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록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8일(금)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9.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오늘 7차 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건강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도시국장께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총무과)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은 각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른 호적과태료 관련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 및 수성1가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건으로써 심사 결과 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공간 제공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각 조례안이 상위 근거법령과 불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수성구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 가족부훈령이었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 관련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조례제명의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각각의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의 조문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여 의원이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에 맞게 개정하고 구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등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7. 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5대-제152회-제7차-본회의-2008.07.18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