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2.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사담당 김형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이 전체 의원님께 신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수성아트피아 관장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구의 소중한 재산을 운영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이어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예산심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제139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지 10일째로 이제 전체 일정의 반을 하게 됩니다.
다음 10일 간의 일정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고생되시더라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4일간에 걸쳐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주의원, 부위원장에 이하일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회부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138회 임시회시 회부되어 심사 유보하였던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추가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별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김진환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차기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예산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총규모 1,826억7,900만원보다 16.2%가 증가한 2,122억3,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985억2,300만원, 특별회계 137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04억4,200만원, 세외수입 460억3,300만원, 조정교부금 406억9,600만원, 보조금 813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803억600만원, 사업예산 1,136억9,300만원, 채무상환 10억1,3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이 35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9억5,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2억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는 86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2,122억3,900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용차량 유지비 200만원, 기획감사실 홍보책자 발간비 등 2건에 4,200만원, 문화공보실 홍보책자 발간비 등 4건에 2억7,300만원, 총무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안보교육관 냉난방기 구입비 등 4건에 4,400만4,000원, 수성아트피아의 뮤지컬, 오페라, 성악공연 행사실비 보상금 등 5건에 2억9,036만원, 복지행정과 아동경제교육 보상 등 4건에 6,400만원, 위생과 불법게임물 보관 창고 임차료 등 4건에 1,986만원, 환경청소과 음식물 수거차량 세차비 등 2건에 1억604만원, 도시관리과 수성유원지 관리 인부임 등 4건에 2,468만8,000원, 건축주택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3건에 1,960만원, 건설과 도로 영조물 배상 공제 책임보험료 등 3건에 3,568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 등 3건에 5,236만원, 지역교통과 과속방지턱 설치비 등 3건에 2,014만4,000만원, 지적과 도로명 사업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보건소 당직수당 등 4건에 4,115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0억3,881만4,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소년육성기금 1억2,678만4,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기금 4억5,934만2,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6,140만9,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2,242만7,000원, 재난관리기금 23억8,910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상 5개의 기금에 대하여는 각 기금의 성질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유보한 안건으로써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의 새 주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기본 목표로 만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구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추진, 도시형 보건지소 추진 등 의료수요측정과 장단기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를 총망라하여 수립된 종합적인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써 심사결과 지역사회 현황, 지역건강 현황, 보건의료 현황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장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질 높은 의료사업을 추진키 위한 향후 4년간의 수성구 보건소의 역점시책 및 계획 등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대되는 바가 크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4기 수성구청장과 제5대 수성구 의회가 새로운 동반자로서 희망찬 첫 해를 내딛는 매우 뜻 깊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세심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특별교부금 증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41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0억3,200만원이 증가한 2,331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억2,400만원이 증가한 110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25억4,400만원이 늘어난 269억9,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증가로 12억9,300만원이 늘어난 804억6,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조정으로 7억4,000만원이 줄어든 37억3,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4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516억4,4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4억9,400만원이 증가한 70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2억7,100만원을 삭감한 71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보조사업비 41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 집행잔액 5억5,000만원의 삭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6,100만원이 늘어난 1,24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보면 일반사업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관련 상담실 설치, 연말연시 가로수 조명설치 등 5억1,9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집행잔액 12억7,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사업은 삼덕동 134번지선 하천제방 정비공사 등 현안사업 4억5,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집행잔액 6억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7억4,200만원이 증가한 357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원의 세입증가분을 의료 및 구료비로 세출에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증감분 4억2,400만원의 세입을 인건비와 예비비 등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김경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경훈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차이열의원, 손중서의원, 정영순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이영술의원, 김유태의원, 김숙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이영술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5 의장제의)
- 운영위원회 : 최경훈
- 행정자치위원회 : 이하일 차이열 손중서 정영순
- 사회도시위원회 : 김순호 이영술 김유태 김숙자
휴회의 건(12. 15 의장제의)
(12. 16 ～ 12. 19) 4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12 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의안제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1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