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3월 30일(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의 건(정병열, 김숙자, 김경동, 김유태, 김순호, 정영순, 금태남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의 건(정병열, 김숙자, 김경동, 김유태, 김순호, 정영순, 금태남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김경동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실경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주의원 외 6인 발의)
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주의원, 부위원장에 이수산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유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병열의원, 김숙자의원, 김경동의원, 김유태의원, 김순호의원, 정영순의원, 금태남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의 건(정병열, 김숙자, 김경동, 김유태, 김순호, 정영순, 금태남의원)
○의장 손중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 2동, 만촌 3동, 고산 2동 지역출신 정병열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명품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같이 방청한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 차량표지판 개선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 차량표지판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 앞 유리에는 차량운전자의 연락처 및 각종 스티커 등을 복잡하게 많이 붙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들과 그 보호자들은 이러한 작지 않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내에는 차량운전자의 연락처를 명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에 직접 운전자의 연락처를 명기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바탕 부분을 여백으로 마련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백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바탕을 두어 사인펜 등으로 쉽게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렇게 개선함으로써 별도의 운전자 연락처를 기록, 부착할 필요가 없어 차량 앞 유리를 그만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들이 더욱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안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늘 강조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그야말로 비장애인이 절대로 주차할 수 없는 법률로 규정한 구역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주차단속 소관 업무가 교통과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이다보니 단속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물론 아파트, 병원, 대형마트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대적인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의 건승을 빌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출산율 감소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부양인구 비율의 증가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저성장과 사회안전망의 대폭적인 축소로 삶의 질 저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만혼과 출산기피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임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2000년 1.47명, 2003년 1.17명, 2004년 1.16명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임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아이 낳기보다는 직장 일에 더욱 열성을 보이고 있으며 직장에 충실히 근무하면서 육아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1인 4역, 5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주부의 역할과 나아가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사회적인 경쟁시대에 자리 매김하며 진출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여성들에게 우리 모두는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며, 또한 많은 직장 여성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해 줌으로써 저 출산 굴레에서 벗어나 출산율이 높아져서 국력의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여성의 육아를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출근할 때 아기와 함께 출근하고 근무할 동안에는 직장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엄마가 퇴근할 때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근무방법입니다.
저 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양육비, 보육비 등 각종 지원금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없이 모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대책은 거창한 구호나 제도가 아닌 아기를 낳아 기르는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시설이나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저는 출산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출산을 극복하는 가장 큰 변수는 출산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 도움이 무엇인지,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최소한 기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출산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라도 가능하다면 직장 여성들을 위해 구청이나 각동 주민센터를 모유, 수유 등 육아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육사를 1명씩 두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늘 직장 가까운 육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출산문화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지며, 정부 차원의 보조 지원을 확대하는 중장기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 일등 구의 긍지를 가져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구가 먼저 관심을 가져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존경하는 김형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장애인과 노약자 이용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1층은 민원실과 행정업무 수행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은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프로그램이 일반 주민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배우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이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일부 계층이나 특정인을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이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에 대한 복지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개·보수하여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수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자치센터마다 분산하여 설치할 경우 시설에 대비한 충분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적절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문화 복지사업 창달을 위해 매입한 구 현대병원 내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중설치로 인한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둘째 이분들의 눈높이와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진 확보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셋째 이전이 확정된 보건소와 도서관등을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재활물리치료가 가능하고 인성 함양도 기여할 수 있어 우리 구가 혜택을 받은 사회적 약자 쌍방이 서로 간에 win-win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새롭게 개정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 전문성·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만큼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앞장 서 가기를 촉구합니다.
그 방법으로 시각장애, 지체장애, 중증장애 및 노약자들이 쉽게 인터넷 등 정보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설치하여 이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 1·3동 출신 김유태의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아이들의 작금의 상황은 학교 교육 및 가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뒤로 하고 사교육에 치중하여 진정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할 정신적·육체적 자유와 행복을 뒤로 한 채 잘못된 사회적 구조에 편성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교육의 노예가 되어 오직 일류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의 과거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못 살던 60년대에서 80년대의 우리의 모습은 부모님들이 우선 먹고 살아야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하여 우리들은 도시에서는 동네 골목이 놀이터였고 농촌지역에서는 산과 들이 놀이터였습니다.
남친, 여친 서로 어울려 골목대장놀이, 소꿉장난놀이, 팽이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앉은뱅이 스케이트타기, 집안청소하기, 동생들 돌보기, 소먹이며 산과 들과 친구가 되고 강가에선 멱 감기, 집안에서는 어른 무서워하고 공경하기, 선생님 존경하고 사모하기 등 수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땐 추억이 없는 삭막함만이 존재하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더욱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난 및 결혼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저 출산율은 현실보다 향후 10년에서 20년 이후의 사회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역 피라미드형으로 기초가 없어 하중에 의해 무너지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변화되는 모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도 기존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행복 및 자유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언론이나 체육단체,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소년 어린이 축구단, 수영단, 태권도팀, 리틀야구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유소년팀 중 리틀야구단 운영실태 및 KBO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지역의 리틀야구단은 현재 10개 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명칭은 대구 리틀, 중구 애플스, 달서 꾸러기, 달서구 스마일팀, 서구 달구벌팀, 영남리틀, 강북리틀, 북구리틀, 삼성라이온스리틀, 남구 리틀이 있고, 경북지역은 안동, 상주, 경주, 칠곡 각 1개 팀, 4개 팀이며 대구·경북 전체 14개 팀이 매주 2, 4째 주 토·일요일에 학교 야구장에서 리그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창단 예정팀은 영천시, 경산시, 달성군 각 1개 팀 및 포항시 2개 팀이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리틀야구단 현황은 서울특별시 14개 팀, 경기도 20개 팀, 부산·경남 9개 팀, 대전, 충남, 충북 3개 팀, 전라남도 1개 팀, 강원도 3개 팀, 인천광역시 3개 팀 등 총 71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KBO 육성 지원금 현황은 창단 시 베트 3자루, 볼 10타, 유니폼 20벌, 안전볼 10타, 팔 보호대 3개 등 약 400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의 운영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강북리틀의 경우 각 선수 1인당 6만원에서8만원 학부모 부담으로 선수 간식비 및 코치, 감독 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의 예산지원 부분은 생체협을 통해 단체장비 년 500만원, 대회출전비 300만원으로 년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저비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행복을 선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미래의 기성세대의 버팀목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육체적, 행복과 꿈을 실현시켜줄 리틀야구단 창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발언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범어 2, 3동, 만촌1동 김순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가의 치안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조직이 파출소에서 지구대 조직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치안예방의 상징이던 파출소가 야간에만 운영되는 치안센터로 조직과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동에서는 치안센터마저 폐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치안센터가 있으므로 범죄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대가 설치되지 않고 치안센터만 소재하는 동이나 치안센터가 폐지되고 없는 동 모두의 경우 야간만 치안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지구대가 멀리 떨어져 있고 방범 순찰 시 차량으로 중점 순찰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의 골목길이 방범활동의 취약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단독 주택지에는 최근 대낮에 좀 도둑의 성행은 물론 강·절도가 성행하는 등 범죄의 표적지 및 치안부재의 사각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최근 치안센터가 폐지된 모 동의 경우 10여 가구가 연이어 절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쩍 늘어난 강ㆍ절도 사건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방범 순찰활동 강화는 물론 치안센터를 재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문제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구 주민들의 주거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회생활 문제로 그냥 지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치안센터의 불안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확보를 위해 각종 자구책과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8일자 영남일보를 보면 대학가에서는 대학가 원룸 촌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치안불안 지대로 대두되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치안확보를 위한 각종 묘안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규찰대조직 등 학교마다 교내 순찰강화와 경비용역 업체와 인근 경찰서와 연계 교내·외에 CCTV 설치 등으로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4일자 영남일보에서 기사화된 것과 같이 경찰에서도 달서구 용산동 죽전지구대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는 자영업자의 운영자들로 구성된 오토바이 기동자율순찰대를 조직하여, 주택가 우범지대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치안문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확보에 모두들 부심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에 편성하여 각종 치안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인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는 좀도둑과 강ㆍ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방범치안 예방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주민들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치안발생지역의 주민들이 요청하는 방범용 CCTV 설치와 행정적 지원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순의원입니다.
45만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수거방식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뀜에 따라 조기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시점이 동절기여서 관계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였다는 것도 잘 알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민원처리에 힘쓰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재되고 발생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인력 충원도 장비구입도 2차례나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별다른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독주택, 상가지역, 원·투룸이 산재한 곳에는 생각만큼 상쾌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른 새벽 주택가 차량이 밀집되어 주·정차 된 곳에는 소형이륜차가 다니므로 많은 애로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이 처음부터 청소문제에 관심을 두고 보아왔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운동을 할 때면 일부러 힘든 골목길을 선택해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도 되었고 거리도 많이 깨끗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욕심 같아서 “옥에 티”라고 할까 주민들이 일찍 직장을 나가고 늦게 귀가하는 탓에 하루 종일 재활용 망이나 음식물 통들이 보기 싫게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는 아랑곳없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고양이가 야생동물로 변해서 그 물건들을 물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기 싫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관계 부서에서는 잘 보완해 주셔서, 그 당시 약 3개월만 소요되면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겠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꼭 3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궤도에 도달했는지 궁금하며 또한 많은 예산, 인력동원 등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공이 헛되지 않게 좀더 보완해야 할 점과 부족했던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명품 수성구에 맞는 명품 수성구의 얼굴이 좀더 밝고 깨끗하고 웃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금태남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권을 주신 손중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명품 수성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형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45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사업이 언제쯤 그리고 그 규모와 조속히 시행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는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대다수 집단, 민원적 숙원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진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숙원사업 중에도 주민의 관심이 큰 숙원사업으로 먼저,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된 교통체증 문제점과 그 대책 또한 지산동에 경찰청 청호로 간 도로개설문제, 삼덕동에서 황금동 간 2-8호선 도로개설 문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문제, 대구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설과 대구 대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 부서에서 시행할 사항이든 우리 구에서 직접 실시해야 할 사업이든 지역 주민에게는 숙원사업 추진상황과 실태를 알권리가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가 긴밀한 협조 하에 본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실태를 조사 파악해서 일목요연하게 본 의회에 설명과 동시 지역 주민에게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숙원사업이 시행될 때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 적절하게 검토해서 향후 발전계획 방향에 대해 적극 접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피해 등도 현실적으로 직감해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 3호선이 북구 칠곡에서 우리 구 범물동 관계삼거리까지의 사업이 시 당국의 계약과 현지조사, 시추, 측량, 감리용역업체 선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토목공사를 앞당겨 착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 24km에 총 공사비 1조 3,370억원을 투입 2014년에 완공예정인 거대한 공사가 우리 지역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철도 3호선 착공과 동시에 두산오거리 지역인 지산ㆍ범물지역 10만 주민은 현재도 러시아워 시에는 교통 소통이 원활치 못한 현실에 주 노선인 두산오거리에서 범물동 간 왕복 6차선 내에 도시철도 3호선 교각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때 토목공사 기간인 2동안 극심한 교통대란을 어떻게 할지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대처하고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사업 중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건설은 금번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착공과 함께 병행 시행되어야 도시철도 3호선 시공으로 인한 교통체증, 부채도로로서 지산ㆍ범물 일부라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종세분화 변경 요구에 관한 사항도 5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실시한 후 2008년 5년 주기가 만료되었습니다.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별 고층 아파트 등의 건립 등 일부지역은 일조권 침해와 고립화 현상으로 개인 재산의 가격 하락 등이 초래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구에도 총 38건의 종세분화 변경요구 진정서에 총 10,868명의 지역 주민이 집단민원으로 구청과 시청으로 접수되었으며, 대구시 당국에서는 본 종세분화 도시계획 변경여부에 대해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세부조사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지산동의 경우에는 지산1동 본동 동사무소 인근 지역 일대에 52,800㎡와 황금네거리 입구에서 지산 어린이공원 일대에 총 46만㎡는 원래 산림자원이 뒷 배경으로 천혜의 안정된 주거지역으로 수십 년간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왔지만 최근 서·남편 황금네거리 인근 대우 트럼프월드 43층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또 근접해서 SK 57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동쪽은 황금아파트 재개발로 고층건물이 건립되면서 최근 5년 내 주거환경 변화로 고립된 주거지역으로 전락되어 오후만 되면 고층 아파트의 그림자가 마을 일부지역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1, 2종 거주지역으로 인해 3종의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산적 가치로는 큰 차이로 낮아지므로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 종별 설정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지역주민 수백만 명의 서명날인으로 부당함을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정 내용이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주거환경이 변화되었는지 현지조사 등 세심하게 파악해서 시행청인 대구시에 우리 구민의 진정내용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건의는 물론 진정을 한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시행청인 대구시 당국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진솔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구스타디움 직선도로인 삼덕동에서 황금동 간 2-8호선 도로는 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2011년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의 서·남쪽 지역 주 진입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우회해서 삼덕요금소를 경유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으므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시행함이 타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본 노선이 개통될 시 우리 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며 본 의회 4대에 이어 5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도 본 노선이 시설개통 됨에 따라 삼덕요금소 통행량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며 본 요금소는 수지 타산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 자동 폐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 지역에는 대구 스타디움이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장래적으로 시설사업 중 돔 야구장 시설, 체육박물관 건립, 그리고 대구 현대미술관은 이미 착공 되었으며 삼덕동을 중심으로 100만평 규모의 대구 대공원 조성과 본 의원이 열거한 모든 사업이 실행 될 때 우리 수성구의 지도가 변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가져 올 것이므로 이를 지역 주민에게 크게 홍보해야 할 것이며 장래를 향하여 우리 수성구 장기발전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수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책 사항을 대구 시청과 정치권이 상호 적극적인 협력 하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숙원 사항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위민행정이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직접 시행치 않는 주민숙원 건설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련 상급부서에 적극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수성소식지나 행정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명품 수성구, 세계 속의 수성구”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 구의 현재와 먼 장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희망과 꿈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김경동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욱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김경동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규정이 훈령인 관계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포상대상자 선정 등에 매우 제한을 받았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명의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포상의 대상 및 종류, 포상방법 및 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상대상자 추천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박민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의원단체 경비지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이병욱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박민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창안의 종류, 창안의 제출대상, 창안의 제출방법, 심사위원회의 설치, 창안채택의 등급, 채택자에 대한 부상, 채택한 창안의 활용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심도 있는 심의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교류사업의 지원, 국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체결 시 의회 동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2007년 8월 일부 개정 시행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외 2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실경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주의원 외 6인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있는 세대, 등록된 장애인 세대, 조손가정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 및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한 사실 조사, 보험료 지급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박실경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가구 및 신빈곤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업실패, 질병, 노령, 장애, 학대,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은 김영주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 출산 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부족과 저 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기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환수 조치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52억 5,500만원보다 5.04% 증가한 2,89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변동 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으로 1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보조사업 예산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산절감분 1억 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자체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 재투자와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비로서 예산편성규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의 건(7인)
- 정병열 김숙자 김경동 김유태
김순호 정영순 금태남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3. 13. 김경동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13. 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3. 13. 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16. 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6. 박실경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6. 김영주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3.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