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등 15일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가족 여러분이 초청되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내조와 배려를 계속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결산관련 의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위원장에 김진환의원, 부위원장에 김유태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4건의 의안을 최종 심사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의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대로의결하였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1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석에 많은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며 우리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 온정을 쏟아주신 가족분들입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데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게는 가족의 힘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수성구의 힘이요, 대구시의 힘입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본의원은 물론이요,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1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청 2실, 4과와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예산편성시 세입 등 예측 잘못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등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 사업예산은 조기 발주를 적극 시행하여 사고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무료개방, 주민 전산교육장 확대, 민원배심원제 운영 검토, 직원 사기앙양책 강구 등을 건의하였고,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항을 지적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31건 총 5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1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10개과와 보건소 및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부터 이런 민원을 예상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또는 파손으로 인한 교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용기관리가 되도록 시정요구 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6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이 2,426억9,628만5,000원이고 세출이 1,720억4,721만5,000원으로 706억4,907만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대비 476억6,092만5,000원으로 24.4%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대비 1.3%의 증가로 저조한 바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대비 205억6,248만9,000원으로 13.6%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취소 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경우도 발생한 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상급관서의 자금부족을 독촉하는 등으로 하여 예산전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관내 수성시티월드사우나 폭발사고에 따른 장례비 1,500만원 1건 지출로 적정한 지출로 판단하였으며 2005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기금결산 총액이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에 31억5,943만1,000원으로 각 기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결산관련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9억5,600만원이 늘어난 2,354억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 등 경상예산이 14억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 편성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의회청사 엘리베이트 설치공사 등 자체사업의 증가로 사업예산이 107억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추가로 1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운동장 관람석 및 시설물 외부청소용역비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동 임시청사 이전안내문 등 제작비 20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수성아트피아 서편도로 개설비 10억 중 70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설용 염화칼슘구입비 2,035만원 중 385만원 삭감.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보건교육실 세미나테이블구입비 988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85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이영술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 ○출석공무원 | ||
| 구 청 장 | 김형렬 | |
| 부 구 청 장 | 김인환 | |
| 총 무 국 장 | 안재영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재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보 건 소 장 | 이정근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의 | ||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 (9. 8 의장 제의) | ||
| 원안가결 | ||
| ○의안제출 | ||
|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
|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 (이상 2건 8. 23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 ||
|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
| (8. 25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 ||
|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 (8. 25 구청장 제출) | ||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