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억 3,497만4,000원보다 3,596만3,000원이 적은 3억 9,90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민원실 운영부문 사무관리비에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발급용지 구입비 1,03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는 연간 계약 후 잔액 14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405만원 중에서 10%인 4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행정보조 공익 추가배치 배제 방침에 따라 9월 이후 집행 예산액 3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사업은 연간 계약 후 남은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4쪽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연초에 물품을 구입 후 잔액 32만원과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부문에 있어 민원배심원 회의가 최근 건축경기 위축으로 회의가 줄어듬에 따라 당초 10회에서 5회로 계상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권발급 부문에 있어 일반수용비 1,265만1,000원의 5%인 63만3,000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여권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2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부문에 있어 관서운영수용비는 144만2,000원을, 행정장비 소모품비 7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세무과장 곽동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3,915만원이 감액된 11억 12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1회 추경에 있어 세무과는 전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만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681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8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138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2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비 홍보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91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207만6,000원, 운영수당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1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84만8,000원, 예산서 139쪽입니다.
수수료 388만8,000원, 운영수당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2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액관리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124만4,000원, 운영수당 36만원을 삭감하였고, 체납세 징수부분입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222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46만9,000원, 포상금 52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체납처분 부분에 일반수용비 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만3,000원, 신규취득비 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468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141쪽 대체취득비 3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1억3,377만2,000원에서 1억 1,138만9,000원을 감액한 20억 2,2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민경제살리기 및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분과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사업의 예산 삭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단의 U-지역정보화 추진에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중단 정보화교육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포상금은 서민경제살리기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145쪽 하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조기집행잔액 반납분이며 공공운영비는 5% 예산절감액입니다.
145쪽 상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기집행 후 잔액반납분이며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사무관리비는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기존의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과 V3 프로그램을 따로 구매하던 것을 올해부터 통합된 V3 제품을 구입함에 따른 예산절감 비용입니다.
146쪽 중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5% 예산절감분이며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해 국고보조로 추진 중이고 환율상승으로 구입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 여부 및 환율안전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및 7,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홈페이지 운영 관리 중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은 각각 5%, 10% 예산절감 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47쪽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비를 5에서 10%를 각각 절감하였으며, 정확한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를 각각 10%씩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891억 3,407만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759억 7,907만7,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이 637억 7,498만8,000원으로 전제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2쪽에서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공익창출 굴비프로젝트 추진 절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용으로 OK민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96만3,000원이 감액된 3억 9,901만1,000원으로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2,196만8,000원 감액,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 감액, 여권발급 일반보상금 68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15만원이 감액된 11억 120만7,000원으로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1,102만2,000원 감액, 세정운영 및 홍보 일반운영비 550만4,000원 감액,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일반운영비 586만2,000원 감액,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9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38만9,000원이 감액된 20억2,238만3,000원으로 U-지역정보화추진 자산취득비 610만5,000원 감액,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653만6,000원 감액, PC 및 소프트웨어관리 일반운영비 475만1,000원 감액, 정보보호체계 강화 일반운영비 770만1,000원 감액,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자산취득비 7,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 예산편성 이후 자체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여권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보조원이 없어도 민원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작년 당초 업무를 할 때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발급량이 줄어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지난해 대비 세금 미납률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안 해 봤습니까?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체납이 작년대비 약 15%정도 늘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수산위원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달된 지침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워낙 경기가 어렵다가 보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미납률이 증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너무 궁지로 모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우리 구청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징수가 되어야 되고, 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행정정보시스템개발 고도화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중앙에서....,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이 내용은 오늘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유비쿼터스로 어린이 등하교 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가 재단법인 대구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다시 말해서 유비쿼터스 센스네트워크무선망 지리측정시스템 센스가 설치된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 장비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U-어린이지킴이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우리 수성구에서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다음달 4월말까지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7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이 내용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정보통신팀장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저희들이 사용되는 장비는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비쿼터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DIP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모델서비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재경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전체적으로 8억 9,5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중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은 DIP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범학교에 들어가는 인프라들, 지능형 CCTV라든지 USN 이런 데 6,000만원을 투자해서 동도초등 저학년 학생들, 1학년, 2학년 24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린이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통신사에서 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휴대폰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위치추적이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능형 CCTV라든지 GIS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장점은 학부모님들이 홈페이지에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학생들의 위치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또 학생들 등·하교 여부를 센스를 통과하게 되면 문자로 수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애들이 등·하교 길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학생들이 갖고 있는 태그에 비상버튼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나 소방서와 연계되어서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사나 다른 지자체에서 단순히 학생들 등·하교를 지켜보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의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동윤위원 저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총무과장님!
이수산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5%, 10%씩 일자리 창출프로젝트 사업에 잉여금을 투입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몇 가지 총무과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보니까 퇴직자 사회 적응준비연수,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인데 1,400만원,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까지 실시해온 분들에 비해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짚어봐야 되고 또 그동안 매년 실시해 오던 YES 수성연수도 공무원들도 재교육의 기회와 단합의 시간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성가족 한마음다짐대회 1,500만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미 이 예산도 전부 전략과제추진단 일자리 창출프로젝트로 예산이 넘어간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굴비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자는 구의 의지와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동안의 균형이라든지 기회균등, 사기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때, 또한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도 구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들을 보면 이런 연수기관, 식당을 비롯해서 심지어 도시락을 하는 데까지 영세적인 악영향이 미쳐서 사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가는 것 못지 않게 소비적인 부분에서 위축이 되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고려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수산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 상황이 경제 비상시국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던 우리 직윈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예산을 한번만은 과감히 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2, 3년 정도 후에 경기가 풀리겠다, 또 일부에서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흐름을 봐가면서 내년도라든지 나머지 추경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사업도 평상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 40년 공직에 몸담고 마지막 퇴직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사회적응을 겸한 부부애를 좀 더 다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모든 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연수였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구라든지, 기업이라지든지 이런 부분하고 기회균등의 차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서 좀 더 신중한 접근, 이런 것도 무작정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동안 지켜 왔던 좋은 관례들, 기회균등의 문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서 올해 예산을 운영하는데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는 아니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곽동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2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