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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4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5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금태남위원장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는 대구광역 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금태남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07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금태남위원장 보고)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태남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금태남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4대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제5대 의회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10일 위원 7명으로 하여금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시의회 청원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주요배경은 지산·범물 택지개발 시 범안로 개설비를 234억원이나 부담하고도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부당하고 계획통행량의 40%에도 못 미치는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매년 80억원 이상의 주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삼덕요금소는 범안로의 개념보다는 경산, 청도 등 주 진입로이며, 특히 월드컵경기장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을 감안할 때 대구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유료도로 이용을 기피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삼덕요금소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범안로는 범물동 관계삼거리에서 율하동 안심국도 간 노폭35m에서 50m이고, 길이가 7,250m이며 사업비는 2,254억원으로 민자가 1,683억원, 시비 57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97년 10월 22일에 착공하여 2002년 8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결과로는 먼저 본 위원회 간담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특위의 명칭을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에서 삼덕요금소 “폐지”로 변경하였으며 그동안의 활동계획과 추진방향을 토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산1·2동과 범물1·2동, 두산동, 파동 등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삼덕요금소 폐지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주민 9,500여 명의 서명을 추가로 징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4일에는 주민 29,307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특위위원 전원이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해서 시의장님께 직접 삼덕요금소가 폐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폐지가 되도록 강력하게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1회 임시회 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의회차원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결의문도 채택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와 현수막,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삼덕요금소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한 특위활동으로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지난 1월 이동희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범안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로는 특위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되게 되는데 아직까지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데다 대구광역시의회 범안로 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인 관계로 긴밀한 업무공조 등을 위해 기 배부한 자료와 같이 6개월 정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를 연장해야 할 당위성으로는 대구광역시에서 범안로 삼덕요금소 존폐에 대한 정밀 기술용역을 발주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완료될 것이라고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대구광역시의회 범안로 조사특별위원회와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대구광역시에서 삼덕요금소 존폐에 대한 정밀 기술용역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본 특위 간담회에서는 특위 활동기간을 12월 31일 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특위 위원장과 간사 등 임원을 새로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행대로 존속키로 하였으며, 홍보대책으로 홍보 현수막을 요금소 주변 상하행선과 지산·범물동에 게첨하고, 범안로 조사관련 용역업체에 청원서 공문을 발송키로 하였으며, 수성소식지에도 활동상황을 게재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데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본회 기간연장 당위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금태남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 순서구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가” 선거구 김순호의원, 이하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경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 제의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 25. 의장 제의)
         6. 25. ~ 7. 16 (22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25. 의장 제의)
      - “가” 선거구 : 김순호의원
      - “가” 선거구 : 이하일의원
   휴회의 건
      (6. 25. 의장 제의)
         6. 26. ~ 7. 4(9일간)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25. 금태남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