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6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11월 2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는 기획조정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이 공무상 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기획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기획담당 안종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 기획조정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재설계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직 재설계는 지금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금년 11월 중에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직 재설계는 이달 중에 조직개편 시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정례회 때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 T/F팀과 부서별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도서관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 범어권 도서관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산,범물 도서관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범어권 도서 관은 10월 8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11월 12일 정도 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산․범물 도서관은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현상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해서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 체험시설 구축,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내년도 상반기에 학교별 사업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은 금년도 10월 5일 대구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도 3월에 영어교육 연구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기획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먼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금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1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서편 제2별관 증축입니다.
지난 4월 8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 4일 의회의결을 통해 승인을 받은 구청사 서편 제2별관 증축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2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및 공사시행에 적극 노력하여 청사환경개선과 업무능률 증대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간외 근무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코드형 시간외 근무시스템이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시간외 근무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내년 3월 중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 보상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10시간 상향 조정하되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주민여가 활동지원과 법질서문란행위 대처를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Overtime-Work』에 1회 이상 참여한 직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Overtime-Work』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투명한 시간외 근무제도 운영과 봉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적립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교육훈련의 상시학습체제구축입니다.
금년 4월 12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는 승진을 위한 점수취득 교육훈련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교육훈련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직급별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할 교육 이수제가 도입하고 교육훈련인정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부서장에게 부하직원의 육성지도와 성과를 내는 책임을 부여하도록 개선되어 지난달 교육훈련지침을 수립 통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능력 개발비 3,800만원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사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입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와 금년도 자체실태 분석을 통하여 진출입 차량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김유태의원님의 구정질문으로 유료화 방안과 주차수요 대비 주차면수 과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면서 타 시․도 운영사례 견학과 지역 내 민간사업자와 접촉한 결과 요금정산시스템 설치에 6,0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청원경찰을 활용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정상운영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및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생활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주민불편 및 행정공백 해소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E마트 만촌점에는 설치를 하였고 대구지방법원과 동아백화점 수성점에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8종을 발급하고 1일 기계 1대에 60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E마트 시지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연간 1대씩 확대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대상 민원도 현재 18종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을 포함해서 21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와 어린이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영어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뮤지컬 잉글리쉬라는 프로그램을 “참좋은 교육”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해서 황금1동, 상동, 범물2동, 고산3동 4개동에 6, 7세 반과 초등학교 1, 2학년반 316명을 대상으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범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보고 더 필요하면 전 동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One-Stop』통합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에는 민원실에 15개 창구에서 연간 51만2,0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을 창구별로 접수해서 처리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5개 창구 중에 기한부 민원이나 위생 등 업무특성상 통합이 어려운 6개 창구를 제외한 9개 창구 중에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창구로 통합을 해서 하고 지적과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지적창구로 통합을 해서 2개 창구를 운영하면서 담당자 교육이나 시행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민원과 지적을 통합해서 창구일원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접수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8단계를 거쳐서 교부받는 것을 앞으로 터치시스템으로 개선해서 3단계만 거치면 바로 교부받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강화입니다.
먼저 금년도 9월말 현재 세입징수 실적은 지방세가 2,028억5,200만원, 세외수입이 221억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으로 비과세 감면분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취득세 등 518건에 3억7,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보유세 개편에 따라 13만 건에 달하는 재산세 전산과세 대장의 일제정비 및 철저한 대사를 통하여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수록한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900부를 발간하여 관내 통장 및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배치, 납세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하여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8만7,000여 건에 대하여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납세홍보 강화 등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금년 우리 구에서 조사대상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 2만4,382호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전담반을 8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현장조사 요원으로 보조요원 8명을 채용함으로써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조사를 하였으며 개별주택의 결정 및 공시를 위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거쳐 4월 30일 2만4,098호에 대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2만4,382호이나 무허가가 포함되어 무허가는 조사하여 재산세 과표로 활용하고 있지만 공시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공시주택은 2만4,098호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된 접수 건수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58건을 접수 후 조정작업을 거쳐 6월 30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조사요원의 철저한 직무교육으로 세정운영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체납세 100억 줄이기 활동 전개입니다.
2007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2,526억100만원을 부과하여 2,028억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억500만원을 결손처분 후 현재 미수액은 494억3,400만원입니다.
체납세는 선량한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한 전문화 차별화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지역최초로 도입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대비 350%의 징수율이 증가된 1,329대에 7억8,4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고질적인 체납세를 집중관리하는 체납추적 전담팀을 편성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운동을 전개, 부동산 공매 8건에 3억7,400만원, 차량공매 41대에 1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국 은행연합회에 150명에 대하여 신용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의뢰는 물론 번호판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정보통신과 소관 31페이지 U-수성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U-수성마스터플랜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자는 위니텍으로 사업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U-수성마스터플랜 수립과의 정보여부 검토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대구시와 협의한 결과 인프라는 U-대구마스터플랜의 용역결과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착수 단계로 각종 현황 및 정책을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구에 특화된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서비스 모델의 인프라 구축방안과 적용방안 등을 정리한 후 2009년부터 실행가능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수성데이터모으미 자료취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윌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자는 차수별 정보기술이 선행되었습니다.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각종 자료의취합업무에 대하여 양식의 작성, 배부, 입력, 취합 보고 등의 일련의 절차를 정보화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취합된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 열람,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공유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업무분석과 설계를 완료한 후 개발과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내년 4월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 5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어린이구청 홈페이지 재구축 및 홈페이지 인프라 보강입니다.
2003년 구축된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최신디자인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재구축하고 특히 동 명의 유례나 전설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나 만화로 제작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 구축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인프라 보강부분에서는 2002년에 도입된 기존 홈페이지 서버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성능저하로 홈페이지 처리 속도가 느리며 또한 통합검색 기능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엔진을 도입함으로써 구청산하 홈페이지에 산재된 각종 자료를 한번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종덕 | |
| 총 무 과 장 | 이영호 | |
| 자치행정 과장 | 박종배 | |
| 세 무 과 장 | 홍규택 | |
| 정보통신 과장 | 진보근 | |
| 기획조정실장대리 | 안종수 | |
| 【보고사항】 | ||
| ○의안 제출 | ||
|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 | ||
| (10. 29. 구청장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