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서 편제변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아직까지 완벽히 구축되지 않아 기존예산서와는 달리 통계 목별 전체예산에 대한 비교 증감액은 표기되어 있으나 부기별 증감액이 표기되지 않아 부기별 예산의 적정선 분석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비교 증감액이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5,756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해 대본 발간비 2,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획조정실 행정운영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8만5,000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6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에 대하여 관련경비를 이체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4쪽 상단까지 인력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구본청 소속이던 위생과가 보건소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20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억 4,5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입니다.
구본청 기본경비 총괄 풀경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를 대비 당초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등 추가 소요발생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은 지난 2월 1일자 신설된 부서로 기획조정실 예산 2,495만원을 우선 이체받아 부서운영에 사용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전략과제추진단 분야입니다.
추경예산은 총계 4,539만5,000원으로 대부분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적인 인건비와 부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략과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공약관리 시책업무추진에 350만원,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내 토지 및 건물조사 보조인부 인건비 76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과제추진단 행정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해서 사무실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40만원,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960만원, 신설부서 행정장비로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등 기본장비 7종, 냉장고 텔레비전 등 비품 3종, 회의실 파티션 설치 등 자산 및 물품득비로 1,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이 당초 대비 101.9% 증액된 63억 2,342만3,000원이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0.9% 증액된 72억 4,526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당초 대비 31.3%인 32억 7,113만6,000원이 증액된 137억 2,37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기업체 간에 공동협조하고 차량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번호 자동판독 기 구입비 4,000만원과 주야간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험료 5,756만원은 법정부담금인 고용보험료과 산재보험료로 당초 기획조정실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운영 보조인부임 1,534만8,000원은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지원액으로 그 동안 재료비 인상과 자판기 수입 감소로 적자운영 중인 구내식당 보조경비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자산취득비 220만원은 구내식당에 칼, 도마, 숟가락 등 소독을 위한 자외선소독기 150만원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보존식 냉장고 비치 의무화에 따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비 2,500만원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차량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업무용 및 사업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승합차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예정건물 개보수 공사관련입니다.
작년 12월 현대병원을 매입하여 보건소 및 도서관, 희망스타트센터, 정보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빠른 시일내에 입주하고자 합니다.
보상금 1,000만원은 우수한 설계를 공모하기 위해 우수작 2, 3등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며, 기본조사설계비로 4,761만2,000원, 실시설계비로 7,141만7,000원, 133쪽에 공사비로 27억 3,000만원, 감리비로 3,276만원, 시설부대비로 9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2,700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지역예비군 부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야외강의장 리모델링 및 예비군교육장, 방송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평통사무실요원 인건비 1,172만9,000원은 평통사무처에서 국비로 인원이 배치됨에 따라 인부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34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만원 및 직급보조비 2,069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66만원은 지난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475만원, 급량비 275만원과 국내여비 2,200만원도 현원증가로 인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자산 및 물품구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팀제 도입으로 원활한 간부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마이크 구입비 200만원과 문서보관을 위한 책장구입비 60만원, 별관 4층 직원휴게실의 편의를 위한 휴게용의자 구입비 144만원과 업무능률을 위해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에 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주민센터 운영비가 당초대비 0.57% 증액된 145억 5,457만7,000원으로 동별 편성사항은 253쪽에 중동 주민자치센터 요가반 신설에 따른 매트구입비 75만원과 257쪽에 상동 주민센터 1층 확장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540만7,000원, 그리고 261쪽에 범물1동 주민자치센터 스포츠댄스반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총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박종배 홍보교육과장 박종배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에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60만원은 퇴직공무원 기념앨범 구입비이고, 업무추진비 265만1,000원은 지난 2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저희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860만원은 교류협력담당 신설에 따른 통역, 물품구입 그리고 현수막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360만원과 영어, 중국어판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운영에 일반운영비 211만원은 우리 나라에 국제결혼하여 온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25만원과 강사수당 96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 1,399만원은 금번 직제개편으로 평생학습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운영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200만원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과 실무자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강사료 등 운영수당 199만원이고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2억씩 3년간 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받으려고 하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231만5,000원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저희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이고 자산취득비 375만원은 부서 신설에 따른 칼라레이저 프린터기와 카메라,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 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 운영지원부문 472만 8,000원, 통합 민원창구 운영부문 1,534만 8,000원, 인력운영비 부문 105만원과 기본경비 부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민원실 운영지원 부문에 있어 일반운영비 222만8,000원은 지적과에서 발급되던 지적민원을 통합창구에서 발급함에 따른 발급용지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OK민원팀 신설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부문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34만8,000원은 종합민원실 내 상담콜센터 운영 및 터치스크린 안내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에 있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만원은 OK민원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부문에 있어 행정장비소모품 500만원은 지적민원을 통합 민원창구에서 발급함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보고할 순서는 세출예산 규모, 실·단, 과·팀별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617억 5,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가 증액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631억 29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2번 실·단, 과·팀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정예산 290억 9,584만3,000원보다 2.5%가 감액된 283억 6,52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은 구정업무 기획조정부분인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5,75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실있는 법제업무추진부문인 자치법규 대본 발간비 2,080만원, 인력운영부분인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에 2,1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총괄부문에 기본급, 수당 등 7억 4,5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총괄부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은 직제가 새로 신설되어 4,539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체계적 공약이행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수성의료지구지정 및 운영부분에 토지 및 건물조사 보조인부임에 767만5,000원, 인력운영부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995만원, 기본경비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2,4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04억 5,264만7,000원보다 31.3%가 증액된 137억2,37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부분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비 및 방범용CCTV 설치비로 1억 9,000만원, 직원후생복리 및 공무원단체지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10만8,000원, 7페이지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 부분에 소형차량 신규취득비로 2,500만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부분에 보건소 이전예정건물 개·보수 공사비로 29억 161만7,000원, 지역방위 및 예비군육성지원 부분에 예비군교장방송 장비구입비 및 야외강의장 개·보수 공사비로 2,700만원, 인력운영 부분에 1,517만1,000원, 기본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3,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23개 동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139억 7,540만원보다 0.6%가 증액된 140억 5,45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중동주민센터 요가반 매트구입 75만원, 상동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6,340만7,000원, 범물1동센터 실내인테리어 및 방음문 설치비 및 음향기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홍보교육과 소관은 직제가 신설되어 5,411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325만2,000원, 대외교류 활성화에 일반수용비 및 구정홍보물 제작비 860만원, 사회교육 활성화에 211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3,399만원, 인력운영비에 231만5,000원, 기본경비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OK민원팀 소관은 직제가 신설되어 2,612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품격 민원행정 부분에 2,007만6,000원, 인력운영부분에 105만원, 기본경비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구본청 소속이던 위생과의 보건소 이관으로 직원 2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삭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경비증액, 전략과제추진단,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신설에 따른 경비, 주민들의 편안한 삶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비, 보건소 이전예정지 건물의 개·보수공사비, 상동 외 2개의 동센터 증축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정리와 당초 예산편성 때 예기치 못한 부분의 추가 편성과 보건소 이전예정지의 건물 개·보수공사를 적기에 마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건소이전 예정지의 건물 개·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중간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 6만5,000원 * 4권 * 80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존 자치법규집과 다음에 훈령예규집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번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이 되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조직개편이 대폭됨에 따라 부서별 재편철이 필요해서 완전히 새롭게 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규칙집이 3권이고 훈령예규집 1권, 이래서 4권을 전체 80부 정도를 발간하고 각 부서, 동, 위원님께도 한 부씩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초두에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서도 넘어왔지만 오늘 예산서를 접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안을 보시면 활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물론 비교 증감하는 시스템은 잘 갖추고 틀은 잘 잡았습니다만 예전에 다루던 예산서안에 비하면 활자체가 작어서 심의하는데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난이한 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기록 보존하기 위한 예산서일 때는 이 활자체로도 가능하지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활자체가 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당초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갑자기 자산 및 물품취득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또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소가 이전하고 다른 부서가 일부분 입주를 하게 되면 물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풀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상세한 내역은 없고 풀경비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민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행정안전부 산하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필요한 부기만 쳐넣게 되면 자동 계산해서 나오고 활자체가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변경하고 조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다시 건의드려서 활자체가 크고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단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2월 1일부터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는 아직 안 나오겠지만 이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앞으로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든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우선 전략과제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전략과제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 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지구 지정 지원을 우선하고 있고요.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업무 그리고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 점검,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단의 업무성격이 당해 업무마다 시급성을 다투고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장시간 추진단의 직원들이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면 물론 고생은 많이 되겠지만 앞으로 성과가 도출되면 많은 보람이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의욕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31쪽 중간에 방범용 CCTV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까?
작년에도 나왔던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경찰서에서는 관리만 해줍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일단 저희들이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범용 CCTV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올해 30대하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내년, 후내년에 계속 달아줄 예정입니까?
지금 방범용 CCTV를 다는 데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되고요. 다음에 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방범용 CCTV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5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달서구 같은 데는 80대가 되어 있고 앞으로 가능하다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것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방범용 CCTV를 자료라든지 일이 생기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청에서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었네요.
○총무과장 이영호 이것이 360도 회전하는 CCTV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저희들도 다른 곳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경찰에서 합니다.
○이하일위원 현재도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 서초구청에 비교견학 갔었는데 범죄는 물론이고 독거노인들이 구청에서 CCTV하고 연결이 되어서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부 구청안에 시스템이 되어서, 위급한 환자가 집에 혼자 있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우리는 현재 우리 예산으로 해 주고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게 아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초구청에 우리 구청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4시간 정도 그분이 안 움직이고 CCTV에 안 잡히면 자동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견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방범활동 CCTV 설치운영에 방범활동 지원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대가 설치되었죠?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 1대를 구입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민호위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경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적어도 2개 내지 3개 지구대에 1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16초당 100대 정도 지나가면서 차량판독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력범죄, 이런 것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3개 정도 지구대에 1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구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허락이 된다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차량번호 자동판독기가 각 지구대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민호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교통위반 단속하는 차량이 2대가 있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2대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구청에서 움직이는 차는 현저하게 다니는 것이 목격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1대로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차량번호 판독기를 단 차로 하여금 범죄예방의 성과를 얼마나 거뒀는지 뚜렷한 성과조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이영호 잘 안 보이는 것은 돌려가면서 하는데, 일주일 정도 이 지구대에 있다가 또 일주일 정도로 돌려가면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 띌 경우도 있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언론에 강력범죄를 잡았다는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없고 이 차량으로 자동판독기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을 등록하는 신규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한 번씩 업데이트도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운영관련해서도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상동자치센터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상동 동사무소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 동사무소를 보면 상당히 신형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되었고 또 사용공간이 당초에 지을 때보다 조금 협소해서 36㎡ 정도 신축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박민호위원 건물자체를 증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남편 부분을 일부 확장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132쪽 상단 밑에 보면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현재 행정차량이 45대가 있는데 지금 전략과제추진단이라든지 홍보교육과, 정보통신팀, 희망스타트팀, 문화복지시설팀, 이런 팀들이 새로 신설되고 현재 업무용 차량이 3대 있습니다만 소형 승합차 1대, 국장용 1대가 있습니다마는 국장용 차량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부재 때 활용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 상담차로 전담 1대가 있고 이렇게 업무용 차량 3대가 있고 총무과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만 문서사송하는데 2대가 있고 노조관계로 1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가 늘어나고 차량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풀제차량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번에 업무용 차량도 부족해서 1대를 더 사고 풀제차량도 더 확대해서 직원들이 출장갈 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관리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명확한 것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보건소 이전 개·보수공사가 작년 12월에 50여 억원을 들여서 매입하고 또 20억원을 들여서 개·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런 지적도 몇몇 위원님들한테 받았습니다.
또 저희 책임자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보고자 현재보다는 조금 더 상향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능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소 적게 책정했습니다.
○손중서위원 비용절감은 예산이 적을 때 말씀이고 약 3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몇 억 때문에 공사가 빛을 바랄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농기계나 차나 부속을 자주 갈아끼우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신규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외관, 내부 같이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39쪽 상단 일반수용비에 금장앨범 구입 3만원 20건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박종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퇴직시점을 남겨두고 사무실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다음에 퇴임식 때 촬영한 사진을 그냥 전달하기보다는 앨범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이하일위원 다음 뒷쪽 상단에 운영수당 평생학습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3만원 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박종배 위에 7만원짜리는 협의회 위원들로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7만원을 책정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회는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담당자 등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3만원 책정했습니다.
업무 부서가 신설되다가 보니까 타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하고 저희들이 밴치마킹해서 보니까 실무자들은 그렇게 주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실무자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홍보교육과장 박종배 그것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복지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 실무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중서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하일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중서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영호
홍보교육과장 박종배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2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