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6,478만3,000원이 감액된 514억 3,23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사업의 업무계획, 홍보영상물 보완 편집비용,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비용 집행잔액 1,0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사업의 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2종에 19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5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금융조회 수수료 1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18억 4,53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입니다.
구 본청 직원들의 봉급 및 수당, 명절휴가비, 기타직에 인건비 결산정리분을 감액하고 직원 연가보상비를 당초 11일에서 2일 늘어난 13일을 적용하여 4,086만2,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의 2009년도 기정예산은 36억 6,789만9,000원에서 추경예산은 29억 1,309만5,000원으로써 총액이 7억 5,47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과제 일반운영비 중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540만원으로 정책자문단 인선작업이 늦어져 금년에는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자문단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성영어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3,325만원으로써 집행 후 남은 잔액 3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895만5,000원으로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5단지에서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있어 별도의 홍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시범사업 홍보비 잔액 439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참가보상금인 인센티브가 당초 국·시비 각 50%인 1,600만원이었으나 최근 국·시비보조금이 당초보다 늘어난 2,100만원으로 증액된다는 대구시 통보에 따라 전략과제추진단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업무를 인계받은 산업환경팀에서 국·시비 2,100만원이 교부되면 새로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183쪽 하단과 184쪽에 걸친 공익창출프로젝트사업 예산은 35억 1,300만원에서 7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원인은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공익창출프로젝트 사업에 뒤이어 중앙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희망근로사업과 중복되는 단위사업은 투입되는 인원을 다소 줄이다보니 사업예산 일부가 낭비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총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50억 5,030만9,000원보다 4.9% 감액된 143억 56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각종 회의서류 등 인쇄비, 현수막 제작 및 영상용 CD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51만원 및 무기계약에 따른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47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정협력단체로서는 가로기 게양 대행료 집행잔액 2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손해배상책임보험료 100만원과 침구세탁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록물 평가심의회 승인 대체에 따른 참석수당 40만원 및 기관공통 우편요금 300만원과 기록물 D/B구축사업 집행잔액 4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요금 절감 및 집행잔액 1,600만원과 CCTV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2대의 낙찰차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여론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터민 시티투어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미구성에 따른 운영비 138만원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불참에 따른 보상금 285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통장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집행잔액 1,100만원과 구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보험료 37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한 공무원 표창패 및 소양고사 미실시에 따른 수당 등 집행잔액 382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 집행잔액 23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은 신규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집행내역 감소로 3,32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직무교육교재 구입비, 중년관리자 및 신규임용자 위탁교육비, 외국어교육 전문강사료 등 운영수당 및 어학원 개인학습 지원비 등 직원능력개발비 집행잔액 4,68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기관교육 등 교육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취학직원자녀 보육수당 1,287만5,000원과 휴직자 및 면직자 등 맞춤형복지비 미사용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경비 집행잔액 290만원과 경기침체 신종플루 등으로 시행하지 않은 해외배낭연수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노사간 워크숍 미개최로 인한 강사수당 4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잔액 702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관련서식 인쇄비와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후 집행잔액 3,27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각종 지시사항 등 인쇄비 500만원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1,520만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 부족액 1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00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32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억 677만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2억 4,640만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 집행잔액 160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동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3,222만5,000원에서 4.56%인 6억 4,407만원이 감액된 134억 8,815만5,000원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로 기본경비 행정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5억 4,089만7,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책사업비 절감 및 집행잔액 1억 317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연가보상비 2일분과 범어1동, 만촌1동, 고산1동의 공공요금 부족분, 파동, 범물1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경비 및 강사수당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총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억 54만7,000원에서 9.9%인 2억 5,732만원이 감액된 23억 4,322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성공보 발행은 전자공보 발행으로 당초 계상한 177만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124만4,000원,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사용료 1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구정홍보판 제작비는 홍보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 구축비 411만2,000원, 공익요원보상금 280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중 명문대 입시합격생 자매도시 순회강연 405만원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한 해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450만원은 행사 미개최에 따른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2,847만4,000원,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국외교류도시 방문여비,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교류도시 방문 및 내빈초청행사 실비보상금 등 총 8,277만1,000원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한 해외교류사업 축소로 미집행 부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글로벌 인재양성 일반수용비 학생교류관련 통역비 등 997만5,000원 전액과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학생언어문화체험비와 국외자매도시 학생교류비 2,5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축제·문화유적지 방문과 방학캠프 경비 204만8,000원도 신종플루로 인한 사업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 교육환경개선에 대학입시관련 강좌사업에 입시설명회, 일반운영비와 책자제작비, 강사료 119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평생학습관련 운영수용비 66만2,000원,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고 미시행으로 인한 운영계획서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참석수당 147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38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중단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의장 임차료는 여성문화센터 강의실을 무료로 사용함에 따라 1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243만6,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주민신고 모의훈련 미실시에 따른 신고보상금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0만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민방위교육용 교재 인쇄비와 민방위교육장 현황판제작비, 민방위교육장 부대시설 임차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665만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213만7,000원은 을지연습 실시 계획 등 인쇄비와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을지연습 상황실 비품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사업의 전기요금 233만4,000원, 소독용 소금 등 재료구입비 256만6,000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등 물탱크 개체에 따른 집행잔액 230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276만6,000원은 12월 7일자 10명의 신규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6,586만5,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은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담당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OK민원팀 민원담당 이은규입니다.
OK민원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987만1,000원을 감액한 3억 6,92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교통카드 결재수수료 430만원 집행잔액이며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비 580만원은 보건소 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민원실근무자 피복비 300만원 집행잔액, 민원실 수족관유지비 12만원과 민원창구 담당자 업무배상공제회 가입비 110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4만8,000원은 금년 8월 소집 해체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금 337만2,000원, 민원상담실 설치 198만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329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에서 206쪽 직급보조비 270만원은 대민활동비 14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억 3,026만5,000원보다 5,687만6,000원이 감액된 11억 7,33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부분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일반수용비 중 OCR 고지서 인쇄비용 851만5,000원은 각동 고지서 인쇄 후 집행잔액이며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396만4,000원은 봉합용역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 113만1,000원은 대구시 주관 국내연수비용 집행잔액입니다.
209쪽 하단에 제세고지서 송달보상료 160만원은 통장의 제세고지서 송달보상료 집행잔액이며, 210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730만원은 2010년으로 사업이 연기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부분에서 일반수용비 272만8,000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 등의 인쇄 후 집행잔액이며, 효율적인 세입관리부분에서 공공요금 중 우편요금 2,000만원은 체납세 고지서 발송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직무수행경비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직원 휴직 등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4,247만7,000원에서 1억 1,849만3,000원을 감액한 19억 2,3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전산개발비 삭감액 355만원은 수성사이버문화강좌 콘텐츠 구입 시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3쪽 중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2,653만원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통합행정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전산개발비 삭감액 590만8,000원은 구 홈페이지 9종류에 대해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사업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액 165만5,000원은 관내 13개 고등학교 학생 523명에 대한 수능인터넷방송 연회비 및 교재비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정보통신망 운영에 공공운영비 삭감액 5,350만원은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재 및 선납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절감분과 업무용 휴대폰 13대분 해제로 인한 요금 감소분과 범어도서관, 보건소 후적지에 대해 전용회원 MSPP 설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삭감액 600만원은 정보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정기적인 예방점검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유지보수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삭감액 9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각 실·과 및 산하기관 통신시설 이전 및 증설에 따른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액 1,235만원은 링고시스템,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 방화벽시스템 도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삭감액 100만원은 특근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72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4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가 감액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879억 4,908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ㆍ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은 2쪽에서 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증감내용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478만3,000원이 감액된 514억 3,231만6,000원으로 예비비 18억 4,539만6,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총괄분 4억 4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5,478만4,000원이 감액된 29억 1,309만5,000원으로 공익창출프로젝트 사업비 7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4,466만7,000원이 감액된 143억 564만2,000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일반운영비 9,000만원 증액, 구정여론 모니터 운영 일반보상금 3,800만원 감액,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일반운영비 6,689만7,000원 감액,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290만원 감액,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 3,275만9,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5억 1,99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4,407만원이 감액된 134억 8,815만5,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운영비 1억 317만3,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5억 1,998만5,000원 감액, 기본경비 2,09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732만원이 감액된 23억 4,322만7,000원으로 국내ㆍ외 교류협력 강화 9,132만1,000원 감액, 글로벌 인재양성 3,782만3,000원 감액,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1,498만2,000원 감액,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6,30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OK민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73만2,000원이 감액된 3억 6,927만9,000원으로 민원실 운영비 2,41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87만6,000원이 감액된 11억 7,338만 9,000원으로 세정운영 및 홍보 일반운영비 1,679만5,000원 감액,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849만3,000원이 감액된 19억 2,398만4,000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653만원 감액, 정보통신망 운영비 5,350만원 감액,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1,1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불용액 및 집행잔액은 전액 삭감하여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단장님, 33쪽 세출 총괄표에 보면 비교 증감률이 다른 과에는 5% 이내인데 전략과제추진단만 2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잔액의 대부분이 공익창출프로젝트 사업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뒤이어 시작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일부사업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최대한 저희들 인원을 줄이고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순호위원 내년에도 전략과제추진단만 비교증감이 많이 날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188쪽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설치가 있는데 구와 경산시 경계지점하고 구와 동구 경계지점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1억 1,000만원은 달구벌대로 사월동에는 편도 5차선인데 5차선 전체에 차량 인식기를 달고 다음에 그 밑에 1,000만원은 성동에서 안심 넘어 반야월 넘어가는 거기에는 편도 3차선입니다. 거기에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김순호위원 3차선에는 3개를 달고 5차선에는 5개를 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239만4,000원이 있는데 왜 남았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당초에는 1,600만원이 국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현재까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1,6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연말쯤 교부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1,6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이 업무가 시범사업으로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했는데 본격적으로 산업환경팀에서 추진합니다.
○이동윤위원 연말에 집행은 산업환경팀에서 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연말 중으로 원인행위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83쪽 상단에 정책자문단회의 참석수당이 전액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문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구체적으로 인선 대상자는 60명 정도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인선 수를 60명 정도로 하고 서서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정은 4개 분과에 30명 정도.....,
○이수산위원 몇 개 분과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4개분과입니다.
○이수산위원 무슨 분과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행정교육분과, 문화예술분과, 경제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 이렇게 30명을 당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기본을 다소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이수산위원 4개분과로 해서 30명 같으면 한 분과에 7, 8명 정도.....,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사실 정책자문단이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45명에서 적은 데는 25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3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제일 시대적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저탄소 녹색환경이 도시환경에 들어가게 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이러면 특위를 구성하든지 별도로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일 큰 국가적 정책목표로 지향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속에 포함을 시키면, 4개분과까지 하려고 하면 분과위원회가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한 위원회에 그 정도는 되어야 논의가 되지 20명에 5명 정도로는 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은 회의비 정도인데, 얼마나 내실 있고 깊이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잘 모시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정책자문들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자꾸 시일이 늦춰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 정도 되면 출범이 가능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출범은 내년 1/4분기 중으로, 그래서 이수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올해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 대신에 좀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분야에 좀더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엄선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올해 어차피 위원회 개최를 못할 것 같으면 서두를 것 없이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이수산위원 이 부분은 예산과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정의 싱크탱크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분들을 모시는 자리인데 굳이 수성구 거주라든지 꼭 이런데 국한 받지 말고 대구시, 경북 관련전문가나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전투적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형식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구정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보다는 정말 인적 구성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환경 이 부분은 중요도를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서 녹색시범도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포항 등등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국비지원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과위원회 구성부분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에서 잘 구성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다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배로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적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자라는 것은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이자 수입이 나올 것인데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체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적금을 해 놓고 쓰다가 보니까 사업이 빨리 안 되어서 그렇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4.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