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7월 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세입세출 결산안은 금년 2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현재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47쪽 기획조정실의 2007년도 예산규모는 문화복지시설팀과 정책과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221억 8,481만2,000원으로 그중 218억 2,280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6,200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48쪽 하단 기관공통운영비 2억 6,996만9,000원은 인건비와 48쪽의 경상적 경비 그리고 하단에 재해 미 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금과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49쪽의 기획법무비 집행잔액 6,289만6,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51쪽 상단의 용역계약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며, 51쪽 하단의 예산운영비 2,037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2쪽 중단 감사관리비 399만4,000원, 53쪽 중단 확인평가비 51만5,000원, 53쪽 하단의 행정혁신비 425만7,000원은 의무적인 10% 예산절감이며, 다음 128쪽 중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 4억원 중 3억 5,948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5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이자 3,921만5,000원과 차입금 원금 9억 6,000만원을 상환한 것이고 155쪽 하단에 제지출금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010만2,000원을 반환하고 잔액은 1억 931만1,000원입니다.
156쪽 예비비는 총 471억 8,240만원 중 4·25 구의원 보궐선거 등으로 7억 9,229만 8,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정책과제 추진과목은 직제개편으로 현재 소관 부서인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정책과제 추진의 2007년도 연구개발비 예산규모는 8,400만원으로써 그 중 7,29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성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국제교육대학원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 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00만원이며, 예비비 항목인 수성의료지구 사전 환경성 검토 조사용역 예산 3,400만원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신청이 갑자기 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고 3,400만원 중 2,8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1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행정계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24억 7,635만3,000원 중에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43쪽부터 44쪽까지 선거관리비로 예비비 2억 4,174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6,694만7,000원 중 선거상황실 근무자 초과수당 및 일용직 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5,851만6,560원을 집행하고 843만4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 55쪽 하단입니다.
총무행정비 84억 325만2,000원 중 83억830만5,860원을 집행하고 9,494만6,1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 하단부터 57쪽 서무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0억 7,598만3,000원 중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청소대행 등 민간위탁금,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등 10억 1,769만1,450원을 지출하고 5,829만1,5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7쪽 하단에서 59쪽 상단 인사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65억 1,489만9,000원 중 명예퇴직수당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등 인건비 7,964만3,940원과 직원교육여비 및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내외여비 2억 700만1,660원, 성과상여금 및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등 포상금 15억 2,743만5,000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41억 8,707만54,70원 등 64억 9,194만4,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95만4,900원입니다.
59쪽 공무원단체지원 예산은 예산현액 8억 1,237만원 중 직원해외 배낭연수,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장기근속 산업시찰 등 7억 9,867만3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369만9,690원입니다.
다음 59쪽에서 60쪽 재무행정은 회계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2,043만원 중 회계관련 서식과 결산서 작성 등 인쇄비 등에 1,931만6,120원을 지출하고 111만3,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0쪽 하단 차량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억 6,210만원 중 행정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구입 등 차량유지비와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운전원 피복비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 등에 1억 6,165만9,190원을 지출하고 44만8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1쪽 청사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5억 5,867만9,000원 중에 청사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청사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5억 3,230만7,800원을 지출하고 2,637만1,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1쪽 하단 복식부기 예산은 예산현액 2,797만원 중 복식부기 자산 실사 및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와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비 등으로 2,669만5,160원을 지출하고 127만4,8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2쪽 자치행정비 14억 2,421만6,210원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62쪽부터 64쪽까지 구행정운영비로 수성2·3가동 청사 증축공사 준공식 미 도래로 인한 전년도 이월액 1억 6,203만1,210원을 포함한 10억 4,589만2,210원으로 이중 법정경비인 인건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일반운영비, 수성2·3가동 증축비, 방범용 CCTV구입비 등에 8억 8,941만5,000원을 집행하고 지산1동 청사증축공사 설계비 9,662만3,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잔액이 5,985만4,210원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동 소관 총 예산현액 134억 8,740만1,000원 중 134억 6,414만2,050원을 지출하고 1억 2,325만8,9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이 7,976만5,950원, 예산절감 4,253만3,000원, 집행사유 미 발생분이 9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홍보교육과장께서 공석 중인 관계로 정책홍보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정책홍보담당 이희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는 지난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이관되어 온 신설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서상 과목이 여러 페이지에 분산되어 있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 소관 예산총액은 5억 7,748만3,000원 중 지출은 5억 7,193만6,620원으로 나머지 554만6,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과로 신설되다보니 인건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하단에 국외여비 596만8,000원은 지난해 자매도시인 중국 제녕시 방문 시 여비로 지출이 되었고, 하단의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기획조정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은 지난해 함평, 거창과 자매열연 시 지출하였습니다.
50쪽 중간부분, 민간인 국외여비 572만8,000원, 외빈초청여비 1,937만9,000원, 기타 보상금 233만원은 지난해 자매도시인 중국 제녕시 정부대표단 방문과 민속악기공연단 및 시장방문 시 지출된 여비 및 통역자 보상금입니다.
51쪽 상단,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54쪽에 일반운영비 40만원은 지난해 학교시설 지원관련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수당이고 55페이지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2억 8,052만원 중 동성초등학교 외 4개교에 2억 404만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1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5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2,635만6,000원 중 2,635만4,800원은 영어말하기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쪽 하단, 공보관리 9,781만7,000원 중 보도지원실 운영 인건비, 일반수용비, 수성공보발행, 신문구독료 등 경상적경비로 9,720만8,3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0만8,6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1페이지 중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000만원은 고산초교 인조잔디조성사업 지원 예산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82페이지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960만원은 동산초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1,736만5,000원 중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 및 사회단체 유공자 표창 등 경비로 1,654만1,09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2만3,9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52만원은 자원봉사자 포상금입니다.
84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1,950만원은 자치대학 강사료 강사수강료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정책홍보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2007회계년도 OK민원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총 1억 2,977만9,000원으로 이중 1억 2,626만360원을 집행하고 351만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사항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220만1,540원은 민원배심원 참석수당 잔액과 일반수용비 잔액이며, 202-01 국내여비 잔액 8,300원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위탁교육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만8,030원은 공익요윈 3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고 405 자산취득비 115만770원은 대구지방법원과 동아백화점 수성점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등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400만9,000원이고 이중 2,221만5,730원을 집행하고 179만3,2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48만4,440원은 우편요금, 호적신고서 인쇄비 등 예산 절감액이고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만8,830원 또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쪽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562억원의 4차 추경으로 86억원이 증액된 2,6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8억 6,632만6,520원을 포함하여 2,786억 2,632만6,5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57억 8,108만3,250원으로써 2,940억 1,050만5,00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221억 6,955만7,858원으로 지방세가 24억 1,421만3,530원, 세외수입이 197억 5,534만4,32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1억 6,955만7,858원 중 4억 205만630원을 결손하고 217억 6,750만7,228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총 예산은 10억 1,165만5,000원으로써 9억 9,740만8,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4만6,790원입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집행 세부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부분입니다.
각종 인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8억 6,730원, 국내여비 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330원, 직무수행경비 570원, 일반보상금 188만원, 포상금 1,450원, 결산서 69쪽입니다.
국내여비 2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만6,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부분에서는 각종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만8,240원, 포상금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결산서 69쪽에 세외수입증대 우수공무원의 국외여비로 1,997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연수경과에 따른 행정장비의 노화로 팩스밀러, 노트북의 구입 및 창고공간의 효 율적 이용을 위해 이동식 서가 설치 등으로 2,146만1,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구입비로 3,94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서 73쪽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 정보통신팀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총 예산액 21억 3,568만3,000원 가운데 20억 7,809만6,840원을 집행하고 5,758만6,1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은 2억 2,864만6,000원 중 2억 1,770만7,5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93만8,450원이 되겠으며 잔액의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619만56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 후 남은 조사원의 인건비이며 하단에 일반운영비 422만2,310원은 통계연보, 사업체보고서, 정보화 교재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입니다.
정보관리 예산은 11억 678만원 중 10억7,204만4,9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473만5,060원이 되겠으며 잔액의 주요내용은 하단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708만4,840은 공공요금 및 각종 전산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며 72쪽 중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1,071만360원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그 하단에 용역비 집행잔액 560만290원은 U수성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및 시군구행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시 기초자료 구축 대상 및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454만8,680원은 전산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72쪽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69만7,220원은 데이터 소자 장비구입, 메일서버 교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하단에 통신관리 예산은 8억 25만7,000원 중 7억 8,834만4,350원을 집행하고 1,191만2,6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잔액의 세부내용은 73쪽 일반운영비 1,083만2,850원은 통신장비인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97만9,000원은 통신시설 이설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47쪽 일반행정비에 명시이월 9,662만3,000원, 계속비 50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관계는 업무가 문화복지시설팀 하고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인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 1,000만원 계속비는 지산·범물 도서관 건축비하고 다음에 시비 8억하고 전체 50억 1,000만원이 계속비입니다.
○이수산위원 명시이월 9,662만3,000원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관계는 지산1동 동청사 설계비하고 부지 매입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수산위원 지산1동청사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대동제 관련해서 동사무소 6, 7개를 줄이니 마니 하는데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공사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설계만 해서 부지확보를 추가로 더 해서 할 계획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지산1동 동사무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아닙니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수산위원 지산동에는 대동제 관련해서 동을 통폐합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이수산위원 그렇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6, 7개 동사무소를 없앤다고 하는데 이런 추진사항을 잘 보고 불필요한 용역비나 설계비는 안 쓰도 되는 것은 안 쓰도록 과 간에 협조를 잘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도 묶어서, 실컷 설계를 해놓았다가 동을 통폐합하면 필요 없다고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통폐합을 한다면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물론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로 대부분 대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성구 재정이 전체적으로 2, 3년 전에 비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다시피 하니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연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수입들어 오던 부분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나 서로 서로 협조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급한 것이 아니라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동사무소가 6, 7개 없어지면 그것만 해도 많이 남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신축하고 공간을 남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실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좋습니다.
48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3억 9,74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159만4,020원이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기관하고 금액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작년도에 저희들이 24개 사회단체에 3억 9,5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주요단체를 보면 민주평통,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전몰군경회 등.....,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민주평통의 경우는 자치단체장들이 지난해에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가 추후에 평통 요청으로 예산을 집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서는 민주평통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는지, 대구시 8개 구·군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관계는 당시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중구의 경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중구하고 수성구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6개 구·군은 지급을 안 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민주평통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작년도에 1,95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이 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타 구·군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관계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판단은 총무과에서.....,
○이수산위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예산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자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저 얘기는 대구시만 해도 8개 구,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더라도 민주평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중앙정부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더 더욱이나 구청장의 협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며 중구와 수성구가 8개 구·군 중에 두 군데만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도 맞춰줘야 될 것이고 또 그 논리 자체가 의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상당수 민주평통이,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필요한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정권에서는 상당히 정권적 목적에 이용된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관에 대한 부분도 일반인들과 괴리되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부의장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함으로써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굳이 대구시 다른 구·군도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실장님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금년도 예산에 아예 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우리 구에서 연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상주 직원이 여직원과 사무장이 있는데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각 사회단체가 2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사실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우선 바르게협의회에 지원된 결정금액은 2007년도에 5,5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소관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51쪽에 용역비 3억 3,200만원 중에 금년도에 3억 800만원이 집행됐는데 3억 800만원 용역비가 무엇으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작년도에 조직진단과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관련 용역비가 2억원이고 다음에 또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 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동윤위원 집행된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산이 그렇고 그중에 나머지 2,400만원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용역을 주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발주를 할 때 지정해서 발주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학술용역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동윤위원 두 건 다 수의계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동윤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조직진단과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은 지식경제부 산하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줬고 다음에 장기발전은 대경연구원에 줬습니다.
○이동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우리가 구립전문병원에 대한 용역을 보고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토론도 했었는데 그러면 2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 조직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조직진단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문제는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동윤위원 성과관리용역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결과를 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윤위원 이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은 용역을 해서 합당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제가 보면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기관들이 하는 성과가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2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성과에 대한 그런 책자가 나왔으면 구의원들한테 당연히 배포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적정한 용역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몇 장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책은 저희들이 배부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윤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연간 용역비가 얼마 나가는지 각 파트별로 나가니까 모르시겠지만 이 용역비들이 정말로 정확하고 틀림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어떤 용역기관을, 특히 대경연구기관, 이런 연구기관을 도와주는 식으로 용역을 주고받고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가급적 용역을 할 수 있는 제목을 내놓고 경쟁을 붙여서 용역도 단순하게 수의로 계약하지 말고 어느 기관이든지 이 정도 용역은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용역기관이 국내에 많을 것인데 그런데 경쟁을 붙이고 입찰을 붙여서 용역비를 절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8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우리 주민들이 긴급히 요구하는 사업, 다음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그런 해소대책사업, 주민과의 대화 시 지원요구 사업,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집행은, 그 예를 보면 도로정비, 경로당 개·보수 다음에 하천정비 이런 소규모 사업에 투입합니다.
○김순호위원 영구적인 개발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긴급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4억원을 편성해서 지출이 3억 5,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되었으면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8월에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1차 때는 3개 지정된 지역과는 달리 이번에 대구 경북에 광범위한 기초, 시, 대구만해도 5개 구·군이 참여를 하는 그래서 조금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의 의료, 교육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추진단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현재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직접적인 업무는 없고 거의 시에서 대부분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편입된 부지 소유자들이 가끔 민원이 많은데 민원을 저희들이 시에 적극 전달도 하고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고유 업무가 시에서 원활히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반대하는 현수막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수용절차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사업자가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 세부실시 계획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 또는 토지 매입관계는 1년 8개월 후가 경과되어야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이라든지 기존의 진해, 부산이라든지 광양 이런 데는 단일도시가 되어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탄력을 받기가 좋은데 지금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아시다시피 포항이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되면서 포항, 경산, 영천, 구미, 대구에도 동구,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남구 9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이 되는, 그래서 자칫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고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단일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그마한 중앙정부예산을 가지고 서로 싸움하다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영남권에 우는 애 떡 하나 주는 식으로 던져 준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실체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5년간 16조 정도를 투입하는데 비해서 우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전체 사업비가 4조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는 6,000억원이 안 됩니다.
6,000억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9개 구·군이 갈라먹기 해야 되는데 기껏 진입로 도로 닦는 예산 정도 밖에, 그것도 13년간 5,900여 억원 밖에 잡혀져 있지 않아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신문에도 연일 떠들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땅만 수용해 놓고 20년, 30년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큰,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5,900억원은 9개 기초자치단체가 갈라먹고 나면 사실 돌아올 것도 없어요. 그것도 13년간 갈라줍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아시다시피 섬유단체에 지원할 때 준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는 5년 동안 5,000억원 가깝게 김대중 정부 때 중앙에서 지원해 줬는데도 제대로 건물 몇 개 짓고 지금 실패한 밀라노프로젝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13년간 6,0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나눠서, 그것도 9개 단체가 그것을 서로 갈라먹기 하려고 머리가 터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정치권이나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형평성 부분에서 중앙정부 예산도 대폭 늘리는 작업들도 물론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면 외국의 유명 존슨호킨스대라든지 세계적인 대학병원을 유치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유치단을 만들어서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겨도,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다한들 그 사람들이 외국 다니면서 우리 수성구에 유치해 주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서로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조정을 하다가 보면 볼일 다 보고 거기 1급 청장 하나에 밑에 4급, 5급, 도하고 시에서 파견, 인천은 민간인 50%인데 여기는 거의 다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외국 가서 그런 대학을 유치를 못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스스로가 외국에서 대학을 마쳤거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사라든지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유치단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분들이 자기 모교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유치해 오지 않으면 우리 수성구의 외국 유명대학, 병원 유치하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전략과제추진단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깊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왕에 경제자유구역을 맡은 담당부서니까 그런 것을 잘 토론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전략과제추진단이 금년 2월에 발족이 되었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구립 노인전문병원을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전략과제추진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지금 계획으로는 용역이 다 끝나면......,
○이동윤위원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용역결과를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향후 용역 최종보고가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용역단계나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저희들한테로......,
○이동윤위원 저번이 최종보고회인데 그것으로 안 끝나고 한 번 더 보고회가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많은 문제점도 제기했기 때문에 보고가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저번에 결론도 안 나고, 복지부에 금년에는 신청한 적이 없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과장님들의 원만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고 구정을 원활하게끔 일선에서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뒷줄에 항상 묵묵히 앉아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19명 의원을 대표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성구청 소관 전체 용역건수하고 각 사업용역비 내역하면 자료 양이 상당히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일단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최경훈의원 자료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많지는 않습니다.
○최경훈의원 많지 않으면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61쪽에 청사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이수산위원 지난해에는 수성구에 사무실이 협소한 과가 많아서 청사증축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증축 계획은 뒷편에 330㎡ 정도, 비용은 29억원 정도로 하고 연면적은 1,980㎡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어차피 현대병원이 매입되고 해서 우리 청사가 여유공간이 생기겠다 싶어서 유보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여유가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산동사무소 옮기고 본청만 옮기는데 현대병원에 들어 갈 과가 없잖아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현대병원하고 우리 청사 부족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건소만 이전하고 동사무소는 어차피 외곽에 있던 것만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본청 식구들이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밖으로 위탁줄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현재는.....,
○이수산위원 그것이 19억원인가 17억원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총무과장 이영호 29억원인데 유보를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결국 현대병원을 사고 재정압박 때문에 밀린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재정압박이라기보다는 현대병원을 매입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예전에 지적했듯이 현대병원에다가 리모델링비 40억원, 플러스 55억원 해서, 앞으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 100억원 이상 들어가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서에서 써야 되는 증축공사 29억원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압박이 되어서 조금 밀린 걸로 아는데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생각을 잘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00억원 이상 들어가니까 꼭 시급하게 해야 되는 실질적인 본청 증축이라 든지 이런 것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죠? 그것이 맞죠?
○총무과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처음에 입안 할 때.....,
○이수산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이. 그렇게 어렵게 되어서 뒤로 미루었다고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총무과장 정도 되시면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해 주시고, 본청에도 협소한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갑자기 생긴 계획 때문에 본 사업이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챙겨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55쪽 201, 2,635만6,000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합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예.
○이수산위원 여기 참여학생이 그 당시에 얼마나 됐습니까? 가보지 못했는데.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초등학교 전체 학교가 33개교이고 중·고등 합해서 총 73개 학교인데 지난해 10월 7일날 했는데 5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참가자가 59명입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작년에 59명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초·중·고 합해서요?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아닙니다.
중·고는 32명입니다.
○이수산위원 초등학생은요?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59명입니다.
○이수산위원 말하기 대회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저희들 구 역점시책이 글로벌 인재양성 차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지금 초·중·고학생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데 기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민병철 주최를 그 쪽에서 했습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아닙니다.
주식회사 에덱스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은 취지이고 우리 수성구가 교육 중심도시로 지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질 없도록 잘 하시고, 조금 더 확대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교육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홍보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금년에 OK민원팀에서 여권발급을 하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많이 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6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1일 평균 130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수성구 이외에 경산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92%는 수성구민이고 6%는 타 구에서 오시는 분이고 나머지 2%가 경산하고 청도, 가까운 분은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 구가 지하철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타 구에서도 옵니다.
○이동윤위원 수수료는 우리 구로 들어 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아니요. 올해까지는 외통부로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발급에 대해서 1건당 16% 정도 수수료는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동윤위원 요즘 주차장이 잘되어 있어서 여권발급 받으러 오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네요.
○OK민원팀장 차은희 사전에 홍보를 해서 지금은 오히려 여권하기 전보다 주차하기가 더 수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친절하게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성구에 와서 여권을 발급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66쪽, 405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에 6,929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115만770원이 남았는데 지난해에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작년 12월에 두 군데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두 군데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한 대당 2,200만원 정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2대와 그리고 프린터기를 새로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 가량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그리고 민원실 앞에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안마기와 발 맛사지 기계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외부 동아백화점에도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올해 저희들이 1개해서 총 5개거든요. 거기 2군데하고 구청 민원실에 1대 있고 동백에 하나 있고 다음에 만촌동 이마트하고 올해 시지 이마트 해서 총 5개입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행정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도 주민의 입장에서 절약이 되고 또 이마트 같은데 장보러 갔다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 이런 기계가 있으므로 인해서 다른 볼일을 보면서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 창구에서 발급한다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더 많이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올해는 이미 6월에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 2군데 정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어느 지역을 보고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면 중동 현대병원 보건소 예정지 하고 그리고 지산·범물 도서관이 들어서면 그 자리 정도에......,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찾아가는 우리 행정의 표본적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해마다 다수 인력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많이 확대해서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72쪽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3억 2,700만원, 용역비 7,500만원, 전산개발비 2억 5,225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전산개발비는 무슨 전산개발을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전산개발비에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하면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악성코드 소프트웨어라든지 홈페이지 재구축, 외국어 홈페이지 그리고 웹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이런 각종.......,
○이동윤위원 여기에 대한 명세를 보여 주시고 용역비는 무엇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용역비는 작년에 U수성마스터플랜 용역비 5,000만원하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하는데......,
○이동윤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3억 8,690만원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이것은 각종 PC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전산장비 보강하는 항온항습기라든지 메일서버, 원격전자결재시스템용 노트북 이런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수성구청 어린이 홈페이지를 금년에 구축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기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에.
○이동윤위원 예산을 저번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지금 어린이 홈페이지에 하루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저희들이 방문자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기능이 없다니?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수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여태까지 구축이 되었는데 하루 방문객 수가 안 나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기존 있던 홈페이지에서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
○이동윤위원 저번 예산 때도 기억이 나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들어와 있는 전산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전산개발비는 개발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산취득비 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한 쪽이 많으니까 한 쪽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 수도 모르고 우리 수성구에서 하루에 10명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 어린이 홈페이지를 1억 5,000만원, 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방문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방문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5년 전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방문객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2003년도에 구축이 되었을 때는 홈페이지 구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노후화 되었고.....,
○이동윤위원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이 그렇게 오래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구축을 할 때는 여태까지 해온 실적을 갖다놓고 이것이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명세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나중에 자산성이 아닌데 전산개발비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하고 이 두 가지를 회의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7,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U수성마스터플랜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U수성에 U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유비쿼터스.
○이수산위원 유비쿼터스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이태리어입니다.
○이수산위원 무슨 뜻인지도 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수산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 정도면 팀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공기나 물처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가져다 주고 시공을 초월하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면서 앞에 있는 거울을 보면 거울에 그날 아침 조간신문이 펼쳐지는 미래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KT하고 협약도 했죠? U수성 관련해서.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지금 KT하고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전에 KT하고 했을 때는 실제로 수성지사에서 협조할 부분은 미약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DIP하고 작년 5월에.....,
○이수산위원 주요사업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거기에 어린이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U휄스 21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수산위원 갑자기 환자가 쓰러지면 거기에서 상태를 의사하고 연결해서 바로 현장에서 카메라로 원격을 하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U수성마스터플랜 속에도 주요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저희들이 5대 전략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U어린이 지킴이 사업이라든지 U사이클 투어링이라든지 원격진료시스템, 기타 부수적인 사업도 5개 사업을 했는데 중점 5개 사업을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에 테스트테이블 역할로 일단 참여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산사업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부산은 4, 5년 전부터 U-City 사업을 벌여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품 수성구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주민들 생활에 모든 최첨단 장비를 가장 많이 활용한 그런 주민 편익적인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 해주는 것이 U수성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맡은 정보통신팀에서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첨단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야말로 명품 수성구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이 사업에 신경을 쓰시고 차질이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팀장님! 김순호위원입니다.
71쪽에 정보관리 해서 10억원 넘게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관리 비용은 대부분 일반수용비로 각종 전산장비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유지수리비,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전산업무를 보조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각종 정보관련 도서구입비, 중앙정부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용역비, U수성마스터플랜이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개발비 그런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공익요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보조로, 주로 전산관련 자격증이 있고 전산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각 실·과에서 PC가 고장이 나면 가서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김순호위원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3,400만원이 남았는데 옛날보다 사업이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산장비가 되다가 보니까 구입비는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나가는데 유지보수비는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지출하는 것이 있고 고장날 때마다 고장금액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있다가 보니까 고장률이 적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외부용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유지보수업체에 맡깁니다.
그분들이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으니까.
○김순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총무과장! 청사관리 분야 같은데 사실 유료주차장 계획을 지난번 김유태위원이 구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관련규정하고 이런 것은 준비를 마쳤고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이수산위원 예산이 2억원정도.
○총무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예산은 약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동구하고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신문기사도 나고 이랬는데요?
○총무과장 이영호 예산은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그 돈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현재 청사 앞에 전면조경과 관련해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며칠 전 신문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수성구를 포함해서 2개 구청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포기하거나 시청을 포함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해서 무산을 시켰다는 기사를 봤고 지금 15일부터 관공서 홀짝제가 들어가는데 홀짝제까지 되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 5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홀짝제까지 하면 지금 주차면수에 비해서 차량이 그만큼 들어오겠느냐, 또 앞으로 유가가 2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조만간에 4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서민들이 차를 굴리면서 살기에 생업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년 간은 차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고 신규차량도 감소될 것이고 홀짝제까지 시행이 되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라면 주차장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관용차량을 구민운동장으로......,
○이수산위원 관용차량도 30% 줄여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지금 현재 아침에 주차수요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면 청사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자동차 휘발유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은 5, 60년 뒤에는 고갈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대책 전문가들이 5, 60년 뒤에 기름자체가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쉽게 개발도 안 되고 비용적인, 상업화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실 자동차 수요는 자꾸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돈이지만 홀짝제까지 시행되는 시점에서 일부에서는 구청에 볼일 보러 가면서도 돈을 내고 가야 되느냐는 비난여론까지 포함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점을 심각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경찰서 앞에 전면공사가 끝나서 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분수도 나오고 하던데 원래 우리도 전면에 공사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조명도 쏘고 위치도 바꾸고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1차 용역을 끝내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경찰서가 칙칙하게 담벼락이 있다가 지금 새로 하면서 분수도 나오고 우리 구청과 경찰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 누누이 말씀드린 의회 초석 위치 바꾸는 문제하고 야간조명 문제도 포함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비군 3대대에 줍니다.
지금 현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매년 1억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30%, 구비 70% 해서,
○김순호위원 지금 403-03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억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57쪽에 9,730만원하고 다음에 2,064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영호 9,700만원하고 2,000만원 하고 1억 1,200만원입니다.
9,700만원은 7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7억 정도 각 구 공히 지급하는 것이고 또 2,000만원은 예비군회관이 준공되고 전에 회관으로 사용하던 것이 원래 식당인데 그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의자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여성회 부분이 창단됐는데 그것을 계속 늘려가던데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늘릴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 여성예비군이 기여하는 바가 당초보다는 이렇게 확대되니까 관심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 활동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여성예비군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1개소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1개 소대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70명 정도 됩니다.
○김순호위원 거기 한 사람을 늘리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죠?
피복비하고 전체 들어가는 것이, 1년에 과연 그 분들을 몇 번 봉사활동을 시키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심도 있게 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봉사하는 분들도 여러 단체에서 많기 때문에 꼭 예비군복을 입혀야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시가 되면 일반 봉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보고사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