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물2동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 범물2동사무소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범물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기 범물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범물2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범물2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장 김영기
○위원장 김상수 다음은 범물2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수성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범물2동은 동장인 저와 전 직원이 구정방향에 따른 최일선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 및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부진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고 친절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동 업무추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점이 있으면 지도와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 개선하여 동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재삼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 박병홍, 동행정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7급 이미경,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정해석, 자치센터와 일반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송지은, 회계와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강은경, 환경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조은영,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9급 김상택, 노인복지와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원 2명은 제증명 관계로, 1명은 육아휴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동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지역특성으로 기존 자연부락과 ’90년초 구획정리·택지개발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96년 1월 1일 범물동에서 범물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산지경관이 수려한 용지봉을 배경으로 쾌적한 주거지역이며 생활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주민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과 행정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높고 다양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2.32㎢이며 인구는 6,287세대에 2만8,8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5개통 16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주택현황은 전체 면적의 83.7%가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 현황으로는 교육기관은 11개소와 금융기관 4개소, 종교시설 11개소, 기타 전화국과 배수지가 있습니다.
각급단체별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외 8개 단체에 162명의 회원들이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원은 지역과 직장 총 2,211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훈대상자는 150세대에 307명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사항은 제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하여 인감, 호적등·초본, Fax민원, 세무민원 등 5만5,640건에 7만6,096통을 발급하였으며 각종 제신고 민원처리는 전입, 전출, 증 발급 등 총 5,482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해서 주민등록 말소 25세대에 36명이고 주민등록·호적 과태료 부과 48건에 282만2,000원, 증지수입은 7만829건에 2,782만7,000원입니다.
주민등록표 관리는 전산과 수기로 병행하고 있던 것을 2005년 8월 1일부터 수기기록은 안 하고 전산으로 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자치센터 현황은 1층 인터넷 열린공간 30평, 2층 4개 교육실 48평, 3층 92평에는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주민편익을 위한 인터넷교실과 2층 4개 교육시설은 노래교실 주 1회, 챠밍교실 주 2회, 기체조교실 월 3회, 수채화교실 주 1회, 그리고 탁구교실은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3분을 위촉하여 내실 있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저희 동에는 보안등 144등이 있고 52개등에 77개 품목을 보수하여 490만원을 집행했으며, 보안등별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야간순찰과 자율방범대원의 협조로 고장 즉시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구청에서 현대아파트 서편에 도로포장 공사와 하수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공원 시설물 관리는 소공원 4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 화장실, 공원등 수리에 697만8,000원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재료비를 보조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으로 쾌적한 환경정비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12건에 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으며 앞으로 자체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투기 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2,356건에 2,356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처리는 93건에 102.7톤을 즉시 처리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는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간 월별로 착오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등 연 인원 2,904명에 4억1,817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으로는 2,563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 사업에는 65세 이상 경로연금 2,681만원, 70세 이상 저소득주민 목욕수당에 356만4,000원, 65세 이상 노인 승차요금으로 2억8,691만8,000원을 지원했으며 그리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임으로 64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및 아동부양수당으로는 1,104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에 2,624만1,000원,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6가구에 9,45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실적은 34명의 개인과 단체 등등 104만1,000원, 백미 20㎏ 85포, 김장 55통, 라면 31박스를 257가구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동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물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범물2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동장님, 독거노인현황 자료를 주시고 주민등록 말소대장을 보여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감사전에 배치된 자료를 봤는데 그 외에 마지막 페이지에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한 것입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앞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는데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월별로, 지금 대형폐기물이 2,356건에 2,356만원인데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분기마다 2명씩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2명이 누구인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8명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서 2004년도 것을 부탁드리고요, 각급단체 현황 명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부탁드리고 동장 순찰일지, 기초생활대상자 명부 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2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범물2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일선 동행정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김영기 동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지하철 3호선을 위해서 지산·범물 주민들과 우리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감사장소인 범물2동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감사 준비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늦게까지 직원들과 애를 쓰신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노인 65세 이상 1,178명에게 목욕수당이 나가는데 일반 대중목욕탕에 가도 지원이 되죠?
○범물2동장 김영기 예.
○양문환위원 현금으로 나갑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예.
○양문환위원 목욕수당 나가는 분은 151명이거든요. 이것을 신청하는 분한테만 나갑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나가고 일반 저소득주민 중에는 신청자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양문환위원 70세 이상 되는 분이 2, 3백 명이 넘죠?
○범물2동장 김영기 70세 이상 전체 숫자는 모르고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현황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한테는 목욕수당이 나가는데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그 중에 일부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목욕수당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월 1만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월 1만2,000원 나가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의 근본은 지산5단지하고 용지아파트에 목욕탕이 있는데 물론 각 처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적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시설이 어떤지는 몰라도 어차피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돈으로 일반 목욕탕에 가봤자 두 번 가면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쪽으로 이용한다면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두 번 할걸 네 번 하면 조금 더 건강해 질 수도 있고 청결을 유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범물1동에 있지만 범물2동에서도 장려하는 것이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동장님, 개인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동장님한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운영 면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현금에 대해서는 월 1만2,000원씩 분기별로 현금 계좌입금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대상 노인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범물2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범물2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동장님, 매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범물2동사무소 민원실을 둘러봤습니다.
대다수 동사무소가 동 현황판이 붙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동 현황판이 없습니다.
이것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이나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들러서 내가 살고 있는 동의 인구가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다, 또 협력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 현황판을 민원인들이 잘 보이는데 비치를 해놔야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저는 3월 1일자로 범물2동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동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것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구청에 얘기해서 예산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현황판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004년도에 주민등록 말소대장을 보니까 99명이 말소되었는데 대충 보면 직권말소하고 신고말소로 되어 있는데 직권말소는 무단전출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며칠이 되어야 직권말소가 됩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14일이 경과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4일이 경과되고 난 뒤에 최고통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알고 일주일 동안 공고를 붙이고 난 뒤에 말소를 시킵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직권말소는 일제 정비기간에 조사해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직권말소 요청이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조사한 날로부터 최고 일주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 후 7일 이상 유효기간을 두고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신고말소는 어떻게 됩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신고는 가족이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신고가 되면 즉시 말소를 시킵니다.
이해관계자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여타 사정에 의해서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일반 평상시와 같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직권말소를 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대다수 직권말소를 보면 동 자체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어느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말소시키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범물2동장 김영기 사실 IMF이후에는 이해 관계나 기관단체의 의뢰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자체 직원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특히 저희 수성구는 위장 전입이 많아서 특별히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직권말소 시키고 난 뒤에 이의를 달거나 이런 것은 없죠?
○범물2동장 김영기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범물2동에 독거노인이 23명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범물1동에 용지아파트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수급자, 자활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먼 거리를 원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지산·범물 4개 동에는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개별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활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홀로 살아도 되는데 거동할 수 없는 독거노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그것은 수성구 복지행정과에 복지도우미와 복지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수급자 세 분을 지정해서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방문합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예.
○김영주위원 독거노인 불편자를 위해서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저는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사서 붙여놓고 처리해 달라고 동에 신고를 하면 동에서 대형폐기물 순환차가 있는데 2,356건에 2,356만원이라는 것은 신고 되어서 처리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배출자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신고한 건수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스티커 부착한 건수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월별로 몇 건 되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동감사하기 전에 구청 담당부서 자료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은 범물2동에서는 처리를 1,243건 밖에 안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2,356만원이 맞죠?
○범물2동장 김영기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작년에 동감사를 하면서 동네마다 같은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자체가 없는데 범물2동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수거용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1개입니다.
수시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수시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20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2005년 7월 7일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예.
○배만준위원 2004년 12월 31일 현재까지는 199개입니다.
그 중에 신설, 작년 한 해 신설한 것이 35개이고 교체 14개해서 2004년 12월 31일 현재는 199개가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해서 주요내용이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이 201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데 2004년말 현재가 201개입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1개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개수이고 작업한 인력이다 보니까 그 수치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 인감증명 건수가 많은 1만2,026건에 1만9,870통이 발급되었는데 인감증명 발급 온라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2003년 3월부터입니다.
○박민호위원 범물2동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청이나 타 동에서 발급된 현황과 같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범물2동에서만 발급된 것입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이것은 저희 동에서 접수해서 수수료 수입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범물2동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급되었는데 인감증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안전을 기해 주시고, 또 주민등록말소에 관해서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범물2동 관내 통장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스물다섯 분입니다.
○박민호위원 통장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전출로 인해서 결원이 생겨서 재선임 해야 될 때는 신청자가 예전보다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희망하는 분이 2, 3명 이상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합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저희 동은 25개통 중에 주택지는 없습니다만 아파트단지는 희망자가 다소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와서 희망자가 많아서 과다경쟁이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2개 통장을 위촉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전 조율을 통해서 잘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향후에 예상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과다 경쟁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선임절차상 선임 후에 위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석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해촉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해촉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결석자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촉을 하십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그분들이 주민등록상에는 위촉을, 아니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안 그러면 그 지역과 연관성이 완전히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안 날로부터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계시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반기나 연말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기준을 정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출석을 보면 위촉은 되어 있지만 출석율이 낮아서 형평에 안 맞다든지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6개월 중에 절반 이상 안 나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회비를 거두고 있죠?
○범물2동장 김영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식사비라든가 특별히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출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유사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거출하시는 금액이지 싶은데요?
○범물2동장 김영기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산2동만 해도 3만원 정도 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범물2동도 기본적으로 월 2만원, 3만원 그런 금액이 나가지 싶은데요?
○범물2동장 김영기 저희들도 3만원입니다.
연 15만원입니다.
월 회비를 안 내고 월 15만원입니다.
○석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행사를 하거나 하면 도와주시죠?
○범물2동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수입 지출내역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 온 것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내역 관계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비로 480만원하고 발표회 해서 100만원 이래서 5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설치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거든요.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제10조제6항에는 지출내역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받았던 수입내역을 포함해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으로부터 몇 분이 얼마를 내셔서 받고 또 거기에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장부가 있지 싶은데 수입 지출 장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예, 범물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연간 15만원은 자체.......,
○석철위원 이 예산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거든요. 이 운영비는 구로부터 내려오는 운영비 580만원하고 또 주민들이 내시는 수강료 금액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찬 받는 금액하고 합쳐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앞으로도 영원히 매년 580만원만 주는지, 이런 자료를 알고 싶은 것이지 여기에서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상황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수입원이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에서 수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되고 지출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황금1동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참으로 힘드신 작업인데 58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시는 작업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일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으로 끝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58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보조하는 식으로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회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자리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석철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율 친목 내지는 그분들이 자치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자체 총무가 돈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 수입을 잡아서 예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자치 프로그램별로 5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율회장단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현재 돈을 안 받는 데도 있고 자체 자율적으로 합니다.
또 몇 천원을 받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자율회장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에서 운영비를 여입시켜서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보조금이라는 개념으로 집행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서 580만원의 예산을 썼다는 지출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받은 것은 단지 강사료만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료비를 산다든지 무엇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비용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강료를 받은 것이 없다면 순수하게 580만원을 사용한 지출내역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강사료만 2건입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480만원 중에 50% 한도 내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책자제작이라든지 자료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내일 보충감사하기 전까지 580만원의 지출내역서를 2004년도 결산서에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실적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현금이 104만1,000원, 백미 140포, 김장 55통, 라면 한 박스인데 이 실적을 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틀립니다.
정확하게 257세대에 지원이 되었는데 현금은 104만1,000원이 맞고 백미는 20㎏이 85포라고 했는데 105포가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지원이 안 되었다면 어디에 빠졌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김장은 44통인데 55통으로 되어 있고 라면은 한 박스가 맞고 이 통계자료가 조금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맞춰보십시오
○범물2동장 김영기 예,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1990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보면 별지양식이 나와 있는데 이 양식과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순찰일지를 성의있게, 개인 일기 쓰듯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순찰일지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밑에 나와 있는데, 동장님이 일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이 원칙대로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정종합일지도 물론 사무장님께서 주무로서 작성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동장님,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 몇 명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입니다.
○김희대위원 동정종합일지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범물2동장 김영기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으로 차이는 휴직자인데 정원 10명, 휴직은 정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10명, 10명이 맞습니까?
사고는 없습니까?
두 번째는 주요행사별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 순찰일지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주요행사라든지 특기사항은 기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일률적입니다. 환경 순찰, 이면도로 순찰 이런 식으로 아주 일률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물론 동장님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동장님이 이 부분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장순찰 일지하고 동정종합일지를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것이 없으면 지적을 안 하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범물2동장 김영기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원 10명과 휴직자에 대한 문제는 재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원 11명인데 휴직 1명으로 정원에서 빼느냐 안 빼느냐......,
○김희대위원 동장님이 이 동에 오시기 전에 어느 동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인데, 이 동의 책임자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각 동에 회의록 양식을 내려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범물2동장 김영기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왜 임의대로 이렇게 합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필히 시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부터 제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동장님이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경비를 통해서 동장님 업무 추진하라고 받는 것이 있습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범물2동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격려금도 없습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예,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장님이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예,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사항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외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법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법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에 동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정을 동사무소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선정하는데 원칙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물2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범물2동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