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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기획조정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제1일차는 기획조정실, 제2일차는 총무과, 제3일차는 자치행정과, 제4일차는 세무과, 정보통신과, 제5일차는 동사무소, 제6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각 실·과는 제1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 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감사순으로 3개동을 선정하였으나 지난 1월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2개 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장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순서에 따라 상동, 만촌2동을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동, 만촌2동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기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5쪽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총무과에 인사위원회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구성 운영 현황을 받아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근무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한용운    그것은 각 국장님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빠지고.   
○위원장 정영순    네. 공통사항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유인물에 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과거에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을 때에는 명시, 사고이월을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이런 건은 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기획조정실 부서에서 우리가 명시, 사고이월 현황을 받아봤으면 하는데, 현재되어 있는 11개 내용 중에 1개를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것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금융거래 하는데 지난 이때하고 지금까지의 거래한 내역의 이자수입이 얼마이며 재고가 얼마인지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 감사 날짜까지, 그 내역에서 재고가 얼마이며 이율이 몇 %이며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이 다들어가고 의회사무국만 빠져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용운    우리 국장님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우리 국장님만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한용운    이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전년도에 있은 것 중에 빠진 것이 또 하나 있네요. 구유건축물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총무과에 빠져있네요.
박민호위원    하단에 청사시설물 설치 및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것으로 보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실·과별 인쇄비도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은 빼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토론은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보조금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월 얼마 내려가는지,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내려가는지 아니면 연으로 내려가는지, 월로 얼마가 내려가는지 이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편제가 달라져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 새마을회원 자녀들 하고,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한용운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실경위원    장학금 주는 내역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장학금 주는 것이 통장자녀하고 새마을에 주고 있는데 자녀장학금 현황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한용운    새마을지도자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통장만 해당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통장만, 그러면 이쪽으로 넣지 말고 공통자료에 없으니까 공통자료에 넣도록 합시다.   
   이것을 묶어서 통장,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영순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유예현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정보화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금년에는 교육실적은 안 들어가 있네요. 교육실적을 넣어 주십시오.
   실·과, 동별 PC 보유대수 및 연도별 구입현황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가끔 예산을 다룰 때 한번씩 나타나는 현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시스템도 있지만 이것이 행정정보 공유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구에서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예산을 할 때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상부지시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독립된 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침을 줘서 각 구별로 그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 이번 기회에 전산망 구축현황, 말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각 구·군별 정보교환을 위해서 네트워크 형성되는 전산구축 현황을 현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채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충을 해야 되는 자료를 넣는데 용어는 일단 전산망 구축현황으로 하고 혹시 표현이 부정확하면 괄호()해서 타 기관, 시·군·구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독자개발인 경우에는 우리 예산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분담채널로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그 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구입을 해서 같이 공유구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지금 또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제에 우리가 전산망 구축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계속되는 사업이나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싶는데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2007년 5월 29일 제2차 회의 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보고사항】   
○의안 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23.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