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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9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회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323쪽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경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3,756만8,000원에서 1억 3,571만2,000원이 증액된 23억 7,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구비절감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23쪽에서 324쪽까지 각각 편성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정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서 5% 절감하여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3쪽 상단 의정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의회발전유공자 표창패 등 제작을 위하여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의회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및부대비는 의회청사 냉·난방시설 설치공사로써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 중앙집중식에서 개별식 냉·난방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직원초과근무수당 1,780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가게 됨에 따라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8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198만원, 국내여비 456만원, 증액은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경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 증가한 3,116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85억원, 특별회계 13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 증가한 23억 7,328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을 0.8% 정도됩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3억 7,328만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분야 8.7% 증가한 12억 7,88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1% 증가한 15억 9,43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의정활동지원분야 129만2,000원이 감액되고 의정활동 기록보존분야 164만5,000원 감액, 의정활동 홍보분야에 250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냉·난방 시설설치 등 의회청사관리에 1억 80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교류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 5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31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불요불급한 예산절감분과   청사관리비 및 직원인건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검토사항에도 의정활동 홍보가 250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의정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주로 어떤 면에 감액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아까 제안설명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일자리 신규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 가운데에서 일괄적으로 5%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쇄비, 의회소식지하고 의회보 이부분에 대하여 5% 삭감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 의회 홍보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사무국에는 예산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이렇게 감액을 한다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의정활동홍보비가 250만원 정도 감액되는데 적절하게 거기에 대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324쪽 상단에 의회청사 냉·난방설치공사 1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94년도 경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중앙집중식 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별난방식으로 각 호실마다 천정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3층을 써도 전체를 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필요한 층, 필요한 방마다 쓸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면에서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94년도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이라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추운 편입니다.
   이런 것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이것도 개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춰서 이번에 개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면 1, 2, 3층만 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4층은 작년에 대회의실에 했고 이번에 1, 2, 3층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323쪽에 상단에 보면 의회발전유공자 표창패제작이라고 해서 2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성구의회포상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 상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장 명의로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부기상 통상 표창패라든지 감사패 같은 것이 5만5,000원 정도하는데 저희들 남았는 연말까지 한 20명 정도하면 안 되겠나 추정해서 부기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324쪽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휴가를 말씀하셨는데 구소연씨를 말씀하십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대신 일할 분을 선임하셨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내부적으로 일할사람 신원조회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러면 4월 1일부터 출근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러면 우리 구소연씨는 출산휴가를 가면 보수가 나옵니까?   
   여기에 다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의정담당 김대생    이것은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보수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앞에 구소연씨는......,   
○의정담당 김대생    구소연씨는 고용보험에서 50만원 정도 매월 출산휴가비를 줍니다.
○위원장 최경훈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담당 김대생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지난번 예산 2010년도는 1년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것은 연말에 별도로 삭감을 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5.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