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현장확인의 건
부의된안건
◦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장제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이병욱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윌 11일 위원장에 김진환의원, 부위원장에 김숙자의원을 선임하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하고자 하였으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오늘은 현장확인의 건을, 내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수산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이수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영순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영순위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본청 7개 부서 및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이월되고 절차상 문제점 등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과 사업이 과다하게 이월하지 않도록 처리 요구하였으며, 도시형 비즈니스 산업유치와 그에 관련하여 컨텍센터가 유치됨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업체유치 등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정영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동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4개 과와 3개 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및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함에 따라 홍보부족으로 인한 수혜자가 누락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애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타 구와의 교환감사 및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근본적인 지도감독 방법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과대료 및 과징금 징수 철저, 소음 진동 등 집단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24건 등 총 4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이동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진환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짐진환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제151회 임시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2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7개 부서와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현수막 설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시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등 점검항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통일된 점검표를 작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는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9건 총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짐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기금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이 3,058억 2,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2,096억 2,300만원으로 차액 962억원의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8,500만원으로 세입증가분 149억 4,500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세출예산 불용액이 513억 4,000만원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학적인 추계모델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시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7월 14일 오늘 전체 의원께서 수성구 지역대에 위탁관리 되고 있는 구조구난 물자장비를 점검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 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14. 의장 제의)
원안가결
현장확인의 건
(7. 14. 의장 제의)
- 구조구난 물자장비 점검 확인
(7. 14. 전체의원)
○의안 제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