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동,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 답변하는 순으로 하되 포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제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예산이 2,520만6,000원이며 총무행정 예산이 전년 대비 20.4%, 14억4,597만원이 증액된 85억3,361만5,000원이며 재무행정 예산은 전년 대비 61.5%, 2억8,176만6,000원이 증액된 7억3,974만3,000원입니다.
구 행정운영 예산은 2억8,202만3,000원이 증액된 7억93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6%인 6,002만6,000원이 감액된 100억78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선거관리 인건비 690만6,000원은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경비로 상황실 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일반운영비 1,350만원은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일반수용비와 근무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여비 480만원은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141쪽에서 145쪽 상단까지 총무행정, 서무관리에 인건비 7,000만7,000원은 부구청장실, 부속실과 평통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구내식당 운영보조 2명의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5쪽 일반운영비 1억9,868만1,000원은 총무과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일·숙직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급량비로 내역은 148쪽까지입니다.
148쪽 여비 9,120만원은 총무과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8,568만원은 149쪽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8,80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8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직무수행경비 1억1,868만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직책별, 직급별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151쪽 상단까지입니다.
151쪽 일반보상금 265만7,000원은 행사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포상금 9,576만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6세 미만 미취학 직원자녀의 보육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자치단체별 자본이전 9,730만원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물품구입 및 시설보강비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화초 및 화분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1억2,297만8,000원은 청사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사 청소대행수수료와 각 동의 가로기 게양 대행료입니다.
하단에서 153쪽 상단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4,568만4,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비용으로 안보교육관 건립에 따른 냉·난방기 등 보조장비 구입과 예비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지원, 예비군식당 직기구입 지원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000만원, 당직근무자 편의를 위한 당직실 2층 침대 구입비 140만원, 지하회의실 노후 철재의자 100개 교체구입비 160만원과 사무실 의자 교체구입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인사관리 인건비 3억967만9,000원은 직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과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67만원은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156쪽 하단부터 1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억1,800만원은 직원 국내교육여비와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여비 및 공무원 해외연수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930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앙교육이 늘어나고 신규교육과 국외여행에 따른 국내여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인사업무 관련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억8,488만4,000원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 30만원,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성과상여금 14억8,858만4,000원,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159쪽까지 연금부담금 등 40억5,158만8,000원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건강보험료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부담금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2억5,821만7,000원은 공무원의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부담금입니다.
연금지급금 1억4,205만3,000원 중에 재해보상부담금 5,625만3,000원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부담금이며 사망조위금 4,800만원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기 위한 조위금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 일반운영비 1,316만원은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필요한 협약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및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디지털 사진인화비, 구청 직원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에 따른 차량임차료, 무대설치비, 민간이벤트용역비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국외여비는 선진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넓히기 위한 직원 해외배낭연수 경비로 1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71만원은 직원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7월 1일 구 본청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노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모범적인 공직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합법노조 전환 등 성실한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 맞춤형 복지비 6억1,530만원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메뉴 중에 각자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복지항목 및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로 2005년 6월 1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2005년부터 국가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예정 추세로 있습니다.
금년 신설항목인 장기근속 직원 산업시찰경비는 소외된 하위직 장기근속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고객만족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762만원은 회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서식인쇄비, 일반수용비와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163쪽까지입니다.
163쪽 일반보상금 325만7,000원은 각종 대장정리 및 지출증빙서 편철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결산검사위원의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9,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지역단위 공사 시에 주민을 참여하여 감독하게 하고 이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4만원은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입니다.
165쪽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1억4,215만1,000원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16만9,000원이 증가한 것은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차량유지비와 차량증가에 따른 유지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은 168쪽까지입니다.
16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은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업무용차량의 대체구입비입니다.
169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억9,602만2,000원은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피복비 및 급량비, 난방연료비, 청사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2쪽 시설부대비 1억9,500만원은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노후된 본관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 본관 화장실 보수 및 변기 교체공사, 의회청사 냉난방기 보수공사비, 본관 1층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를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복식부기 일시사역인부임 689만6,000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청의 기초재정 상태 파악을 위한 전산입력을 위한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174쪽 일반수용비 1,710만원은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60만원은 복식부기담당자 3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자치행정과 소관 구 행정운영 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운영 인건비 722만9,000원은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위한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176쪽 일반운영비 4억2,388만4,000원은 구 행정운영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내역은 180쪽까지입니다.
180쪽 여비 9,360만원은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424만원은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직무수행경비 8,340만원은 직원들 인건비적 성격으로 직책별, 직급별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82쪽 일반보상금 6,012만5,000원은 통장자녀장학금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183쪽 행사실비보상금 2,185만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합동연찬회 경비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경비,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320만원은 수성구민상 시상, 수성소식지 퀴즈당첨자 및 독자투고료 보상,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 동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동 시상금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의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84쪽 상단까지입니다.
184쪽 보조사업비 791만원은 일제강점하 피해사실 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사실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자산취득비 1,894만원은 동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동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노후된 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동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동 세출예산액은 총 141억3,624만3,000원이며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4.9%가 증액된 137억5,614만1,000원으로써 인건비 3억2,174만6,000원이 증액된 것은 호봉승급 등 자연 증가분이며 경상적경비 3억1,836만원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2006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상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6%가 줄어든 3억8,0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인건비 93억642만4,000원은 직원 봉급 및 성과상여금과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며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10억2,972만4,000원은 동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용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여비 6억7,632만원은 일선 동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억1,928만원은 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592쪽 직원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억5,36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 중 일반보상금 20억7,079만3,000원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통·반장에게 지급될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입니다.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530만원은 범어1동 외 13개동 청사보수 및 도색공사, 범어4동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수성2·3가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황금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범물2동 주민자치센터 천장 단열공사 등 1억7,030만원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3,330만2,000원은 범어1동 외 15개 동에 노후된 레이저프린터 22대 대체비용 2,068만원, 범어3동 외 6개 동에 노후된 모사전송기 9대 대체비용 612만원, 수성2·3가동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취득비 2,868만원 등 범어2동 외 5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냉난방기 및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와 지산2동 주민자치센터의 책 선반 및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 2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 주요예산은 우리 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밀접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주요내용은 민원실 운영부문에 1억1,955만5,000원, 호적관리에 2,702만9,000원, 문서관리에 1억2,861만9,000원, 자원봉사운영에 4억9,5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452만6,000원은 민원안내 봉투인쇄비 65만원, 인·허가증 보관용 비닐케이스 제작비 190만원, 제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913만원, 다음 192쪽에 우산자동포장기 비닐구입비 62만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정수기 관리비 120만원, 민원실 잡지구입비 90만6,000원, 민원실 수족관 유리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비 1,436만원은 계절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꽃꽂이 비치, 수목 구입 및 노후하고 훼손된 편의시설 수선, 만남의 장소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456만원은 민원기재대 필기류와 각종 증명발급 창구별 민원전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비 500만원은 다중이용시설의 무인발급기 설치 계획에 따른 보안 및 기기보호를 위한 부스설치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2,400만원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갈등해소의 제도적 장치인 민원배심제 운영에 소요되는 배심원 회의수당입니다.
친절QC매니저 강사수당 300만원은 친절QC매니저가 민원처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응대 태도를 교정하고 잘못된 친절행태를 비교 시연하는 등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로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피복비 780만원은 동복, 하복 연 2회 민원실 창구직원의 민원복 구입비입니다.
194쪽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96만9,000원은 민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12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하여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1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94만원은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외 3종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196쪽 호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440만원은 호적신고서 발송용 봉투 및 호적지 신고용지 인쇄비입니다.
공공요금 1,440만원은 호적관련 신고서를 접수 후 본적지로 우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신원조회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서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240만원은 각 실·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쇄기 잉크나 원지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관공통 우편요금은 각 실·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한 요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문서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5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1억원은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4차 용역사업비입니다.
1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원은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57쪽 자원봉사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126만원은 사회진흥업무와 관련된 각종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20만원,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사회단체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에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의 유명강사를 모시고 호응 속에 실시하고 있는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경비 1,456만원은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 가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대학 25회 강좌에 따른 대형안내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안내책자 발간에 240만원, 교육생 모집 등 각종 안내물 제작에 60만원, 상장 표지제작에 220만원, 수료증 및 개근상 내지, 연대 생화 구입비로 186만원, 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5,760만원은 동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 시 간식비 등으로 구에서 일괄 편성하여 동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2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성구민자치대학 급수봉사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000만원은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한 위탁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서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국비 및 구비로 3,3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을 통하여 정서적 부적응을 치료하기 위한 독서치료사 양성반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830만8,000원은 각 동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시비, 구비 각각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운영비 2,300만원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료구입 경비입니다.
자원봉사 시책사업 1억3,200만원은 시비, 구비 각각 50%로 편성한 지원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2,000만원, 261쪽에 어르신 봉사단 운영에 4,800만원, 전문봉사단 운영에 600만원, 자원봉사 강사뱅크 운영에 600만원, 자원봉사 연수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추진 역량강화에 2,00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등 연대 네트워크 추진에 800만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전문교육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민간위탁금 3,750만원은 교육강사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재 제작 등 수성구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0억6,856만7,000원보다 6% 감액된 100억78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선거관리에 2,520만6,000원, 구 행정운영에 7억932만8,000원으로 행정장비 소모품비에 1,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658만3,000원, 주민등록증 제작비에 1억2,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무관리에 지역예비군 육성에 1억4,298만4,000원을 포함하여 10억 5,998만7,000원으로 편성, 인사관리에 66억 3,085만8,000원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단체 지원에 8억4,277만원으로 직원해외 배낭연수, 수성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맞춤형 복지비 등으로 편성, 회계관리에 3,581만7,000원, 차량관리에 차량유지비 1억4,215만1,000원을 포함하여 1억7,715만1,000원, 청사관리비에 청사유지비 및 보수공사비 4억9,102만2,000원 포함하여 4억9,367만9,000원, 복식부기에 3,3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예산은 2007년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경비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적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건물 및 부대시설 보수 공사비를 계상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원화합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직원 해외배낭연수,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3개 동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35억3,643만7,000원보다 4.4% 증액된 141억3,62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 131억1,603만5,000원보다 4.9% 증액된 137억1,61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89억8,467만8,000원보다 3.6% 증액된 93만642만4,000원,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41억3,135만7,000원보다 7.7% 증액된 44억4,9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2,040만2,000원보다 9.6% 감액된 3억8,0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사무소의 환경개선과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동사무소 청사 개보수를 범어1동 외 13개동에 2억4,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를 동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계상한 것으로 본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2,854만6,000원보다 5.7% 증액된 7억7,04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민원실 운영 부문에 민원실 환경개선,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1억1,955만 5,000원, 호적관리에 2,702만9,000원, 문서관리에 1억2,861만9,000원, 자원봉사운영 부문에 자율방범대 운영 5,700만원, 자원봉사센터와 이동도서관 운영 등에 1억7,189만8,000원, 어르신 봉사단 운영 등에 1억 5,500만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등에 3,750만원을 포함하여 4억9,5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주 5일 근무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다중이용 시설의 확대 설치와 문서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D/B구축 사업비와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유도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r(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만촌1동 이하일위원입니다.
92쪽에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비에 70일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된 날짜가 70일이고 다음에 93쪽에 40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은 법적 선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미리 선거하기 전에 주민등록 자료를 작성하고 부재자 자료를 작성하는 비용, 그래서 선거비용으로 줄 수 있는 한도를 책정해 놓은 것이지 선거작업은 그 전부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70일하고 40일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이영호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총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5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161쪽에도 배낭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위직이 가는 것입니까?
금년에 얼마나 갔다왔고 갔다온 성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15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에는 28명이 7,800만원으로 갔다온 것은 중앙계획이나 시단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 있다든지 또는 중앙교육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50% 밖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에 해외배낭연수는 금년도에는 38명이 8,400만원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차출을 받아서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갔다왔습니다만 여행사 패키지를 동원해서 가니까 저희들이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목적달성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배낭연수를 통해서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조금 더 옳은 연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금태남위원 157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갈 때도 있고, 중앙교육에 의해서 차출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것이고, 다만 해외배낭연수는 실제 갔다온 직원들의 성과가 좋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다 갔다와서 아주 만족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그 분야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꿀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기에는 북유럽에 5개국 갔고 2기에는 서유럽 4개국을 갔다왔는데 사실상 가게 되면 항상 선진국에 가야 됩니다.
후진국에 가서는 안 되고 선진국에 가야 되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런 데는 아주 좋거든요. 여기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가는 것은 일종의 행정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60세까지 공직생활을 한다고 하면 전 공무원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60세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뭐라도 가르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외에 가보지도 않고 선진국을 보지도 않고 여기에 앉아서 국내만 보니까 때로는 벤치마킹도 못하고 선진국의 본을 볼 수 없는 사항이 많은데 본 위원도 근무할 때 상위직일 때는 안 가보고 하위직일 때 15개국 정도를 다녀봤는데 역시 선진국에 가서 배워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금액이 많아서 투자가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성과는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갈 때 적어도 인원차출을 할 때도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해서 오래동안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해서 많이 배워와서 우리 수성구가 그야말로 세계 속의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배낭연수를 간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같다 와서는 반드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알차게 해서 그 내용을 전 직원에게 배포해서 동 직원까지 다 알리도록 하고 우수한 동 직원들도 많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종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차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태남위원 3,500만원 하면 보통 몇 cc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차량으로 했습니다만......,
○금태남위원 12월 4일자 신문보도에 보면 장·차관 전용차량 배기량축소 추진이라고 하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장관은 3,300cc, 차관은 2,800cc
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관은 2,700cc에서 2,800cc, 차관은 2,200cc에서 2,300cc로 한해서 차종을 결정한다는 것을 12월 4일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차량 내구연수가 지났으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입니다.
152쪽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9,730만원은 구비, 시비 7 대 3으로 매년 지원이 됩니다.
다음 153쪽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 현황자료에 구비지원이 3건에 약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곳에 본 위원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보교육관 준공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 지원에 약 2,500만원, 예비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500만원, 예비군 식당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개체 비용 약 600만원, 이 3건에 대해서 보시면, 물론 노후되어서 불결한 화장실은 청결한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보교육관 준공은 국방부 예산으로 이미 6억원이 투입되어서 180평 규모의 지상1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 내에서 내년에 이 건물이 준공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방송장비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부대장비가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식당 리모델링도 이것이 금년에 2,000만원 구비가 추경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2,600만원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 내에서 식탁도 넣고 의자도 넣어야 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안에 소모품비를 내놔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건축을 하다가 보면 당초 예산보다 통상적으로 1.5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군 3대대에도 항상 부족한 것을 느꼈는데 저희들이 예비군식당 리모델링은 금년도 추경에서 지원했는데 짓다가 보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했습니다만 하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집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왔고요. 또 예비군 화장실 리모델링도 손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되고 불결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안보교육관은 국방부 예산 6억을 투입했습니다만 이것까지도 요청을 하겠지만 이런 장비가 부족하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문고에 7,000만원이 지원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주고 차량유지비도 나가고 책도 사야 됩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지원은 앞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161쪽 상단에 보시면 수성가족 한마음 다짐대회가 올해부터 약 90%가 증액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이하일위원 90% 이상 증액해서 수성가족 한마음 다짐대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임차와 용역, 무대, 천막 임차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임차료하고 행사경비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임차료하고 행사경비를 통합하라고 해서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이하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것은 금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일정 금액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또 152쪽 하단에 청소대행사업비도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것도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 청소대행료를 맡기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청소대행료가 정말로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용역을 의뢰하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내년도에는 1,500만원 감액해서 계약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수의계약입니다.
○차이열위원 입찰을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영호 상이군경회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일반업자들이 하면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지 싶은데 이것은 입찰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이런 단체한테,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상이군경회나 이런 단체에, 법적으로 원호대상자 이런 데 일단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청사청소대행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청사청소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9명입니다.
○박민호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차이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업자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비싼 느낌이 듭니다.
상이군경회라는 업체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곳에 장기적으로 발주해서 용역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번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1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실 의자교체는 어디에 사용될 의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 의자교체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교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원되지 않는 동이 서너 동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현재 빠진 동은 범어1동, 만촌1동, 파동, 범물2동, 고산2동 이렇게 5개 동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집행할 요인이 없어서 안 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동별로 30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는데 차등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각 사업에 따라서 차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사업내용이 다 나와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은 사업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연중 예산집행을 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각 동장님 재량하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무렵에 갑작스럽게 예산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각 동별로 너무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61쪽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죠.
○총무과장 이영호 올해 처음했습니다.
○김진환위원 70만원 곱하기 87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의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의원님도 포함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금년도까지는 기본이 600포인트, 그러니까 6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기본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1인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그 밑에 장기근속은 몇 년이 장기근속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적어도 20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20년 이상이 20명 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많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못 올려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 183쪽에 수성구민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패 50만원 곱하기 2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구민상 시상할 때 보니까 과거에는 메달도 있고 상금도 있다가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메달이나 상금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없어집니다.
선거법 관계로, 그래서 상패라도 좋은 걸로 하자고 해서 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큰 살림을 사시느라고 너무 과로하셔서 목이 잠기신 것 같습니다.
145쪽에 퇴직적립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섯 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1,000만원인데 이것이 2007년도에 순수하게 발생하는 퇴직적립금입니까? 아니면 적립금이 계획보다 적어져서 보충차원의 적립금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보충입니다.
이 퇴직적립금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5명에 대한 전체 소요액이 3,500만원인데 현재 2,5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회를 하면 어느 정도 퇴직금은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서를 접해 보니까 그것을 계획보다 누락시킨다든지 적정 적립이 안 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영양사나 종사자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지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올렸습니다.
○김범섭위원 구내식당에서 우리 직원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급여가 100여 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퇴직적립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급여에 기준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을 때 그동안의 인사나 노무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느냐, 더 지급했다든지 덜 지급했다든지, 또 지급 사유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추가 지급한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이런 부분은 임금채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하니까 이런 차질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탱크 교체 계획이 1식에 2,500만원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FRP 재질이고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약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10년 정도 됐으면 교체시기는 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스테인레스로 하게 되면 물론 위생적이고 청결에는 완벽하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충분히 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받았습니다.
○김범섭위원 어떤 재질을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1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 물탱크는 90년도에 설치해서 약 16년 정도 됐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교체시기가 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1식 2,500만원 짜리 스테인레스 물탱크는 어떤 재질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스테인레스도 국내에 생산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품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좋은 걸로 하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24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범섭위원 몰리보덴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숟가락 사용하는 스테인레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치하게 되면 중간에 교체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설치할 때 좋은 걸로 해서 구청 직원들 위생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금태남위원께서 여비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 같은 동기였다가 보니까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크게 봐서 3건인데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이 100%씩 증액이 되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 시대에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하고 돌아와서 많이 반영시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계획인데 100%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이 증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패키지가 아니니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만 여행사 직원들과 같이 움직이다가 보면 공직자로서 프랑스에 가서 뭘 좀 해 보고 싶어도 해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른 의미보다는 머리 좀 식히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정도의 배낭여행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자체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선 당사자가 어느 정도 해외경험도 있고 또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다 우수하십니다만 외국어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집행이 꼭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씩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조금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서울의 강남, 대한민국의 수성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증액되었으니까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만 같다오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장기 등 교육자 연수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 교육은 장기교육자가 시단위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해외에 갈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교육은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해외연수를 갑니다. 또 시단위나 중앙단위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각 파트별로 교육이 내려옵니다.
이 예산은 실제로 중앙에서 해외여행 차출이라고 내려오는데 약 50% 정도 반영된 겁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전부 다 못가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31명은 정해진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금년도에 28명이 같다왔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164쪽 하단에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 감독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없던 항목이 생긴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3,000만원에서 2억 미만 공사 시에는 통장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 그러니까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을 감독으로 위촉을 합니다.
동단위 공사를 할 때, 그분들한테 감독을 하게 하고 여비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61쪽 중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경비가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현재 직원 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859명입니다.
○박실경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인원이 계획된 걸로 하면 600명인데 빠지는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중에서 동사무소하고 의회하고 보건소는 제외되었습니다.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전체 인원에 850명에서 6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기획이 된다고 하면 굳이 남은 250명 정도를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산편성상에 동하고 사업소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동하고 의회하고 보건소 인원 때문에 300명에서 600명까지 할 때 정확하게 300명이 나오지 않고 238명 나오는 이유가 그 인원을 정확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견문을 넓혀서 구정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까?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850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현황으로 본다면 개인 A라는 사람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해외여행 수혜를 몇 번 정도 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아직 안 본 사람이......,
○박실경위원 모든 업무를 슬기롭게 다 마치고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직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몇 번 정도 간다고 보십니까?
다른 특수한 포상으로 가는 것 말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서 가는 걸로 계상을 했을 때......,
○총무과장 이영호 평균적으로 아직 한 번도.....,
○박실경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못가신 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유추해석 해서 봤을 때 공무원에 입문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해온 프로그램이나, 금년도에는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계획이라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과연 한 번 정도 갈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반 정도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두 번 정도 갈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한테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한 번 정도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해외여행의 견학이나 문물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꼈을 때 글로 표현하고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머릿속 일부분에 이런 프로그램은 좋구나, 이것은 우리 구정에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정에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 아이디어가 접목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록 내년도 예산에 60명이 되었다고 우리가 많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수혜를 한 번 정도 본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당겨서 견문을 넓혀서 구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민원봉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니까 우리 수성구 민원봉사 행정이 우수표창을 받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행정자치부장관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행정자치부장관상인데 현재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을 심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심사는 안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심사는 어제 받았습니다.
행자부하고 전국 시·도 교차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태남위원 확정은 언제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감사합니다.
○금태남위원 262쪽에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258쪽에도 주민자치대학 제경비가 있는데 주민자치대학은 현재까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산업정보대학에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몇 명쯤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처음에 등록할 때는 900명 가까이 합니다.
○금태남위원 수료는 몇 명쯤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수료는 450명 정도 합니다.
○금태남위원 앞으로 수성아트피아가 개관이 되면 거기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트피아에서 할 계획으로 임차료를 금년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대학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수성구청 민방위대피소에서 400명 정도 안 하겠나 싶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900명, 1,000명 정도 되니까 산업정보대학으로 옮겼는데 이제 우리 건물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할 필요가 없이 수성아트피아 대강당에서 하면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한 시간 정도 했으니까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과로 분류한다면 어느 과가 제일 부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무과가 제일 부자입니다.
○박실경위원 점포 16개를 가지고 있는 민원봉사과가 가장 부자라고 얘기를 하면 납득이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소문만 무성합니다.
○박실경위원 앞에 민원창구를 점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점포만 무성하지 말썽이 많은 점포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을 대변하고 우리 주민들이 오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민원봉사과인데 물론 친절하게 해서 우수한 실적도 나오고 하지만 가끔 의원들이 느끼기로는 그대로 최소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이 정도는 더 친절하게 할 것인데 하는 모니터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일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율방범대 업무를 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업무분장상 사회단체업무가 민원봉사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직개편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
○박실경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민원봉사과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 전체의 업무량이라든지 이 조직의 실정에 맞추어 가다가 보니까 업무분장에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내년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 외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절기 피복비가 나갔고 얼마 전에는 무전기가 나갔고 또 하복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에 동절기 잠바 한 벌에 책정된 금액이 기억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5만3,000원입니다.
○박실경위원 5만3,000원으로 책정되어서 일괄 지급했는데 받은 대원들이 이것이 도대체 5만3,000원을 주고 산 옷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그 옷을 사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잘못은 아닌데, 단지 옷을 구매를 해서 나눠줄 때까지 최소한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임의로, 물론 자체에서는 자기들끼리 수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받은 대원이 불만이 많다. 다음에 무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전기를 성능검사도 안 하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교신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성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지 다음에 단종된 기기를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회라는 조직에서 돈이 책정되면 배분을 받아서 자기가 임의로 하고 난 뒤에 뒤가 없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소한 무전기하고 동절기 옷을 구매한 것을 한번쯤 주의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돈이 지급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 그렇게는 안 살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견적도 보고 기능이 어떤 것이 좋은지 연구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입찰을 해서 지급이 되는데 연합회에다가 돈으로 계산해서 넘어가다가 보니까 임원진들은 노력해서 잘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라서 참고해 주시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이 각 동에 최소한 반 정도의 인원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동절기 피복 나간 것하고 무전기 배부한 것하고 그것이 만족도가 어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즉,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달을 할 때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직접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물론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담당과에서는 확실히 짚어주시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나 받은 수혜자나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감사하게 받지, 요즘 어느 누구라도 예산 집행하는데 조달가격으로 해서 물건을 아무렇게나 구해 주면, 우리는 정말로 예산 하나 만들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들어서 해 주는데 받는 수혜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과장께서는 박실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철저히 확인을 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라든지 무전기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도 실무자와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굳이 경찰이 입는 경찰복장으로 해 달라, 시민들이 보기에도 약간의 강제성이라든지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해서 그런 특수 복장이 공장에서 제조가 되어서 그냥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맞춤을 해 달라고 해서 맞춤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 요즘 맞춤 피복비가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해 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사양을 가지고 와서 이런 사양으로 한다고 수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경찰피복과 같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박실경위원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사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게 아니고요.
○박실경위원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돈을 지급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품을 구입하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만 줬지 우리 구청이 다니면서 물품선택을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급된 동절기 잠바는 검은 색상의 잠바로 단지 하나 해 놓은 것은 경찰마크 하나 붙인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경찰복과 가깝다는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복에 가깝든 덜 가깝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만3,000원을 투자를 하면 최소한 옷을 입는 자율방범대원이 이번 겨울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옷을 줬구나 이렇게 느껴야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파일럿 잠바 같은 경우에도 약 3만원대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에 가면 2만원 내지 3만원을 주면 엄청나게 좋은 것을 삽니다.
내피까지 있는 것을 사는데 이번에 산 것은 내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 자체가 계획된 금액을 돈으로 지급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한 책임은 여기에 없습니다. 단지 구입할 때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하고, 둘째는 구입한 뒤 사후에라도 구입한 것이 잘된 것 같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 같은지 입은 대원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79, 80%가 넘어가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잘못 산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다는 것은 경찰복에 가까워야 되고 하는 것은 임원진 몇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과 관계가 없고 단지 금년도에 집행된 사항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것이 하절기 피복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유의를 하시고 현재 지급된 사항은 한번쯤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산1동이 2개 되기 때문에 24개인데 3분의 1을 하든지 반을 하든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이 사람들의 만족도가 7, 80%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유 달 것이 없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잘 쓰여졌다고 되어야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정방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충분히 시정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198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금년에 1억원, 내년에도 1억원인데 2005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2005년도에도 1억원입니다.
○김범섭위원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돈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사실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전부 종이문서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문서창고에 종이문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화 시켜서 종이문서를 없애는 추세로 나갑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서보존양하고 추산을 해 봤을 때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매년 1억원 정도 의 예산을 확보해서 준영구 이상 문서를 디지털화 하는 겁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이 4차년도가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본 궤도에 올라가려면 앞으로 수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정보통신과에도 전산장비가 내년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것은 순수하게 독립적인 문서 자료,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김범섭위원 기회가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59쪽과 260쪽 민간이전 부문에 보면 자원봉사에 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6,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300만원, 자원봉사 시책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업무 자체가 본연의 자치단체업무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되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센터에 실제 운영하는 제경비, 공과금이라든지 그 외에 용품비,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그 외에는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아니면 시비, 시나 국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 예산을 50%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시책사업별로 명칭을 나열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전문교육 1,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활동 추진 역량강화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 이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정도 해줄 수 있는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센터의 운영비,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독서치료사 양성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해 보려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해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금년에 처음 해 보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독서치료 강사를 양성해서 어떤 분야에 활용하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단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사회에 부적응하는 학생도 많고 심지어는 우울증 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독서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지도사를 양성해서 자원봉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저도 강사 양성을 해 봤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열심히 한번 하시고, 특히 강사초빙도 중요하지만 양성자를 모집할 때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무인발급기가 E-마트 만촌점에 설치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이하일위원 현재 발급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하루에 60통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에도 1대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이하일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 같은 데서도 설치를 해 달라고 정식 공문도 접수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의 입장은 수요가 조금 많고 관공서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1대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아주 좋은 기기라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앞으로 권역별로 다 설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동사무소와 먼 거리에 있는것은 아주 편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26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시비, 구비 각 50%로 전 항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얼마 안 되고 거의다가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항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아이디어로 해서 시비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굳이 구분을 하다면 어느 쪽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시에서 이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보조내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내시를 해서 우리가 50%를 부담할 것이니까 구에서도 5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 봐라,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법적 기반이 제도적으로 갖춰진 것이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법이 올해 2월 5일에 제정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많은 사업을 추경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 사실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항목에 있었는지는 식별이 안 되는데 금년도가 1억3,800만원으로써 이 예산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봉사팀들이 가서 어르신들을 모시든 아니면 어려운 집을 고쳐주든, 어떻게 봉사를 하든 행정이 능력이 있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 행정이 해야될 일을 이분들이 사실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시에서 예시를 해 줬기 때문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이래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사업을 하기 싫다. 돈을 주려고 해도 하기 싫다고 하면 구비책정을 안 하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필요사업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다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드는 것이니까 첫째 항목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치 않고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시비를 반납하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반납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손해일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박실경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중 몇 집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재료비로 사용합니다.
1개 사업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건수가 많아질 수 있고 많이 들어가면 줄어들 수가 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구비를 조금 더 충당해서라도 더 넓혀서 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시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은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 예산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차이열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많이 확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큰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독서양성자를 대충 몇 명 예상해서 800만원을 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모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해 놓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언론이라든지 이동도서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시행할 때 전문적인 것까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깊이 전문성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세분화 될 때 한번 더 상의를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총 무 과 장 이영호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