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10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오늘 회의는 먼저 부서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먼저 역대 전국에서 네 번째 대구경북 최초로 국가생산성대상 생산성혁신부문 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미국 말콤볼드리지상, 일본의 경영품질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위와 같은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행정경영시스템, 전문가 과정, 자체개설 운영,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행정정보화 인프라의 확충은 인터넷을 통한 자치법규의 검색활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인 책자형 자치법규집을 폐기하고 온라인을 통한 자치법규집 상시열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부서 설문조사와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통해 19일자로 책자형 자치법규집을 폐기하고 인터넷 장애 시를 대비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결산추경 시 자치법규 관련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관례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과 행태,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낭비요소 등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분야 및 일반사업 등 8억 3,000만원을 절감하고 절감예산을 도로건설, 공원재정비 기타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확보된 재원은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39개 사업으로서 6월에 민선4기 2년차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성공적 운영 등 완료사업이 6개이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22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의 82%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 실내체육관 건립 등 7개 사업은 재정적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검토나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독려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국제교육원은 부지 5,9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범어도서관 4층과 5층을 활용하여 201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교육원 연구용역 결과 연간 해외연수비 2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타당성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ESL프로그램이 가장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얼바인, 센디에프 등 대학 측과 ESL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국 대학 측과 MOU도 체결하고 교육원 운영의 기초가 되는 운영 조례도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계획을 별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계획보고에 앞서 용역개요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추경심의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5월 개관한 수성아트피아는 매년 38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지향하면서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으로서 현재의 직영방식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재단형태가 바람직한지 그것도 아니면 제3의 대안이 또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의 주관적 견해를 일체 배제시킨 상태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3개월이고 용역의 주요과업은 전국 문예회관 운영 현황 조사 분석, 아트피아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차별화된 수성아트피아 발전전략 등이며 소요예산으로는 지난 9월 추경예산에서 3,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에 조사연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소집된 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은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우수업체 선정으로 양질의 성과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경쟁 입찰은 계약자의 선정과정에 공정성은 확보되지만 우수업체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업체의 용역수행 능력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수행 능력검정 후 우수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추후 중간보고 및 최종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며 구의회 의견을 청취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첫째 다양한 문화공간의 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청사의 협소 및 노후로 수동어린이공원 일원에 위치한 지산1동 주민센터는 부지협소로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대 요구로 부지 688㎡를 추가로 확보하여 1,214㎡의 부지에 연면적 1,810㎡이며 지상 4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성1가동 주민센터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성1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동의 중심지역인 수성1가 249-290번지 일원에 연면적 1,249㎡에 지상 5층으로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 주민센터가 건립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창의혁신 YES수성연수 실시입니다.
선진외교 수성구 건설을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 여에 걸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경주에서 창의혁신 YES수성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850명의 대상자 중에 96%인 824명이 참여하여 높은 참여율로 연수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과 혁신행정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식전환 교육 특강을 통해 창의 역량이 한층 높아지고 직원들이 화합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특성화 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셋째, 행정지원차량 주차장 운영입니다.
구청사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부터 청사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일정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보다 넓은 주차 공간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사 내 주차된 관용차량 50대 중 상시 운영되는 승용차 등 12대를 제외한 38대를 이전 대상으로 결정하여 1차로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화물 및 승합차 24대를 구민운동장 주차장으로 이전함으로써 1일 432면의 주차공간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및 소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필요 시 2단계 14대의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동도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3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학교현황은 전체 72개교로 총 학생수는 8만4,926명입니다.
인구수 대비 학생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8.8%에 달합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2008 당초예산 기준 4억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별로는 체육시설 및 보안등 설치, 급식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학교여건개선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며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경비가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초 동부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신청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수성구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여건개선사업은 초등 7개교, 중등 3개교, 고등 5개교를 대상으로 총 15개교 사업규모에 따라 학교당 7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영어체험학습센터는 동원초등과 복명초등 2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원어민 강사 인건비 등 부대비용과 e-learning콘텐츠 비용 등 8,9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성과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 지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시에 9억 5,000만원의 교육경비를 확보함에 따라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현행 2개교에서 7개교로 확대하는데 5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여건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사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교육청과 대상 학교 선정은 다른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은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도시 및 육성에 걸맞는 교육 인프라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효과로 이어져 우리 구의 대외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로는 교육기간은 2008년 9월 2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주간에 걸쳐 총 25강좌를 계획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대구산업정보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주민여가선용과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평생학습 차원의 도움을 주기 위한 정치·경제·문화예술, 건강, 일반 상식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강사진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운영방법은 한국주민자치교육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육생 모집은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역 언론, 수성소식지 등 홍보를 통하여 공개모집한 결과 전체 709명이 신청하여 교육실적은 9월말 현재까지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연인원은 4,680명으로 1일 평균 참석인원은 520여 명으로 출석률은 73.3%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 40대 주부 등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평생학습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권사무 수행기관 추진입니다.
종전 대구시에서만 발급하던 여권수행 업무를 6월 2일부터는 수행기관을 확대하여 구에서도 여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인원은 10명으로 정규직 8명과 보조인력 2명이며 소요예산 1억 9,2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3월에는 여권창구 설치와 사무실 배치를 완료하고 5월 여권법 교육과 더불어 실무경험을 위해 시청에서 한 달간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8월 25일부터는 여권 뒤표지에 개인정보 인식관련 전자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까운 구에서 발급 받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으로 구민들에게 편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8쪽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민원발급을 위해 해당 창구별로 방문하던 것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원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7개 창구를 1개의 창구로 통합하고 20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7명의 직원이 순번대기표에 의거 어디서든 발급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민원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한 첨단터치스크린기기를 설치하여 자동민원 신청을 도입함으로써 8단계의 발급절차를 3단계로 개선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였으며 또한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 확인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민원처리 절차의 개선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창구운영에 따른 직원불만을 해소하는 기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9쪽, 찾아가는 생활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365일 열린민원실,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용시설인 E마트 만촌점, 대구지방법원, 동아백화점 수성점, E마트 시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20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60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건소 이전 예정지와 도서관 신축건물 등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발급 민원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생활현장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세입징수 실적은 지방세가 1,894억 7,600만원, 세외수입이 264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합계 2,158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상항으로 비과세 감면 처리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사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취득세 등 238건에 14억 4,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배정된 지방세법을 수록한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900부 발간하여 관내 통장 및 각 동 및 자치센터에 비치하여 납세홍보를 강화하였고 납세자를 위하여 자동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 11만5,000건에 대한 다양한 납세 실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납세홍보 강화 및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제공 등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에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금년 우리 구 조사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2만3,936호로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개별주택가격 전담 조사반을 8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및 공정성을 위하여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거쳐 4월 30일 2만3,844호에 대하여 공시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공시된 건수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70건을 접수 후 조정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최종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조사요원의 철저한 직무교육으로 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활동 추진입니다.
8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 현황은 2,221억 8,700만원을 부과하여 1,894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3억 1,700만원을 결손한 후 현재 미수액은 293억 9,400만원입니다.
체납세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리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전문화·차별화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징수활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2개 팀 6명으로 연중 편성하여 1,596대 8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습·고질적인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부동산 공매 8건에 11억 2,800만원, 차량공매 60대에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융재산 및 전국 은행연합회에 82명에 대해서 신용제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고질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물론 적극적인 공매거래는 물론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등 우리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재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올행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행정업무포털은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접근 환경 및 업무흐름을 일원화 시켜 내부 행정업무의 통합창구 역할을 통해 업무의 간소화 및 수작업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에서 10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회의실 현황, 간부부재 알림 등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연계된 시스템 간의 단일 로그인 구축, 메인화면 재구성, 카페, 메신저 등의 커뮤니티 구현 등 행정포털을 구축하여 연계된 모든 시스템의 접속이 한번에 가능해져 조직 경쟁력 향상 및 행정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차례에 걸친 직원 설문조사와 업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마쳤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안정적인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과 12월에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고도화 및 인프라 보강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구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속도가 떨어지고 기능부족 등의 단점이 있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시급함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사이버 행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사용자 중심의 재설계, 현대적인 디자인, 웹2.0 등 최신 기술을 적용, 기존의 텍스트 위주에서 음성 및 영상과 데이터를 통한 멀티미디어 전달 체계를 구축 홈페이지 이용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구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웹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통합 검색기능 구현과 서버 용량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축내용은 영상구정뉴스, 포토뉴스 등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 지도서비스, 어린이 구청, 외국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명품 홈페이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중간보고회, 내년 2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3월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성인터넷방송 확대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성인터넷방송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쌍방향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UCC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정책 홍보를 통해 의정 및 구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UCC 동영상 솔루션 및 서버구입,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생활현장 민원접수 등 동영상 등 주민참여 공간을 제공하고 의회활동 및 구정소식을 영상 구정뉴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과 이해도를 높여나가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견개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때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밖에 마이크 소리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볼륨을 낮춰도 뜻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의해서 대국대과주의를 위한 유사기능, 기능중첩 부서를 통폐합하고 부서 간 인원 재조정 등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코자 한다고 제안이유가 되어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소팀인 희망스타트팀, 문화복지시설팀을 주민복지과와 문화체육과로 통합하고 기능중첩인 재난안전관리팀을 건설과로, 민방위를 홍보교육과로 하는 것이 주 골자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이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시행이 금년 2월 1일자입니다.
○이수산위원 용역을 담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이수산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도 보고회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행정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바꾸었다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하는데 물론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용역이 처음 들어간 시점이 언제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2007년 7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최종보고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생산성본부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성과관리시스템과 조직 합해서 1억 7,6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1억 7,600만원이라는 구민 혈세가 1년도 시행하지 않고 원 위치되는데 물론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7월 정도에 벌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행정조직도 간편하게 하겠다는 공약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시점에 1억 7,900만원을 들여서 해서 결국은 1년도 시행하지 않고 원 위치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확대하고 기구를 늘렸다면 정책방향과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원 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 제가 좋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이제는 정부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원 위치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7월 정도 되어서 여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고 공약 속에는 대다수가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고 간추리는 방향으로 틀이 잡혀져 있었는 시점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론적으로는 2억원 가까운 돈이 허공에 뜬 게 아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조직진단과 성과관리시템 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예산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예산 용역비가 포함이 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수산위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니죠. 저도 보고회에 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유사기능, 중첩부서를 통폐합 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유사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이 다음에 해야 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뒤의 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먼저 취급을 하고, 이 정원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기구를 통과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구가 축소되면 정원은 축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윤위원 정원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행정기구 조례가 통과되어야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먼저 행정기구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동윤위원 행정기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똑 같습니다.
정원이 되어도 행정기구가 안 되면......,
○이동윤위원 정원이 되고 행정기구가 설사 안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정원 총수가 884명에서 854명으로 30명 정원이 축소가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적으로 금년말까지 몇 명이 나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결원이 많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 2, 3명이 감원이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윤위원 2, 3명 감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28명이 정원보다 적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별 무리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타이트하게 각자 업무를 더 부여받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정부시책이.......,
○이동윤위원 정부시책도 중요하지만 수성구 직장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원을 축소하더라도 행정서비스가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저희들이 축소가 되더라도 주민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원된 27, 28명은 어느 분야에 결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에 대부분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구에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인사를 시와 과원에 대해서 각 구별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과원에 대해서 시 전체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만한 사람이 없어도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타 구에서는 완료된 곳도 있고 상부에서도 90%가 완료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금 시기 가이드라인이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내야만 인센티브를 받고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되어야 됩니다,
○김순호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인센티브는 절감 인건비 10%를 지자체가 받게 됩니다.
다음에 페널티로서는 특별교부세를 30억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데 이달 말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약 30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합니다.
○김순호위원 시기적으로 긴박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순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억 특별교부세는 특별하게 사업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특별교부세는 재난관련 사업에 관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재난관련 사업에 국한해서만 사용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대부분 그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재난관리도 중요하죠. 오늘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수성구지부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 우리 노동조합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언론을 통해서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 구청 내에 884명으로 30명이 감축되는데 향후 정부가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10% 정도 감원할 계획이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올해는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3.3%입니다.
○이수산위원 올해 목표가 3.3%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교부세가 이렇게 쓰여 진다니까 통상적으로 쓰여 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노동조합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고 해서 공무원 편익향상이나 복지향상에 쓰여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수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축소되면 총액임금제가 운영이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수성구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다른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총액인건비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후생복지 관련 이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절감 인건비 10%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결국은 직원들한테 개정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후생복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윤위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줄어드는 인원만큼 공무원들한테 업무가 더 돌아간다고 보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복지후생 쪽으로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일부 남는 금액은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잘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평상시보다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안이 들어왔고 방금 실장님께서 총액 인건비라든지 절감해서 기존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으니까 원만하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이동윤위원 이것은 조율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7.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6.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