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527쪽에서 53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경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22억 7,499만7,000원에서 2,302만9,000원이 감소한 22억 5,19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29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에서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70만6,000원은 의정홍보 현수막과 일간신문 구독료와 직원 의회관련 위탁교육비이고 공공운영비 1,713만원은 이동전화 사용료와 자동차관련 제세, 차량유지비 등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610만원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의회비 8억 4,901만4,000원은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입니다.
자산취득비 7,250만원은 선거구 획정 조정과 관련해서 6대 의원 한 명이 증가함에 따른 의원 노트북, 책상, 의자와 속기용 책상 및 의자 그리고 도서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예산서 531쪽입니다.
의정활동기록보존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290만원은 의정활동기록용 동영상 CD와 녹음 테이프구입, 사진인화, 회의록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이며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카메라 렌즈 구입비 200만원과 본회의장 음향 및 영상시스템 대체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 6,444만원은 의회소식지 연 4회 발간에 따른 2,880만원과 의회보, 의원수첩 등이며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자료변경 500만원과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92만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서 531쪽 하단과 532쪽 앞부분입니다.
의회청사 관리 중 일반운영비 3,987만2,000원은 화장실 핸드타월 구입비 160만원과 청사 화분구입비 1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3,727만2,000원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이며 민간이전비 2,568만원은 청사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다음 의회교류활성화 8,268만원은 의원님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 및 의정활동추진 여비입니다.
예산서 532쪽 하단에서 535쪽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 9억 8,991만1,000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832만5,000원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이며 여비 5,016만원은 사무국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80만원은 전문위원실에 문서세단기와 1층 사무국에 컬러레이저프린트 신규취득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모사전송기와 레이저프린터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경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2,892억 5,500만원이며 일반회계 2,756억원, 특별회계 136억 5,500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은 22억 5,196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302만 9,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0.8% 정도입니다.
3쪽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11억 9,077만2,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783만6,000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포함된 의회비 8억 4,901만4,000원 등 총 9억 2,0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기록 보존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5,790만원, 의정활동 홍보에 6,444만원,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운영비, 청소 대행수수료 등 6,555만2,000원, 의회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의원 해외연수 여비 등 생산적 의회교류 사업에 8,2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6,119만 6,000원으로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경비 9억 8,991만 1,000원이 편성되고,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7,12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 감액된 것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98만1,000원이 감소, 행정운영경비 1,804만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389만원이 증액되고 의회비 중 월정수당 1,254만원 증액,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4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에는 본회의장 시설보강 등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00만원 증액되고, 의회소식지, 홈페이지 변경 등 의정홍보에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인건비가 전년대비 1,743만8,000원 감액되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95만원 감액, 국내여비 4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 감액된 것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것은 증액하여 편성된 것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연수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가 올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있고 문관부에서 해주면서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질타가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어떤 면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 예산 편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안 그래도 해마다 반복되고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춰지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관광성 연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정 관광여행사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연수원이라든지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어떤 공적인 활동사항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실제로 교육이라든지 연수가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연수원에 위탁해서 가는 것은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감되지 싶습니다.
아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런 공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스컴에서는 의원들이 가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제시를 하는 것도 없고 우리 경비는 있고 매스컴은 계속 떠들어 대고 하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하고 교육 쪽으로 위탁해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해외연수나 해외관광으로 구분 지어질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신문이나 언론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덜한데 다른 쪽에서 거기에 민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런 언론 부분에도 아마 나중에 본인들이 부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외국에 가서 많이 보고 하면 아마 관광성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배울 수 있다.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의회 차원에서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차제에는 그런 성향이 보여지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2010년에는 2009년의 그 기념품을 그대로 제작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전에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했는데 부기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지금 기존 구입한 것을 쓰고 내년에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편성한 것은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기념품 자체가 2009년에 했던 그런 성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제작해서 하려고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현재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 현재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다른 의회에 갈 때 그냥 가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531쪽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에 신규 취득이 있는데 카메라 렌즈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본회의장에 쓰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우리 본회의장에도 쓰고 행사 있을 때에도 쓰는 것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씁니다.
○정영순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제가 알기에는 2, 3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각도가 좁게 나와서 그 보다 가까이에서 넓게 찍는 단체사진이라든지 정밀하게 화상도도 높게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본회의장에 음향시스템은 언제 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것은 의회 생길 때 한 것입니다.
’91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거의 1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내구연한이 7, 8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까지 사용했다고 하면 정말 알뜰하게 살으셨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이 다 영상매체로 찍히는 것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너무 알뜰히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는 순간에 언제 예산에 올라왔었나 싶은데 신규여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음향이 본회의장에 현재 크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잘안 나옵니까?
내구연한을 떠나서 사용하는데 20, 30년 사용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거의 한계점까지 도달했고 소리도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납니다.
○위원장 최경훈 532쪽에 보면 음향설비 등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시스템을 다시 취득했는 것은 532쪽에 위에서 내려오면 12번 째 줄 음향설비 및 유지관리비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용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기존 음향뿐만 아니라 마이크라든지 전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도색문제라든지 기계·전기를 총괄하는 수선비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본회의장에 물론 영상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데 의회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것은 잘 나오고 어떤 것은 깨끗하게 안 나오고 전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흐리고 한데 저는 바꾸는데 별 이의가 없는데 지난번에 바꾼 영상 PDP는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그런 것입니까?
양쪽으로 해서......,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용성이 별로, 우리가 하고 난 뒤에 보면 다른 데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는 것을 보고 왔는 것이 아닌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큰것을 하나로 해서 한 쪽에, 지금 회의 순서만 적을 정도로 별 효과가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이 오든지 홍보 영상물을 볼 때에도 그것으로 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그 당시에 60인치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큰 80인치가 있는데 금액이, 새로 나와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데 그 당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원래할 때에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회에 가봤을 때 큰 PDP로 홍보영상물을 보는데 크게, 그것을 보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치하고 보니까 양쪽에 작은 것을 해서 큰것을 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데, 기회가 있으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표창하는 것이 있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외부나 자체에 표창할 때 의장님 명의로 표창하는 것이......,
○의정담당 김대생 예. 표창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번에는 제작한 것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간과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보통 쓰고 있고 그 부분의 예산은 현재 빠졌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될 때에도 이것으로 계속 선거법상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데에는 구청장 표창은 있는데 구의장은 표창도 하나 못하고 계속 하다가 중지가 되었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선거 때문에 1년 전부터 내년 선거 때까지 못하고 그 부분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그것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의정담당 김대생 그 부분은 좀 소홀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에 부상할 수 없는데 부상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기준이 어디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다고 해서, 부상은, 부상도 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그리 급한 것이 아니라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포상조례 규정에 보면에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거법상 그 기준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별로 비싸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정담당 김대생 규정은 집행부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김진환위원 부상은 못 주잖아요.
○의정담당 김대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 누락된 부분 잘 지적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할 부분인데 빠져서 유감스럽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영순위원님.
○정영순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부연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스크린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타 시도에서 봤던 것은 양쪽 면에 있는 것이 큰 스크린 한 개 내려서 하고 그것은 동영상이 되면서 혹시나 우리는 본회의 식순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움직이면 방청객들, 우리 쪽도 스크린에 비춰서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정영순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정영순위원 그러면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나가는 전체 찍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스크린에는 찍어서,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하는 사람을 비춰준다는 것이 안 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우리 스크린에 사실 우리 조례안부터 본회의 식순이 처음부터 안 나왔는데 몇 가지만 나왔는데 본회의, 임시회, 정례회 몇 회 그것만 나오고 식순이 안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서가 다 계속 나왔습니다.
때문에 혹시 그것도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 같은 것은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 인력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의회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의정활동한 것, 나름대로 활동한 것을 동영상이나 CD를 의회에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려면 특별히 제작을 해야 하고 예산을 두고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적인 사람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닏.
이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계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건에 대하여 대안 제시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항상 연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실제 우리 선거구 구민들도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언론에서 많이 또 지적을 하면서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연수원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정상적인 여행이 아닌 연구목적으로 갔을 때에는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개인적인 예로 재작년에 해외 행사를 갔는데 제가 매일신문에 기자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수성구청 담당하는 최 기자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내용이 매일신문에 2, 3일 걸쳐서 대문짝만 하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이 기자단에서 회장, 총무 자기들끼리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위원들이 개인당 1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70만원짜리로 계획하고 10만원씩만 떼면 기자들 한 명 내지 2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단 추천을 우리 형편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가면 내용도 PR 할 수 있고 숨어서 억지로 도망가듯이 할 필요 없이 정말 의회도 PR하면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해외연수 문제는 연수원에 위탁해서 기자단에서 1명이나 2명을 해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쪼개면 경비 절약이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가게 되면 1명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기자단을 추천받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최 기자가 대구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도중에 신문에 보도 되고 우리는 귀국하면서도 되고 PR도 되고 그런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531쪽에 보면 수성소식지가 있습니다.
4회, 아마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선거법에 의해서 아마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책상에 쇼핑백에 한 가방씩 담아주면 전부 폐기를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폐기할 바에 이것을 계속 4회를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2회로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조금 조작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다 가지고 가서 눈치껏 친한 식당에, 친한 사람들 한테 주기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처치 곤란해 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회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차라리 의회보 분량을 늘려서 도서관이라든지 더 많은 곳에, 책이 두꺼우니까 버리는 일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소식지 4,000부하면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들 한 분당 몇 부씩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50부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50부해도 950부인데 나머지 3,000부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집행부에도 배부를 하고 각 동에 하고 인근 대구은행이라든지 국회, 대구시 각 구·군에 보냅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욱위원이 말씀하신 국내연수, 해외연수 시에 기자단을 동참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2008년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기자들끼리 의논을 해서 한 명 동참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막상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자기 회사에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2박 3일 일정은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비울 수 없다고 해서 그 기자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회사 사정이 이렇다. 그래서 시의회에 물어보니까 시의회는 기자들이 국내연수 때 동참을 하는데 3박 4일, 2박 3일 국내연수를 갈 때 당일 날 아침에 출발을 같이 하고 당일 날 저녁에 개인차 편으로 내려오고 1박, 2박은 할 수 없고 해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1일 동참만 하고 저녁에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 9월인지 10월에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김대생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차이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깎인 것은 2,300만원인데 요즘 보면 모든 물가변동이 오르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내년 살림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삭감된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대회의실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에 증액이 있었고 금년에 증가한 것은 봉투제작이라든지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의회에 기념품이 있는데 비치를 어디에 하고 의장실에서는 방문하는 주민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들은 사실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주민이 온다면 이런 것을 하나씩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좋겠고......,
○의정담당 김대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배부는 사실 선거구민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다른 타 기관 방문이라든지 타 기관 비교견학을 갈 때에 사용하고 선거구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가 500개인데 어디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통상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이 7,000원하고 13,000원 2만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만원 부기 잡은 것은 만원 전후로 해서 개수를 줄여서 올릴 수 있고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평균해서 만원 전후입니다.
○차이열위원 선출직이라서 주민이 방문할 때 기념품 전달도 이런 것을 하나씩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금 예산 삭감되었는 데에도 내년 살림을 살려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차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병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내·외연수 관련 발언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병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내부에서 잘못 생각된 부분 그리고 오도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바로 잡으려고 국내·외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바로 알고 계시고 그런 국내·외연수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에 긍정적으로 그런 뜻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병욱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고 이병욱위원께서 발언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9쪽에 의장실 현황판 제작 그 밑에 1층 로비에 의원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매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이것은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6대로 바뀌기 때문에 사진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지금 1층 로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에는 6대로 바뀌어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의원님 사진하고 지역구하고 동하고 그 부분을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532쪽에 밑에 보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개결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위원장 최경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의원님 해외연수 관련해서 편성기준에 보면 국가공식행사나 자매결연 등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식적인 행사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보통 통상적으로 의원님 해외연수 가는 것 외에 별도로 30%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필리핀 바탕가스시하고 교류협력 체결로 방문할 경우에 이 금액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러면 금액 기준이 30% 인데 3,560만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위에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 500만원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180만원해서 3,060만원, 3,560만원에 대한 30%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홍보를 담당하고 의회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담할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박위규 예.
○위원장 최경훈 그래서 물론 타 구를 비교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홍보 부분을 전담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실 의향이 없는지 홍보를 담당할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또 의원 의정활동도 나날이 증가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홍보를 잘해야 효과가 있는데 계약직 정원에 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일단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용 직원을 받아오면서 다른 데 계약직 정원을 하나 줄이고 받아서 유용하게 썼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데 인원이 필요한 데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인구 만 명당 공무원 담당하는 기구 230개 중에 울릉군에서 인구 만 명에 공무원이 340명인데 달서구는 16개, 우리는 19개입니다.
이것을 한 부분만 보지 말고 복지하고 재원할 때 그때 통합적으로 조정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러면 의원들 개인홈페이지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가 본 부산진구 의회같은 경우에는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한 개인이 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홍보담당하는 분한테 자료를 주면 아주 짜임새 있게 관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구에 행사나 의회에 행사가 있을 때 홍보담당하는 분이 적절한 사진을 각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하는데 저희들 의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할 그런 직원을 쓰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전국적으로 기준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계약직 하나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계약직도 상용하든지 계약직을 하든지 간에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러면 전체로 물리고 복지업무도 일은 폭주를 하는데 인원이 현실적으로 적은 것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면 타이밍이 제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전문요원이 없어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면 지금 홍보 직원이 없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손을 놓는 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봉사활동하고 하는 사진이나 자료를 제가 이것을 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면 모션을 취하고 의도적으로 해서 좋은 사진을 주면 개인 홈페이지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 수준에 가까운 그런 개인홈페이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전문요원이 있어도 개별적으로 열아홉 분 의원을 일일이 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료는 의원님께서 주시면 가치가 있으면 편집하고 영상이 흐리고 하면 빼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계장께서는 부산진구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홍보담당하는 분이 어떤 식으로 채용했는지 제가 알기에는 의회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그런 방법을 문의해서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자꾸 증가하고 부산진구는 인구가 줄어지는데 원래 정원은 별로 정원은 잘 안 줄어집니다.
구조조정할 때에도 현원에 몇 % 라는 이런 기준으로 하니까 여유가 좀 있고 우리는 지금 과밀화로 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 하나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부산진구하고는 차이가 있고 여유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면 수월하고 의정활동도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뒷바라지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대 후반기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다음 의원들이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고......,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내년에는 선거 인원이 20명을 예정하고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19명으로 했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그것은 불확실한 것인데 명패 20명 그리고 의원 책상하고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것은 내년에 봉급은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데 추경 시점을 모르겠는데 장비구입은 미리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물품이라든지......,
○위원장 최경훈 내년에는 한 명 증액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진환위원 명패도 20개 의원 책상하고......,
○의정담당 김대생 물품관리해서 미리 편성했습니다.
미리구입하기 때문에 배치문제라든지 편성을 했고 봉급문제는 어차피 추경해서 편성해도 되고 아니면 모자란 부분은 당겨서 써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