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3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5월 29일 제2차 회의 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 6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6월 28일은 주민복지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 6월 29일은 동사무소 7월 3일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7월 4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각 과 및 보건소는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감사 순으로 3개동을 선정하였으나 지난 1월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2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현장감사 대상기관으로 순서에 따라 수성1가, 만촌3동으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1가동, 만촌3동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기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6쪽 감사자료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도 공통감사자료는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었는데 올해도 요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공통사항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윤 6쪽에.
○김영주위원 6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작년 것이네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윤 7쪽부터 있는데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내용상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 같이 표기가 되지요?
○전문위원 이석희 예산도 나오고 집행했는 내역도 나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작년도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는데 추진현황 및 확대 실시 현황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의 7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그것이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 계획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7억6,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김영주위원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어요.
○전문위원 이석희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사업을 했으면 있겠네요.
○전문위원 이석희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어르신 문안제사업 지원 현황과 지원 상세내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목욕수당 지원도 요구를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두 번째에 보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이석희 이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다 올라오니까 별도로 할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조금전에 김영주위원님이 추가사항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 중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시비로 2006년도에 7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인데요 포함을 할까요?
○김영주위원 국·시비이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국·시비라고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돈은 국·시비이지만 내려와서 사용을 잘 했는지......,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김순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김순호위원 예.
○이수산위원 그래도 전문위원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으면 모르겠지만 같이 나온 것을.....,
○전문위원 이석희 예, 목욕수당하고.....,
○이수산위원 독거노인 문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석희 어르신 문안제해서 야쿠르트 말이지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전문위원님, 주민복지과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운영실적에 수입률이 나타납니까?
○전문위원 이석희 다 나옵니다.
운영실적에 수입내용도 포함시키도록 자료에 포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용어가 이상한데 구민운동장 관리계획 및 사용현황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 감사는, 벌써 다 계획은 집행된 사항인데 2006년도 관리계획을.......,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관리계획하고 사용현황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두 가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일단 관리라고 하는 것은 총 구민운동장에 투입된 비용 중에 관리했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지금와서 왜 계획이 나왔는지, 계획이야 2006년도 계획을 보면 다 나오고 이 부분은 개방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2006년도 것이지만 상세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이것 외에도 더 요구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지나간 것이라도 2006년도 당시에 분기별로 사용현황과 현재 개방 이후에 사용하는 몇 달 간이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석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주 목적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방화가 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개방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달에 축구팀 3팀이 사용했다면 개방 이후에는 10팀이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현황이므로.......,
○전문위원 이석희 자료요청은......,
○이수산위원 그것이 곤란하면 두고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로 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자료에 넣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인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4월달부터 개방이 되었지요. 개방 이후에 약 2개월 간의......,
○이수산위원 그것하고 예전에 1년 동안 월 평균하고 4월, 5월을 보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들안길 맛축제 부스설치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스설치에 따른 업체 임대현황과 업체 별 임대수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부스설치 했는데 만약에 10개업체라면 그 업체별로 A업체 얼마이고 B업체는 얼마이고...
○김유태위원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은 부스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해서 3백이면 3백 5백이면 5백을 받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임대를 입찰해서 몽땅 준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입찰을 봐서 준 것인지, 총 금액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보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총 금액을 받고......,
○위원장 이동윤 예산자체를 그 중에......,
○김유태위원 실제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그 행사 내막 자체를 구청에서 관여하질........,
○김영주위원 부스는 우리 구청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어떤식으로 지으라는 오더를 줘서 거기 업체에서 지어서 티켓을 팝니다.
그 수입으로 구에 얼마 들여 놓고, 아마 자료를 받아보면 압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스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석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스별 사용료 수입을 어느정도 냈는지 알고 싶은 것이지요?
○김유태위원 예.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만약에 필요한 자료가 나오면 바로 자료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고 그날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첨부를 하고 보충질의도 하고 오늘 디테일한 부분을 하지말고 그날 즉석에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관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에 대한 실적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9쪽에 포도농가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포도농가 지원현황 및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을 포함시켜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산위원 지금 시에서 범어동 하고 황금동에 대규모 점포를 2개소 최근에 신규로 하는 바람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2006년도까지 관내 대규모 점포의 매출, 수입 등 고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슈퍼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수성구에는 현재 만촌 이마트가 있고 동아백화점 수성점이 있고 고산에 이마트, 나이스마트 등 규모가 3,000㎡ 이상을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데 여기에 2개가 황금네거리에 들어서고 범어로타리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래시장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구미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규모 점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운동이 심한데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허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억제를 하는 차원에서 현재 현황을 일단 보고 앞으로 2개가 추가되는 쪽으로 추후에 다른 방향으로 의회 활동을 펼쳐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규모 점포의 매출, 수입, 고용 등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고용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수를 말합니까?
○위원장 이동윤 예.
○이수산위원 지역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고용현황에 관내 사는 주민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김유태위원 수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을 하는 확률이 몇 % 되느냐.......,
○이수산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감독권이 있어서 수성구민을 어느 정도 고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전화해서 협조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 것은 주소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방금 이수산위원이 질의하신 대규모 점포 매출, 수입 등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9쪽에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별 수거 현황 및 지도 감독 내역이 있는데 10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집행내역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이 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것인데 뒤의 것을 지우고 앞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별 수거 현황 및 위탁금 집행내역과 지도·감독 내역을 추가해서 하나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대행업체 위탁금 집행내역이 안 들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의 것을 삭제하고 뒤에 것이 포괄적이니까 뒤의 것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문전수거한 현황 및 계획을 내역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민간위탁업체 위탁금 집행 및 관리현황이 빠졌는데......,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집행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을 구에서 3대를 구입했는데 운행실적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된 것이 없는데 2006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운행현황 및 세척실적에 대한 현황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보건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김유태위원 혜민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혜민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공통요구자료에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방문보건사업에 일용인부가 2명이 있고 혜민사업에 있고 건강증진사업에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특정 파트를 다 해 달라는 것인지......,
○김유태위원 혜민사업인부임이라고 해서 작년에 9,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자료요구는 위원님들 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수산위원께서도 요구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김유태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보건소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해서 집행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공통사항이라고 하면 전 과에 대한 것이고 보건소 것만....,
○김유태위원 보건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아니, 방금 공통사항이라고 하니까 공통은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김위원님 말씀은 각 사업별로 인건비하고 인부임 지출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동윤 보건소 인부임에 대한 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인부임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및 웰빙으로 가는 숲 치유사업 실적 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산위원 그런데 보건소 감사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약의 쓰다 남은 재고품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위원들이 나가서 재고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이수산위원 저의 말씀은 현장가서 일단 자료라도 재고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품에 대한 재고파악 실적 및 재고현황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제일 처음에 보면 방역약품 예방 의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이 나오는데 구입을 100했다면 사용을 60하고 40개가 남는데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압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서류상으로 40개가 남아있는 것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하실려고 하면 사후 감사 처리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이석희 전문위원의 말씀은 알겠는데 저의 말은 재고파악을 한번씩 하는지 재고파악 실적이라는 이야기는 1년에 4번 재고파악을 한다, 2번한다, 3번한다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건소의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가지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샘플링 관리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재고관리를 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으로 하면 2007년도 예산관계도 결국 품목별로 재고가 있어야지 예산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전산상으로 아마 될 것입니다.
그 관리대장을 전 약품 다 봐 본들, 몇 가지만 관리상태가 되는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전산상으로 하느냐 수작업을 하느냐 수작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약품관리현황이라고 해야겠지요, 관리현황이라는 것은 입고, 출고, 재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현황을 빼오라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김유태위원 입·출고 현황이라고 하면 일괄적이 한꺼번에 다 뽑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주위원 그러지 말고 의약품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 한 가지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수산위원 입·출고관리 현황을 상임위 하기 전에 다음 주 중에 자료가 되면 가져오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짚어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을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이의 없습니까?
○이수산위원 의약품 입·출고 시스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제가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의약품 관리의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윤 그렇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수성아트피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감사 등 동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별로 다 다릅니다.
동에서 요청 안한 동도 있고 차등지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는데 그것만 포함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동에 것은 볼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5월 29일 제2차 회의 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23.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