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4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수산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담당인 의정담당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손화영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것에 대하여 먼저 존경하는 이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2쪽에서부터 45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23억653만1,000원이 편성되어 이 중 22억4,171만6,660원을 지출하고 6,481만4,3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각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42쪽부터 43쪽 윗부분까지 의정관리 인건비는 720만5,3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319만9,850원, 각종 수당 400만5,470원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43쪽부터 44쪽 윗부분까지의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은 1,864만6,190원이며 이는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11만2,300원, 자체사업비 168만4,010원 등 179만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 중간부분부터 45쪽까지의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는 집행잔액이 3,716만6,520원이며 의원님들의 연수,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여비가 486만930원과 국외여비 1,837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83만3,22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7만1,410원 그리고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 472만2,59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수산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2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외여비가 1,837만원이 남았고 공통업무추진비도 780만원, 국내여비도 486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음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20만원, 국민건강보험 250만원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작년에 국외여행을 3분이 안 갔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남습니다만 작년에는 일단 동남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래도 국외여비가 3분이 안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베트남, 캄보디아 갈 때가 아닙니까?
세분 빠져서 130만원씩해도 400얼마 밖에 안 되는데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그 외에 국가행사라든지 국외여행으로 씁니다.
○위원장 이수산 행사도 국외여행으로 친다고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그 관계도.....,
○위원장 이수산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하는 행사도....,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국외입니다. 거기도 9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자매결연도시 방문 이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외국의 자매결연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자매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도 있고 얼마 전에 맺은 중국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계획을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연금은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연금은 연금 해당자들이 있습니다.
연금은 전체 의원님들 다 책정해 놓고 지출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되시는 분은 연금대상이 안 되니까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안 쓰면 반납이 됩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반납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네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출되는 해에 지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산 지금 우리 의회는 해외 다른 국가하고 자매결연된 도시는 없지요.
국내는 완도이고....,
○김숙자위원 이렇게 남은 잔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네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그런데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으므로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 130만원 정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해 여행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 쓰는데 그해 의원님들께서 참석이 적다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두 파트로 나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에도 갔고 그리고 세 분이 빠지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숙자위원 빠진 분들 안 가신 분들의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써도 안 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일단 해외여행경비이고 남은 것은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네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위원장 이수산 그래서 반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그때도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신 분들이 지난해에도 세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개인이 예년의 경우를 보니까 혼자서 일본을 가는 경우도 있고 서너 분해서 유럽 가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안내를 하셔서 가능하면 반납 안하고 본인이 의원님 두 분이라도 일정을 다시 잡아서 이왕에 책정된 예산이고 우리가 사실 해외에 나가면 뭘 배워도 배워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도 아무리 못 사는 캄보디아를 가더라도 우리가 배울점이 있듯이 어차피 책정이 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시야의 폭을 넓이고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개인적으로라도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한번씩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안내를 하셔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자매결연은 자체 900만원입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97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산 해마다 의회에 자매결연도시가 없으니까 계속 반납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갈 때도 쓸 수 있지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를 갈 때 의원님들이 몇 분이 가신다면 그때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초청되어 갈 때는.....,
○위원장 이수산 이 돈으로 가는 것입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집행부에서 호주를 가든, 중국 제녕시도 조만간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900만원이라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데 이것도 한정이 있습니까?
1인당 말입니다.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1인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이 정도면 호주도 한 서너 번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외에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의정활동 쪽으로 배울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가장 선진화된 의회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에 모범적으로 하는 의회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으면 어차피 나와있는 예산이고 그 분들이 우리나라를 한 번씩 방문할 때도 있지만 서로 가고 오고 가든지 해서 어차피 책정된 재원을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매년 보니까 이 용도의 970만원은 매년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위원장 이수산 2005년도도 활용을 못 했지요?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그 해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석철의원님이 당시 일본에.....,
○위원장 이수산 혼자 가는 것은 일반 전체 갈 때 안가고 이 예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그때 그 용도로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일본에 어느 한 현에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연구를 하셔서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의회간 국외교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본 쪽에 현단위의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도 지방자치책자를 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모범적인 그런 것이 소개된 것도 가끔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연락을 취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의회교류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외의회하고 교류가 가능하면 이 용도로 쓰라고 아마 책정된 예산같은데 계속 해마다 방치하고 그냥 계속 반납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45쪽에 국민건강보험금 2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집행하고 예산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원래 당초에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23분에서 19분으로 바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데, 보험금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전반기는 23분이고 하반기는 19분이다 보니 남았다....,
○이하일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19명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2,154만원 지출인데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이것은 우리 청소용역비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높게 책정을 하면 그 잔액이 많이 나고 그리고 매년마다 새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2,160만원 매년 책정해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청소대행료입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80만원인데 65만원 지출은 어떤 용도입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시감사 때 청소대행비를 지출하면서 기준없이 하니까.....,
○위원장 이수산 알겠습니다.
항목이 거창해서 요즘은 R&D쪽에 전부 집중하는데 저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가, 의회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최소 몇 천만원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다했더니 청소용역 연구개발이네요. 그런데 청소용역을 주는 것을 연구개발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연구하고 개발하려면 이것은 아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은 아주 큰 항목인데 청소용역을 연구개발비로 항목을,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이것이 의회만 예산편성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집행부에서 연구개발비속에 청소용역 용역비가 다 들어갑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예.
○위원장 이수산 이것은 어감상 문제가 있네요, 요즘 R&D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 80만원, 65만원 청소용역이라고 하니까 항을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바로 위에 자체사업을 쭉 보니까 이런 자체 사업 쪽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외부에 아주 유명하신 분 물론 연수를 하는데 연수 외에 수성구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축제 관련된 것이라든지 특구에 대해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항목을 어디에 잡습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그것을 하려면 자체사업 용역비로 넣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용역이 아니고 세미나를 한다면.....,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세미나는 거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이런 것이 자체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비에 저희들이 의장단 단체 그 밑에 보면 205-07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협의체부담금은 전국의장단에 내는 400만원은 항목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졌는데 여기서 별도로 수성구의회에서 수성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그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 정도로 거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공통업무추진비도 780만원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올해는 9, 10월에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미나 같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써 아주 발전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의원님들 공부하고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챙기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대리 손화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