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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경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1억 4,282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9,047만9,860원이며 집행잔액은 5,234만7,14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의정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284만2,460원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213만7,820원이며 자산취득비 3만1,000원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에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193만1,12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후레쉬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에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213만2,000원이며 자산취득비 153만원은 홈페이지 서버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210쪽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879만8,230원은 화장실 핸드타월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61만6,000원은 의회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는 주민상담실 부속실 에어컨 구입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여비는 직원의   의원수행 국내여비, 국외여비 집행잔액 10만7,100원이고 의회비는 의원님 국내여비, 국외여비 집행잔액 1,704만580원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이며 집행잔액이 1,549만1,6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20만290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이 119만3,550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각종 수용비와 행정장비 소모품 등 사무국에 필요한 운영경비 집행후의 집행잔액이 117만5,69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경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208쪽에 212쪽까지입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10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민간위탁은 의회 청사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작년에 월 180만원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 전액 집행완료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4,628만원이 있고 상단에   국내여비가 1,3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21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4,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외가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국내가 오히려 더......,
○의정담당 김대생    그것은 항목에 달리하고 있는데 뒷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그 국내여비는 직원들 기본경비라고 해서 매월 수당으로 나가는 직원들 출장여비이고 앞에 부분에 211쪽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김숙자위원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211쪽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행정운영비이고 의회사무국에 인력운영비인데 1,549만원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인건비인데 직원들 봉급하고 수당인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몇 백만원씩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주로 수당하고 인건비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수당하고 인건비는 거의 확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사가 된다고 해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연가보상비가 조금 남았고 기본급에서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호봉이   최근 승진한 직원은 적고 오래된 직원일 경우는 많아서 사실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조금 여유있게 남겨놓는 것이 운영하기가 수월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인건비를 줄인다고 남겼는가 싶어서, 다 쓰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수고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계장님, 209쪽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광고홍수 속에 살고 있고   자기 PR시대라고 하는데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에도 수성소식지에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 2면을 할애해서 심지어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 같은 경우 아니면 의원동정까지 내고 하는데 수성구의회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각 일간지에는 아래 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장동정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현재 의정활동 홍보비가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의정활동 홍보에서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소식지를 두   번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를 한 번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하고 의회안내책자 이렇게 지출했는데 그 외에 여기에서 비용들어가는 것은 의회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병욱위원    소식지, 의회수첩, 홈페이지 좀 이것 외에도 가능하면 수성구의회를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문사에 부탁하게 되면 경비를 들이지 않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의회도 우리 의장동정이라든지 부의장동정이라든지 위원장동정 이런 것들을 신문사에 종종 자료를 줘서 우리 수성구의회가 지면에 자주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항목이 어떤 쪽에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의회보도 잘 나온 것 같고 우리 소식지도 잘 나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세세하게 신문에 수성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체계적이면 신문 등에 많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조금 전에 우리 이병욱위원 말씀대로 의정활동 홍보에서 조금   전에 예산에서 의원 홈페이지 관련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10쪽에 위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 여기 이란이 홈페이지 서버 잔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별개입니까?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밑에 것은 홈페이지를 작년에 서버가 의회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방화벽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항온, 항습 기능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정보통신팀으로 서버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해서 거기서 통합관리는 하는 것 때문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홈페이지 서버구입비가 되고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는 매월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은 월 33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래서 물론 이병욱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런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구나 이런 타 구에 비해서 수성소식지가 저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차기 수성소식지 발간에 편집위원으로 우리 의원들을 한 분 정도는 편집위원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 의회사무국 집행잔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5,234만1,000원입니다.
김진환위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든지 그런 성격에 경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사용료 이런 그런 공공요금이 한 850만원 정도 남았고.....,
김진환위원    208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란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항목별로 열린의회운영하고 크게 나누어서 그렇고 밑에 보면 의정활동은 500만원이 남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2,200만원으로 나누어집니다만 여기도 주로 보면 남은 것이 공공요금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라든지 의원님들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정운영공통운영추진비 100만원 정도 남았고 이런 것이 조금씩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밑에 것과 뭉쳐진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밑에 여러 가지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209쪽에 의정활동 홍보비를 작년 예산에 10% 절감하라고 해서 300여만원 남겨 놨습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것이 아니고 소식지 같은 거 발간하고 남은 집행잔액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53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 서버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영순위원    우리 간담회 시 보다 사석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의원들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그 기간에 개인이 활동하고 하는 것은 거의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 다시 입문할 분도 그렇고, 못 들어올 분도 그렇고 수성소식지라도 많은 정보를 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국장님에게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211쪽에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하고 부서운영이 이것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부서를 운영할 때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업무추진비인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있었던 직원들 체육대회할 때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집행한 금액 잔액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잔액이 안 남고 제로되면 좀 그렇습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이 5,200여만원이 남았는데 사무국에서 2008년도 예산을 절도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정도 금액을 남겼다는 것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을 다음연도 예산액에 플러스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다시 예산을 세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제로해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 돈 전체해도 21억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5,200여만원은 굉장히 큰 숫자로 남겨지는 것 같은데 물론 절도있게 잘 사신거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계획에는 이 돈도 우리가 큰 금액을 줘서 남기는 것도 좋지만 더 우리 사무국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절도있게 이것을 다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007회계년도를 보니까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3.5%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08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결산한 집행잔액이 한 5,200만원 남아서 한 2.4%되는 거 같습니다.
   한 1%이상 줄었는데 예산을 집행잔액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쓴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210쪽에 보면 생산적인 의회교류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항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의회교류활성화 부분에서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의회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세 파트인데 사무관리비 100만원 남으면 100만원 남은 것은 의원님들 공무해외갈 때 12인 이상 동시에 가게되면 공무국외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나누어져서 심사대상이 되지 않아서 1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할 때 여비라든지 아니면 출장갈 때 국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데 공무로 출장갈 때 국내여비이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외국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외국에 수행해서 갈 때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의회비는 국내 비교견학 국내연수라든지 그 여비이고 국외여비는 작년에 총 3회 연수간 그 집행잔액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준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 10%절감이 해당이 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예.   1년에 걸쳐서 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적절하게 쓰고 남았다는 것은 아주 평가를 할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18.   구청장 제출.)
         7. 13.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