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255쪽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상호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25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3,3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6만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신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감액분 170만원은 사무국장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이고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감액분 1,002만원은 의원님공통경비 예산절감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감액분 710만5,000원은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력운영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감액 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액 54만원은 사무국 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경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돈 전문위원 전중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7억 3,800만원이 증가한 3,044억 9,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63억 9,000만원이 증액된 2,947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예산 규모의 0.69%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966만5,000원이 감소한 21억 3,331만8,000원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부분은 1,882만5,000원이 감소한 10억 513만8,000원이며 인력운영비 부분은 84만원이 감소한 9억 8,104만5,000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절감계획에 의거 업무추진비가 일괄 10%씩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2,000만원 가까이 감액 편성했는데 2,000만원 가까이 감액했을 때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이번에 10% 예산절감은 거의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물품구입이라든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 그러니까 먹고 쓰는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2009년도 편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의원님관련 예산은 기준경비로 해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대로 편성하고 세부적으로 절감지침이 내려오면 따라서 절감계획을 세웁니다.
내년도에는 10% 절감을 할지 5% 절감할지 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10% 절감을 해도 운영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예.
○위원장 최경훈 수고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편성회계 중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비가 편성이 제일 많이 되었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호 예산항목을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예산이 모두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비부터 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 사무국 경비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이라고 큰 타이틀을 잡고 그 밑에 효율적인 의회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큰 제목 밑에 세부제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이라는 것은 의회운영 제반경비가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병욱위원 제목과 같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공통경비 여러 가지로 좋지만 실제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가 운영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앞으로 들어가면 말로만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고 하지말고 물론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의회와 주민들이 스킨십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앞으로는 그 내용을 만들었으면 말 그대로 실제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여타 추진비로 사용하면서 타이틀만 이렇게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이라고 하니까 속 보이는 것 같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방금 이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 타이틀만 보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모든 내용 면에서 큰 타이틀로 생각하면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절감 10%는 매년 앞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지금까지는 의무절감이 아니고 자율절감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자율계획을 세워서 절감하라고 되었습니다만 올해 신정부 들어서 이 소모성 경비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정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제적으로 절감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5%를 절감할지 안 할지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김숙자위원 일단 이것은 올해 한해서 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정담당 이상호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조금전에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를 절감해서 물론 소모성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모성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 가고 안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병욱 위원님께서는 열린의정운영을 좀더 주민과 함께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절감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도 더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저희들이 의정공통운영비하고 매년 해 보면 거의 제로로 맞춰서 씁니다만 올해 만약에 10%해서 천만원 넘게 깎이면 문제가 안 생기느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정말 알뜰살림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식사할 때에도 2만원짜리를 만원, 천원짜리로 돌리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추경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알뜰히 살아야 하겠지요.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돈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배
의 정 담 당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10. 구청장 제출 )
9.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