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세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 시 부과1담당의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오늘은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K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금년 1월 1일자로 OK민원팀장으로 발령받은 김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실을 찾는 모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OK민원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 대행입니다.
구청에서 인·허가 신고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구청에서 폐업 신고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나 의료보험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대구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에서 폐업신고 접수 시 사업자 등록 폐지 관련서류를 동시에 접수하여 동대구세무서에 송부 일괄 처리함으로써 두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여권유효기간만료 예고제 운영입니다.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나 기간을 경과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출국일에 임박하여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받아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여권기간 만료 전 편리한 시간에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제163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존경하는 이수산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의하신 의견을 존중하고 전자여권 도입으로 본인 신청이 의무화되어 2009년 야간여권 민원실 운영 결과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계기로 금년 1월 1일부터 전 민원업무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평소 근무시간 내에 구청방문이 어려웠던 구민들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여권민원, 통합민원창구, 어디서나 민원 접수, 가족관계 등록신고 접수 등 민원실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야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일 행정서비스 공백을 없애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과1담당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째, 세무민원실 통합운영입니다.
현재 세무증명서 발급창구가 본관에 있어 각종 세무상담을 위해 별관 세무과를 별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3월 2일일부터 본관 세무창구를 별관 1층 세무민원실로 이전하여 통합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창구이전에 따른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구청 홈페이지 및 수성소식지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였으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하여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둘째, 잘못 낸 세금 되돌려주기 사업추진입니다.
2009년 말 현재 과오납금 환부신청 현황을 보면 국세수정신고와 소급입법 적용 등으로 최근 3년간 과오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방법도 대부분 전화로 신청함에 따라 담당자와 통화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민원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중 24시간 납세자가 편리하게 본인의 과오납금을 조회하여 신청이 가능한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사업비 1,800만원으로 도입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지난 2월 12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3월 2일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셋째, 저출산 대책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입니다.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은 2009년 우리 구 행정수요조사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범국가적인 과제인 출산장려책으로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출산한 세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내용으로 구세 감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혜세대 및 세수 감소 폭을 분석,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넷째, 체납세 일소대책입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 체납세는 321억 7,900만원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자치재정을 확보하고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부과1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째, 행정전산장비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입니다.
녹색IT 기술을 활용하여 PC·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낭비전력을 과학적으로 절감,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월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운영을 한 후 12월에 절전효과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3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시범운영해 본 결과 연간 1,9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린IT 시스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시책에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성 정보화 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최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제1교육장 외에 산업정보대에 제2교육장을 신설하여 전년도 대비160%의 교육인원이 증가된 1,47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총 41개에 걸쳐 1기 수당 3주 간의 교육일정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생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한 사이버카페를 운영하고 그동안 교육받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통계DB 구축 및 홈페이지을 통한 웹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성구 통계역사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4명의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94년도부터는 사업체조사 보고서와 88년도부터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구에서 생산된 각종 통계자료를 DB로 구축 수성구 통계기록을 보존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정보 웹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계활용으로 편의제공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3월부터 자료입력과 수정보완을 통해 7월부터 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마지막으로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문화센터 강좌 접수, 주민정보화 교육신청 등 구의 각종 공공시설 및 문화강좌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예약 및결재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약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4월부터 6월에 걸쳐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정상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약시간 단축과 행정처리 속도 증가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통합적 정보제공으로 각종 공공시설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영호
OK민원팀장 김귀숙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부 과 1담당 정찬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