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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직원 전금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그럼 200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조정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기획조정실장 박영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로 혁신구정 홍보 및 구정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Yes 수성』연수를 지금까지의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방법과 운영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86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혁신마인드와 프로공직자 정신을 함양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4기 우리 구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 주요 역점사업, 미래의 변화상 등을 수록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종 행정 박람회와 구 방문객들에 대한 홍보용으로 활용하여 수성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로 국외 교류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국외교류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구청장 업무보고 시 블랙타운시 이외의 다른 국가에 대한 교류확대 방안이 보고되어 국외자매도시 결연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중국, 미국의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추천받아 현재 중국 산동성 제녕시와는 금년 1월 25일 우호교류 및 협력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미국의 워싱턴주 Pierce 카운티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시와도 실무 접촉 중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결정되면 의회의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으며 인도, 러시아, 중남미 등의 자매결연 희망도시에 대해서도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진작과 내수촉진을 위해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비 총 65건 232억원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은 83% 발주토록 하고 자금은 55% 이상 집행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고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기발주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산등록 대상자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총 118명으로 공개 20명, 비공개 98명입니다.
   재산 변동사항 신고기간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익년도 2월까지이며 해당 직급 승진자 및 전보자 등 신규등록은 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변동신고 및 등록이 완료되면 공개대상자는 3월 중에 구 공보지에 게재하고 6월까지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므로 신고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15페이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층 회의실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4층 회의실 시설이 노후하여 2층 상황실과 지하회의실에 비해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행사진행 도중에 앰프시설 장애가 발생하는 등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노후된 무선마이크를 조기 개체하겠습니다.
   노후된 방송시설은 추경예산 확보 후 개체함으로써 활용도 증진 및 행사진행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올해 여러 의원님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포인트당 1,000원인 복지점수는 크게 두 가지가 합산된 점수인데 모든 수혜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복지점수가 400포인트이고 근속연수와 군경력, 의원경력, 가족수를 포함한 변동복지점수는 개인별로 서로 다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복지포인트는 평균 590포인트로 이용절차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등산복 등을 구입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복지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 시간을 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셋째, 직원 해외배낭연수 확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시행하게 될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외국선진 우수사례를 우리 구정에 접목함으로써 구정발전 가속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전 패키지 형태에서 벗어나서 구 시책과 관련하여 연수팀의 신청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연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반드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마인드 함양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시행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실사된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할 계획이며 복식부기 결산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자치행정과장 이종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먼저 4·25 재선거 실시입니다.
   지난 2월 5일 이영술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수성구 ‘나’선거구에 대해 오는 4월 25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입주에 따른 투표구 조정과 전산장비 점검, 선거 실무자 교육 등을 4월초까지 완료하는 한편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는 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거경비는 전액 구 예산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객만족 및 찾아가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QC매니저」 운영과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QC매니저」 운영은 친절한 민원실 운영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최고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친절 전문가를 매니저로 초청하여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과 밀착하여 잘못된 친절형태의 현장 지적과 비교 시연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현장에서 즉시 교정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는 지난해 11월 이마트 만촌점에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 다중이용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물 D/B구축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문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영구 보존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록물 D/B 색인정보 입력을 통해 전자정부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억원의 사업비로 5월초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7만 면 정도의 기록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먼저 우리 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증진하시고 특히 우리 구 수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토대로 서술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3,372억2,2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2,911억8,900만원은 전년대비 210억4,4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460억3,300만원으로 23억9,900만원의 증수가 예상됩니다.
   세수증감 요인으로 구세가 59억8,700만원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자연증가분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재산세, 과세건수 확대를 반영한 것이며 시세감수 예상분 270억3,100만원은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취·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목표의 증가요인으로는 금년 5월에 개관하는 수성아트피아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산한 결과 약 23억9,900만원의 증수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동·서·남구의 2배 내지 4배의 세입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세수에 관련된 공무원이 합심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목표달성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려부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토지와 건축물 등 과세자료 변경사항을 정밀히 분석하여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이 많은 법인의 세무조사와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세무업무 추진에 따라 조세저항 및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전담매체 활용과 배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금월 중에 발간 배부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 체납차량 번호인식 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작년말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이 298억원으로 이중 44.2%인 132억원이 자동차 체납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 시의성과 행정력 소비 등 불합리한 요인이 많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우리 구청이 최초로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성능카메라 및 LED 조명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주·야간 체납차량을 자동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납세 징수 효율성은 물론 조세 증대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불특정 다수의 관심으로 개별주택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복합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4월 30일 구청장이 공시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에 활용됩니다.
   우리 구 2만4,167가구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으로 주택의 개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여 가격 결정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건교부에서 공시되며 단독상가 건물은 행자부 지가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세적인 차원에서 체납세 100억원 줄이기 운동입니다.
   체납세 100억원은 금년도 발생 체납세와 과년도 체납세율을 합하여 100억원 줄이기 운동으로 작년말 지방세 과년도 총 체납액은 298억200만원으로 선량한 납세자와 형평성 실효를 위해 체납자에게는 전문화·차별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납추적 전담반」을 편성하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형사고발, 금융제재,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공매대행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해서 공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차량체납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은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재산추적 조사에도 무재산으로 징수 전망이 없는 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사후관리를 위해 모든 정보망을 통해 월 1회 재산조사로 결손부활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정보통신과장 진보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U-수성』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정보를 적용한 미래첨단정보화 도시인 『U-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추진 전략 마련 및 U-city 기반의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복지 등 분야별 미래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비쿼터스 중심의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제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성데이터뱅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의 행정실무 자료의 취합 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수성데이터뱅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치집계, 자료취합의 공유, 열람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발과 홈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계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디지털 중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동 전 직원이 정례회 조회, 의회 정례회,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PC를 통하여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전달체계를 방송과 통신, 컴퓨터와 결합된 디지털 방식 시스템을 도입 전환함으로써 각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민원부서, 동사무소 등의 정보 부재현상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사전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총 무 과 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
      (2. 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