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2월 1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순호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입니다.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3,075억원의 예산현액에 대해 상반기 내에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운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국장 주재로 주 1회, 부구청장 주재로 월 1회 개최로 조기집행 관리카드 작성관리 등 추진체계 확립과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수의계약 범위 확대, 긴급입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내수경기 진작 및 고용촉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1월에 행안부에서 한 달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리 구가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서울 성동구와 우리 구가 5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혈세를 아끼자! 『굴비 Project』추진입니다.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및 지방세수 확충으로 새로운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창출 등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액의 1%인 27억원의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합리적인 집행, 칼라홍보물 제작 억제, 복사지 등 소모품 구입 억제 및 재활용,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통해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증대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행정수요 요구 급증 추세에 따라 현장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대전환과 현장중심의 대화 채널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원다발지역,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등 총 559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구본청의 각 부서장 및 동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인근 거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안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 등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익창출 Project』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불황의 터널 속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현재 경제국면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살리기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끈만은 놓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일자리 200여 개를 마련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불씨의 역할을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창출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의 퍼주기식 소모성 사업은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세수확보도 이루어지고 또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하여 도시미관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성과를 올릴 수 있는 11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경이 성립되는 즉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구 자체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공공근로사업 성격인 관계로 근로조건은 공공근로 인부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 사업과 살림 가꾸기 사업까지 노동 강도가 다소 높은 사업, 또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보건소 일부사업은 단가적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에서는 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별 소요인력 및 예산검토 작업을 모두 마쳤고 지난 의원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록 추경 성립 전이라도 채용공고를 거쳐 2월말까지 인력선발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 추경 승인이 나는 날부터 즉시 현장에 투입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성 영어교육특구 지원 추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성 영어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 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구가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면 인재양성이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말미암아 전문인력 양성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어 어릴 때부터 자질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적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화된 인력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뛰어난 교육인프라와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 중 서울대 진학률이 1 위, 교육에 대한 열정 또한 전국 최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성 영어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특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추진할 특구사업계획서를 먼저 마련해야 하는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특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범어도서관에 계획된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각급 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구사업 아이템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다른 지자체의 좋은 아이템을 추가 발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금년 6월까지 외부용역을 통하여 공고,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경에 특구전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창출 프로젝트와 수성 영어교육특구 지정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시간인데 질의보다도 방금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얘기한 추경 전 공익창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순호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동윤위원 개인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줘도 되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공익창출 프로젝트사업212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3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12개 일자리에 인원을 2월말까지 미리 뽑고 3월에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을 미리 뽑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한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긴급한 재원을 풀어서 어느 정도 어려운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한 정책수단인데 23억원에 212개 자리 같으면 10개월 동안 1인당 1,0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송파구 같은 데는 매월 30억원으로 600개 일자리, 뭐냐 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람한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2개를 10개월 동안 쓰는 것이 아니고 400개를 만들어서 5개월 정도씩 갈라서 하든지 이 인원을 뽑을 때 기간도 공시를 하고 채용기간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것이 확정되면 212개로 못이 박힐 것 같은데 이 23억원의 재원으로 400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1인당 500만원씩 돌아가서 누구든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닌가 했을 때 채용기간을 5개월 정도로 하고 2파트로 갈라서 400개 일자리를 만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송파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의 노임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 일자리 개수를 400개 정도 늘리는 것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 할 것이 아닌 것이 2월말 채용 전에 인원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전략과제추진단에서 간부들과 수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간부들과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이것은 이미 공고가 다된 것이 아닙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오늘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알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만 17세가 되는 학생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2회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과 함께 학업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13개교 일반계 고교 수성구 거주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1월과 7월 방학 중 학교를 방문하여 면학분위기를 저해 하지 않는 자율학습시간을 활용,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후 학교를 통해 교부함으로써 대상 학생들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학교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함께 수령까지 할 수 있는 민원인 우선 현장행정 수범사례로 금년 1월, 13개 고등학교에서 기실시한 결과 대상자 1,500명 중 578명이 발급신청을 받아 전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해 제도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YES수성연수』내실있는 운영입니다.
금년 5월경 1박 2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실시여부를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장제(상조)서비스 도입 시행입니다.
금년 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맞춤형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장제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과 공무원, 청원경찰 등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지도사 1명, 장례복지사 2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례발생 시 상조회사에 연락을 취하면 2시간 내에 장례지도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장례절차에 대한 안내와 진행을 도와주고 불필요한 장례용품의 반입을 차단하며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아울러 장례도우미2명이 문상객 접대와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장제서비스 도입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실질적인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대상학교 현황은 전체 74개교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확보 예산은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4억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2억원 등 6억원이며 이외에 학교급식 식품 지원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비,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등 3억 3,410만원으로 총 9억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 지난 1월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청에 사업계획을 통보하여 각 학교로부터 접수받아 1차 심의를 거쳐 27개교에 7억 2,163만4,000원을 지원 추천 받은 후 2월 12일인 어제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2개교에 4억원을 지원 확정하였으며 이달내로 해당 학교로 자금을 배정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비는 지난해에 영어 연구학교로 지정된 고산초등과 범일초등에 대하여 2월에 영어체험센터가 완료되면 1년간 원어민 보조강사 인건비를 학교별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영어연구학교 2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시설비로 학교별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우리구가 지향하는 교육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지역인재 육성과 유휴교실을 이용한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지원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영어교육을 통하여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4일 서울에 있는 KACE 한국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대한민국 국민교육 행복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전국평균 50.4점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수성구는 59.7점으로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는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평가 5대지표 중 하나인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우리 구의 꾸준한 지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쪽, 구민자치대학 운영 건입니다.
사업개요로 교육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교육내용은 주민여가선용과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도움을 주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건강, 일반상식 등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실시한 교육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부 부족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총 강의수는 25강좌로 변동이 없으나 교육주기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고 교육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운영방법도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하고, 특히 교육시간 전후 당일교육에 대한 관심 및 흥미유발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TV에 방영된 인기 웰빙프로그램을 상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은 1차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토대 마련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25쪽, 다문화가정 한국어강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교육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다문화가정60여 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총 32강좌를 계획으로 주 2회 말하기, 듣기, 쓰기, 한국가요 배우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교육을 통하여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문화장벽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6쪽, 해외 학생교류 및 언어·문화체험 사업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중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 및 중국 언어문화체험을 통한 학생교류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해 외 선진도시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및 글로벌 인재양성과 양도시의 학교 간 자매결연을 통한 민간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그 추진계획으로 미국에는 영어연수단을, 중국에는 언어문화체험단을 각각 25명씩 50명을 대상으로, 선발방법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관내 중학교 총 23개교에 학교별 1명씩 기준으로 하고 저소득층 자녀 2명을 선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학생별 지원 경비는 미국의 경우 80만원 정도, 중국의 경우 4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자녀에 대하여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홈스테이를 통한 실질적 언어문화체험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해외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으로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교통카드 결제방식 도입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나 광고물 허가등 민원서류를 접수할 경우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시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왔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행정기관에서 현금만 취급하는 것은 민원불편을 초래할 뿐아니라 시대에 역행한다고 여겨 대구·경북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전 카드가맹점 가입을 완료하고 모든 민원창구에 카드단말기 12대 세트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수수료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자여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여행사를 통한 대리 여권발급이 불가하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에 따라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여권발급 신청과 여권교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주 1회, 실적은 평균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여권처리기간도 5일에서 4일로 하루를 단축시키고 인터넷 여권예약접수 제도를 운영하여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수산
이병욱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