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1동
일 시 2004년7월7일(수) 오후 1시20분
장 소 범어1동사무소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어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일석 범어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범어1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어1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장 서일석
○위원장 석철 다음은 범어1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범어1동장 서일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힘드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범어1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동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진정한 동행정을 펼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석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행정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을 위한 21세기의 바람직한 동행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 선거, 단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행정6급 이남식, 주민자치, 지역경제, 보안등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송태덕,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7급 류명희, 이영주 사회복지직은 두 사람입니다.
회계, 민방위, 지역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8급 은점숙, 환경청소, 도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9급 권병하입니다.
민원담당 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수성구청 및 경찰서 등 주요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 그야말로 수성구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범어네거리에 밀집한 금융기관과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잘 정비된 녹지공간으로 주민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9㎢이고 인구는 2004년 6월 30일 기준 1만6,358명으로 19개 통, 13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현원 모두 10명입니다.
다음은 3쪽에 주택현황, 기관단체, 각급단체, 민방위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창구 현황입니다.
3명의 민원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증명 발급 현황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총 4만5,849건에 7만5,642통을 발급하였으며 제신고 처리는 전입 등 총 5,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해 28건에 47명을 직권조치 하였으며 전산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은 1만2,48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사무실 1층에 인터넷 열린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2층에는 267.3㎡의 넓은 공간은 차밍교실과 가요교실 개설로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주민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 일익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걸음 다가서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한 보안등 관리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으로써 2003년 한 해에 137개소를 수리하였고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 동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대체로 잘 가꾸어진 지역입니다만 범어복개천 주변은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예상되는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다소 저조합니다만 향후 동에 배치되는 무인카메라를 가동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성장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리가 되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다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실적은 통·반장이 20ℓ 기준 5,403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741매, 어린이집에 5ℓ기준에 3,196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연인원 672명을 재활용승차 및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등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주력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저소득주민은 2,284명으로서 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비 등 약 4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경로연금 등 약 2억2,2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94명에 1,552만원을 지원했고 자녀학비 지원은 135명에 3,089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3가구에 3,900만원을 융자하였고 동자체 이웃돕기 추진실적으로는 191가구에 85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범어1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파동 김종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일지 대장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각급단체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4쪽에 기타사항에 직권조치 26건 47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신상명세서와 회의록, 다음에 장애인생계보장 명세서하고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실적과 경로연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철 마지막으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2003년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두 번째는 2003년도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세 번째는 2003년도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 주민공고문, 네 번째는 위원회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례 제17조제3항에 보면 소속위원의 소속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치위원회의 월별 정원하고 위촉, 해촉현황, 실제 회의에 참석하시는 인원수, 이렇게 다섯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범어1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이 2건 적발에 부과금액이 20만원에 징수가 10만원으로 50%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속적인 계도차원의 단속을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전에는 동에서 단속을 했는데 2003년부터는 구청에서 합동단속 후에 적발건수를 동사무소로 보내는데 동에서 다시 사실확인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는데 동에서는 적발위주보다는 홍보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1건은 못 받았는데 2003년 3월에도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 10월에도 발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해서 빠른시일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납부할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어1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범어1동은 지난해 동평가에서 1위한 동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태풍 '매미' 때 범어천 범람 시에 서일석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환경정비 노력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재해예방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손중서위원님 질의와 같습니다.
이 2건 중에 1건은 적발되어서 징수를 했고 1건은 징수를 못했는데 이 1건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둥구 용계동에 있는 김용수라는 사람이 유림공사장 옆에 2㎏의 양을 갖다버린 것이 맞죠?
○범어1동장 서일석 예.
○이정식위원 2㎏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갖다버렸는데 10만원 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805-22번지 이경림이라는 분이 1건이 더 있는데 여기에 징수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 전체 23개 동에 불법쓰레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범어1동에는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를 단속을 안 하는가 보죠?
○범어1동장 서일석 단속을 하는데 적발위주보다는 홍보위주로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범어네거리도 있고 수성구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는데 사실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타 동의 것이 20여 건이나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단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아무 봉투에 버리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봉투값 들어간다고 해서 넣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동장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장님은 범어1동에 언제 오셨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2002년 12월 4일에 왔습니다.
○김종수위원 보통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죠?
○범어1동장 서일석 예.
○김종수위원 동장님께서는 남달리 근무시간을 당겨서 아침 8시에 동네순찰을 하시고 오후 5시에서 6시에도 순찰하시는데 그 점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무일지에 보면 순찰시간과, 순찰지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범어1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빠뜨린 것입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순찰일지를 적다가 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시간과 장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을 둘러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입구에 비가와서 신발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은 우수가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그것은 우수가 생긴 것이 아니고 위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물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콘크리트에 물이 고여 있으면 건물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옥상에 보면 운동장 같이 넓은데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 장마시기에 청소를 안 하고 뭐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수명자체가 단축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범어1동 관내에 배치도 현황판이 왜 없습니까?
배치도 현황판이 걸려 있어야 이것을 보고
이 동에는 인구가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다, 학교는 어디에 있고 아파트는 몇 동인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걸어놔야 안 됩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제가 와서 보니까 현황판은 없었는데 현황판은 요즘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동사무소에 오면 현황판이 눈에 보이면 이 지역의 인구 등 총괄적으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민이 누가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황판을 배치해서 걸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서편에 천막을 쳐서 창고를 만들어서 물건을 쌓아 놓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염화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염화칼슘에 물이 들어가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녹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도 우리 재산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빗물에 젖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신 서일석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6페이지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안등이 34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7개에 1,292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나트륨등으로 규격이 똑같은 것이죠?
○범어1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트륨등이 파손되어서 보수를 한 것입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나트륨등을 보수했는데 등기구, 랜트, 안전기, 점멸기, 누전차단기 등 이런 겁니다.
○김상수위원 구청 보수단가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았는데 수성4가동에서는 169개등이 고장이 나서 1,16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이것은 기구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숫자는 적더라도 비싼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라고 해서 직권조치를 했는데 사실 거주확인을 할 때는 지역 주민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원칙은 주민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원칙은 주민한테 받아야 되는데 통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직권조치가 26건에 7명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8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초과된 것이 아닙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26건에 47명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사람들을 말소시키는데 주민들도 다시 살려달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재등록해서 변경된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말소절차를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인데 각급 단체별로 현황을 보니까 범어2동에는 중복된 것이 거의 없는데 방위협의회가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보십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당연직은 아닙니다만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중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몇 분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범어1동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또 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1명에 연인원 672명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배치된 공공근로입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2003년도에 1단계는 4명이고 2단계는 3명이고 3단계는 2명, 4단계 2명 해서 총 11명입니다.
○김영주위원 총 11명으로 동네에 고정배치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비정수품 대장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풍기라든지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것이 내구년한이 지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일부 대장정리가 안된 것도 있고 내구년한이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동사무소에 소화기가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정수물품 대장을 보니까 8대가 대장에 되어 있는데 소화기 내구년한이 5년인데 다른 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년한이 지나면 제기능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은 내구년한이 지나면 즉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8개가 있는 것은 내구년한이 지났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그것은 작년에 충전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점을 잘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연금대장에 보면 1,203명 중에 5,334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는 105명이고 2003년도에는 121명인데 여기는 1,203명이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이것은 2003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노인 전체가 1,203명이 되는지는 몰라도 연금을 받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연인원이 전년도의 대장을 보면 121명 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범어1동장 서일석 이것은 전체 연인원이고 또 전출이 있어서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경로연금 받는 노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금받는 노인하고 노인숫자하고는 틀립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한달 한달 받는 인원을 전부 합산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2003년도에 1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203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다음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도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94명이라고 해서 1,55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숫자하고 장애인생계보장을 받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장애인생계보장 받은 게 최하가 4만5,000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범어1동장 서일석 장애인은 8만원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8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4만5,000원은 무엇입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4만5,000원짜리는 경로연금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4만5,000원이 있고 8만원이 있고 숫자도 194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 밖에 없습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한달 한달 합계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생계보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숫자가 194명이고 그리고 주는 사람은 19명일 것입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19명을 1년하니까 194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출이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리고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실태를 보면 백미 20㎏짜리 191포를 191가구를 줬는데 한 집에 몇 포 줬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한 집에 한 포씩입니다.
○김광수위원 두 포 준 집도 없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불용재산 항목에 방독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시용으로 물량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아직 포장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범어1동장 서일석 이것은 전시용으로......,
○김종수위원 방독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수들이 쓰는 시커멓게 생긴 그런 것입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이 물건이 2002년도에 받은 것이죠?
2002년 10월 29일, 2003년도 6월 13일날 받고 전시용으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시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관내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그것은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종수위원 수성4가에 가니까 포장된 그대로 보관이 있더라고요. 보통 민방위대원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지,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유효기간을 보니까 5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년이 넘으면 사용을 못하는데 민방위대원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범어1동장 서일석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위한 자료는 3년 동안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실제 저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 자치센터에 들어가 있는 계획서도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서 12월에 보면 2004년도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에 보면 가요강사하고 차밍강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모집에는 다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가요교실을 인원이 적어서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다시 가요교실을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가요교실에 강사가 박영재씨로 되어 있고 차밍교실도 강사가 동일 이름으로 박영재씨이고 이 분은 가요교실 전임강사입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그것은 기록이 잘못된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예.
○위원장 석철 그리고 2003년도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결산서를 작성하셨는데 결산서를 작성하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일이 있습니까?
다음에 차밍교실이나 가요교실의 수강료가 3개월간 징수하고 매월 100만원씩입니다.
실제와 다르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차밍교실의 강사수강료는 100만원입니다.
가요교실은 3달에 2만원씩인데 그것은 수강료로 내고.......,
○위원장 석철 차밍교실 회원 수강료가 3개월에 한 번 받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예.
○위원장 석철 그런데 수입, 지출에 보면 1월에도 100만원, 2월에도 100만원, 3월에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계획하고 실제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실제적으로......,
○위원장 석철 우리 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서 강사수당이 얼마가 되어야 하고 또 소위 말해서 운영결과에는 몇 분이 등록을 하셨고,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2003년도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원래 1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죠?
○범어1동장 서일석 예, 그런데 인적사항 공개는 못했습니다.
사실 인적사항 공개를 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위원회 소속 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도층말고 조례에 있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몇 분이 출석하셨고 몇 분이 결석하셨는지 명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인원이 7월, 8월, 9월달에 갑자기 늘었다는 것만 나타나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월, 4월, 5월,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개의정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과반수가 되지 못하니까 개의가 되지 않아서 의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출석을 잘 하시는 분 위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입니다.
그러나 일단 노력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3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03년도 3회추경에서 주민계도용신문을 범어1동에서는 78만원을 편성하신 이유, 이 3회추경이 9월 26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그대로 원안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됐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신문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통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전화로 통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를 들어서 수가 줄어서 추경이 없더라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2명을 말합니까?
○위원장 석철 자료에 따르면 범어1동 추경자료는 기정이 216만원, 경정이 214만원으로써 78만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당초에 21개 통까지 있다가 유림노르웨이숲이 들어와서 2개 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 보충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어1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어4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1동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