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간주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추경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9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입니다.
구정현황 집행잔액 500만원과 수성구발전위원회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정책자문단이 운영됨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추록 비용 2,472만원과 대본 발간비 2,080만원, 자치법규집 검색사이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1,640만원, 소송수수료 인지대 300만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170쪽 중기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서면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집행잔액 70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수용비 집행잔액 55만원,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구정업무 확인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0만9,000원 전액 삭감하고 직원혁신경진대회와 관련한 수용비 집행잔액 71만4,000원과 특별교육강사료 50만원, 혁신독서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1쪽, 행정혁신추진자료집 발간비 1,365만1,000원, 혁신특별교육비 2,000만원, 행정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및 혁신경진대회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 200만원, e지식정보 서비스시스템 운영관리비 72만원은 사업종료 또는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40억 6,734만5,000원이 증가한 526억 2,3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금의 17.2%입니다.
173쪽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구 본청 직원들의 봉급 및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전문직 2명에 대한 인건비 결산적립을 감액하고 직원 연가보상비를 당초 연가보상일수 11일에서 9일 늘어난 20일을 적용하여 1억 5,208만5,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책자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은 42억 465만6,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4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성아트피아 운영합리화 방안 용역계약 시 발생하는 집행잔액 200만원과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41억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부지매입비 41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받아본 결과 병원 건립 타당성은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 노인장기요양원 보험제가 시행되면서 현행 법규상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혜택의 보류와 병원부대사업인 장례식장 설치 불가 등 향후 병원경영수지의 불투명한 전망과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신청 등 최근 외부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여 노인전문병원 부지 매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총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정책사업으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업무 지원이 당초대비 1.2% 감액된 124억 6,110만7,000원이며, 전체적으로 당초대비 2.8%인 5억 3,243만3,000원이 감액된 187억 1,9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지하회의실 구정현황판 교체비 4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12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2쪽 일반수용비 140만원, 기관공통 우편요금 820만원 및 문서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 잔액 516만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보상으로 시비 20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후 계상하였으며, 통장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집행 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18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수용비, 급량비 17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8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고사 미실시에 따른 수당 308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 및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준비연수 집행잔액 489만4,000원 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하여 대체인부 인건비 부족분 38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170만원,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어학원 개인학습 지원비 70만원 등 집행 잔액 840만원 및 중앙교육 및 교육여비에서 2,000만원, 직원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포상금 19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4,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으며 186쪽 YES수성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종료에 따라 집 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맞춤복지비 1,000만원 삭감, 통합재무보고서검토 공인회계사 자문료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참여 공사감독여비 300만원은 주민참여 실적 저조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700만원은 금년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차량유지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행정운영경비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22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4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9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1억 7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집행 잔액 4,250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집행 잔액 1억 7,985만3,000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 잔액 5,506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사망조위금 실적 증가로 인한 연금지급금 4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동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6,686만3,000원에서 5.12%인 7억 2,978만8,000원이 감액된 133억 4,707만5,000원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5억 9,470만8,000원, 주민센터운영, 주민편익시설 유지 보수비, 청결한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사업 집행잔액 1억 2,508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연가보상비 9일분과 상동 청사 증축관련 창호 단열 필름 시공 등 롤스크린 구입비, 파동 형광등 반사갓 교체공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총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 총괄부문입니다.
홍보교육과 추경예산안은 기정 24억 3,605만6,000원보다 4.4%인 1억 8,227만9,000원이 감액된 23억 2,7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사업별 증감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수성소식지 발간에 일반운영비는 최저낙찰제로 계약된 수성소식지 특보 미 발행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011만1,000원이 감액된 7,37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구정보도 활동지원으로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대한 예산절감 유보액 180만원을 감액한 1,6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매도시교류협력 강화에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는 4,119만원 감액된 781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미국 및 중국 학생문화체험경비 집행 후 잔액 발생으로 1,146만9,000원이 감액된 95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는 미국, 뉴욕주 롬시장 일행 방문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으로 2,800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당초 예산의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비는 운영비 집행 잔액 발생으로 1,080만원 감액된 6억 8,9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어말하기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행사위탁비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23만원 감액된 1,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일반운영비 1,399만원 중 일반수용비의 운영계획서 및 각종 홍보물 인쇄 1,100만원은 당초 2008년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대비하여 책정하였으나 교과부에서 금년도에는 지정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 1,135만4,000원을 삭감한 26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강사 위촉장 및 홍보물 인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105만1,000원 감액된 1,04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집행 잔액 60만5,000원과 민방위 교육용교재 및 교육훈령소집통지서 인쇄비 집행 잔액 440만원, 민방위 교육장 부대시설 임차료 집행잔액 500만원 등 1,000만5,000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역량 강화의 일반운영비 7,300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전국단위 민방위종합훈련비와 그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9월 25일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하단에서 194쪽 상단입니다.
유사 시 대체할 수 있는 을지연습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 관련 인쇄비 및 상황판 제작비 집행 잔액 131만6,000원과 을지연습 근무자 특근급식비 집행 잔액 345만원 및 을지연습 근무에 필요한 상황실 비품 임차료 집행 잔액 55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531만6,000원을 감액한 1,950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및 이온수지 교체 집행 잔액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4,6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비 집행 잔액 95만3,000원을 감액한 1,104만7,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 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예산안은 당초대비 11.9%인 8,419만3,000원을 감액한 5억 6,6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원실운영 지원부문 중 일반수용비 534만7,000원 감액은 민원발급용지 구입은 전년도 재고량을 사용하여 구입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우산자동포장기 비닐구입은 올해 그다지 비가 오지 않아 수요가 많지 않은 가운데 재고분을 사용하여 미집행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비닐케이스 구입비 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83만5,000원 감액은 민원업무보조 공익요원이 당초 3명에서 제대 후 미충원으로 1명만 배치되어 나머지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부문 일반운영비 337만5,000원 감액은 민원실 실내조경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198쪽에 편의시설 수선과 만남의 장소 운영비는 집행 잔액입니다.
통합민원창구운영 1,577만3,000원 감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부문 중 일반운영비 646만7,000원 감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56만4,000원 감액은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와 지폐교환기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강화 일반운영비 385만원 감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민원배심제운영 일반운영비 2,080만원 감액은 민원배심원 회의가 당초 24회에서 3회 개최로 회수 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관리부문 중 일반운영비 1,125만4,000원 감액은 구 호적법에 따라 본적지로 신고서를 발송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접수지에서 바로 전산입력 처리하므로 미집행액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고서식 인쇄비 집행 잔액입니다.
가족관계 우편요금 잔액도 접수관서에서 처리까지 완결되므로 우편발송 사유가 소멸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일반보상금 592만 8,000원 감액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력감축에 따른 미집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0만원 감액은 전산소모품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세무과장 곽동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억 3,648만8,000원보다 7,041만원이 감액된 10억 6,60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증감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내역서 및 대사 리스트 인쇄비용 225만6,000원은 전년도까지 인쇄물로 출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산대장으로 대체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책자 6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안내 인쇄비 68만원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8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 운영수당 중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심사위원수당 각각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08쪽 중간부문 지방세 담당공무원국내연수비용 133만1,000원은 대구시 주관 국내연수비용으로 당초 금강산에서 울릉도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04쪽 하단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324만원은 금년부터 대구은행 이외 타 시중은행에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하였으나 타 은행 신청건수가 부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기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 참석수당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상단에 체납고지서 인쇄비용 94만6,000원은 집행잔액이고 공공요금 중 우편요금 3,337만5,000원은 당초 11월 중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전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 체납세특별정리 계획에 따라 시군구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따른 야간번호판 영치가 시달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에 일반수용비 215만3,000원은 번호판영치안내문 인쇄비 및 각종 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15만원은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205쪽 하단에 관서운영수용비 156만6,000원과 206쪽 상단에 행정장비소모품 200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339만3,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532만원은 직원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억 1,949만5,000원에서 1억 2,239만6,000원을 삭감한 20억 9,70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중단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삭감액 1,521만8,000원은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당초예산에 비해 11.84%가 감액 결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시·구비 각각 50%의 비율로 확정된 절감액과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액 317만2,000원은 정보화교육 시 교육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3월과 10월 전역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시설비 삭감액 500만원은 주민정보화교육장 미증설에 따른 예산 미집행입니다.
하단 지역정보화촉진운영비 삭감액 110만원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수용비 삭감액 61만2,000원과 211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삭감액 249만9,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211쪽 중단에 전자문서자료관시스템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삭감액 381만9,000원은 당초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과 예산액 대비 하향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토지정보소요액 수입시스템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삭감액 330만7,000원은 예산절감액과 예산액 대비 하향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11쪽 하단과 212쪽 상단 웹 하드 수성알리미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삭감액 120만원은 수성알리미 휴대폰 문자발송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212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전산개발비 삭감액 220만원은 세올행정포탈시스템 구축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중단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확충에서 신규취득 삭감액 660만9,000원은 재난관리 소형서버 도입 후의 집행 잔액과 공통기반 웹 서버 CPU 미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중단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 삭감액 82만7,000원은 데이터유지관리로 남은 집행 잔액이며, 전산개발비 삭감액 900만원은 검색엔진 도입, 노후화된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기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액 302만2,000원은 인터넷수능방송 연회비 교재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일반수용비 70만4,000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예산절감액의 집행 잔액입니다.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삭감액 916만2,000원, 하단에 네트워크 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삭감액 4,484만4,000원은 예방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절감액과 예산액 대비 하향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통신시설 이설비 삭감액 9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각 실·과 및 산하기관 통신시설 이전 및 증설에 따른 설치비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디지털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신규취득 삭감액 837만5,000원은 디지털중개방송 시스템 송출화면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계방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고감도 CCTV 카메라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인터넷방송 동영상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중단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정화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액 1,266만6,000원은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동 주민센터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대체취득과 네트워크 보안장비, 로그서버 신규취득 이후 남은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85억 2,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3,05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1,161억 895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실·과별 세출예산규모와 3쪽에서 8쪽까지 8개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법제업무추진, 혁신특별교육비,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매입비, 국내외 여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수성소식지 발간,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비 및 보상금, 연금부담금,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급 등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동 주민센터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증액분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민방위대 역량강화 등과 세출예산 삭감분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은 삭감하여 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단장님!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41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용역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 자체를 보면 구립전문병원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결과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이동윤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이 보고하신 이런 사유로 상당기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략과제추진단 자체나 구청 자체 간부들이 판단한 사항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2009년에도 안 올라왔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아트피아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최종납품은 내년 1월 8일쯤 최종보고를 받고 다음 주 중에 위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아트피아가 예산안 심의 때도 일부 위원께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서 뭔가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인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99쪽 중간에 민원배심회의를 설명하실 때 당초 24회 개최 예정인데 3회밖에 개최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민원배심원 청구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민원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개최요청이 들어오는데 요즘은 집단이나 그런 사항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수산위원 2007년도에 몇 회 했는지 아십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2007년도는 7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원래 24회로 잡은 자체가 크게 잡았네요. 올해는 몇 회로 잡았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그래서 올해는 10회로 잡았습니다.
○이수산위원 미처 예산안을 할 때 이 문제를 못 봤네요. 우리 수성구청에서 민원배심원제를 처음으로 만든 제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잘 안 되는 것인지, 회수가 왜 이렇게 줄 수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부동산거래라든지 자체가 급감이 되고 재개발·재건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었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내년에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04쪽, 수성구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을 전액 사용을 안 하셨는데 올해는 한 차례도 개최를 안 했네요.
○세무과장 곽동범 안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자체가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그렇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리대상으로 되어서 올 연말까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6월말까지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예비비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사실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개최 조차 되지 않는 것은 정리를 빨리 해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나 예산서로만 왔다 갔다 하면 실제 집행은 전혀 필요가 없는 이런 위원회들은 조기에 빨리 집행이 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의 핵심인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이 다 계신데 올해는 대대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것들도 정비하는데 애를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곽동범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