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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9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부구청장 회의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09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올해 우리 경제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유래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는 자체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여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1억 3,4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1억원보다 138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지방교부세인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억원, 부동산 교부세 31억 4,800만원으로 총 3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화랑공원 조성 등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 총 8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신규임용후보자 실습 인건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분 2,100만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9,400만원을 편성하고 관서운영 기본경비 절감분 9,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0억 7,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6억 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공익창출프로젝트 19억 8,400만원 등 119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 9,000만원 등 3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창출프로젝트 35억 1,300만원, 고산 보건분소 설치 5억 600만원, 서민생활안정 특별 지원 1억원 등 일반사업에 45억 4,900만원, 건설사업은 범어공원 공원등 정비 4억원, 테마공원 조성 4억 2,000만원,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설치 2억 8,000만원, KBS앞 도로 인도설치 3억 6,200만원 등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15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산절감분 1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산절감분의 일자리 창출 재투자와,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수산의원, 이동윤의원, 최경훈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진환의원, 김범섭의원, 정영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차이열의원, 김영주의원, 금태남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마’선거구 이동윤의원, ‘바’선거구 김영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19. 의장 제의)
         3. 19. ~ 3. 30(1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3. 19. 의장 제의)
       - 차이열   이수산   이동윤
          김진환   김영주   금태남
          최경훈   김범섭   정영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19. 의장 제의)
       - ‘마’선거구 : 이동윤의원
       - ‘바’선거구 : 김영주의원
   휴회의 건   
      (3. 19. 의장 제의)
         3. 20. ~ 3. 29(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