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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제1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제1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먼저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기 위해 본 위원회의 회기를 오늘 하루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직원이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이고 담당은 기획, 예산, 감사, 확인평가 , 행정혁신, 균형발전 6담당이 있으며 위원회별 구정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학·관』협약 체결은 대구산업정보대학과 『관·학』 그리고 『KT대구본부』와 『산·관』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은 국내는 경북 영주시와 전북 정읍시, 국외는 호주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기획감사실내에 있으며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필요한 교양 및 행정 전문서적류 5,7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수성 Vision 실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97년 수립한 우리 구 제1차 장기발전계획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에 걸친 제2차 장기발전계획을 9월 중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YES 수성』혁신 연수는 조직의 결속과 직원들의 창조적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지난 2004년은 경남 산청 삼성연구소, 2005년에는 무주리조트에서 2박 3일간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9월 5일부터 9월 29일 사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조기 집행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예산 규모는 추경을 포함 총 1,995억원 중 일반회계가 1,89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원입니다.
   그중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용역사업 등 경기진작과 내수촉진 효과가 큰 투자사업 37건, 349억원에 대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사역량 강화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방·생산적인 감사를 위해 동종합 감사와 함께 3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인터넷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감과 동시 대민 친절도 등에 대한 기동감찰반 운영과 업무용 법인카드 클린카드제(Clean Card) 시행 등을 통하여 참봉사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장 밀착형 구정환경순찰 추진입니다.
   생활현장의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동장은 1일 1회 이상 환경순찰을 하며, 구청은 평상시에는 부서별로 순찰하되 주말과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환경순찰을 하고, 특히 대형공사장 주변과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등에는 계절별·시기별에 맞는 기업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정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구정혁신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왕 선발을 공모 88건을 접수하여 이달 중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시상함과 동시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화기 위한 혁신 전문 공연단의 연극을 9월 중에 공연하며,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고객만족 비전 및 슬로건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고 확정하였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는 고객만족 경영대상을 수상한 교보생명 고객만족팀을 초청, 직원 400명의 컨설팅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면 현황사항입니다.
   14페이지,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사항입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학교를 부지 6,500평, 건축물 연면적 2,300평 규모로 융자 200억원을 투자 2010년까지 건립키로 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설립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이다보니 도시계획상 사업시행 기준이 다소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특구 지정 및 GB 해제기관인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계속 협의하여 국제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문화공보실장 진보근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는 5개 담당으로 현원이 26명이며 추진업무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구정홍보와 문화예술진흥, 수성아트피아 건립과 개관 정비 및 도서관 건립, 그리고 생활체육과 청소년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2개가 있으며 시설현황으로는 동네체육시설 32개소, 문화제 10개소 그리고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협력단체로는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 생체협, 수성문화원이 있으며 동호인클럽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등 25개 종목에 1만3,0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들안길 맛축제는 지난 2004년 5월 지역경제 활력화와 주민화합을 위하여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50여만 명이 참여하여 들안길 업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는 물론 수성구를 전국적으로 늘려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수성못과 들안길, 두산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각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상화문학제 등의 문화행사와 팔도유명음식 맛자랑, 세계음식 맛자랑, 106m, 206m 김밥말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위주의 행사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수성못 중간지점에 간이 워터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 상영, 레이저와 대형 서치라이트 등의 불빛이 만들어 지는 수성멀티미디어쇼를 연출하여 수성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성도서관 건립입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해 구청 맞은편 시민공원내에 부지 1,795평, 건물 2,978평, 지하 2층, 지상 5층, 사업비 250억원 정도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주식회사 해피하제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준공과 동시에 구에 무상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도면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권역별 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범어동 구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생활권역별로 2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산·범물지역 주민을 위해 지산동 수성고등학교 북편에 대지 1,550평, 건물 1,700여 평, 사업비 170억원정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1개소는 고산지역에 설치하되 지산·범물지역 도서관 준공 시점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오는 10월 수성들안길 맛축제 기간 중 수성유원지 상당공원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비 주변에서 상화문학제를 개최하고 11월에는 13번째 맞이하는 수성사랑음악회를 어린이 회관에서 열도록 하겠으며, 내년 1월 1일 새해 고산 천을산에서 열릴 예정인 해맞이행사도 지금부터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등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수성아트피아』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1137-3번지 일원에 들어설 수성아트피아는 대지 5,537평, 건물 4,47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회관 주변도로 미개설로 개관시 차량 진·출입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면도로 확장 10억원과 서편 도로개설 10억원은 조만간 시특별교부금과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로 각각 반영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우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구비로 먼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교부금이 내려오면 구비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전까지 전문인력채용 곤란 등 일정이 촉박하여 개관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원과 전문인력을 10월경에 배치하여 개관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의 정·현원은 정원 46명, 현원 46명이고 담당은 7담당이 있습니다.
   서무, 행정, 인사, 공무원단체, 경리, 복식부기, 청사관리 등 7담당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성진흥회, 방위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유인물을 보시면 본관, 북편에 지하회의실, 남편에 별관, 동편에 창고 다음에 의회청사하고 서편에 별관, 연결통로하고 휴게실 그래서 연건평이 4,062평이 됩니다.
   관용차량은 총 38대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시행입니다.
   획일적인 복지제도의 틀을 벗어나 공무원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복지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근무년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다양한 복지항목을 설정해서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의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5억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스템 복지관리업체와 협약체결을 하고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대구에서는 최초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복지포인트를, 지금 현재 기본 포인트로 300포인트를 줍니다.
   한 포인트당 예산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기본으로 주는데 내년에는 기본 포인트를 400포인트로 올리고 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범위를 의회의원님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과 같이 복지제도 혜택을 누리도록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동 경계조정입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은 고산 1동과 3동으로   사월동이 갈라져 있어서 주민불편을 초래해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난 2월 28일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법정동이나 행정동 경계조정은 경계조정이나 구역조정 명칭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법이 작년에 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당면 현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추진계획입니다.
   도입배경은 재정제도 계획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국정과제로 선정된데 따라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시행하도록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식부기 개념은 종전에는 단식부기는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 있어 현금 유입과 지출 사실만을 단순히 기록하는 회계장부가 되겠습니다만 복식부기는 상고를 졸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금 유입과 지출을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인식하고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는 기업형 회계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형 회계방식이 되면 달라지는 핵심내용이 저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보면 재정의 투명성 또 신뢰성의 제고, 외부통제 강화 이런 어려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이것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향후에 재정예측이 가능하다,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우리 구청내에 총 자산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있고 부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이 전부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을 세우기도 좋고 주민에게 그 내용을 공람하면 상세히 주민들이 알게 되는 이점이 있게 됩니다.
   회계제도를 좀더 투명하게 하고 우리 내부적인 그런 일들이 밖으로 공개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내 무인주차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청사내 주차면수는 141면인데 저희들 직원차량은 280대 내지 300대 가까이 되는데 직원들 차량은 청사내에 주차를 못하고 청사주변 소방도로 및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객편의 만족도는 88.1%, 민원실 환경 만족도는 99.2%가 나왔는데 주차시설 만족도는 41.9%로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잘 압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다가 이용가능 주차공간 식별에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여 주자, 당장 청사내의 주차면 수를 늘리는 것은 힘이 드니까 주차선마다 센스를 설치해서 정문에 들어 올 때 어느 자리에 비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차를 몰고 안 돌아도 되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차가 되었을 때는 들어 갈 때가 없다고 안내를 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약 9,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서울의 삼성병원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이며 종합민원실 현황으로는 총 16개 민원창구의 인력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정이나 인·허가 제증명 발급 등 연간 52만2,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6개 사회단체로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4,200여 명의 회원단체에 대해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위탁단체가 되겠습니다.
   구 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구자원봉사센터를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배심원 현황입니다.
   변호사나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80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민원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배심원 10명정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존문서 관리현황입니다.
   영구나 준영구 문서 등 총 73만3,000여 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자원 현황입니다.
   4만4,500여 가구에 19만7,000여 명의 호적인구와 총 800여 권의 호적부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고객만족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6급담당을 친절지배인으로 하여 현관입구에서 민원안내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친절 슬로건을 종합민원실에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친절교육과 전문민간교육기관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친절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의식개혁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안내표시 미드라인 교체와 민원인 전용주차장 20면을 확보하였고 대기민원인 편의를 위한 인터넷 부스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놀이방, TV 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현장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우선 다중이용시설 1개소에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하고 민원인 불편해 소를 위한 민원우편 제도, 인터넷 G4C 민원의 활성화와 장애인, 거동불능자를 위한 민원퀵서비스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고품질서비스 제공을 위한 『QC매니저 』운영입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최고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및 기술습득을 위한 제도로서 내용을 보면 종합민원실 민원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매니저로 초빙된 친절전문가가 직원과 밀착하여 잘못된 친절행태의 현장지적과 비교시연을 통해서 잘못된 점은 현장에서 즉시 교정하는 등 친절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출된 업무행태의 분석을 통해 Feed-Back과 사례전파를 통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배심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구에서 2000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 실시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 운영근거는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보면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이나 기타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의 원만한 해결 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간의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총 118회를 개최하여 116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였고 금년도에도 6회에 걸쳐 6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평가로는 200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우수 및 2004년도 자치행정혁신 전국 대회 최우수상 수상 외에 다수에 걸쳐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혁신적인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정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배심원의 구성과 제도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제고와 주민화합의 토대를 마련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최상의 주민만족을 위한 수성구민 자치대학운영입니다.
   21세기 글로벌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혁신역량과 신지식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국내 최고의 평생학습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5,900여 만원으로 금년도 9월에서 11월말까지 그 기간에 걸쳐 관내 주민 약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양이나 건강, 시사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을 통해서 수준 높은 신지식과 정보의 학습장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이달말경에 위탁기관 및 강의실 사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내용을 홍보하여 9월초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국내 최고의 학습의 장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원본 중요 문서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여 영구보존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록물 D/B 색인정보 입력을 통해 전자정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6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287만7,000면의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계획 대비 14%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억원의 사업비로 7월말에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25만면 정도의 기록물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양해가 되신다면 부과1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1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부과1담당 정찬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 정·현원은 7담당에 정원 64명, 현원 63명이며 주요세원으로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이 있으며 세입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등 총 1,89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세무과에는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별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미 과세된 이후에 납세자가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사후적 권리수단이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채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사전적 권리 수단이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 지역의 적정선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세입 징수실적은 지방세가 1,443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273억3,1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원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분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고유업무의 직접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보유세 개편에 따라 72만5,000여 건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및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납부방식의 다양화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납세 홍보강화 등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둘째,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매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가격을 산정하여 구청장이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써 결정된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구 조사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을 합하여 총 2만5,227호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 16일까지 현장위주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가격을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73건을 접수받아 조정작업을 거쳐 29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분 가격 산정 시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셋째, 전문화·차별화된 체납세 줄이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총 체납액은 231억1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251억원보다 20억원정도 줄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추적전담반을 편성하여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신용제한 요구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차량공매 전담반을 구성하여 4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인도 등을 통하여 24대를 공매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 운영하여 79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200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입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부과 건수가 많고 세액이 또한 소액이므로 납세자가 소홀히 하는 등 체납될 소지가 많은 세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로 납기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세의 부과 기준은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금년도 부과 현황은 14만6,145건에 14억9,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산자료 정비, 세액계산 등을 거쳐 지난 10일 고지서를 출력하여 현재 통장을 통하여 송달 중에 있습니다.
   납기 마감인 8월 31일까지 납세홍보 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지서 반송분은 변동된 주소지로 재우송하여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부과1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 남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련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등 22개 업무를 관리하는 전산장비와 전자식 교환기, 구정망 LAN 장비 등 15종의 통신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이버문화관 웹서비스 구축입니다.
   사이버문화관 구축은 고품질 서비스를 향한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컨텐츠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수성아트피아, 주민자치대학, 여성문화센터와 부서별 생활문화컨텐츠를 총망라하여 미래형 교육문화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수성발전의 정보화전략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보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도시, 생활문화, 산업정보화 등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사업으로 21C 디지털 지식정보화 기반의 지능형 수성구 발전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디지털전화기 교체입니다.
   청내 아날로그 전화기 가운데 노후하고 고장이 잦은 전화기 100대와 보건소 전화기 70대를 보안성이 뛰어나고 통화품질이 우수한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하여 발신자 번호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부과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업무를 향상시키고자 8월에 구매 발주하고 9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영활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8. 9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