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 기준년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김경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로운 의욕과 기대 속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성구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9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재정운영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국제정세는 북한 핵실험과 테러공포 확산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도 달러화 약세, 고유가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경제도 FTA체결 압박과 내수투자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재정의 기조 위에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구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경제사회 등 여건 변동분을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우리구 재정운영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공동주택 신축과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에 따른 지방세 및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자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수입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요인도 일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공도서관 및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전지역공원화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사업비 투자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행정 전산화로 인한 행정장비 수요 증가, 그리고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개인별·부서별『목표관리제』를 통한 징수활동 등으로 세입확보에 주력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중 지방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어 과표 평균신장률을 재산세 5.0%, 면허세 3.0% 적용하였고, 세외수입은 구민운동장과 여성문화센터 사용료 수입과 공원, 유원지 재산임대료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0% ～ 3.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잡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인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 등 각종 보조금사업이 늘어나 매년 연차적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주택분 거래세 세율인하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평균 봉급인상률 3.0%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수성아트피아 운영 등으로 매년 4.8%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부채 원리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등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수하되 세출규모의 연차적 증가추세에 따라 가급적 최소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추계에서 경상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 가용재원은 총 6,878억2,7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2,866억4,100만원이고, 시비가 1,443억3,300만원이며, 구비는 2,568억5,300만원입니다.
계획기간 내 분야별 투자 계획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구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봉사행정구현과 구정업무의 재설계로 행정 생산성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26개 사업에 185억6,5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보건및생활환경분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29개 사업에 936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보장분야는 함께 나누며 누리는 『큰 복지』실현과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지원 등 40개 사업에 4,584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제방의 지속적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개설과 인도정비, 하수도 설치 등 52개 사업에 446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통관리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 정비 등에 32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문화·체육·청소년, 지역개발 등에 705억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와 향후 재정여건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수산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김진환의원, 김범섭의원, 박실경의원, 금태남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정병열의원, 김유태의원, 김영주의원, 최경훈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이영술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 ○출석공무원 | ||
| 구 청 장 | 김형렬 | |
| 부 구 청 장 | 김인환 | |
| 총 무 국 장 | 안재영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재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보 건 소 장 | 이정근 | |
| 기획감사실장 | 박종배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의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 (12. 6 의장 제의) | ||
| - 운영위원회 : 이수산 | ||
| - 행정자치위원회 : 이하일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 ||
| - 사회도시위원회 : 김순호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 ||
| 휴회의 건(12. 6 의장 제의) | ||
| 12. 7 ～ 12. 14(8일간) | ||
| ○의안제출 | ||
|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
| (12. 6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