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의원 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숙자의원, 부위원장에 이병욱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회부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숙자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9% 증가한 2,892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구립도서관 및 소규모 도서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등 교육과 문화인프라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사회복지지원 확대로 기초노령연금, 여성, 보육 등 사회분야의 예산은 다소 증가한 반면, 재난방재 및 민방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136억 5,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의회소식지 14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홍보영상물제작 외 21건에 대하여 6억 9,492만4,000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희망나눔 한마당대회 외 20건에 대하여 6억 3,38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 외 6건에 대하여 9,047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유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의원 의석에서 - 김유태의원입니다.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내용 중에 의회사무국 예산 삭감액이 1,440만원인데 144만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중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유태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감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는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2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억원 감소한 3,34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 감소한 130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산세가 대폭 줄어 67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로 징수교부금이 줄어 1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성패밀리파크 조성 등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시근린공원 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특별교부금 11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보통교부금 17억 5,900만원이 줄어 총 5억 6,900만원이 감소된 42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8억 400만원이 늘어난 1,646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8억 1,200만원을 삭감한 56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6억 5,700만원이 증가한 2,471억 5,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 등 16억 7,800만원이 늘어난 집행잔액 34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5,900만원이 감소한 57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일반사업은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신천변 생활체육시설 정비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기타 사업예산 2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32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사업은 집행잔액 2억 2,3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근린공원 환경정비 등 특별교부금사업과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건설 등의 사업에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1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 4,500만원이 감소한 24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감분 7,200만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8,200만원의 세입증가분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22억 6,5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예치금과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이 늘어난 반면 견인대행료 및 주차요금 수입 등 4,1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널지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이병욱의원, 최경훈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추천한 김진환의원, 김범섭의원, 정영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차이열의원, 김경동의원, 금태남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5일, 12월 16일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김순호 이병욱 차이열
김경동 김진환 최경훈
김범섭 금태남 정영순
휴회의 건
(12. 8. 의장 제의)
12. 9. ～ 12. 14 (6일간)
○의안 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