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록

제14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진행방법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의한 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의 경우 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1월 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받은 현대병원 건물매입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보건소 청사는 1999년 6월 개소 이후 민원이 3배이상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 등 크고 작은 신규 보건시책사업이 급증 추세인 반면 이를 수용할 청사면적 협소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특히 현 보건소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 청사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전 시 집단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중심의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보건시책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한 현실에 새로운 보건소 청사 확보를 위해 지리적으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차별화 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현대병원 경매물건 매입건입니다.
   먼저 매입할 부지와 건물규모는 부지는 총 6필지 2,253㎡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2개동으로 본관 건물은 3,440.35㎡이고 신관건물 3,246.145㎡ 등 총 연면적 6,686.495㎡입니다.
   이번에 매입할 물건의 최초 매각가격이 73억 4,513만9,650원 이었으나 1차 유찰되어 최저 매각가격이 51억 4,166만8,000원으로 하양된 건물로 보건소 시설로는 용도와 규모, 의료기반시설, 지리적 위치 등을 볼 때 최적의 입지조건과 향후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용가치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어 향후 저비용, 고효율의 복합행정타운 조성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매각가 55억 1,700만원에 낙찰받아 조기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에 따른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1월 22일 낙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총 매입대금 55억 1,700만원 중 잔금 50억 200만원을 11월 중으로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배치,   건물 리모델링 등은 청소관리 총괄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매물건인 현대병원 건물매입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보건소는 1999년 개소 이후 민원이 급증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최근 각종 신규 보건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운 청사 확보가 요청되어 지리적으로 입지 여건이 뛰어난 중동 266-5번지 외 5필지에 소재한 현대병원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2개동을 경매 매입가격 55억 1,7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안이 처분되면 현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여 소규모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방, 진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추후 리모델링이나 현재 변경계획안에 보면 7쪽 주차장이 경매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관련 규정에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전에 주차장 부지는 경매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현대병원에서 매입한 부지라고 생각되는데 뒤에 표시한 주차장.......,
○보건과장 김동숙    어디입니까?
○김영주위원    7쪽에 342-5 현대병원에서 매입한 것인데.......,
○보건소장 이정근    김영주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한 20면 정도 되는데 만약 현재 보건소가 28면인데 현재로도 부족한데 거기에 보건소도 들어가고 신관 건물에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주민센터 등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현재 20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표시한 것이 342-5번지가 옛날에 현대건물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매입한 그 안에는 20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그것은 현대건물이 아닙니다만 전 현대병원 소유주 김영성씨 앞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 쪽에 매입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20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342-5번지가 현대병원에서 매입을 했더라도 건물하고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이번 경매하고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병원하고 현대측에 재산은 맞는데 병원건물하고는 따로......,
○보건소장 이정근    아닙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매입한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현대병원에서 전에 뒤에.....,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자기 부친 명의의 땅이니까 자기들이 임시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집에 지금 집 비워두고 서울 올라가고 이사간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현대병원에서 매입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아닙니다.   지금은 현대병원에 속해 있는 건물하고 부지만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별도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대병원 매입에 있어서 보건소를 이전했을 때 건물사용 적합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현대병원이 저희들 보건소의 업무라든지 유사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병원건물을 매입해서 보건소로 활용하고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미리 검토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병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경매를 보고 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김순호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여러 사람이 접근해 보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은 관계로 모두 손을 떼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 리모델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지하 1층, 지상 6층 각 층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해서 거의 결정이 되었고 리모델링비는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잔금도 납부해야 되고 어제까지가 매각 확정일입니다.
   오늘부터는 12월 13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서 등기이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추계 중입니다.
○김순호위원    모두들 매입 안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땅 사는 돈보다 리모델비가 더 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손을 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리모델링비는 거기에 5층, 6층은 병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것 같지 않고, 추계를 해 봐야 아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아무 계획없이 사고 보자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는 목적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현 청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대병원이 30년간 한 자리 있으므로 보건·의료로써의 명성도 있고 해서 누구나 잘 아는 장소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매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순호위원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통 병원 리모델링을 하면 ㎡당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보건소 증축하는데 ㎡당 500만원 들어가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6611.6m² 넘으면 리모델링비가 약 100억 가까이 든다고 보는데 지금 매입비하고 합치면 그냥 땅에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김순호위원님의 질의인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증축은 거기에 뼈대를 다시 세우고 그 위에 2층에 있는 지상물 다시 올리고 엘리베이터 올리고 주차장 부지만 해도 1억정도 들어갑니다.
   3단으로 하면 그것하고 그 안에 내부 구조만 바꾸는 것하고는 비용이 훨씬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건축 쪽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물론 좋은 의도에서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옮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미 매입이 된 것이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앞으로 수성구도 항상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예전에 재건축이 활발할 때는 매년 여러 가지 잡수입이 많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다가 재개발·재건축이 멈춰진 상황에서 이런 소요예산이 한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를 막는 쪽으로 중간에 리모델링이나 계획을 잡는 부분에서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입찰가가 55억 1,700만원인데 1회 유찰가가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유찰가는 51억 4,166만8,000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저희들이 단독 입찰했지 요.
○보건과장 김동숙    단독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입찰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보건소 맞습니까?
   직원이 따라가고 입찰은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 이정근    지적과하고 전부 같이 갔습니다.
   예산이 예비비에서 입찰 공매할 때 보증금이 저희들 보건소로 내려왔고 또 보건소 청사로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회 유찰가가 51억인데 실질적으로 55억을 주고 샀습니다.
   한 3억 6, 7,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독입찰하면서 최저가 유찰가로 안 적어 놓고 4억 가까이 높여서 입찰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입찰 경매당일 장소에서는 처음부터 단독입찰이 아니었고 그 병원을 하는 분들이 한 3, 4명정도 입찰장에 와 계셨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가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입찰이 처음부터 단독이었으면 저희들도 최저가 보다 낮게 적을 수 있었는데 보건소 확보가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가 보다는 조금 비쌌지만 저희들이 경매에......,
○이수산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입찰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셔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가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 분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입찰전문가가 그 장소에 있었지만 어쨌든 구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단독입찰이면 유찰가 그대로 해서 한 3억 7,000만원 대략 계산이 나오는데 한 4억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전문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입찰인지 작전세력인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 당시에는 입찰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입찰전문가한테 따로 커미션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료가 빠진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가 1억도 아니고 한 4억 가까이 되니까 보상 그런 차원인지 불명확한 거 같아서 물어보았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차후에 전문가까지 붙여서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입찰에 전문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결국은 낭비되는 돈이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총무국이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청사관리계입니다.
○김유태위원    총무국에 청사관리계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자체는 공유재산취득건이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주무부서를 제쳐두고 보건소에서 입찰을 본다는 자체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매건은 과거에 10여년 전에 법원 경매브로커때문에 한번 대량으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 입찰을 볼 때 어느 분이 보셨습니까?
   소장님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담당주무계장하고 지적과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유태위원    실제로 들어가서 입찰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지금 경매관계는 끝나고 나서 누가 입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알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배좌현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과거하고 다르네요, 사전에 정보파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고 전문가들이 작전세력인지 실세력인지 분명히 구분을 했었으면 3억 6,000정도의 손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당시에 입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단독입찰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작전에 미숙했다는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결과가 났는데 결과가 났으니까, 앞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장님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지금까지 방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당초에 저희들 병원이 아니고 일반건물이었다면 저희들이 안했을 것인데 당초에 회의를 거쳐서 보건소 이전하고 그리고 보건소가 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병원건물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입찰과정을 보건소에서 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입찰되어서 낙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청사관리 쪽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결국은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은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될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뻔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보건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를 지하 1층, 지상 6층을 전체적으로 보건소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보건소도 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도 들어 갈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층별 사용계획은 완료 되었다면서요?
○보건소장 이정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들어 갈 부분은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거의 다가 보건소에서 씁니다.
○김유태위원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했을 때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건물이 본관하고 신관 두 개가 있는데 본관이 3,696.96㎡되는데 전부 보건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관 건물이 2,975.22㎡몇 평이 되는데 그 쪽에는 현재 보건소가 들어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방역창고가 있습니다.
   방역창고가 신관건물로 들어가면서 나머지부분은 구청에 다른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하고 본관 건물 6층까지는 저희들이 다 써야 됩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보건소가 본관에 들어가고 신관은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주차장 20면이 있다는데 활용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도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직원들 차만해도 몇 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움직이는 차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20면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면 가지고 부족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현재 아까 김영성씨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필요하면 매입을 하고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는 낮에는 사용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사전에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간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못 삽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가 초기 입찰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소장님에게 어떤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하고 물으니까 주차면수는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근 55억정도에 매입을 하면서 사전에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건소 입찰이 나왔으니까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지 사후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점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큰 병원을 운영했던 곳이면 안에서 주차장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병원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몇 면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갑자기 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유찰되었다는 그 시점의 날짜와 저희들이 입찰 본 날짜하고의 차이점이 며칠입니까?
   입찰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날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구청 전체에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차 유찰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유찰되기 전에는 감정가가 워낙 비싸니까 엄두를 못 냈겠지요.
○김유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구청에서도 55억이라는 재산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누구의 오더에 의해서 경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전체 아침회의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면 결정자들이 그 정도의 내용을 알고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재의 현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경매에 임해야 하는데 경매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되는데 당장 77억에서 51억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구매하면 되겠다, 무턱대고 구매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100억정도 더 들어간다는 예상치도 없이 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왕 입찰을 하고 구매를 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면밀하게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전문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총무국 산하 청사관리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소장님이 운영자체도 보건소   본관이 3966.96m²정도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결국 본관에 대한 모든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보건소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하고 신관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계에서 어떻게, 현재 이 비용 자체를 앞으로 100억까지 포함해서 15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했을 때 1,0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사실 저희들 경매물건이 갑자기 생기는 사항이므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수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유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리모델링 말이 나왔는데 본관을 보건소에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관이 리모델링하려면 벽을 치고는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두 차례 갔다왔고 그리고 옛날에 현대병원 관리인 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보건소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벽이 기둥입니다.
   때문에 벽을 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잘 맞춰서 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전문가 하고 설계과정도 있으니까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대병원 전 병원주의 부친되는 사람의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땅 그 용도가 주차장 부지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현재 거기는 공터이고 자기 아들이 병원을 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터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부구청장님 이야기는 주차장 부지라고.......,
○보건소장 이정근    대지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대지이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추경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29억 7,661만1,000원보다 450만원 증액된 429억 8,1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354만원과 예산안 58쪽 국내여비 96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