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4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7월 1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각각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위원장에 김순호의원, 부위원장에 최경훈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각각 최종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실, 4과,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명시이월 사업인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고 또 사고이월 사업인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도 용역시기를 미리 계획하여 익년도 시작 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신용정보회사에서 거주 여부 협조공문 접수 시 처리방법과 회신할 때 신중하게 검토 후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 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시 수성구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건의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2건, 총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6개 과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및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함에 따라 홍보부족으로 인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감독 철저,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의 타당성 검토, 각종 과태료 체납에 따른 징수대책, 소음 및 악취관련 민원 해소대책, 동 희망나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143회 임시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6개 과 및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공원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경작 및 불법건축 등으로 소중한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사업에 따른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부터 이런 민원을 예상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윈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이 2,912억8,500만원이고 세출이 1,999억6,700만원으로 913억1,8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대비 485억8,900만원으로 20%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대비 1%의 증가로 저조한 바 체납에 따른 면밀한 조사·분석 등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대비 279억2,000만원으로 16.2%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18.4%로 과다하게 발생된 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와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06회계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주 수입원이 일반회계 출연금과 과징금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지출액이 당해년도 수입액의 50%, 전체기금의 6.2%에 불과하며,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은 적극적인 홍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활동 강화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관련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김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 ○출석공무원 | ||
| 구 청 장 | 김형렬 | |
| 부 구 청 장 | 김인환 | |
| 총 무 국 장 | 김종덕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상필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보 건 소 장 | 이정근 | |
| 【보고사항】 | ||
| ○의안 제의 | ||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
| (7. 16. 의장 제의) | ||
| 원안가결 | ||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이상 2건 6. 21.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 ||
|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 ||
(6. 27.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