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세무과장 곽동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039만6,000원이 증가한 11억 4,08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인건비 1,777만7,000원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인부임입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6,815만7,000원은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송달료 인쇄비용입니다.
다음은 246쪽 공공운영비 7,362만5,000원은 고지서 송달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이고 포상금 750만원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원 발굴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909만원은 개정된 세법과 조례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발간비용, 자진납부 홍보안내문 제작비, 지방세 편람 및 해설집 등 도서구입비이고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2,696만4,000원은 정기분 고지서 출력과 고지서 봉합비용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400만원은 247쪽의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등 적부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80만원은 세무민원실 근무자 2명에 대한 동·하복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28만원은 고지서 봉합기 및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용으로 시 예산 70%, 구예산 30%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은 세정업무추진비이고 일반보상금 1억 1,200만원은 각 동 통장에게 지급될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613만5,000원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세출예산제도 자료정비 등 비용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입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인건비 2,338만8,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조사인부임으로 기본급, 수당 248쪽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485만5,00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서식인쇄 비용과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수수료 7,775만1,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따른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검증수수료이고 운영수당 300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52만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분 발송 우편요금과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출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중 일반수용비 1,244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각종 서식인쇄비용과 자동이체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120만원은 수성구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만원은 전국 공통부담사업으로 정보화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 중 일반수용비 2,225만4,000원은 체납세고지서 인쇄, 우편발송 봉투제작비, 체납내역서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250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937만5,000원은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입니다.
체납처분 중 일반수용비 866만6,000원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안내문,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및 은행 통보문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입니다.
포상금 75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입니다.
다음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차량 및 부동산 공매관련 경비 및 체납처분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85만원은 휴대용 조회기와 지방세체납 번호인식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230만원은 네비게이션 신규 취득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사용하는 기존의 파워텔폰 대체취득 비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982만원은 부서업무추진비와 251쪽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4,603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1,030만원, 행정장비소모품 1,800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1,053만원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급량비 62만원은 세무과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국내외여비 1억 1,400만원은 출장여비이고 월액여비 4,32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기동체납처분반의 15명 출장여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원은 노후화된 프린터기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360만2,000원이 증액된 22억 3,642만2,000원으로써 그중 21억 2,336만2,000원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부분에 1억 1,306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중단입니다.
U-지역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위원수당으로 1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대구시민이 즐겨찾는 수성못 상단공원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과 실시간으로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참여형 멀티미디어홍보관 구축에 9,000만원,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어린이 범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양한 U-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U-어린이지킴이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정보화교육에 사무관리비는 노인, 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로 70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증진대회개최 시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외뢰하여 문제출제 및 채점수당으로 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부터 구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 교양, 외국어, 컴퓨터 강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이버 문화광장의 연간 콘텐츠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보화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정보화 교육장에 정보화 교육 시 사용하는 전자교탁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단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부문에 윈도우즈, 한글, 포토샵과 같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에 5,5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PC와 프린터 등의 행정장비 유지비로 1,800만원,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311만1,000원은 구청전 부서의 PC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등의 전산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57쪽입니다.
상단의 자산취득비는 문서출력량 증가에 따라 구청 전 부서에 설치된 프린터 202대를 기준으로 연간 1억 3,600만원의 프린터 토너 구입비용이 소요되어 예산을 절감하고자 문서출력 시 종이에 분사되는 토너량을 시스템을 통하여 30% 절감률을 적용한 후 출력함으로써 연간 토너구입 예산을 4,08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모니터 교체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정보보호체계 강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개인 업무용 PC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백신 및 악성코드 탐지, 소프트웨어 등록갱신에 3,634만원, 업무용 PC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USB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억매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억 6,073만8,000원 중 사무관리비 551만원은 각종 정보시스템의 대용량 전산자료를 저장하는 LTO 테이프 구입비와 과태료 고지서 등 각종 업무용서식을 출력하는 고속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원은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수성알리미 서비스와 관련하여 휴대전화 본인 확인여부, 인증서비스 및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억 3,722만8,000원은 주민등록업무를 운영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외 각종 13개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1억 8,766만2,000원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5년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과 시군구에 연계 보급되어야 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터웨어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기반시스템에 대한 연간 임차료입니다.
259쪽 상단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은 2000년에 도입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행정서비스 장애 위험이 증가하고 구형장비 유지보수 관련 비용과 기술적 난점이 발생되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공통기반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스템용량 보강비용으로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1억 2,868만8,000원 중 일반운영비 1,268만8,000원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홈페이지 실명서비스 이용료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185만원은 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259쪽 중단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령자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정보평등화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웹 사이트를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맞춰 구 산하 8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시각, 청각, 색각,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홈페이지 보안개발과 웬 접근성 검사 도구인 솔루션 도입 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소득 지역주민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시작한 수능인터넷방송 수강을 위한 연회비와 교재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에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5,242만6,000원 중 일반수용비 725만6,000원, DMS 네트워크 백본장비 내부망카드와 팩스 토너 구입비이며 제작비 4,490만원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과 구민자치대학, 교양강좌,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수성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 편집비이며 구정뉴스 제작비는 2주 단위로 의정활동, 구정주요 정책, 홍보사항 등을 핵심만 발췌하여 영상으로 제작, 아나운서 맨트와 함께 인터넷으로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4억 4,858만4,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과 각종 인터넷 유무선 회선 사용료입니다.
260쪽 하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7,531만4,000원은 전자식 교환기, 디지털 전화기, 모사전송기 사용전검사 장비, 청내전관 방송장비 등의 일반 통신장비와 디지털 중계방송시스템 인터넷방송 시스템, 암호화 장비와 구내정보 통신망, 전자정부통합망 백본장비 등 네트위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61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 4,000만원은 보건소 이전 시 또는 기타 통신시설 이전을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중단의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2억 5,040만원 중 신규취득 2억 4,720만원은 경직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별, 계절별, 시간별로 특화된 통화연결음을 제공하기 위한 통화연결음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 각각 직원 개인 PC에서 직접 휴대전화가 없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은 자택전화로 행정정보를 음성메시지로 전달하고 업무용 PC에 작성한 각종 문서를 별도의 출력 없이 다수의 문서를 다수의 수신처로 바로 팩스로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해 증가하는 업무량과 민원업무에 비례하여 근무환경 자동화를 통해 행정경쟁력을 높이고 인쇄 및 전화통화료 절감을 위한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전화기 부족분 추가구입에 450만원, 시군구 및 전자문서 등 행정온라인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등 네트워크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보안,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정보통신망 긴급보안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방화벽 도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업무가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부가 가중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개체하기 위해 3,990만원,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수성아트피아 등의 청사 및 주차장 반경 30m 이내에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선공유기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취득비 320만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모사전송기와 휴대전화 대체구입비입니다.
261쪽 하단에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를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부임 및 고용산재보험료 등 인건비로 2,0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082만3,000원 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493만4,000원은 도급조사원 운영수당으로 5,5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각종 통계자료 발간 1,462만원은 통계연보 발간, 직원업무 수첩제작 비용입니다.
263쪽입니다.
상단에 행정운영비 1억 1,306만원 중 인력운영비 4,866만원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법적경비이며 중단의 기본경비 6,440만원의 일반수용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039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08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세 부과와 세정운영 및 홍보,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자금 및 세입관리, 체납세징수, 체납처분 등 내년도 세무과의 예산편성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예산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360만2,000원이 증액된 22억 3,64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일반운영 및 정보화 교육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비, 정확한 통계관리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 발간 등의 예산입니다.
정보통신팀의 예산은 정보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쪽 포상금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해서 750만원이 있고 다음 250쪽에 징수포상금 750만원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포상금 750만원은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든지 부동산 전매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250쪽의 포상금은 부과해서 체납된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정확하게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대충.....,
○세무과장 곽동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편성하던 예인데 작년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예.
○김순호위원 징수포상금도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작년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올해 징수포상금 징수계획 실적을 말씀드리면, 앞에 은닉세원 부분은 올해는 5월, 9월해서 약 400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2월 중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 750만원은 세무과에 관련되는 450만원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타 부서로 흩어지는 세외수입 체납분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248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연 5회 나와 있는데 연 5회를 하면서 50%를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번하게 되는 것이 평가위원회가 조사할 때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재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4월 3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연 5회 정도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50%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이 자체가 50%는 국비이고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247쪽 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55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해서 4,613만5,000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시스템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작년 3월부터 전국 자치단체별로 각각 흩어져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다 통합해서, 지방세운영시스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치정보화 조합하고 지난 2006년 6월 달에 협약체결해서 2007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운영비이고 그 밑에 통합지원운영비는 금년 4월부터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일명 위텍스인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직접지방세 신고 납부는 물론이고 각종 세무민원 처리하는 지방행정종합 서비스 기능을 운영하는 지원비입니다.
○이동윤위원 지급받는 단체가.....,
○세무과장 곽동범 행안부에 있는 자체 정보조합하고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이동윤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겠죠. 위임받아서 하는 단체가 있겠죠.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겠죠.
○세무과장 곽동범 조합입니다.
○이동윤위원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자치화정보조합입니다.
행안부 안에 있는 공공조합입니다.
○이동윤위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2,800만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4,600만원, 특히 정부기관에서 돈이 나가면 인상률이 5%든 10%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4,613만5,000원으로 약 50% 가까이 올라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작년에는 4월부터 본격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이것이 2008년도 것이잖아요. 4,600만원은 2009년도 것이고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지출을 했는데 2009년도에 가서 왜 4,600만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돈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거기에서 인정받은 단체들이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인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죠.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이 관련되는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국비지원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여기에 국비라는 것은 안 나와 있고, 국비,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사용료 부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2,670만원에서 어떻게 해서 4,600만원으로 50% 올라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그 원인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세무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7쪽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249쪽 상단에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앞에 시설장비 유지 비는 지방세 납세 관련되는 유지비이고 뒤쪽에는 개별주택가격 관련한 유지비입니다.
○최경훈위원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250쪽 하단에 파워텔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파워텔폰은 체납차량이 갈 때 차에 달려서 체납번호판이 인식이 되면 그 차에 의해서 자동으로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이 인식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이동식 차량에 장착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예, 장착하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우리는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세무과에 1대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1대가 있는데.....,
○세무과장 곽동범 그 텔폰은 실질적으로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최경훈위원 휴대용도 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곽동범 예.
○최경훈위원 레이저 프린터기는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3대 구입했는데 이번에 또 2대가 올라왔는데.....,
○세무과장 곽동범 세무과 직원이 61명인데....,
○최경훈위원 물론 필요해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작년에 3대, 올해 2대 해서 5대인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7쪽에 203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350만원, 올해 45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세정업무비에는 사실상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도모해서 세정발전을 위해 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또 과세표준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많은데 그 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고지서 송달할 때 보면 통장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데 통장협의회가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세정동향 파악하고 시와의 유대도 있어야 되고 사실상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하일 그래서 올해 100만원 업무추진비 편성이 더 되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곽동범 예.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 구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 시스템은 수성못 상단공원에 설치한다고 했죠. 아직 설치는 안 되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장소는 미지정입니다.
○최경훈위원 장소는 수성못 상단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설을 안 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상단공원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아시다시피 수성못에는 영상분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구시민들이 수성못을 많이 즐겨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분수만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현재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미티어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마련하면 수성못을 더욱 명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최경훈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참여형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참여형이라고 되어 있는 참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전에 미디어콘텐츠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보는 쪽에 그쳤다면 이것은 직접 본인들이 UCC 동영상을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필요하면 사진으로 인화해서 갈 수가 있고, 또 가족들에게 영상편지를 모바일로 전송할 수가 있고 포토엽서를 보낸다든지 거기에 디지털전자 방명록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성못을 즐겨찾는 소감을 적어놓는다든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일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공지사항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미디어 게시판도 있습니다.
주로 일방적인 프로그램 제공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최경훈위원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 이라는 이 시스템을 우리 구청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시 광고라든지 동영상 광고로 기업들 홍보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거기에 46인치 LCD 1대하고 26인치 LCD 2대가 장착이 되는데, 물론 플래시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수성구 관내 기업도 수익사업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수성구 관내에 어렵게 꾸려나가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들안길에 요식업체라든지 옷가게 기타 등등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광고도 해 주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구축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수성못 상단공원에 설치를 한다면 우리 수성못을 찾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지식도 공유하고 엔돌핀이 팍팍 솟아지게끔 기존의 영상분수하고 같이 합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 구축에 있어서 주민들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7쪽 상단 신규취득에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토너는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잉크 넣은 것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우리 구청관내에는 프린터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아트피아 하고 보건소, 저희들 본청에 202대가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연간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작년에 구입한
비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1억 3,600만원입니다.
○최경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30% 정도 절감된다고 하셨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최대한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프린터 품질을 고려해서 30% 정도 절감했을 때 4,000만원 정도.....,
○최경훈위원 지금은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연간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토너절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4,000여 만원 이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1년 하면 초기투자 비용이 빠집니다.
○최경훈위원 이 시스템도 비용절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대로 가동이 충분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이것은 서버에서 각 개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소프트웨어를 깔면 서버에서 일률적으로 프린터 절감률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PC에서 작성한 문서를 출력을 할 때는 그 절감률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결국은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내용들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화상전화사용료 4대가 있는데 화상전화라고 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이 내용을 짚은 기억이 있는데 4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청각장애인이 주로 많이 있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밀집해 삽니다.
청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4개 동에 되어 있거든요. 일단 민원실에 1대 있고 중동, 고산2동, 범어1동, 지산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요금이 1,000원이라고 하면 장애인요금 혜택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원래 기본요금이 그렇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화상전화를 설치하면 직통으로 장애인협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사용은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중개기능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달 정도를 예상해 보니까 3,26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해 봐야 4만8,000원 정도 하는데 충분히 됩니다.
○최경훈위원 사용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실제로 민원실을 찾는 청각장애인이 하루에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최경훈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259쪽에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가 있는데 조금 전에 2008년 4월 11일 시행이 되었다고 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최경훈위원 이것을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도 3,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8년 4월 11일 시행이 되었으면 그 동안 우리 구청에도 시정 권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법이 2008년 4월 11일 시행이 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2009년 4월 11일부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종합병원, 국공립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보완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꼈을 때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시정권고를 합니다.
시정권고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면서 고치는 것을 지연하게 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장애인 웹 접근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 산하 8군데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수성알리미 홈페이지, 수성인터넷 방송홈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홈페이지,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 홈페이지, 새주소 홈페이지, 아트피아 홈페이지, 수성폭염축제 홈페이지까지 있는데 홈페이지 보완개발에 6,000만원, 웹 접근성 검사도구 도입에 2,000만원, 이래서 8,000만원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시스템 구축을 안 해도 되는 현실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해야 합니다.
○최경훈위원 안 하면 시정권고를 받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벌금도 나오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마 내년쯤 되면 장애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럴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자막이나 키보드로, 색각장애인은 흑백으로 출력을 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527쪽에 수성구의회에도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에 1,1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라든지 동사무소는 합동으로 하는데 왜 의회만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의회는 아무래도 집행부하고는 예산편성이 독립기관이다가 보니까 예산편성을 따로 한 것 같습니다.
○최경훈위원 같이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가능하면 저희들 비용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의회까지....,
○최경훈위원 8,000만원 예산인데 의회는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도 한꺼번에 묶어서 몇 백만원으로 하면 많은 예산절감도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의회국장님과 주무담당님,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료검토를 잘해 오셔서 질의를 아주 심도했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고 매년 느끼는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이 넘치셔서 한분이 마이크를 잡고 서너 가지를 넘어서 너뎃 가지를 질의를 하시면 다른 공부를 해 오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허탈해 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정도, 많아도 세가지 이상은, 다른 분들도 준비를 해 왔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또 빠졌으면 다른 분들이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최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 구입을 하면 30%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투자비는 14개월에서 2년 안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절감시스템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연한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나름이고요. 하고 난 뒤에.....,
○이수산위원 대략적으로 업체에서 얘기하는 연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5, 6년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있네요. 다음 260쪽에 일반전화 사용료 1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KT 이런 곳에서 인터넷 전화를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바꿀 계획이 없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이것은 회선이고 전화기 자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동에서는 네트워크 전화기를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최근에 인터넷 전화를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동에는 전부 네트워크 전화기로....,
○이수산위원 바꿨는데도 이 정도 전화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언제 바꾸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한꺼번에 안 바꾸고 연차적으로....,
○이수산위원 지금은 10% 다 바꾸어진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거의.
○이수산위원 거의 10% 가깝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255쪽에 어린이지킴이 시범사업이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했죠. 특성화 지원사업을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계획을 했는데 8억 9,500만원인데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금년도 사업에 일단 5,000만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8억원이 더 들어 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이것이 지역소프트웨어 특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DIP와 공동으로 하다가 보니까 DIP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발한 비용이 8억 9,500만원이고 그 쪽에서는 개발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실제로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매년 5,000만원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니죠. 거기에 CCTV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그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안 들어갑니까?
5,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학교 한 군데 반경 1㎞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명이 되면 이것 외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이 서비스 구성도를 보니까 어린이지킴이 서비스해서 PC로 신청을 받아서 전송을 하는데 지금 5,000만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전체 인프라 구축비용인데 저희들이 그 쪽에 지능형 CCTV 16대를 설치를 하고.....
○이동윤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학교 한 군데를 정해서 합니다.
○이동윤위원 이것 5,000만원으로 한 군데를 설치를 하면, 한 학교가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청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초등학교에 다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다 비용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그렇죠.
○이동윤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한 군데 시범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경제사정이 어렵잖아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계속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팀장 얘기는 5,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끝나는데 끝나는 것은 한 학교만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것은 연구를 해 보고, 다음에 사이버문화광장 콘텐츠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개발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컨턴츠 구입이 무슨 전산개발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그것이 전산개발비 항목 중에....,
○이동윤위원 전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콘텐츠 다 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공되는 분야가 외국어, IT, 컴퓨터, 경제, 교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데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각 기관들이나 사업체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수성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사서 평범한 이런 것을 왜 제공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가를, 그러면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으면 금년도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구입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현재 회원가입자가 2,600명 정도 되고 주기적으로 회원을 가입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동윤위원 이 2,600만원이라고 하면 사이버문화강좌에 들어오는 회원만 2,600명이고 우리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이것은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등록을 받아야만이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윤위원 이것은 수성구민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수강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이버문화강좌 이런 것이 특별히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청에 근본적으로 들어 올 때도 자기 아이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들어올 것인데 그것으로 다 통용이 되어야 되지 왜 이것을 별도로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안 그래도 단일로그인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인 난점 때문에.....,
○이동윤위원 어린이지킴이 사업은 우리가 연구를 깊이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멀티미디어 홍보관 구축에 9,000만원인데 돈이 9,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부스 크기가 여기 공간 정도......,
○이동윤위원 과연 그 정도 사이즈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또 유지비용이 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자료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홍보효과를 생각하시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청계천에,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1일 1,000명 정도......,
○이동윤위원 조금 전에 최경훈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플래시 광고가 들어가서 효과가 있으면 광고업체에서 자기들 돈으로 합니다.
광고업체에서 어느 정도 광고를 해 주면 할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플래시 광고를 한다는 것이 들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구정홍보가 어느 정도까지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정홍보지 나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 영상물을 만들어서 광고하지, 또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런 홍보물까지 계속 만들어야 되는지, 또 실시간 뉴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수성구청이 실시간으로 보여줄 뉴스가 과연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뒤에 영상물도 50편 하고 두당 2편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50편 제작하는 영상물은 구민자치대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공간에는 못 들어 오지만 그런 명강의 같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하면 구정뉴스 30편은 월 2번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2주 단위로 합니다.
○이동윤위원 2주단위로 할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홈페이지나 이런 환경들이 옛날에 텍스트 위주에서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면에서 조금 전에 기획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가 있는 것을 활용도 하고 계속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위원님! 그것이 조금 틀리는 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전체 구정비전이나 이것을 내방객이 왔을 때 DVD로 제작을 해서 오는 분들한테 상영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때그때 화면을 발췌를 해서 필요에 따라 기술적으로 홈페이지 업로드도 시켜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 용량크기를 고려해서 화면도 변환시켜야 됩니다.
○이동윤위원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찍으면 인터넷으로 보내든지 뭐로 보내든지 간에 카메라로 찍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DVD로 제작해 인터넷방송도 할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것 한 가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찍어서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가....,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못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터넷방송에서는 전편을 다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2시간 정도 걸리는 전편을 다 촬영을 합니다.
영상뉴스라는 것은 3분, 5분 정도, 이것이 한번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싫든 좋든 간에 한번 오게 되면 오고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무비카메라로 찍는 비용이 한 편에 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그것을 짤막짤막하게 찍어서 5, 6분 정도를 1분 정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또 아나운스 맨트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동윤위원 정보통신이 사실 뭡니까?
IT산업이 구청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홍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홍보교육과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되는데.....,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홍보교육과에서 모든 홍보를 할 수는 없고 홍보교육과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대외적인 언론홍보에 주력을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되는 미디어홍보입니다.
그것을 홍보교육과에서 처리하기에는 인원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디어홍보 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미디어홍보로 구성을 해서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데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동윤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은 이런 식으로 해서 꼭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어린이지킴이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그것은 지금 시범사업이지만 나중에 각종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동윤위원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세수가 줄어들 것인데....,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듯이 한 학교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다른 학교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유비쿼터스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다른 부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느냐, 저희들이 앞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을 하려고 국비나 이런 지원을 했을 때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것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동윤위원 어린이지킴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되는 것이....,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그 외에도 유비쿼터스 관련사업이 일부분입니다.
○이동윤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끌고 가지 말고 어린이지킴이 시범사업을 하면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다음에 저희들이 어린이지킴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지원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식경제부에서 지역특화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UCC기본법도 통과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명품수성구라면 미리 첨단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꿈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하우를 잡는 것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윤위원 어려울 때 신규사업을 자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멀티미디어 홍보영상관이 과연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청계천에 가 보면 금액은 9,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수성못이, 그런데 수성구에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동영상 구정뉴스 제작편집이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지금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고 모든 자료의 의정활동도 같이 해 준다고 해서 예산통과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과연 의회 부분을 얼마나 다루어 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의회에서 요청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의회에서 매일마다 방송할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모든 부분에 의정활동을 많이 다루어 준다고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이런 영상뉴스나 인터넷 교양강좌를 방송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거의 98%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수산위원 대구는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대구도 8개 구군 중에 4개 구군 정도, 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접속률이나 시청률도 나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구정홍보뉴스를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수성 영상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기관장 홍보관련으로 흘러 가다가 보면 내년 9월부터는 선거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동정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새로 바뀌는 시책을 궁금해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텍스트로 시선을 잡아 두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영상으로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 사례하고 접속률이나 시청률 자료를 최종 판단하기 전에 주시기 바라고, 다음 259쪽에 수능방송 지원은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작년에 644명입니다.
○이수산위원 644명에 대해서 연회비와 교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그 중에 저소득 자녀가 408명입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00여 명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일반학생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는 아니지만.....,
○이수산위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학교에 재량을 줍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206쪽에 방화벽시스템 도입해서 해킹 등 각종 보안위험하고 내부구매 정보통신망의 행정정보 보안성 강화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화벽이 없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부끄럽습니다만 그 동안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방화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국정원에서 전국 14개 자치단체에 해킹 피해 사례조사를 하니까 대구 모 구청이 해킹 피해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본 결과 방화벽이 미설치 되어 있고,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순호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다행히 없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이것이 안 되면 해킹하는 사람들이 워낙 고도화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해킹 피해사례가 오히려 더 큽니다.
○김순호위원 올해부터....,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국정원이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내년부터 무조건 도입을 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256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가 있는데 작년에는 2,156만원인데 금년에 5,600만원으로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저희들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예산이 풍족하다면 직원 수만큼 정품수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라이센스를 안 쓰고 사실은......,
○이동윤위원 그러면 벌금이 있는데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적발이 되게 되면 취득금액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시적으로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니까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족분이 많습니다.
○이동윤위원 여태까지는 정품을 안 쓰다가 금년에 정품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워낙 강화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수량을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PC본체는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3년입니다.
○이동윤위원 3년이 되면 무조건 바꾸어야 됩니까?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하는데 요즘 온라인 업무다가 보니까 용량이 커지고 속도가 떨어지고 다운이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바꿔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에는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256쪽에 전자교탁이 있는데 이동식 스크릴이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이것이 전자교탁입니다.
여기에 정보화 교육을 할 때 글을 쓰게 되면 스크린에 그냥 나타납니다.
이동을 안 하고 손쉽게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와 같이 연계되는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고, 다음 262쪽에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 5,500만원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노인들이나 장애인한테 문자보다는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시에 문서를 보낼 때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서를 전달할 수도 있고 문서량도 절감시킬 수 있고 통화량도 절감시킬 수 있고, 직원들 업무량도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예산 5,5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된 예산만큼 효력이 있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팩스 100장을 보내려고 하면 팩스다이얼을 100번 눌러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연락을 할 때 한번만 하면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일단 문서를 출력하는데 문서가 절약됩니다.
또 연락이 안 되면 전화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료가 그만큼 들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료도 절감되고 문서도 절감되고 그리고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최경훈위원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과에 전부 다 지급을 하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최경훈위원 노트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노트북은 부서 별로.....,
○최경훈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불용처리 합니다.
○최경훈위원 불용처리 할 때 폐기는 정보통신과에서 폐기하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폐기는 경리담당에서 합니다.
○최경훈위원 노트북은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훈위원 구입할 때는 PC는 정보통신팀에서 일괄 구입하고 노트북은 각 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폐기할 때는 경리담당에서 일괄 한꺼번에 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최경훈위원 PC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노트북은 4년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최경훈위원 PC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트북은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노트북은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출장 등 관외로 나갔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각 과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노트북은 출장 나갈 때 주로 사용을 하니까 서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현재는 각 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트북 특성상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훈위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이용하면 이 사람도 빌려 쓰고 저 사람도 빌려 보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노트북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해서 타 과에 필요할 때마다, 이것은 매일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빌려 쓰고 이용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동네 시장을 다녀보게 되면 실물경제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등록금도 동결하고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모든 것을 동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전반적으로 많게는 30%에 이르는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분명히 있는데 정치용어에 보게 되면 전라남북도를 별도로 전라민국으로 만들어 주자는 우스게 소리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라도 국민인지 지금 아주 다양한 부서에서 철저하게 다 인상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의회사무국만 소외를 했는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이상하리만큼 의회사무국 직원만 빼놓는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질의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가지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 30명당 35만원이고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체육대회라든지 연말종무식에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은 실·과장 하고 의회 직원이 아니고 전문위원인데 왜 실·과장은 인상을 시키고 전문위원은 인상을 안 시키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과장님은 2007년도에 350만원 하다가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도에 450만원으로 그러니까 100만원을 인상시킨 것입니다.
2007년도 350만원에서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도에 100만원을 인상시킨 것이고 전문의원님들은 올해, 그러니까 2007년도에 400만원 했다가 올해 300만원 인상을 시켰 습니다.
실·과장은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도에 100만원을 인상시켰고 전문위원들은 올해 300만원 인상시키고 내년도에 동결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또 100만원을 인상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했는데 제가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실·과장하고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2년을 근무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상시키는 것으로, 물론 장담은 못합니다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제가 미처 연도별로 확인을 못했는데 하필이면 다 인상이 되었는데 전문위원들만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행정만족도 조사가 작년에는 5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77쪽에 한국생산성본부 회비 70만원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정책평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수산위원 생산성본부회비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2004년도부터입니다.
○이수산위원 꼭 내야 되는 의무 권고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내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제일 잘 시키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교육하는 것은 별도로 비용을 주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것은 별개고 2억 5,000만원을 주고 하면 그 비용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남았을 것이고 회비를 왜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할인혜택이라든지 각종 자료와 구정역량 강화와 같은 무료제공해 주는.....,
○이수산위원 모든 지자체가 낸다고 했는데 생산성본부에 회비 내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178쪽에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을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2004년도에 1,510만원, 2005년 700만원, 2006년 2,130만원, 2007년 2,552만원, 2008년 11월 현재 1,540만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올해 예산은 4,18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 5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자료상으로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변동은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저도 미처 못 챙겨봤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분석을 해 보니까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은 제가 볼 때는 4개년정도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쓴 것에 맞추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2007년도 2,525만원정도 수준에 맞춰서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을 7건으로 해서 2,660만원을 계상하고 1,520만원을 삭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1,520만원을 삭감하라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스스로 자복해서 삭감을 해 달라는 얘기네요. 이것보다 더 삭감해서 2,500만원 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6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금액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총액 기준으로 2,500만원 정도하면 알아서 하면 되지, 꼭 60만원 플러스 120만원 플러스 200만원 곱하기 7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큰 단위로 묶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에 교육특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미 초중고 국제학교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별도 교육특구를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를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저희들이 교육특구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유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성구가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교육도시에 걸맞는 교육인프라를 더욱 더 확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그대로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 질의의 핵심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성구 교육특구 내에 국제학교를 포함한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우리 수성구에서 교육특구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특구는 외국인이 아닌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특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특구 지정범위가 나중에는 특구관련 신청을 한다면 특구지역을 설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 내는 교육특구가 국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경제자유구역은 특구 범위 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크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국제학교, 물론 우리 지역학생들이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교육비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그래서 미국 보냈을 때 연 5만불 정도인데 요즘은 달러 값이 7,000만원까지 뛰고 있는 상황에는 외화유출이라든지 기러기아빠 양상문제 등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도 이번에 새로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대학교를 많이 늘리겠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학생수는 제한적이고 또 이 학생수는 교육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주로 부유층에서 갈 수 밖에 없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에서는 사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2,500만원, 3,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용역에 담아낼 수 있도록 단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추진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는데 단지 우리가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안길을 중심으로 한 특구를 추진을 했다가 몇 차례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특구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를 스스로도 해 보시고 용역만 줘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든다는 것 뿐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꼭 이것을 해 보시겠다면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다음 서울에서 왜 국제학교가 반발이 심하고 시끄러운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셔서 그런 것도 무마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의무비율로 저소득층 5%나 3% 정도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고 등등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단에서 연구를 하셔서 용역을 주셔야 결과물이 나오지, 단순하게 던져서는 또 지난번 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대의 효과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관내 학생들의 많은 사교육비를 절감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특구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92쪽 하단에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3개 정도의 대학하고 로얄티를 주고 프로그램을 도입 하는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제영어 교육원들이 각 대학이나 우리 대구에도 경북대학을 비롯해서 영남대학, 계명대학 이런 곳이 영어교육원이 아주 잘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성구 범어도서관에 생기는 어학원은 어떻게 갈 것인가, 외국대학만 방문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심포지엄 정도를 내년에 열어서 우리가 가야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에이전트를 통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받아서 하든지 이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외국에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서울에 있는 유학원 내지 어학원에 에이전트만 통해서 미국 건너가서 이야기만 들어 보고 온다는 것이 전문성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국제어학원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방향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방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안 날 것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추진을 하면서 관내에도 대학에 이런 교육원을 많이 견학 하고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배워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8쪽에 청사외벽 상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구정 상징물 등 미적 감각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청사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금년이 경기침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는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호위원 다음으로 미루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순호위원 그 밑에 보면 청사 청소대행료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인상률이 모두 과한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가 있었고 이것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중요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일일 단가가 종전에 3,700원에서 내년부터는 4,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최소 인건비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배낭연수도 인원을 감축했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미리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된 부분은 계수조정 때 그냥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서 얼마를 삭감하자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도출되는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총무과에 삭감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우수동 상사업비 지원대상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을 질의를 하면서 올해도 없었던 것을 새롭게,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시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30만원을 들여서 한복을 맞추고 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행사자체도 해야 되느냐고 하고 있는 와중에 상사업비까지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 자치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4회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구도 경연대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에서 경연대회를 할 때는 거기에 인센티브가 없을 때에는 사실 각 동 별로 참여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터에다가 상을 줘야만이 열정도 갖고, 또 상사업비는 참여하는 그 분들이 각종 시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비품이라든지 또 옷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인센티브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실질적으로 시가 먼저하고....,
○총무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우리 구가 먼저 하고 대상 팀이 시에 나갑니다.
○이수산위원 시가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1, 2, 3등을 뽑아서 이분들이 시에 가서.....,
○이수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먼저하고 구에서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 맞아요.
○행정담당 김성국 시가 먼저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시가 먼저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행사에도 가고 했는데 과장이 똑바로 알아야지.
○총무과장 이종길 금년도에 한 것을 내년도에.....,
○이수산위원 내년도에 그 팀이 나가는 의상비라든지 비용을 대준다, 좋습니다.
다음 208쪽 YES수성연수 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고 3박 4일씩 할 필요 없이 1박 2일을 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사실 이것이 꼭 멀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들도 연수도 갔다 왔고 간부연수도 팔공산 연수원에 가서 오전 일찍부터 해서 강의를 듣고 다음 날 산행을 하고 점심 먹고 단합하고 돌아오면 되는 문제인데 강원도까지 가서 3박 4일씩 2억 4,00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정책에 응하기 위해서는 절감차원에서......,
○이수산위원 저도 의회운영위원장 할 때 외부위탁도 해 보고 자체로도 해 봤는데 자체로 하니까 정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위탁하는 분들은 자기들 비용도 남겨야 되니까 우리가 식사도 충분히 하면서 또 관련된 것을 우리가 꼭 듣고자 하는 교수님들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괜찮던데 우리 구도 처음부터 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 교육하는 것도 공무원의 정신자세, 이번 정부의 정책방안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 지금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교육특구라고 하면 교육특구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맞춤형교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주요시책과 맞게 거기에 따른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사실 비용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절약되면서 맞춤형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레크레이션 강사 몇 십 만원을 주면서 밤에 단합대회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일들도 많은데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한 사람이 앉아서 하면 크게 시간 뺏기지 않고 기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연수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꼭 위탁교육 쪽으로만 연구를 하시지 말고, 자체 연수하는 방향도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권고를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3박 4일, 2억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대구에서 타 구의 상황을 보더라도 남구가 1억 1,000만원이고 북구 6,000만원, 달서구가 5,500만원, 중구가 6,000만원 정도인데 반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 계획을 수립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우선은 반 정도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만촌1동 소관 567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건물임차부분을 동장님과 논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논의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지난번에 이수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노래교실은 기 우리 수성구청에도 있고 여성문화센터에도 있고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만촌1동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면 약 132㎡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노래교실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동사무소 창고부분을 리모델링하면 132㎡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사례를 자꾸 만들면 타 동에서도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1억원 이상 외부 건물을 빌려서 노래교실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222쪽에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 구축에 메일 전송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급하게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하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227쪽 하단에 앰프 2종에 4,000만원인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물론 사전에 견적을 받았겠습니다만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1,500만원 정도, 2,000만원 같으면 아트피아보다도 더 고급형이 되겠는데 잘 검토하셔서 삭감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자료를 보고 자체사업이 가능한지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교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256쪽에 윈도우서버 라이센스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만원씩 700개라고 하면, 현재 직원들 개인사무용 컴퓨터 몇 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1,158개입니다.
‘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클라이언트 엑세스 라이센스 해서 최대 사용자가 동시에 접촉하는데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당초 구입개수가 700개입니다.
윈도우 서버에 대한, 그래서 700개이고 나머지 한글이나 포토샵, 저희들이 한글 필요수량이 861개인데 정품이 444개 밖에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팀장님께서 정품사용을 하지 않다가 정품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개인도 검찰이라든지 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벌금을 물고 있는데 관에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그 수요에 맞는 확장인가를 생각했는데.....,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처음부터 사용하는 유저 양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갖고 10명 정도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일시적으로 예산을 올리기 힘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이해가 되고, 상단에 사이버문화광장 컨텐츠 구입 금액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개발비보다는 사용비를 주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이것을 이동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수용비에 넣기도 그렇고 딱 부러지게 전산개발비도 아니고 업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발췌를 해와서 한꺼번에 모아서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동윤위원 사이버문화광장 컨텐츠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일괄, 같은 부분에서 나오는 서버가 많이 나올 것인데 이런 컨텐츠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인 이런 컨텐츠를 사서 굳이 보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일반 주민들이 어학연수를 받고 싶다고 하면.....,
○이동윤위원 그러면 어학연수를 하는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윤위원 대학 같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개인적으로 찾아가기가.....,
○이동윤위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잘은 모릅니다만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화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데 맡기고 구정은 홍보면 홍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이것을 해서 돈이야 안 들어가면 괜찮습니다만 이것도 구민의 세금인데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팀장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에 각 사업부서가 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과 공무원들의 견해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전부다 해야 됩니다.
멀티미디어 홍보관도 이만한 것을 9,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을 상단공원에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요즘은 장비들이 전부 슬림화되기 때문에.....,
○이동윤위원 그래서 이만한 것을 9,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청계천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그 쪽의 생각이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부위원장 김순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77쪽 시기별 종합계획 216만원 중 전액 삭감, 177쪽 행정수요 조사용역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77쪽 행정경영시스템 전문가과정 연수 3,500만원 전액 삭감, 178쪽 변호사 수임료 등 4,180만원 중 1,680만원 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80쪽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81쪽 재정통합시스템 라이센스 취득 1,650만원 중 99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입니다.
198쪽 청사외벽 상징물 등 설치 800만원 전액 삭감, 198쪽 청사청소대행료 1억 3,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208쪽 YES수성연수 위탁교육비 2억 4,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209쪽 직원 해외배낭연수 9,6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210쪽 통합재무보고서검토 공인회계사 자문료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567쪽 요가강좌용 매트 100만원 전액 삭감, 567쪽 정수기 임차료 60만원 전액 삭감, 567쪽 임차료 8,090만원 전액 삭감, 567쪽 공공요금 및 제세 432만원 전액 삭감, 567쪽 시설비 1,740만원 전액 삭감, 567쪽 자산취득비 1,950만원 전액 삭감, 홍보교육과 소관입니다.
224쪽 학생언어문화체험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25쪽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 226쪽 영어말하기대회 행사위탁 2,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27쪽 앰프취득비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225쪽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 구축 9,000만원 전액 삭감, 25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데이터유지관리 72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곽동범
행 정 담 당 김성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