물이 콘크리트구조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까?
벌집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다기에 현장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 안에는 리모델링해도 될 만큼 튼튼하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건물가액이 안에 있는 숙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본 교사는 한 600만원되고 화장실도 몇 백만원치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주무과에 오신 지 얼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2월 28일 발령 받았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2월 말로 보고 한 7개월 되었는데 이 건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면 오히려 미리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은 미리 예측을 못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급히 했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해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최소한 관리계획을 해서 예산반영해서 처리를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부탁도 하고 또 납득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 되는 것은 우리 관리계획은 법령에 연초 그 해에 이루어질 모든 재산취득이나 매각은 우리 자치구에는 얼마 이상 토지는 천 제곱미터 이상 관리계획할 때 승인을 얻도록 법령에 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금년에 구입의사가 있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 전부 다 준비를 하고 계획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도에 얻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작년의 것은 늦췄으면 금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지가상승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산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지금 구입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가상승한다고 물품구매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분교에 건물이 4개 있습니다.
숙소로 썼던 부분하고 교사하고 화장실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4개가 있고 만들어 놓았는 것이 면적도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 공사규격이라고 하는 목조로 된 것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것이 있고 벽돌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정하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와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이것은 동부교육청에서 대부를 하기 위해서 건물가격을 사정하는 감정평가 의뢰기관에 의뢰한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오히려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 건을 대부하기 위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제일감정평가원에 평가를 의뢰한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 금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2007년, 2008년 제곱미터당 약 만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만원 올라가면 1,170만원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관리계획 승인이 우리 의회에서 끝이 나고 나면 바로 돌아서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다루어야 합니다.
예산편성도 우리가 최소한 법령에 정해 져 있는 정도의 부동산이나 물품을 구매, 취득할 경우 우리 자체에서 그 정도의 가격이 타당성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토지가격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곱해서 나온 그 금액입니다.
인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인정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우리 구에서도 돈이 벌써 3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은 경우에 따라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2년 동안 동부교육청하고 우리가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기간 중에는 절대 매각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에 낸 자료도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입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을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물동 1118-1번지에 있는 범물분교는 소유주가 대구시입니다.
그리고 관리청이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관계되는 건물관리하고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고 하는 주무부서가 동부교육청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이 토지대장에도 대구광역시 괄호 해서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에도 보면 소유자 대구시 소관청 대구광역시 교육감 이런 것으로 봐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사실 좋습니다.
왜 설명이 빈약하냐 하면 지금 통계에 의하면 매년 학생들이 없어짐으로 1년에 전국적으로 약 120군데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국가차원에서 엄청나게 머리가 아픕니다.
이래서 만든 것이 우리 자료에 있는데 폐교 재산활용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활용촉진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혹시 폐교된 것이 있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니까 학교, 청소년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가생산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폐교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 활용하는 것이 낫다, 활용을 해도 활용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라, 매각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줘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증을 한 사람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부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의 지주를 찾아서 주라는 것이 본래 국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이번 일만큼은 과장님 뭐 하다 보니 업무도 미숙하고 해서 잘 몰라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잘하겠습니다.’하고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싶은데 과장님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위원님 말씀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지산초교 범물분교장 매입계획안에 따라서 폐교된 학교를 체험학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정말로 청소년 인구가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쓰도록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박실경위원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가 개인 이익을 하는 것 만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정말로 주무부서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하셨고 그리고 기획하는 방법도 안 맞습니다.
관리계획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 안을 넘길 때 관리계획 승인안이 늦게 왔습니다.
인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인정합니다.
○박실경위원 왜 늦게 왔는지 확인을 시킬까요?
우리 의회에서 일정을 짤 때 처음에 계획안이 오기 전에는 계획안 승인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빠져서 갖다주다 보니 넣는 날짜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잘잘못을 따져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로 봐서,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위에 지가가 진밭골은 공원지구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엄청나게 골치 아픈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제척지구로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을 한다면 주위 땅값은 약 3제곱미터에 거의 백만원에 육박하는 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치 되어 있는 폐교가 있을 때 다른 제2, 제3의 좋지 않는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차제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방치하고 있는 이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18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1년치입니까?
2년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1년치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3월에 어린이학습장을 간 적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간단한 개조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 문제를 잘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하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소유의 지산초교를 매입해서 청소년체험학습장을 만들 경우 그 주위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서씨 가문 문중에서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일대를 주민들이 교육장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관공서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아마 잡음은 없지 싶습니다.
○김진환위원 야간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로그램보면 야간에도 하는 것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야간프로그램은 현재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건전한 계획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폐교되어서 학습장을 만들어서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 30명 정도 가니까 그렇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었던 곳을 보면 200명, 300명이 저녁에 시끄럽게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결국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잘 검토한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수리비 등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수리비를 아직까지 검토한 것은 없지만 제일 안쪽에 숙직실만 사용하는 정도이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2동에 130평 정도의 관사, 1동은 대수선비로 하는데 그래서 ㎡당 300만원 정도 증축계획에 3억 3,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데 그다음에 경비 추가부담이 없습니까?
현재는 1억 2,000만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현재 거기서, 만약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등 관리계획에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 했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처음부터 박민호 위원님, 박실경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질의가 아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은 치하를 드리고 그렇지만, 의욕만 앞서고 행정은 미진하다고 인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오늘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제 가슴이 뛸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많이 불안했는데 유능한 박실경 위원님이 정말 지혜롭게 과장님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김유태 위원장님이 참 의욕이 넘쳐 흐르십니다.
그래서 늘 앉아서 숫자로 나온 자료는 여러 가지로, 초선이고 해서 부족하니까 현장을 가보자고 하고 그리고 실무담당직원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참 좋은 제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묵인을 하고 많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분교현장에 갔을 때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도 되지 않고 상의도 되지 않은 일들이 현장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현장을 갔는데 이미 수련관에 가니까 그 분교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프로젝터로 사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한테 한번 거르지도 않는 문제들이 이미 집행부 관할부서와 수련관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가 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는 무엇이냐 우리한테 거쳐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사전 이야기도 없었는데 이미 가니까 수련관에서는 프로젝터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을 때 정말 우리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민이나 구민이 있다면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사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바보처럼 하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 많이 한다고 칭찬들을 지 몰라도 사실저희들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할부서에서 좀 인정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같이 독려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다. 같이 하자.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만 일찍 저희들한테 상의만 되면 충분히 서로 낮붉히지 않고 거친 말 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이 좋은 사업을 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어느 위원이 하지 말자, 예산 삭감하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심의의결을 하지요?
이 부분은 이번에 진밭골 범물분교장 취득하는데 정면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의결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를 침해했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과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월 12일 구청장 강조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하겠다고 유인물에 나왔는데 구청장이 강조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구청장이 밀어붙이라고 했든지 아니면 또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이렇게 해 볼 테니까 밀어달라고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국장님 39년 공직에서 봉사했는데 현대병원 취득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현대병원 급하게 취득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절차가 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행자위에서 모니터요원을 모집하는데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경우도 이거나 크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니터요원을 모집했습니다.
103명을, 그것도 116명 지원해서 13명을 제외한 103명이 위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지역 안배를 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안배 잘한 것이 103명 모집하는데 116명 가지고 103명을 선발했는데 지역 안배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촉장까지 다 써놓고 조례안 올렸습니다.
추경예산하고,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의회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반자적인 상세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 범물분교장을 취득해서 활용하는 것은 찬성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차상에 크게 하자가 있다는 것은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회에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무조건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위원 개개인이 열심히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이 있었고 연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졌고 이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복지과로 2월에 이관이 되었는데 최소한 그전이라도 현재로 따지면 근 7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면서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결산위원장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과의 과장인지 모를 정도 이런 큰 사업을 두고 그런 내용을 설명도 하지 않고 부결되었다가 살려주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도 하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자체 승인해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까지 도출시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집행부에 계신 국·과장님, 실무자들 다 프로라고 생각하지만 프로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왜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올리는지 이런 문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만약 추후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간혹 이런 폐교된 학교 때문에 송사가 걸려져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내 자식들이 길이 멀어서 학교에 못 가는데 분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해 준다면 그 뜻에 동참하고 그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땅 값도 저렴하고 분교가 있는 땅은 땅 값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본래 목적이 소멸되고 각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원 기증과 증여를 한 지주들의 요구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물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지명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를 한 분들한테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데 기득권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응찰해서 다시 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증여를 할 때에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증여를 했는데 2004년에 범물분교는 지명입찰해서 지명은 2군데를 했습니다.
하나는 5년 이상 분교, 다닐 수 있는 거주지역 안에 있는 분, 또 한 분은 작든 많든 간에 땅을 증여한 분 이분 중에서 순서가 가까운 쪽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없을 경우는 번지로 해서 그 지역 안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도 지명입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지명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해야 합니다.
왜 없었느냐, 나는 돈을 받지 않고 증여를 했는데 매각할 때에는 돈을 달라고 입찰을 부탁 하니까 그래서 안 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리의 사정을 얼마했느냐 하면 3억 2,000만원을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주고는 못 사겠다고 했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일반입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일반입찰로 들어가서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낙찰을 받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자 2007년에 전국적으로 폐교가 많이 나오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폐교를 활용하고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해라 이것이 2007년 일입니다.
1월에 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빨리 정리를 하자 이래서 공교롭게도 수성구에 범물분교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된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절차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향후에 법의 목적대로 이 법을 만들 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120개씩 불어나는데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데에도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증여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 안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이 샀을 경우는 청소년교육, 수련, 문화 이런 쪽으로 써라 아니면 농산물 생산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추다 보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롭게도 교육목적과 청소년수련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부합되고 우리 지역에 있고 현재 사정한 가격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거래보다 조금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함으로 법에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연구 해서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무부서에서 연구해야 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민원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위원장 김유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오늘 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무자 이상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크게 각성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교육했을 때 의회의 3대 기능은 첫째는 재정에 관한 통제 예산을 심의한다, 결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하고 그리고 입법에 관한 조례제정, 행정에 관한 사무감사의 3대 축을 가지고 의회가 존재하고 균형을 이루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실무회의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면 너무 잘 아시는 위원님들한테 미주알고주알 공자님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못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향설정하고 목적을 이루는데 이설이 있을 수 없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을 써서 그렇게 해서 하겠노라 하니 밀어붙이기식이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행정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고려되는 것이 금년도 관리 개월 수, 내년도 본예산 하는데 금년도 2월 추경을 할 때 그때도 써야 하는데 왜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있다 보니 업무 인수인계하는데 차질이 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먼저 올리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하느냐 하면 재원의 여유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되고 타이밍 상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교통부는 전국에 백만㎡를 풀겠다, 푸는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방에서는 조정가능지역 그리고 재작년에 개발제한을 해제할 때 집단취락지역 20% 이상을 먼저 풀었습니다.
나머지 4개 마을 집단취락지역은 개미마을하고 구치소하고 범물동 이것이 제척되어 있습니다.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풀린다고 보도가 나면 지가가 1종에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과장님이 ㎡당 만원씩 올라가는 가격 그런 것을 크게 부여하고 그런 특수성이 있고 보통 공공사업을 할 때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대지 130%, 150% 정도 넣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쪽에도 재산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협상하기에는 자기들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업무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한다는 호된 신고식을 배웠고 위원님하고 내년도 다음 예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위원님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얼마가 되느냐,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전국의 평가에서도 우수하고 프로그램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 둘 것이 없고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할 때 긴밀한 협의는 합니다.
연중 12억 예산을 하는데 한 10% 정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예행연습을 많이 했는데 예상문제가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크게 각성을 합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시면 지가가 틀림없이 변동이 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순 부위원장 정영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결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만촌 2동에 소재한 지체장애인 재활센터 현장방문을 위하여 1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0분간 정회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53쪽부터 155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추경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은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1,000만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 1,240만원,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 5억 9,966만원, 2008통합 취업박람회 행사 및 수성구자원봉사자대회 행사경비로 5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0% 절감으로 252만원 등 총 6억 3,45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중간부분에 우수기자재선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국내여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업무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되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산업시찰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은 예산절감분이며 하단부분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31명에서 5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중식비 1,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자녀교육급여는 당초 자녀교육 지급대상 인원에 비해 부족한 국시보조금이 내시 되어 5억 6,418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중간 부분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당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분만 계획되었으나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을 지원하도록 시책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3,54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부터 155쪽 상단부분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와 시비분담비율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2008년도 통합취업박람회 행사비 500만원은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우리 구가 분담하는 홍보비 구직참가자 셔틀버스 경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관련 부분의 2008수성구 자원봉사대회 행사보조금은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분이 자원봉사 쪽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 1차 정례회 시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금태남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연말 자원봉사자 주간에 한 해 동안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한 봉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마당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는 앞 부분 153쪽의 시책업무추진비와 동일한 예산절감분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기관 및 부서운영비 총 720만원 중 절반 목표인 10%인 7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주민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9억 7,055만8,000원이 증액된 713억 7,702만5,000원으로서 국·시비 86.1%, 구비 14.9% 편성되었고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경로당 시설보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노인복지에서 5,637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 장애인복지예산은 7,680만원, 영유아보육료 등 지원확대에 따른 여성, 아동 및 보육지원예산 4억 9,180만원, 마지막으로 범물분교장 매입에 따른 청소년 예산 3억 4,600만원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대비 1.3%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복지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159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업무 노인대상 층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55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10%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목욕수당은 당초대비 예산 인원이 감소하여서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과목 조정과 보조내시 변경으로 4,853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 부대경비는 참여자 보험료와 전담인력 인건비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2,39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당초예산 과다계상으로 2,6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유류가 상승에 따라서 한 개소당 20만원씩 추가 지원으로 4,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적 160㎡ 이상 시설에 대한 부담금으로 40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공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돌보미 바우처 대상 증가에 대한 국·시비 보조내시액 6,137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162쪽 상단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2008년 하반기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 한 개소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보조 증가분 3,766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시비추가 지원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시비보조 감소분 9,876만원 감액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지원대상 재가노인시설 2개소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분야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강사수당 홍보물 지원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및 163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하여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시보조비 18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2008년 9월 1일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내 수성구 수화통역센터 개설에 운영비로 시보조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운영비는 장애인들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재활센터운영비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비보조와 추가 공급됨에 따라서 16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아동증가에 따라서 시비보조 내시액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비 중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하는 아동의 증가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내시 감소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 432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시비추가 지원비는 사업대상 감소에 따라서 시보조 내시의 220만원 감액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비는 당초예산이 국고보조 확정내시보다 높게 계상되어 사업비를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보조지원 사업비는 당초예산인 국고보조가 확정내시보다 높게 계상되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008년 선정기준 확대로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1억 4,755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반 아동 증대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내시액 3억 7,04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보육시설 증·개축비 9,919만원 및 개·보수비 3,000만원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장비비는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구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 5,000만원 및 기자재비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비보조내시에 따라서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청소년지원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교재산 활용 안으로 청소년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체험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동부교육청 범물분교장 매입비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에 따라 10%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다음 희망스타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희망스타트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스타트팀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을 줄여 10%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스타트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희망스타트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2억 6,718만2,000원에서 1,100만1,000원이 증액된 32억 7,8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여성합창단 옷장 구입과 수성폭염축제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입니다.
177쪽입니다.
구여성합창단운영에 옷장 구입비는 당초 여직원 휴게실에 있던 합창단 단복보관용 철제 캐비닛이 노후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여직원휴게실이 사무실로 사용되어 단복을 다른 곳으로 개별보관하고 있어 아트피아 내 빈 공간에 옷장을 구입하여 단복을 일괄 보관하기 위하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폭염축제를 인터넷을 통한 각종 홍보 및 사전안내로 2009년 축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성폭염축제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축 후 서버임차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해 일출맞이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새해 일출맞이 행사 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스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178쪽 구민운동장관리 민간위탁금은 6월 30일까지 운영해 온 경비용역 집행잔액과 잔디관리용역 집행잔액 1,743만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부족분 22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산업환경팀장 서일석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우리 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6억 4,051만9,000원 대비 2.9% 4,811만2,000원이 증액된 16억 8,86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5쪽 중단에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210만원 편성사유는 화재발생에 취약한 재래시장의 전기시설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의뢰하기 위한 점검수수료이며 하단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지원 사업비 700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우리 구 재래시장인 지산 목련시장살리기 이벤트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비입니다.
186쪽 중단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 공공시설에 2,600만원 삭감사유는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물류기기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당초에 시·군·구의 자치단체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소부루셀라병 검사채혈비 70만원 증액사유는 채혈대상 부스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187쪽 중단에서 189쪽 상단까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비 8,389만2,000원 증액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 4월경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번진 AI 즉 조류인플루엔자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만촌동 한 가옥에서 기르던 닭 5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감염되었다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확정발표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2달간 휴일 없이 최초 발생지역인 만촌동과 반경 10㎞ 이내에 고산 욱수골 입구 및 범물동 진밭골 입구에서 방역업무에 임하였던 방역인부임과 수용비, 장비임차료, 재료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살처분한 닭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89쪽 중단에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중 공사설계적산시스템 구입비 250만원은 고산지역의 농촌정주권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설계 시 토목직원에게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중단에 두꺼비서식지 기본조사 학술용역비 2,500만원 삭감사유는 당초 욱수동 망월지 두꺼비서식지 생태환경조사를 위해 학술용역비를 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환경 조사용역에 망월지 두꺼비 생태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중복되어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표시판 설치사업비 360만원은 대구시 의원님의 발의로 대구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 시 개선된 대기질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우리 지역 12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이상 산업환경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청소과장 이석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과 예산은 기정예산 194억 5,975만7,000원에서 3억 8,306만7,000원이 증액된 198억 4,28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5만원은 행정안전부 예산절감에 의하여 10% 삭감한 금액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운반비 및 처리원가조사료 800만원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체계방식 시행에 따른 처리비용 원가를 재산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비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쓰레기매입장의 소각장 반입수수료로서 행정안전부 예산절감에 의하여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대형폐기물운반 관외출장여비 720만원은 당초 운영비가 11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되어 6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0만원은 소집 후 신규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로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2,400만원은 수성지역치안협의회 발족 시 추가 설치요청에 의거 8대를 추가 설치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1,085만7,000원은 행정안전부 예산절감에 의하여 당초예산에 10% 삭감금액이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개별배출 용기구입비 6,480만원은 가정용 용기를 5리터로 주민들 요청에 의하여 3리터 및 5리터 전용 용기를 구입하고 원자재 상승에 따른 구매단가 인상으로 증액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1억 5,000만원은 구 세대 증가에 따른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업체 파업으로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신천하수사업장 및 소각장으로 추가 반입함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차량유지비 1억 587만9,000원은 최근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으로 청소 차량 47대에 대한 유류비로 증액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5,831만5,000원은 금년 말 퇴직자 17명에 대한 결원보충 인원으로 11월, 12월 두 달분 청소종사원 인부임입니다.
19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285만6,000원은 신규 채용 환경미화원 17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만6,000원은 행정안전부 예산절감에 의하여 10% 삭감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시설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0%에 따른 1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10%로 11만원해서 총 21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에서 24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과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인원 증가에 따른 자체 예산증가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9억 8,187만9,000원보다 2억 1,868만9,000원이 증가한 82억 56만8,000원입니다.
주요증감 요인은 먼저 235쪽입니다.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 시책사업인 구민건강 증진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사수당금 190만원을 감액하고 2008년도 교육훈련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교육 및 여비 인증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족한 관외출장 여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의 시행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상자가 증가한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가정의료 환자에 대한 진료용품 및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37쪽 중간입니다.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1억 1,561만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7쪽 중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525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했고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지급체계 변경으로 봉급 및 교통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시책사업 중 영유아 무료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증액 편성했고 아울러 보조사업 예산으로 부족한 영유아 무료정기예방접종사업 예산을 구비로 6,142만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보다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사업 홍보로 출생아 수가 2006년에 2,694명, 2007년 2,994명, 2008년 상반기까지 3,112명으로 증가하면서 보건소 무료정기예방접종 영유아 인원 또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증액 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239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에서는 예산의 증감 없이 상설교육장 및 보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내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83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 2억 8,971만5,000원에서 2,073만원 증액된 3억 1,044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600만원, 쇠고기 DNA검사 출장여비 50만원, 음식점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사업추진비 10% 예산절감 계상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165만9,000원이 증액된 38억 2,19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그리고 새로 추가된 전시사업비 등이 주요증액 요인입니다.
내용은 249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상단에 국내여비입니다.
타 공연장 견학 및 공연, 전시 섭외, 교육 등에 따른 여비로써 올 하반기까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본예산 시 1회로 책정된 건물안전진단비 및 정화조 청소 추가분입니다.
재료비는 시설유지에 따른 정부 소방시설소모품 등의 구입비와 예술아카데미 강연 빔프로젝터 램프 교체비용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절감분은 청소용역비로서 전자입찰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는 무대 외부 전기시설이 없어 외부 무대음향기기 반입 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에 필요한 전원공급라인을 가설하는 비용입니다.
하단부분의 자산취득비는 조경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예초기와 용접기의 구입비용이며 원거리무전기는 큰 행사 시 인근 주차장 활용에 따른 주차유도요원의 연락용입니다.
249쪽 끝에서 250쪽까지입니다.
기획전시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은 대구시에서 작년 12월경에 확정되어 협조 요청된 전시행사로써 대구 전역 국공립전시실에서 동시 개최되는 사진비엔날레전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예술아카데미 인건비는 예술강좌 접수 등에 따른 기간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서 250쪽까지는 지난 5월 증원된 계약직원의 일반행정운영비 추가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돈 전문위원 전중돈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463억 9,000만원이 증액된 2,947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084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3억 793만6,000원 증액된 1,588억 7,97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4억 1,300만원으로 총 1,612억 9,277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된 구·시비 등 보조사업과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본 사회복지위원회 예산은 앞서 2쪽에서 말씀드렸고 각 부서별 주요증감내역과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부서 공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추진 실적에 대한 예산절감과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와 시비분담 비율에 따른 예산편성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 업무보조해서 아까 31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복지시설별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배정하라고 지침이 오면 민방위계에서 동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단지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것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어떤 기준에 어떤 식으로 배정했다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증원된 사유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배정기준은 모르겠고 현재 배치는 동사무소에 각 동에 2명씩 배정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산 1동, 범물 1동, 고산 2동은 각 3명이고 그리고 저희들 과에 1명, 복지과에 1명, 문화체육과 1명해서 51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납득이 안갑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55쪽에 2008년도 통합취업박람회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진환위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구지역이 워낙 취업난이 심각해서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주관을 해서 대구시가 27억을 출현하고 경상북도가 25억, 노동청에서 50억 그리고 총 구·군에서 500만원 총 1억 4,200만원으로 박람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군하고 각 중소기업이라든지 취업을 할 사람들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박람회를 해서 알선해 주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김진환위원 아까보니 셔틀버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하는 것은 500만원 중에 행사주관은 구 단위로 분담비율이 300만원이 있고 셔틀버스를 하는 것이 100만원이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이고 그래서 총 500만원이고 구 단위로 부담금액이 300만원이고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임차료가 100만원이고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이고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에 2008년도 수성구자원봉사자대회 연말에 시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합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수성구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대구시에서 했는데 수성구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3만1,335명입니다.
전체 인구에 한 7%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2만1,000명해서 전체 자원봉사자 중 1회 이상 참여하고 있고 10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이 만명해서 26%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지난 번에 금태남 의원님의 구정질문도 있었고 구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한 천만원 정도 한마음 잔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 있고 알차게 할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통장을 만들어 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진환위원 그 통장에 자기가 봉사를 많이 했을 때 앞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잘 몰라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자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함으로 다음에 자기가 어려움을 처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마일리지통장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관내 음식점이나 체육시설은 업체에 등록해서 10에서 20% 정도 음식 같은 것을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진환 위원님 질의에 통합취업박람회 전체 소요예산이 2억 2,600만원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억 4,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1억 2,200만원이고 24개 구·군에서 300만원해서 2,400만원, 도비 2,500만원, 노동청 5,5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2,600만원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통합박람회가 대구시에서도 초기에 계획되어 있던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업무가 2월에 저희들 부서업무를 조정하면서 우리 부서로 왔는데 산발적으로 서구나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하고 경상북도가 주관하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2월에 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당초에 대구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에 하게 된 것은 최근에 갑자기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최근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유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통합취업박람회에 대한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분권교부세 1억 1,3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로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조정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은 금년 9월에 올리고 올릴 때에는 전년 11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금년에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서 국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을 12월 정례회할 때......,
○김범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1억 1,300만원이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조정되었는데 사업은 우리 수성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과정을 여쭤봤고 우수공무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하는 것이 편성목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잡혔는데 이 사업은 처음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범섭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복지행정과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주민복지과로 분리하면서 거기에 6대 4, 8대 분야해서 사업이 잘되는지 못 되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전국기초자치단체 234개 중에 우수한 단체 15군데에 대해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2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작년 12월에 구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10% 범위 내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까지는 그렇고 5%해서 한 천만원해서 동에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고생했다고 해서......,
○김범섭위원 그러면 선발은 우리 수성구 전체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복지과 하고 동에 복지관련 고생한 공무원들 총 20명 정도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그쪽에 갔다 올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한 생산성 대상에 우리 구청이 생산성혁신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포상금은 시상식 때 지급한 포상금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순수한 행정안전부에서......,
○김범섭위원 우리 단체를 평가해서 잘했다고 해서 2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그중에 조금 가지고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산업시찰한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범섭위원 왜 하필, 물론 이것은 자주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인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 금년도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돈이 저희들 구까지 영달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범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160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감액 계상인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당초에 과다계상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노인일자리사업과다계상한 것은 당초에 가내시로 예산을 확정했는데 실제로 과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 조치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박민호위원 각 과마다 공히 올라오는 부분들이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10% 감액조치를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당초에 수요가 줄어서 감액 조치했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에 과다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다계상할 이유가 전혀 없고 향후에 본예산의 편성이나 추경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164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로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수성구장애인재활센터는 타 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낮고 현 인건비로 국·시비교부금과 타 시설을 비교해 보니까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재활센터에 근무하는 분의 사기저하로 장기근속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장애인재활센터운영비를 많이는 못 해 주고 조금 상승하여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 18.5% 정도 상승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재활센터운영비라는 계정으로 증액이 1,100만원 되었는데 전부 다 인건비 개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인건비입니다.
○박민호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했는데 조금전에 오전 일과를 마치고 시설을 방문했는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하필 이 1,100만원에 대한 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건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호봉이 있습니다.
국장님 외 총무팀, 물리치료사, 보조원 총 4명인데 호봉이 사무국장님이 9호봉이고 총무팀은 7호봉에 초봉인데 2008년도지역사회개발재활시설 직원봉급표에 기준 대비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기준 급여액보다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봉급표 기준대비에 보면 사무국장은 126만4,000원인데 실제로 66만원 받고 있고 이번에 80만1,000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상향한 이 금액으로 충분히 그 기준액 만큼 충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거라도 해 준다면 질 높은 복지시설을 기대해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아까 현장방문해서 임금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임금을 하필이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추경예산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했는데 추경예산을 하자면 이번 회기에 통과되었을 때 3개월밖에 회계연도가 남지 않았는데 1,100만원이 3개월 동안 집행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미리 소급해서 지급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추경성립 전에 집행이 되었네요.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앞 시간에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가결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절차상이나 추경편성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3억 4,000여만원에 대해서 지금 토지하고 건물만 매입하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1차적으로 토지 매입비하고 내년에 3억 3,000만원 정도 건축비를 다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 건축을 다시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박민호위원 점심시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토지 매입과 건물부분도 2,0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건물 안쪽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시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건물가액이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건물가액이 과연 2,000만원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박민호 위원님의 건물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는 본 교사가 있고 창고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관사형태인데 그것은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형태입니다.
그 날 우리가 올라가서 볼 때 벌 때문에 가보지는 못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벽돌구조를 봐서 지금 해도 외관은 굉장히 튼튼한데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건물하고 감정평가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을 평가할 때에는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붕지수를 지수를 놓고 앞으로 내구연수하고 합산해서 내어놓은 것이 감정가격인데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한 사람이 하면 실수가 있어서 두 사람해서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제시한 가격이 2,000만원인데 사실 창고하고 본 교사하고는 건물 자체가 없고 현재 70㎡인데 그것을 신 가격으로 하면 400만원해서 8,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에 매입을 하고 관리계획을 하고 다음 후적지 활용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 구비로 할 수 있고 시에 교부세를 얻을 수 있고 한데 1차 매입되어야 다른 계획을 구상할 수 있지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13㎡을 할 것인지, 건평이 얼마, 용적률이 얼마, 지역 여건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할 때에는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의 가격은 그 사람들이 한 가격이어서 우리가 다시 감정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할 것이고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박민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성립되어서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할 때 하절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 부대시설로 위탁운영할 예정이고 사실 동절기에는 아직까지 구입단계가 아니여서 프로그램을 정하지 못했지만 차후에 저희들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과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이 같이 계상해도 별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그리고 건물가액 산정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난 뒤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보조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몇 %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그것은 단정지을 수 없고 현재 우리 국회의원님이 그만큼 역량이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구상을 하면서 그것을 100%, 90% 단정 지을 수 없고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가능성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가능성은 노력한 자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입니다.
노력을 하셔서 특별히 시비를 받아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총 207개입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보수는 다 지원이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김진환위원 특히 안에 있는 물품은 구입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물품 구입은 운영비로 자체 경로당 예산에서 하고 저희들은 선거법위반이어서......,
○김진환위원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자가 못 쓴다 그러면 재활용품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냉장고 못 씁니다.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언제쯤 재활용품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쓰던 것을 설치해 주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다니면서 저도 이쪽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언제 한번 질의를 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사정만 허락되면 거기에 무한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두 달 동안 보니까 경로당이 200몇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월동비로 나가는 것이 4억 9,000만원이고 추가로 기름값이 40% 올려서 그렇게 기타 월 운영비나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아까 말씀하신 돈만 있으면 냉장고는 필수시설이어서 금방 대체를 해 주고 하는데 공동책임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수가 너무 많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1억, 2억 돈이 아닙니다.
이러니 돈이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나 관내 서로 스폰서를 하든지 해서 하고 센터에 나오는 것이 있으면 바꿔주고 교체를 하면 되는데 현실은 100% 다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연료비가 얼마 더 들어가고 하는데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도 옹색하다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는 물품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숫자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보면 방만 하나 꾸며놓고 할아버지는 바둑두고 아주머니는 고스톱 치고 하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추세가 노인권익보호를 위해 옛날에도 공동주택 등에 경로당을 150세대, 130세대 필수시설로 반드시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서 아담하게 꾸미는 추세입니다.
김진환 위원님은 수성2가 쪽입니다.
옛날에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지구 4가의 선거구 관할구역이 그렇다 보니 지산, 고산지구에 들어가면 아주 별천지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재활용도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일일이 물품을 못 줍니다.
선거법위반이 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하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이 동에 방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스타트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스타트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보면 우리 새해 일출맞이 행사에 행사용 천막을 임차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떡국 봉사를 하는데 바깥에서 드실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처음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8년도에 해맞이 행사할 때 천막을 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했는데 비용이 없어서 풀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행사용 천막을 치고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떡국을 제공하고 떡국 먹을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탁자와 의자가 다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같은 세트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관리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경비용역 2,100만원 6개월 부분에 있어서 7월 1일부터 CCTV로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남는 금액하고 그리고 잔디구장 8,500만원 당초예산에 두 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완료된 예산을 하지 말고 삭감하게 되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6월 30일까지 경비용역은 CCTV로 대체해서 그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잔디구장은 3월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1년간, 7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잔디관리 예산집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기간이 짧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고 8,500만원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박민호위원 계약 집행잔액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만원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1년간 잔디구장을 관리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산출해서 거기에 계약하게 되면 그때부터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별도로 잔디구장관리 비용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민호위원 당초예산에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과다계상이 아니고 입찰 결과가 보통 87%든지 83% 나오기 때문에 입찰 결과의 집행잔액입니다.
○박민호위원 설계금액에 대한 잔액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구여성합창단 의상 옷장을 아트피아 어느 위치에 옷장을 짜 넣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합창단 단복 보관이 문제였는데 올 여름내내 찾았습니다.
아트피아 2층 상단에 보면 홀 쪽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 쪽으로 들어가는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옥상꼭대기에 6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넣을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구민운동장 CCTV 달고 난 이후에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현재까지 전혀 지장이 없고 토요일하고 야간근무하고 난 뒤에 아침에 CCTV를 전부 다 확인합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민원도 없고 불편사항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시설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 시장이 어디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수성시장에 있는 태백시장입니다.
○박민호위원 한 개소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이 18개인데 그중에는 마트형 시장이 8개이고 재래시장이 10개인데 시장 두 개는, 전부 다 시장조사를 하니까 다른 시장에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고 그래서 태백시장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종인데 한 개 시장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가 이만큼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한 개 시장에 그렇게 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재래시장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까지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미화원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정원은 186명인데 현원은 166명이어서 지금 23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타 구에 비하면 청소량이 저희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이번에 10월에 17명 정도가 나가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위원장 김유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17명은 저희들이 결원되어 있는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말에 저희들 퇴직자가 17명입니다.
퇴직자 1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게는 10일에서 25일 동안 휴가를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17명을 추가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현재 13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끌고나가실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현재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로 간다면 시행을 해 봐야 하지만 지금 현재 23명 결원되어 있는 것 중에 조금 보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미화원 모집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25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은 12시 반 현재로 276명이 들어왔는데 남자는 233명이고 여자가 43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구청에서 원하는 것은 여성 쪽입니까?
남성 쪽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굳이 저희들이 남성여성을 구분해서 뽑을 계획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뽑으려고 하는 17명은 차에 승차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차에 싣는 그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구분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만 가능하면 힘이 세고 활동성이 있는 남자 쪽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체력테스트를 해서 17명 중에 150%, 그러니까 26명을 뽑아서 그중에 17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미화원을 모집할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원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성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남성으로 못을 박든지 하지 여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들이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안 뽑아준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 체력에서 일단 여성을 안 뽑는다는 것이 아니고 26명에 여성이 들어가면 뽑을 수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현재 여성미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166명 중에 9명이 있습니다.
9명은 승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9명이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근무성적이 좋고 그래서 부군이 사망해서 쉽게 말해서 특혜형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뽑는 것은 여성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90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중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2007년도 12월 말 현재 세대수를 8만4,504세대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아파트라든지 구세대가 늘어나고 연말에는 3,413세대가 증가한 8만7,907세대로 증가할 계획이고 자연적으로 세대 수가 늘어나면 저희들 음식물처리비용도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주민 수가 늘어나서......,
○청소과장 이석희 주민 수도 늘어나지만 세대 수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노사마찰이 있어서 대구시가 많은 홍역을 치뤘지요?
그러나 우리 수성구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쓰레기 문전수거 운반처리비 원가조사용역 800만원 계상되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범섭위원 꼭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이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일단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상태여서 괜찮습니다만 생활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방식에서 내년에는 공개입찰로 할 때 지금 생각에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왔는지 알 필요가 있고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계획에서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거에 따라서 과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김범섭위원 발주는 언제 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한 달 정도 용역을 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빨리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10월에 납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10월에 용역의뢰를 하면 12월 초까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년 말에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할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대형폐기물운반 관외출장이 지금 추경에 약간 계상되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720만원이......,
○김범섭위원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2008년 당초예산을 할 때 11명이었고 또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17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범섭위원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관내 저희들 출장비가 처음에는 대형 1대하고 음식물 10명해서 약 11명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음식물량이 조금씩 증가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6명이 더 증가된 음식물쓰레기 운반에 저희들이 6명이 더 증원되어서, 지금 음식물처리 업체가 영천에 있습니다.
그 업체까지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6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다시 말해서 2007년도 예산 8,400만원 7명이 2008년 2회 추경을 해서 17명에 1,3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11명에 1,320만원인데......,
○김범섭위원 이것보다는 많이 증액이 됩니다.
물론 충분한 인력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CCTV를 8대 설치 하는데 불법쓰레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는 대강 어떻게 결정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저희들이 2004년에 25대, 2005년에 3대 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내 28대입니다.
2006년, 2007년에는 설치를 안 했고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8대 범어4동하고 만촌2동, 만촌3동, 중동, 상동, 파동, 지산1·2동에 1대씩 해서 지금까지 1대당 300만원해서 8대를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기설치된 CCTV 실적을 평가해 본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저도......,
○김범섭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성과는 2004년에 25대를 해서 145만원, 2005년에는 12건에 120만원, 2006년에는 13건에 130만원인데 점점 과태료 실적이 적어집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꼭 감시카메라를 부착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기 실제로 CCTV 촬영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금년에 몇 건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4건에 40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거의 판독도 안 되고 필름 가져가서 물어봐도 이웃 간에 정이 있기 때문 누구인지, 경산아줌마라고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장비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모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것에 우리 구민세금을 투입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보니 사실상 CCTV는 유명무실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40대가 움직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47대입니다.
○김범섭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다 합해서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진공차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가정책 기조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우리 주거공간에 아파트나 주거지역에 가장 많이 매연을 깊숙이 배출하는 청소차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굳이 저희들 청소차량이라기보다......,
○김범섭위원 공동주택에는 유일하게 들어오는 것이 트럭이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로 승용차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독감 백신량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까지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표가 1만8,20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방접종 백신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조달구매를 다했고 10월 9일부터 예방접종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10월 9일 같으면 지역별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5일간 동별로 나눠서 예방접종을 수행했습니다만 올해는 고산 1·2·3동 지역에 원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11일 토요일에 보건소 전 직원들이 출장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산 2동사무소 3층에 여성문화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홍보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평일인데......,
○보건과장 김동숙 토요일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한 70% 정도 가겠습니까?
수혜자가 70%, 나머지는 보건소 가야 되겠네요.
○보건과장 김동숙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오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3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는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금년 1월 말까지는 시행방법이 작년과 같이 종이 쿠폰제로 발급을 해서 YWCA나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변경되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사업으로 시행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지원을 하는 관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바우처사업으로 바꾸면서 민간위탁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도우미 파견기관인 사회서비스운영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위에는 삭감되고 다시 세웠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기타보상금으로 1,811만7,000원이 삭감이 되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1억 3,37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정책이 차원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이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어제 매일신문에 ‘방문간호사 업무과다 고용불안 빛 좋은 개살구’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간호사가 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방문간호사들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직이 있고 또한 복지부 예산지원 관계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만 흡족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수혜자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보건소는 방문간호사가 몇 분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간호사 10명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 그 인원은 그 예산으로 거의 대동소이함으로 인원은 거의 비슷하고 대도시 방문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소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인해서, 타 구에는 계약직이 아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방문보건사업에 투여되는 인원에서 계약직 2명을 구청에서 채용해서 타 구에 비해 그 인력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계약직이라면 무기계약직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일반계약직입니다.
○김범섭위원 3년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처음에는 3년을 하고 한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 외 분들은 10개월 근무를 하면 이동을 시키지요?
타 교류를 하든지 하지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그 분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충분한 생활급여가 보장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걱정해야 될 시책이 아니고 정부시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물론 첫 번째로 정부시책에서 지원되어야 하지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특히 수성구의 방문보건사업은 혜민사업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하면, 현재 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만 좀더 많은 인원의 계약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적인 안정도 보장이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 좀더 안정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제 제가 지방신문 기사를 보고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만 환경은 열악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름철에는 식중독의 개념 자체가 고무되어 있는데 지금 9월, 10월이 식중독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아마 지금 한여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절기 때도 중요합니다.
계절적으로 아마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관내에서는 특별하게 식중독 관련으로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날씨가 선선해지고 그런 쪽에 상당히 무관심해지는데 차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식중독 예방홍보를 많이 부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쇠고기 DNA검사 출장료 50만원인데 한번 가는데 50만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아닙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한번 가는데 8만3,000원정도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건을 들고 두 사람이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10, 11, 12월 1개월에 한 번씩해서 6회해서 5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DNA검사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서울식약청, 전남식약청, 부산식약청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 소재 이렇게 네 군데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지역에는 서울에 소재한 식약청본부에 무료로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 만원 곱하기 50명 5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실제로 시민자율감시단은 법적규정도 없고 실제로 수성구에서처음 시범적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7월 23일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7개 직능단체에 있는 회원을 위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실제로 8월부터 월 2회 지금 자기 지역 소재지 관할 업소 또는 소비자감시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께 실비를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갈 때 만원 정도 밥 한 번정도 줘야 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진환위원 할 계획이 아니고 벌써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7월 23일 발족을 해서 8월부터해서 9월,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50명 다 확보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만 아트피아 관련 사항입니다.
117쪽에 전략추진단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수성아트피아운영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3,500만원했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모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우리 구청에서 아트피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 보고서는 저희들이 올린 적이 있고 아트피아에 대한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역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연구나 방향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반장도 있지만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런 연구보고 자료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트피아에 담당하시는 분이나 관장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다른 데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전력과제추진단이라고 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전략추진단이라고 하는 부서가 생겼고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보다 더 신규 사업 쪽에서 검토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아트피아에 관한 것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만 따로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아트피아관장이랄까 직원들의 노고보다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문화복지 혹은 이런 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략추진단 같은 곳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아트피아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다른 데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이번 추경예산안 자료에 보면 건물안전진단하고 정화조청소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정화조 쪽 같은 경우는 정화조 용량이 20만 리터가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했고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운영하는 것이 금년이 처음인데 그렇다보니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20만 리터 중에서 방출량 기준인데 한 60% 정도해서 방출량을 잡았는데 1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 용량에 20%를 사용할 것 같아서 요청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산출기준을 20만 리터를 잡았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총 정화조 용량이 20만 리터입니다.
○박민호위원 거기는 사람 인수로 봤을 때 몇 인조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잘 모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조금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건물안전진단을 2회 실시했는데 금년도 들어오면서 신규 건물로 이것을 2회씩 할 필요 있느냐 해서 한 1회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하면서 신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연 2회를 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1회 분이 누락되어서 요청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건물안전진단에 관해서 어떤 업무적인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시설물안전관리 특별조치법 제6조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예초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외부에 잔디가 일부 있는데 현재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깎습니다.
현재는 여름하고 가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임시로 사용합니다.
○박민호위원 현재 있다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트피아 재산이 아니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 있는데 아트피아에 기본적으로 1대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예초기가 잔디 깎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했을 때 위험부담은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용접기는 또 어디 씁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무대 밑에도 그렇고 계단 야외에서 주차장을 통해서 무대 객석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난간이 있는데 용접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용접기부분은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무대라든지 장치들을 변경할 때 필요한 데 용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시설 쪽에 일하고 있는 분이 4명이 있는데 모두 다 능숙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예초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음향장비 전원공급라인가설 용지홀에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것은 저희들이 용지홀에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향박스나 조명박스에 공사가 완벽한데 공연을 하다 보면 영상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음향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들어왔을 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공급라인이 안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시설만 시설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고 여분으로 전원공급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당초에 아트피아를 신설할 때 용지홀이나 무학홀 공연장 부분이 잘되어 있고 첨단을 달리고 있다 했는데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음향장비가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공연이 필요하면 악기도 외부장비가 온다고 충분히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공급라인 자체가 없고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 이제 와서 대두되는 것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까 조금전 질의를 하셨는데 정화조부분이나 소모품부분들이 작년도에 개관을 하고 금년도 1월부터 사용하는 첫 회인데 하면서 자질구레한 부분까지 모든 사항들이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추경을 요청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전원공급에 공사비가 500만원인데 우리 시설에서 전체적인 큰 시설을 놓고 보면 이것이 주변 것에 큰 것들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반영시킬 때 그때 못 챙긴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내년부터는 추가 예산이 없겠지요.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고급예술을 무대에 올리고 전시를 해야 하는 시설, 재료 이런 부분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박민호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5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고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시스템 1,500만원 이것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같은 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모니터링은 금년초 1월부터 3월 20일까지 무대 보수기간이라고 해서 신규 장비들을 넣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니터링작업은 완료가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모니터링 없이 한 기간은 작년도입니다.
그것 없이 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기록이 남는 부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이미 완료를 했다는 것이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9쪽에 재료비 중에 작년부터 재료비가 곱하기 2가 되었습니다.
2007년 보다는 감액되어야 하는데 많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기계, 전기, 소방, 통신 150만원 곱하기 3개월 45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비용들이 덜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 안에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지나면서부터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 쪽에 재료비들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 쪽에 재료비와 무대 쪽이 재료비나 그리고 아카데미나 이런데 들어가는 재료비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금년 사업이 지나가면서......,
○김범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재료비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딱 잘라서 획일적으로 월 150만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고 남으면 이월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소모품같은 것을 150만원씩 3개월 450만원 그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일 같은 것도 있고 설비벨트가 있고 테이프도 있고 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품의 소요량을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수성아트피아가 운영되려면 하는 말로 정확하게 작동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이 시점에 우리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수성아트피아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별화된 기획공연은 연 3회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가령 전시 같은 것은 연 몇 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몇 회로 한다는 규정은 없고 전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시나 공연이나 5월하고 12월에 기획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가진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능한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기획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면 기준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연 4회 그렇게 예산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마 ’08년도 예산보다 ’07년도......,
○김범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나까트린 사진전을 하면서 추경에 1,7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 4회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해서 5회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티켓까지 받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것을 저희들이 가급적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소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08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을 확정지을 때에는 작년 11월, 12월 의회에 거쳤는데 안나까뜨린전 공문이 대구시로부터 날아오길 12월 중순 넘어서 날아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난 것은 1월, 2월이 지나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당초 배정받은 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없애고 이것을 대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 시내에 있는 국공립 전시장에서는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미술 쪽에서는 아마 큰 행사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불이 되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하나도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현수막은 예산에 있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10월 말부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아트피아 웹싸이트에 보니까 9월 말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10월 중순 넘어 가서 합니다.
○김범섭위원 당초예산에는 우리 아트피아가 많은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진비엔날레라든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 4회인데 사진비엔날레 안나까뜨린전을 하면서 5회가 되었습니다.
한 회가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성아트피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팽창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에 또 좋은 공연을 한다는 것을 예산 때문에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예산을 당초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당초예산 잡혀진 38억여원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끝으로 빔프로젝터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또 하나 해야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아카데미에만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3대 중에 1대가 강의실 중에서 음악실에서 사용하는데 통상 물품이 들어올 때 900시간 사용 가능하고 그러면 보통 2년 이상 쓴다고 하는데 저희들 수업이 너무 많아서 1대가 900시간 되는 것을 850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램프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때보면 주로 공익요원들의 거처에 따라서 증액된다든지 감액된다든지 이러면 인건비부터 해서 피복비, 간식비 등 따라서 같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소관 과에서 과장님들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국장님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공익요원은 변동사항이 있는 이유가 과거에는 28개월 6개월 하다가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다 보니 정부 육군에 대한 충원계획은 그대로 채워주면서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하여 전 공익요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병역의무가 짧아지니까 정예자원은 국방부로 가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공익요원이 산림관리, 공원관리, 고풍질서관리, 쓰레기감시관리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적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우선 배분 위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쓰레기투기는 별 효율성이 없다고 이것을 제척하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시설을 많이 하니까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서 31명은 이쪽으로 넘겨주는 병무청 방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토론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쉽게 가는 방법을 한 번쯤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출할 때 가는 성분을 분리해서 보내줍니다.
시설요원, 동사무소요원, 구청 안에 요원 그리고 복지관요원 그렇게 다 세분을 하지 못하지만 병무청에서 대충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어느 정도 정해서 구청에 넘겨줍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서 정해진대로 보내고 받은 소관 부서 우리 구청 같으면 구청 안에서는 다소의 재량권이 있다 그렇다 보니 원래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작년에도 우리가 15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15명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일괄 본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배정이 안 되면 삭감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토론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청소과 CCTV이야기할 때 부의장님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데 혹시 이석희 과장님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안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CCTV를 다는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첫째는 공공질서를 지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정해진 자리 말고는 가급적 버리지 마라 그래야 거리가 깨끗하다 그래도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좀 강압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CCTV입니다.
그러면 각 동이든지 보면 단속실적은 저조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화면을 들고 가서 사람을 찾는 것도 굉장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한다면 조금 필요한 자리, 민원이 많이 있는 자리 그리고 전체 구청 일은 과장이 잘 알고 있지만 동네 상황은 동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위치변동을 한다든지해서 주어진 예산으로 추경에 8대 더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 활용하는데 구 전체에 이것이 엉뚱하게 버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벗어나서 버린다든지 하지 마라는데 버린다든지 아니면 꼭 큰 길가에 전봇대 옆에 내어놓고 오고 가는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마인드를 잘 정리해서 돈 예산투자 하는 만큼 우리 거리가 깨끗해지면 효과가 옵니다.
이석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범물분교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사실 필요성하고 예산문제하고 우리가 어느 쪽에 무게를 줘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관리계획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박민호 위원님 질의는 건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과장님 시원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가격을 사정할 때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부교육청에서 대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폐교하는 학교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특별법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끌어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시킨 것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제일감정사에 감정평가를 시키는데 지금 분교에 있는 것은 네 동이 있습니다.
원래 교사하고 숙소하고 화장실하고 창고하고 네 동이 있는데 감정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목조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그런 사용 목적이나 그동안 보존상태나 감정하는 기법에 의해서 다해서 모으니까 전체가 약 1,900만원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 물건은 당기고 밀고 흥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의 재산은 규정에 의해서 팔든지 사든지 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다 비싸다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하기 힘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물 관리계획 때문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 본예산에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이야기했고 건물가액 평가한 것은 납득이 잘 안가서 박민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제일감정사에서 하는 그 내용을 이의를 걸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의를 건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동부교육청도 관이고 사고자 하는 수성구청도 관이고 관 대 관의 특별법에 의해서 사고 팔아야 하는데 사고 파는 얼마에 팔아야 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비록 예산이 될지 안 될되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이 건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근거규정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동부교육청으로 하여금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5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돈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김영희
희 망 스타트팀장 안현숙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 업 환 경 팀장 서일석
청 소 과 장 이석희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10. 구청장제출 )
9.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