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4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연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해당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획조정실의 2006년도 예산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56억1,350만원이이체되어 총 272억4,852만원으로 그 중 210억772만7,000원을 집행하고 도서관 건립비 등 59억4,550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9,520만3,000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45쪽 하단 셋째 칸에 기관공통운영비 7억9,866만7,000원은 인건비와 46쪽 경상적경비, 47쪽 사업예산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비, 물품취득비 등의 예산입니다.
47쪽 하단에 기획법무비 집행잔액 8,866만6,000원은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비 2억원 명시이월은 제2차 수성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3,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써 정책과제팀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0쪽 상단에 예산운영비 485만6,000원, 51쪽 상단 감사관리비 107만9,000원, 52쪽 하단 확인평가비 23만5,000원 그리고 52쪽 중간 혁신분권비 109만9,000원은 의무적인 10% 예산절감입니다.
53쪽 균형발전비 집행잔액 60만3,000원은 도서관 건립비 56억1,35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영어공교육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7쪽 지방채상환은 차입금이자 10억5,66만4,000원을 상환한 것이고 147쪽 하단에 제지출금과 148쪽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4억4,212만3,000원, 시비보조금 3억2,678만3,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334억8,445만5,000원 중 태풍 에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농가 제경비로 35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경리담당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쓰고 세입세출 결산을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경리담당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위원장 정영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계가 있습니까?
물론 소관부서 기준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수합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기획조정실 편제로 봐서, 예를 들어서 향후에 본예산을 제외하고 예비비를 보면 주로 결산추경까지 다 하면 사실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원래 당초에 예비비 편성은 통상 보면 1% 전후해서 계획이 되고 그리고 연말해서 보통 3회 추경하는 경우도 있고 4회 추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으로 봤을 때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최종 종결하면 14%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과별로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혹시 기획조정실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되어서 사실은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비축적으로 갑니다.
이랬을 경우에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특별한 계는 없고 소관 부서별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야 되고 다만 저희들은 T/F팀이 있습니다.
T/F팀은 일단은 공약사항이라든지 청장님 특별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발굴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이 정책과제 추진 T/F, 이것을 보면 건설과나 이런 데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연구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 쯤해서 긴급하게 편성을 시키면 예비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34억8,000만원 정도, 14.4%인데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재난이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연도말이 다되어 갈 경우에는 예비비로 많이 돌리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파트가 없으면 말로 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싶은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가장 가까운 팀이 어느 팀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늘어났을 경우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으로 추경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팀이 어느 팀입니까?
정책과제 추진 T/F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현재는 우리가 지나간 2006년도 결산 예비비 승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 되고 하반기가 넘어갔을 경우에, 물론 자체 경비절감,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월되는 돈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본예산에는 못 올라갔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신 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업무가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지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각 부서별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저희 T/F팀에서 추가해서.....,
○박실경위원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물론 각 실·과별로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올라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회, 4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예비비가 적정하게 남아있도록 하려면 그런 연구를 평소에 준비를 해 놓거나 각 실·과에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서열로 봐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평상시에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체크를 해서 올리도록 요구를 한다면 해당 실·과에서 그런 연구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일단 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이 사업을 본예산하고 또 보조금이나 교부금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정되면 그 해당부서에서 맞춰서 하는데 결론은 최소한도 마지막 결산추경 할 때쯤 되면 예비비로 남는 프로수가 조금의 편차는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1.3%에서 최종결산을 하고 난 뒤에 14.4%로 간다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같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구상이 되고 그 중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과별로 챙겨놨다가 추경을 할 때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예비비가 과다 있어서 건전재정에 있어서 문제도 느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정책발굴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최종 점검할 수 있는 담당을 어느 정도는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장님과 본 위원이 이렇게 대화하고 지나가면 책임지고 챙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하시든지 간에조금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본예산 외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안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재정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을 경비절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최소한도 마지막 결산추경 할 때는 예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도록, 당초 계획한 선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148쪽 상단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돈이 7억 얼마인데 잔액은 어떻게 사용했기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보조금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시비 잔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이열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단위사업별로는 자료가 없는데 2006년도에 정산하고 집행잔액인데, 시에서 시비보조금 4억2,500만원 시에서 반납요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은 그런 잔액입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것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돈이 7억 얼마인데 4억 얼마나 남았는데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것이 실·과 부서별 보조금인데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이열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은데 각 과마다 다 모여진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집행잔액이 시비가 많이 남게 된 원인은 2005년도 범어천복개공사비가 저희들이 시비를 당초에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을 집행을 다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시보조금이 당시에 예측을 초과해서 받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당초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도록 세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현재 범어천 복개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반 이상의 금액이 남도록 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 맞듯이 맞지는 않고 차이는 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개공사 하나에 준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계획이고, 이 돈은 다른 데 전용을 못하고 반환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실장님! 이 건은 해당부서 건설과에 물어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보조금이나 예산을 세울 때 설계에 의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아마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차별로 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2006년도에 받을 때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다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배정이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월될 경우에는 반환을 했다가 또 새로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무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이 건을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해당 부서가 아니면서 그냥 쓰고 남아서 이렇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넘어오는데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공사를 다 완료를 했으면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해 늦어진다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항이 생겼다든지, 일단 주무부서에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자료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입니다.
먼제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가 분리된 관계로 결산심사가 용이하도록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분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 중단 내무행정비 94억3,960만8,000원 중에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86억6,632만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6억8,232만8,000원입니다만 이중 85억2,366만6,560원을 집행하였고 1억5,866만1,4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부터 57쪽까지 서무관리예산은 예산현액 25억8,788만3,000원 중에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구청사 부지 내 구유재산 매입비, 미취학직원자녀 보육수당 등에 24억9,886만7,090원을 지출하고 8,901만5,910원은 잔액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가 5,428만5,120원으로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행사 및 지출범위를 최대한 축소 집행한 예산절감분이며 미취약자녀 보육수당 1,163만3,750원은 직원대상 자녀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9쪽에서 60쪽 인사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49억3,520만5,000원 중 명예퇴직수당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1억3,219만9,050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34억1,755만2,310원, 교육파견과 공무원 해외연수 국내외여비 1억7,825만3,750원 등 49억248만4,51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3,272만49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연금지급금 840만3,14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592만6,100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60쪽 하단에서 61쪽 공무원단체지원 예산은 예산현액 6억9,266만3,000원 중 일용과 상용인부의 산재고용보험료와 직원해외 배낭연수경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등 6억8,794만1,89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472만1,11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맞춤형복지비 221만6,740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 재무행정에 회계관리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2,521만원과 명시이월된 복식부기 1,600만원을 합한 4,121만원 중 회계관련 서식과 결산서 작성 등 인쇄비와 복식부기 교육용 교재 제작 등에 3,729만1,380원을 지출하였고 391만8,6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2쪽 하단에 차량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1,398만2,000원 중 행정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구입 등 차량유지비와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운전원 피복비 등에 1억803만2,480원을 지출하였고 594만9,5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3쪽 청사관리예산은 예산현액 3억1,138만5,000원 중 청사전기요금과 상하수도 공공요금,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8,904만9,210원을 지출하였고 2,233만5,7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청사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요금 예산절감액 1,359만2,000원과 각종 제세공과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나누어지기 전이죠. 편제가 바뀐 것이 금년에 바뀌었죠.
○총무과장 이영호 2006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무과하고 같이......,
○총무과장 이영호 행정계가 같이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전용이라는 용어가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산의 이체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박실경위원 2006년도 예산결산한 것을 보면 총무과에 전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서 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항목 간에 돈이 약간 부족해서 그것을 일단은 행정과목을 당겨 쓰고 이쪽에 남아 있는 것을.....,
○박실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말 같으면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가 같이 있다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움직인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당초 예산서에 있는 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행정담당 임재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0억3,502만5,000원이며 지출은 27억1,322만4,170원입니다.
차인금액 3억2,180만830원은 수성2·3가 동사무소 증축공사비 이월액 1억6,203만1,210원과 집행잔액 1억5,976만9,62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선거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1억6,813만6,000원 중 2006년 5월 31일 시행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1억6,694만9,190원을 지출하였으며 18만6,8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3쪽 하단에 공보관리예산은 예산현액 2억4,642만원 중 일반수용비 수성공보 발행, 신문구독료 등 경상적경비로 2억3,300만4,3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40만5,7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7쪽 하단 구행정운영예산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사업 국비보조금 1,897만6,000원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추진 관련 복지상담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8,400만원 등 총 12억2,385만7,000원으로 수성소식지 발간, 주민등록증 발급, 복지상담실 설치, 일제강점하 피해사실 조사사업 등에 9억2,866만3,330원을 지출하고 수성2·3가동 증축공사비 중 1억6,203만1,210원은 2007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3,316만2,460원은 대부분 시설비와 일반수용비 잔액입니다.
63쪽 하단 민원실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2억5,465만2,000원은 제경비 발급용지 및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등 경비로 2억4,519만6,170원을 지출하였으며 945만5,8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쪽 상단 문서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1,655만4,000원 중 기관공통 우편요금,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사업비 등 1억1,333만7,340원을 지출하고 320만6,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7쪽 상단 호적관리예산은 예산현액 2,640만6,000원 중 호적관련 우편료 등 1,607만3,840원을 지출하고 33만2,1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동소관입니다.
동 전체의 예산현액 134억8,509만2,000원 중 133억918만290원을 지출하고 1억7,591만1,7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절감 2,223만1,000원과 집행잔액 1억5,368만71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담담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725억8,902만1,000원에 대해서 4회 추경으로 605억1,849만6,000원이 증액된 2,331억7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8억8,717만6,870원을 포함하여 2,509억9,469만3,8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45억9,364만1,429원으로 2,806억3,725만1,98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3억6,685만905원으로 지방세가 19억9,738만9,110원, 세외수입이 223억9,646만3,79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3억6,685만2,905원 중 1억503만9,640원을 결손하고 242억6,181만3,26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에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총 예산액은 9억9,960원으로 9억8,819만5,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90만4,330원입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미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부문입니다.
각종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71만1,060원, 국내여비 30만원, 일반보상금 292만원, 포상금 3만2,200원, 다음 69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9만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부문에서는 69쪽 하단에 각종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2만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69쪽 상단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도입비용으로 5,48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대행연수 기간에 따른 행정장비 등의 노후화로 사무용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세무행정 전담 차량구입비 등 2,371만6,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잔액이 적어서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갔다는 것인데 보통 포상금은 금액 기준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포상금은 당해년도에 체납세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지 않습니다.
과년도 것, 그것도 오래된 세금을 발굴하면 포상금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직원들 공로도 많고 하니까, 율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율대로 해서 직원들 사기를 돋구는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예산으로 집행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무척 좋은 것 같은데 잔액이 없어서 잘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정보통신과장 진보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5억4,228만9,000원 가운데 10억878만6,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50만2,2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0쪽 통계관리 집행잔액 402만1,890원 중 통계관리 인건비 104만8,50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후 남은 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중단 일반운영비 221만5,380원은 통계연보, 사업체 보고서, 정보화교재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쪽 정보관리 집행잔액 1,073만4,650원 중 일반운영비 319만6,520원은 공공요금 및 각종 전산장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며, 7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235만5,280원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72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495만9,890원 중 32만4,000원은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전산개발비 463만5,890원은 전산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과 구홈페이지 재구축, 수성사이버 문화구축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만7,340원은 PC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72쪽 중단 1,874만5,800원 중 일반운영비 1,404만360원은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344만4,000원은 구·동, 의회 통신시설 이설비와 보건소 정보통신 시설개설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마지막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만1,440원은 정보통신시설 개선, 청내 디지털전화보급, 네트워크 암호장비, 발신번호기 표시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종덕 | |
| 기획조정실장 | 이종길 | |
| 총 무 과 장 | 이영호 | |
| 세 무 과 장 | 홍규택 | |
| 정보통신과장 | 진보근 | |
| 자치행정과장대리 | 임재철 | |
| 【보고사항】 | ||
| ○의안 제출 | ||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 (이상 2건 6. 21.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 ||
| 7.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