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보고일정에 따라 오늘은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K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째, 여권사무 수행기관 추진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여권사무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에서도 발급확대하기로 하고 2007년 우리 구가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여권발급 시행은 2월 2일부터이며 장소는 구청내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1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은 현재 사무실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2월 중으로 대구은행과 협의하여 영수필증교부 창구를 설치하고 3월에 4개의 여권 접수창구와 여권판독기 등 행정장비를 설치하여 사무실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통신선로, 네트워크 지원과 직원을 확보하고 5월에 여권법 및 운영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둘째,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15개 창구에서 민원별로 해당 창구에서 증명발급하고 있는 것을 통합가능한 대상민원은 통합창구로 전환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창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민원신청 자동화를 위한 터치스크린과 순번발급기 등 통합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 설치한 다음 직원에게 개별법 및 운영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시험가동으로 보완 정비하여 운영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집중노력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지방세가 3,03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1,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구세가 336억 9,100만원으로 17억 9,800만원, 시세가 2,701억 1,700만원으로 155억 1,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건물세로 따진다면 하루에 11억원을 징수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452억 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가 주요 요인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에 따른 추계입니다.
이러한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해 토지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 등을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철저히 발췌하여 조사하겠으며, 또한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장 및 무허가 건물 등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건물 사용실태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법인의 고유업무 사용여부를 연 2회 정기적으로 현장조사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는 연중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복합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가격을 산정,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상복합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 24,260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3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극대화하고자 개별주택가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336억 8,200만원으로 체납자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세수 확보를 위해 전문화·차별화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체납추적 전담반을 편성하여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을 추적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공매대행 전담반을 운영하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의 과다 압류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습·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하여 공매하는 등 체납액 추가 발생근절을 위한 차적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상설 운영하여 차량인식 주행형 영치시스템을 이용,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중 무재산으로 징수전망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 정리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월 1회 재산조회 및 현장실태조사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올행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올행정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은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시스템으로써 시군구행정업무의 표준화, 주민중심의 통합 일괄 민원서비스, 모바일 등의 활용, 현장과 사무실을 실시간 연계하여 현장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등이 가능해 업무처리시간 단축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월에서 8월까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구행정포털 화면을 구성하고 게시판, 메신저 등 단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설문조사, 회의실 관리 등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구축 시행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행정업무시스템을 단일접근 창구 구축으로 업무수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고 정보공유 기반조성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조직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확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는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의 민의수렴, 정책홍보, 지역 이미지 제고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IT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저희 구청에서도 기존의 텍스트 위주에서 멀티머디어 체제로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에서 9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구의 특성과 장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특화된 홈페이지로 재구축하고 생활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참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검색의 편의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검색엔진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온라인을 통한 수성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사이버 구정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수성인터넷방송 확대 개편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최근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게 수성인터넷방송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생활 문화정보 서비스와 구정홍보 기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4월에서 8월이며 소요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민자치대학, 축제 등 다양한 구정정보 제공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이버 UCC 동영상 공간 제공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재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발주를 5월에서 7월에 걸쳐 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교양, 문화 콘텐츠 제공으로 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첨단멀티미디어 기술접목을 통해 품격 높은 사이버 구정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화요일 본 위원장이 불참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와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2.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