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7월 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당초 예산은 268억 543만8,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265억 7,369만6,000원을 증액하여 533억 7,91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원 등 상부기관 상설감사장인 윤리위원회실 환경개선을 위해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긴급을 요하는 주민편익 증진을 대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결산결과 국고사용 잔액반환금 26억 4,7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산결과, 시비사용 잔액반환금 14억 8,750만2,000원, 예비비 222억 4,742만6,000원을 계상하고 기획조정실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576만원과 풀 예산의 7급 기본급 8,04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의 2009년도 기정예산은 36억 6,595만9,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은 36억 6,789만9,000원으로 총액이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사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920만원에서 2,112만원으로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노조의 단체교섭협약에서 당초 여비가 지급되는 출장일수가 일괄적으로 매월 10일에서 11일로 일수가 하루 늘어나는 관계로 차액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총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34억 2,225만5,000원보다 12% 증액된 150억 4,2 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하회의실 메인 음향스피커 잡음 방지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스피크 및 앰프 대체 취득비 930만원과 직원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추가분 3,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2만3,000원과 공인등록 및 폐기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전자 문서인 온나라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의식 확립 및 시민 동참 유도를 위한 법질서확립 캠페인홍보물품 구입비 800만원과 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16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52식 신규설치비 2억 6,000만원과 기존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야간 물체식별용 적외선 투광기 100대를 탑재하기 위한 기능 보완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구조비용 및 공부 정정 수수료 350만원과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관련 지문채취기 등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무전기 사용료 지원을 위한 운영비 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기록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퇴직자 인사기록 전산화 추진 사업비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은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하여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1억 27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증액편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262만2,000원과 산재보험 47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 등 추경성립 전 예산 3,5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 수립 시 전면보수 시설 공사와 주방냉방기 설치, 탁자 및 의자 교체 비용을 계상하였으나 ’97년부터 사용 중인 주방용품의 노후화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위생상 새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관리의 효율화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RFID)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6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비 7,000만원 증액 및 청사천정형 냉·난방기공사 1,900만원, 윤리위원회실 환경개선공사 2,100만원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후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간판정비 비용으로 800만원, 후적지 건물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8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행정운영경비 중 직무수행 경비 부족분 660만원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2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동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4억 318만8,000원에서 0.92%인 1억 2,937만원이 증액된 141억 3,222만5,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각동별 인력운영비 부족분 7,612만6,000원, 범어2동 외 7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감액 및 추가 계상분 3,034만원, 각동별 통·반장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신설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2,702만7,000원, 각동별 출장여비 상향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 2,632만원, 두산동 청사이전 계획 취소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분 3,498만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총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홍보교육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23억 5,554만7,000원에서 10.4%인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6억 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대외교류 활성화 사업에 1,408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억 4,000만원, 사회교육 활성화사업에 198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45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자산취득비 1,564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상단의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따른 구정홍보물 제작 및 통·번역비 1,008만원은 해외자매도시와 교류 및 새로운 해외도시 교류 제의 시 활용할 영문, 중문, 일어판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원어민강사에 대한 보상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육과 의학을 결합한 특색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학습장애 요인의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주고자 난독증 교정·훈련 특성화 시범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교육부의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으로 용지초등학교와 범일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시·구비 각각 50 대 50으로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상단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두산동 보건소 이전 후적지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교육장 면적 축소에 따라 1,5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단의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의 일반운영비 198만원은 강좌운영 시 대기시간 중 상영을 위한 DVD구입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증액분 458만원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905만8,000원이증액된 12억 3,02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먼저 세정운영 및 홍보부분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고지서 전수발송을 위한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에 따라 교부된 상사업비 중 세무공무원 지방세 연찬회 비용 6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통수증가에 따른 통장 고지서 송달보상금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0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부문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봉투 제작비 1,526만8,000원과 예산서 130쪽입니다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체납처분 부문에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정평가우수기관 수상에 따라 교부된 상사업비 중 체납처분용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비 2,4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에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 225만원은 직원 승진인사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1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에 여비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올 1월부터 매월 1일 추가 지급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1,544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세정평가 우수기관 수상에 따라 교부된 상사업비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 및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1,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억2,238만3,000원에서 2,009만4,000원을 증액한 20억 4,24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정보화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가분과 보건소 분소 설치 후 행정업무에 필요한 네트워크 전화기 구입 등을 위한 예산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는 주민 정보화교육 횟수 추가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비 예산증액입니다.
135쪽 중단의 정보통신고도화 및 첨단인프라구축의 자산물품취득비는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라 필요한 네트워크전화기 구입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장애발생 시 교체용으로 필요한 네트워크전화기 신규취득에 대한 예산추가 비용입니다.
135쪽 하단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08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이며, 136쪽 상단의 사무관리비 또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136쪽 중단의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는 6월 15일자 신규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6월분 직급보조비 추가분입니다.
136쪽 하단의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2008년 단체교섭 협약 후 월 관내 출장일수 1일 상향 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513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82억이며 기정예산보다 22.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925억 184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ㆍ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조정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용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5억 7,369만 6,000원이 증액된 533억 7,913만4,000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41억 3,508만4,000원 증액, 예비비 222억 4,742만 6,000원 증액, 인력운영비 총괄분 8,042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2만원이 증액된 36억 6,787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 2,805만4,000원이 증액된 150억 5,030만9,000원으로 기록물 전산화사업 자산취득비 3억원이 증액되었고,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시설비 3억 6,000만원 증액,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인건비 1억 2,737만원 증액, 구내식당 운영 일반운영비 등 3,500만원 증액, 원활한 회계업무수행 자산취득비 2,622만원 증액,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 시설비 1억 1,000만원 증액, 보건소 이전 후적지 건물환경개선공사 일반운영비, 시설비 5억 9,61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903만7,000원이 증액된 141억 3,222만5,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운영비 2,659만1,000원 증액, 인력운영비 7,612만6,000원 증액, 기본경비 2,6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6억 54만7,000원으로 국내ㆍ외 교류협력강화 일반운영비 1,008만원 증액,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3,000만원 증액,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905만8,000원이 증액된 12억 3,026만 5,000원으로 세정운영 및 홍보 일반운영비 2,210만원 증액,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5,526만8,000원 증액, 체납처분 자산취득비 2,400만원 증액, 기본경비 2,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09만4,000원이 증액된 20억 4,247만7,000원으로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1,110만원 증액,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900만원 증액, 기본경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제회생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 그리고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9쪽 하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기정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금 1억원 분에 대해서 사용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은 없습니다.
원래 4억원인데 보통 때 같으면 연간 나누어 쓸 것인데 이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다 집행했고 얼마 안 남아서 여유분으로 혹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수산위원 미리 확보를 해 두겠다는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지금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170만원 정도.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4억 정도 조기 집행한 주요 몇 가지 사업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한 동네에 한 체육시설공사해서, 청장님이 동 방문 시 8개소에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것이고, 나머지는 수성4가에 4개소, 노점상 차량이 계속 상시 점검하는 버스정차지점하고 인도정비 하는데 1억원 정도, 다음에 수성도서관 열람 냉난방에 6,500만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공사해서 3,500만원 정도이고 그 외에는 작은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다 쓰여 질 때 쓰여 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118쪽 상단에 신규취득 기록물관리시스템 중형컴퓨터 1식하고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 52식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설치하게 된 이유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기록물관리시스템은 2007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전자문서시스템이 폐지되고 지방분류시스템하고 온나라시스템이 작년도에 우리 구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온나라시스템이 다운이 된다면 각종 문서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다음에 온나라시스템에서 제작했다가 이것을 오히려 조작을 한다든지 위조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전성이나 보안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만이 항구적으로 원본이 훼손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둘째 질의하신 방범용 CCTV 관련해서는 지금 52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에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방범안전망이 미흡하고 도둑이 잦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다음에 경찰로 바로 그 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체 방범용 CCTV하고 기능보강은 수성경찰서의 요청사항이고 그래서 그 장소가 52개소 정도 되고, 다음에 CCTV 기능보강은 기존에 우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총 100여 대가 있습니다.
이 100여대는 야광, 그러니까 적외선 투강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안 되므로 해서 야간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다음에 차량 불빛이 비치면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1대에 100만원 정도의 적외선 투강기를 적재하므로 인해서 원활한 보안과 방범기능이 확실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동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설치된 것이 100대 정도 되고 이번에 52대를 더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이 CCTV를 더 많이 설치해서 보안기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청소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것은 청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한......,
○이동윤위원 청소과에서 뒷골목 같은 데 무단투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장소에 중복 설치되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중복설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긴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완전히 방범용으로, 그리고 이것은 쓰레기와는 관계 없이 정말 중요위치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제 얘기는 혹시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조정을 해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그 부분도 수성경찰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20쪽 하단에 보건소 이전 후적지 건물 환경개선 공사에 5억 8,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 이전할 시기를 몇 월로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공사 준공은 8월 8일입니다.
90% 정도 됐는데 8월 8일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늦어도 9월초에는 입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입주를 9월 초에 한다.....,
○총무과장 이종길 8월에서 9월 사이에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기존 보건소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지금 보건소 이전 후적지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1층에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종전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썼는데 이것이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기존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음에 지상 1층은 제2의 수성구 문화센터로 합니다.
○이수산위원 여성문화센터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그냥 문화센터입니다.
○이수산위원 남성들도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지상 2층은 수성문화원이 오고 다음에 평생교육원, 정보화교육장이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조그마한 회의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문화센터가 주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에 들어있던 어린이 도서관은 빠진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어린이도서관은 빠졌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에 어린이도서관을 처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거기가 위치적으로 주택가 속에 있고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해서, 차라리 SK리더스뷰가 들어오면 거기에 홈플러스라든지, 시지 이마트가 성공한 이유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평상 시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가 쇼핑할 때 한 두 시간 맡겨 놓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데 여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총무과장 이종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수산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다시 들어갈 일이 없네요.
○총무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각종 홍보물 나가는 것을 보면 두산동 어린이도서관 포함해서 5개소가 나오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종길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9월부터 한다고 해도.
○총무과장 이종길 긴 시간은 안 걸립니다. 1, 2개월이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수산위원 기본배치라든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용역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하겠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공간인데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문화원도 옮겨가고 평생교육원, 좋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후적지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119쪽에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비 지원에 1억 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육아휴직이 종전에는 1년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3년까지 하도록 연장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현재 최근 하위직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0여 명을 잡았는데 지금 대폭 12명이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입니다.
○김순호위원 젊은 여성이 늘어난 부분하고 기간이 연장된 부분인데 그러면 출산도 좀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결국은 출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방범등 CCTV는 설치할 예정이죠. 지금 완료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종길 예, 그렇죠.
예산을 받아야 설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금까지 100여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8년도 제1회 추경 때도 방범용 CCTV를 30대 달았는데 파손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파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리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최경훈위원 청소과에서는 불법쓰레기용으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방범용으로 하는데 다른 과에서 다른 용도로 설치하는 과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어린이지킴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물론 청소과나 총무과나 자기 과에 특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꼭 청소과는 불법쓰레기다. 총무과는 꼭 방범용이라기보다도 용도보다도 서로 용도를 병행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방범용 CCTV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모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최경훈위원 월드컵경기장 상황실에 견학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구석구석 차안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도 식별이 다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안도 있을 것이고 범죄 예방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CCTV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예정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동 방문을 가면 주민들 대부분 건의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최경훈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파손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정비하고,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CCTV 때문에 그러는데, 주택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52대 같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충족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현재 건의 들어온 것, 다음에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위치를 전체 합산해서 경찰서와 협의된 장소에 설치합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각 동에 보니까 기정예산에 없던 통·반장 지급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라는 것이 전체 동에 올라와 있습니다.
180원 곱하기 8매 해서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매달 8매씩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종길 1인 세대는 4매, 2인 세대는 6매, 3인 세대 이상은 8매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순호위원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49명에 대해서 84만7,000원, 범어2동은 183만2,000원 106명분, 이렇게 동마다 다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통·반장한테 나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종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줬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주는 것은 음식물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수산위원 수성구조례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특별히 행안부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 자체 조례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종길 이 조례가 수성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 제12조에 통·반장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타구 사례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대구시 전체 다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체 하고 있다는 자료를 총괄심의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전체 동을 보다가 보니까 다른 동은 다 들어가 있는데 범어3동에는 빠졌는데 범어3동에는 통·반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다른 동에는 당초 종량제봉투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것으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줍니다.
○이수산위원 서류상에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죠. 범어3동에는 종량제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그것은.....,
○이수산위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신설 할 것은 신설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남았다고 이쪽으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관련 조례가 사실은....,
○이수산위원 조례도 좋은데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이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남은 돈으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통·반장한테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세목하고 다 틀린데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종길 예산상에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이 기타보상금에는 같이 사용해도 예산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8개 구·군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지원조례 근거하고 타 구·군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125쪽에 학교여건 개선사업에 난독증 교정·훈련 특성화 시범사업이 지난번에 간단한 설명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학교가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시행은 언제쯤, 지금 용지초등학교하고 범일초등학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최경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여건 개선사업 중에 난독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은 영어로는 Dyslexia라고 해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이나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언어이해력의 발달과 읽기에 영향을 주는 학급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요 조사는 했었습니다만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방학기간 중에 바로 학교에 교부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방금 최경훈위원께서 질의하시는 Dyslexia 난독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사업설명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관찰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난독증 교육을 하므로 인해서 차별화 교육이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학교에서 기초학습 제로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되고 또 우리 수성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학력향상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Dyslexia이 사업이 기초학습 제로화 운동도 될 수가 있고 사업교육비 절감도 되겠고 학력향상도 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방금 최경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좋은 아파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은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용지 같이 저소득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한 학교를 선정을 할 때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앞으로 학교선정에 있어서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들이 꽤 나가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을 교육청에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 졌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교육과에서,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그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고, 또 구청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수성구민들이 그 예산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교육과에서 분명히 챙기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해 보니까 예산만 교육청에 주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자세는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분명히 챙기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난독증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주고 나서 다음 연말이 되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나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이수산위원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성구 예산으로 쓰여 지고 또 수성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가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사업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이 잘되었으니까 예산 서너 배 더 올려서 몇 개 학교를 확대하자고 하면 이 쪽에서는 예산을 올려서 교육청 같다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후 점검과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 파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대부분 사업들이 지난해 처음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들어서 시설이 완공되고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우리 구청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을 하고,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을 때,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1, 2년 뒤에는 확대될 것이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인데 그때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고 이런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현재 33개 학교 중에서 두산초등학교가 희망을 해 왔습니다.
○김순호위원 희망을 해 왔는데,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대상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하고자 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3학년만 하는데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오는지 예상이 있어야 그 학교를 할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 개 학교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지, 한 학년에 한 학교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인구의 15% 정도가 이런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공식 통계입니다만 10% 정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희망하는 학교에 몇 학급이나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거기에 학생수는 2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3학년만 204명이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학급은 된다는 말씀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대상은 20명 정도 선발해서 시범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계획을 잘 잡아서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난독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실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하고 우리 구청이 담당해야 될 일들 하고 상당히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인데 돈 3,000만원 예산이 큰 것이 아니고 이 속에 20여 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이런 사업으로 3개 학교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구청이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꾸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 예산도 방만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서울 광진구 자연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수성구가 아무리 교육인프라가 좋고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우수한 학생들이 집결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시행하는 결과를 보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인가를 택하면 예산낭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면 전부 다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과연 어떤 학생들이 혜택을 받느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에 따라 갈 수 있는 결과를 보고해야 되지, 먼저 가는 의욕은 좋은데 이로 인한 예산의 일실이 오는 것 같으면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과별로 우리 수성구가 의욕이 넘쳐서 앞서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중지된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독증 이 문제도 발상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우리 구청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상단에 구정홍보물 제작 및 번역비가 75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어느 나라 번역물이 나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영문, 중문, 일어입니다.
○이동윤위원 각 몇 부씩 만들 계획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약 500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동유럽에 갔을 때인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구정홍보물을 책 3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20쪽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어, 중국어, 영어 3가지를 같이 넣어서 만들면 비용도 적게 들고 보는 사람이 같은 페이지 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불어하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비엔나에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홍보물 주는 것을 모짜르트 CD를 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비엔나에서 자랑하는 것이 모짜르트 같으면, 우리 수성구가 그런 것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다기나 그런 것을 주는 것보다도 구정홍보 영상물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좋은 음악을 넣어서 CD로 제작해서 책하고 같이 주면 자기나라에 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고전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홍보물 제작도 발상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20년 전에 만든 구정홍보물을 똑같이 영어는 영어대로, 일어는 일어대로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구정홍보물 책자하고 CD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앞으로 개척할 도시하고.....,
○이동윤위원 중국 제녕시 하고 이런 곳인데, 만들면서 이런 문제를 연구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상당히 효과 있는 홍보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독증 관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난독증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진단과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공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과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이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구청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할 수 없는 사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난독증 환자를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전체 학생 중에 10%, 15% 정도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33개 학교 같으면 굉장히 많을 것인데 특히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인데, 왜 3학년만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우리 구 예산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 구청이 너무 앞서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나 교육청에서 할 그런 사업들, 어제 얘기했지만 지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아니면 종목은 많은데 옳게 우리 수성구가 내세울 사업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합치더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 수성구가 갖고 있는 특정사업을, 이것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사업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같은 재원을 가지고 몇 천 만원씩 쪼개서 하면 옳은 사업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중간에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도 기정에 없던 행사실비보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방금 이동윤위원님이 말씀하신 20명을 위해서 3,000만원이나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해서 1,600만원을 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돈을 떠나서 대상자 10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학생들을 대상으로 80명이 되는데 금년도 당초계획으로는.....,
○이수산위원 여기에 축제문화 유적지 방문에 10명, 방학캠프에 10명인데 무슨 80명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학생을 선정해서 첫 사업을 5월에 한번 했었습니다.
당초에 외국인 강사를 자원봉사형태로 참여시켜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분들을 하루 종일 자원봉사형태로.....,
○이수산위원 당일 행사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당일 행사대상자가 서류상에 20명인데 80명이라는 것은....,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원어민 강사 이야기입니다.
대상 학생사업은 기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선생이 10명이고 대상학생은 80명이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대상학생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황금동에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대상선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당일 하루 행사에 1,600만원, 80명 대상 같으면 이런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들 가도 사람 80명 하면 버스 2대인데 버스 2대 해서 1,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기정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수산위원 기정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기정예산에 있는 예산입니다.
1,200만원 중에 400만원은 축제문화유적지 방문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800만원은.....,
○이수산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명확하게 합시다.
축제문화유적지 방문에 원어민강사 10명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10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그 대상학생은 80명이 맞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수산위원 그 밑에 방학캠프 30만원 곱하기 10명은 뭡니까?
이것도 원어민강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수산위원 이것은 몇 박 며칠을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당일입니다.
○이수산위원 당일인데 위에는 10만원이고 밑에는 30만원으로 3배 차이가 나는데같은 캠프인데......,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밑의 것은 방학캠프로 스키캠프인데 1박 2일짜리입니다.
○이수산위원 조금 전에는 당일이라고 하더니요. 이것은 스키장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수산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도 4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2개 행사를 합해서 총 보상비하고 합해서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대상자 학생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대상이라든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위탁 줘서 맡기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지난 5월에 할 때에 관내 중학교 23개 학교에 한 명씩 받고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이수산위원 추천을 받을 때는 저소득층자녀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모범학생이라든지.....,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소득층 학생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팀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이수산위원 평상시에 풍족한 자녀들 같으면 부모님과 스키장도 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의미는 결국 원어민강사하고 같이 체험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루나 1박 2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몇 년에 한번 가서는 기본적인 인사 몇 마디 밖에 안 되는데, 4박 5일 들어가는 영어학교도 전국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는 진단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당일 하루 강사들 수당 줘가면서 하루에 80명 정도 데리고 가서 한다는 것은.....,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80명은 전체사업계획인원이고 하루에는 40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루에 가서 영어가 많이 늘겠느냐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고자 하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말 그대로 일회성입니다.
하루 같다 왔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한 달 같다 와도 몇 달 지나면 외국인을 보면 더듬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루 간다고 해서, 이런 게 취지는 좋지만 소모성 내지는 일회성 행사로 거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관광지를 구경하고 스키 한번 타고 오는 의미이지 영어에 도움을 받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원어민강사를 10명씩이나 붙여서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면 5월 행사 할 때 홍보교육과에서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직원 세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이수산위원 동행하고 나서 후기를 들어봤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후기를 다 받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애들이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체험을 마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영어 박람회를 했었는데 그때 촬영한 DVD를 가지고 영어박람회 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의견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정말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수산위원 무료로 스키 타러 놀러 갔다 오고, 저소득자들이 평소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영어를 향상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이런 효과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번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다음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일회성으로 그야말로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인과 스키 1박 2일 동안 타고 왔다는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추억 만들어 주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래서 외국인한테도 한국문화 체험기회도 주고 한국문화이해도 돕고, 내·외국인 간의 화합도 도모하고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그런 것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우리나라 문화를 일정부분 소개도 하고 그런 역할도....,
○이수산위원 그 나라 문화관광부에서 할일이지 우리 수성구에서 할 일입니까?
우리가 수당을 줘가면서....,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결국은 우리 지역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달에 3, 4백만원 씩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풀어 써야 되는데 우리 구청 돈으로 스키 1박 2일 공짜로 타고오고 수당 받고 하는 것을 과연 구청단위에서까지 외국인 한국문화체험을 시켜 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이 실비보상적인 성격이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그렇죠. 자기도 한국문화체험을 시켜준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들 1박 2일 스키여행가거나 한국의 좋은 곳에 무료로 가는데 수당까지 주니 자기들로서는 나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한테까지 문화체험 스키 타는데 수당까지 줬다면서 그리고 또 40명 가는데 10명씩까지 붙여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4인 1조를 해야 짧은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대비 그만한 효율성이나 차후에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난독증 환자는 부모들이 알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부모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취급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학습부진에 대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꾸중만하지 그 방법을 학부모들이 아직 제시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모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선발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부모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저희들이 어학박사들하고 공신력이 있는.....,
○위원장 이하일 금년에 20명 한다고 하면 앞으로 33개 학교로 계속 확장할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번 사업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학부모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검사만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치료는 개별적인 부담 하에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까지 초기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점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인데 교육청, 교육위원회 이렇게 교육부가 정말 신경 써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교육청에다가 제안하고 제시해야 될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발상이 어떤 발상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청에는 홍보교육과가 있지만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그 사람들이 파악해서, 난독증 같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교육부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사이드에 흐르는 서비스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맡아서 계속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이번에 하는 것은 하더라도 이런 것을 샘플링 해서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상태가 많으니까 교육부에서 잘해 달라고 하면, 학교에서 또 특별히 저소득층 애들은 교육청에서 불러서 치료비 없이 치료를 시켜주고 또 재원이 되는 가정은 학교에서 부모들을 파악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겠다는 것은 몰라도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만 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2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33개 학교 같으면 많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나오는 결과를 보고 교육청에 통보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학교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자체가 있어야 되지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한정된 재원으로 특별하게 한 학교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학교잔디라든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33개 학교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하면 시설이 다 되는 겁니다.
먼저 하고 뒤에 하는 문제이지만 치료 문제는 먼저 하고 뒤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학생은 받고 어느 학생은 못 받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육청도 아니고 난독증 환자를 구청에서 다 치료할 것인지, 그것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동윤위원 이 난독증 아이템은 좋은데 문제점이 제시가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구정홍보물 제작비 1,700만원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1,700만원입니다.
○이동윤위원 1,700만원에 500부 같으면 3개 국어를 한 개로 묶어도 약 4만원 정도 책이네요. 번역비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권당 9,000원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3권을 합하면 비용도 그것보다 적게 들고 책도 훨씬 무게가 있고, 보는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니더라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쪽 체납세고지서 해서 576만원이 기정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체납세는 항상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체납세가 경기 악화로 인해서 작년에도 4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체납액이 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든지 안 그러면 체납건수가 3건 이상 된다든지 그런 대상으로 고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납을 막기 위해서 전 체납자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576만원하면 지금 체납고지서가 몇 건 정도 더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7만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기정에는 없었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우리가 징수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안 하고 또 체납고지서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쓰던 세금고지서 남은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징수를 하다가 보니까 7만 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고지서를 발송할 때 자체에서 봉합을 해서 발송하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동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데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명단만 주면 받아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은 전자우편으로는 안 하고 있고 일단 고지서를 봉합을 해서 주면.....,
○이동윤위원 부산에 어느 구는 전자우편제를 금년부터 해서 우체국과 같이 한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으면 그 방법을 택하도록, 용역을 주면 인력이 줄어드니까 명단만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제도가 좋은 것 같던데, 다음 129쪽 중단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은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어서 세목이 간소화 되어서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시스템 개발비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보내는 분담금입니다.
○이동윤위원 서울로 돈을 보내줍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35쪽 중단에 신규취득 네트워크전화기 구입이 기정 45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변하면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기존에 보건분소가 생기면서 10대 정도, 대당 45만원정도 하는데 이 10대하고 23개동 중에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신규대체하는 것이 10대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사전에 체크를 안 했습니까? 2배인데.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기존에 보건분소가 생기는데 거기에 10대가 필요하고 각 동에서 23개동이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장난 대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수산위원 고장대수가 몇 대 정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23개동에 전체 10대 정도.....,
○이수산위원 다해서 20대 정도네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료가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었는데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당초에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29기 해서 87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최근에 경기가 악화되고 해서, 지금 워낙 교육신청이 쇄도하다가 보니까 대기자가 25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 신청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교육을 7회 정도 더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7기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한 기 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2주간 하는데 보통 20시간 합니다. 1일 2시간 해서.
전체 금액은 13회 금액인데 저희들이 전체 금액 중에 당초예산에서 10%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회수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외래강사료가 시간당 얼마 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3만5,000원입니다.
○최경훈위원 작년하고 같네요. 작년에는 1,000시간을 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작년에 540시간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작년에 1회 추경 때 1,000시간이 올라와 있던데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작년에 28기에 780명인데 시간당으로 하면 980시간 정도 되겠네요.
○최경훈위원 교재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교재가 4,000원짜리부터 비싼 것은 1만원 짜리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교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입을 하는데 시중에는 2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는 국가지원을 받는 기관이다가 보니까 그동안 교재비용을 억제를 해 왔는데 최근에 원가가 상승하다가 보니까 4,1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신에 분량이 합쳐지면서 두꺼워졌습니다.
○최경훈위원 올해는 8,000원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최경훈위원 작년에는 5,000원에 700권
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어르신들이 쓰는 기초를 위한 교재가 있고 과목에 따라서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최경훈위원 일단은 교재비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최경훈위원 많이 받을수록 좋을 것이고 교육받는 인원이 많으면 교재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홍보교육과장!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여건 개선사업에 난독증 교정 훈련특성화 사업을 만일 금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실시를 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난독증이 사실상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을 교육청이나 관계부처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세무과장님! 1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 및 집기구입비해서 의자가 60개에 14만원, 냉장고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에 필요한 것이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우리 직원들.....,
○김순호위원 전체적으로 이 과에만 바꿉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올해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상사업비 일부분을 사무실 환경정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순호위원 포상금 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김순호위원 집기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의자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구비로 의자를 우리과만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김순호위원 그 과 직원이 60명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총무과장님! 118쪽에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생년월일 불일치 정비수수료하고 그 밑에 학교방문 주민등록증발급관련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생년월일 불일치는 우리가 주민등록이 시작된 지가 ’68년부터 됐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것하고 호적하고 불일치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이 작업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가 있을 때 한 건당 7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은 시에는 전액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상당한 숫자가 있었고 현재 15건정도 우리 구에 발생됐습니다.
연말까지 50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이것은 법률구조공단에 주는 수수료네요.
○총무과장 이종길 예,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학교방문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 일반계 고교가 13개 학교, 실업계 3개 학교, 과학고가 1개가 있는데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발급은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고 또 빠져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 가서 방학 때 보충수업 기간에 17세 대상에게 주민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 주고 교부도 우리가 갖다 줍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문화체험행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된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5월에 한번 행사를 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외국인 강사님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10분 정도씩 테스트를 해서 수준에 맞도록 해서 합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구청도 이제는 그동안 쌓였던 돈들이 다 나가고 세금은 적게 들어오는데 신규사업은 늘리고 있는데, 크게 봐서 아트피아하고 도서관 큰 것 2개, 어린이도서관 5개, 이것만해도 1년에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봤을 때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은 한번 만들면 계속사업이 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억제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형편입니다.
한번 하면 계속 줘야 된다니까요. 도서관 2개하고 아트피아하고 어린이도서관 5개하면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면 나머지는 사업을 못합니다.
자꾸 신규사업을 올리면 부도가 난다니까요.
○이동윤위원 3,000만원, 5,000만원 모이면 10억원도 되고 20억원도 되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각 과별로 하면 큰 돈이 아닌데, 분소 있는 구청이 많이 있습니까? 북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북구는 지소이고....,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