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2·3가동
일시 2002년 9월 4일(수) 오후2시25분
장소 수성2·3가동사무소
(14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2·3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융달 수성2·3가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위원장 석철 다음은 수성2·3가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수성2·3가동장 송융달입니다.
동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수성2·3가동사무소는 서편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 2002년 제1회 추경시 주차장특별회계에 5억원을 반영하여 주셔서 금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동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도와 주신 수성구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평소 존경하는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성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동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무 행정6급 이성은, 회계 주민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권정임씨,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7급 박미화씨, 금년 7월 12일 신규임용된 사회복지 9급 김애정씨, 민방위를 담당하는 한기수씨, 쓰레기를 담당하는 행정7급 황세곤씨는 지금 경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행정7급 김종열씨, 행정9급 서주은씨는 민원창구를 비울 수가 없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975년 10월 1일 수성동에서 수성1가동과 수성2·3가동으로 분동이 되었으며 달구벌대로와 수성로, 명덕로타리와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노후건물 및 영세점포가 많은 지역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은행 본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0.65㎢이고 세대수는 4,623세대이고 인구는 13,714명으로 19개통에 111개반이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2,406세대이고 직원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방위대원수, 기관단체수, 지원조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해서 제신고사항,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감 전산화망과 관련된 인감 제신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기능 전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 12월 7일에 개소하여 현재 1층에는 인터넷과 FAX사용, 2층회의실에는 서예교실과 단전호흡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센터 공간이 시설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봉사단체, 취미클럽 등을 통한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순찰강화로 주민불편사항과 생활민원 신속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추진상황은 보안등이 359등에서 111등이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구에서 시행한 인도정비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수성로와 명덕로를 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명덕로는 동성초등네거리에서 축협명동로 지점입니다.
향후계획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인도정비 미실시구간은 축협명덕로지점에서 신화카프라자간에는 인도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는 경로당이 4개소가 있는데 수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전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2001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47건에 4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중에 28건에 265만원을 징수하고 19건에 19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은 1단계는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3개단지에 170세대이고 2단계는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으로 11개단지에 194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불법투기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뒷골목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역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와 관련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은 재활용승차, 인도블럭정비 및 이면도로 환경정비 등 8개 사업에 연인원 2,128명에 5,974만6,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인도블럭 이용, 소골목 인도블럭설치 정비는 수성3가 166-11번지선에 50㎡정도가 인도블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승차는 주택가 간선도로변을 순회하여 재활용품 387t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주택가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단속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국민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입니다.
추진상황은 국민기초수급자 150가구에 262명에 1억2,194만3,000원이 지원되고 자녀학비지원은 수험료·입학금을 35명에 866만1,000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은 10가구에 7,61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은 경로연금 99명에 4,444만8,000원, 경로목욕수당은 59명에 728만2,000원, 경로승차요금은 1,033명에 1억502만6,000원이고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은 생계보조수당을 17명에 1,53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은 학비, 양육비로 4명에 89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주민, 장애인, 경로당 등에 37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 주민을 위해 모두 3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기타 저소득층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후원자 발굴, 사랑의 징검다리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수성2·3가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추가자료 요청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루사태풍 때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이 비상 발생에 대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동장님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대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동료위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확보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많은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해 놓았는데 제가 3, 40분간 주차장을 보니까 유동차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사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지역교통과 시설계에서 합니다.
○손중서위원 시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주차를 민원이 주차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으면 민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장기간 주차를 해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중서위원 장기주차하면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이 바로 주차를 못해서 시간이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금년 3월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한달 이상 장기주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 동장이 빼라고 하기는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47건에 455만원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 몇 % 징수하였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58% 했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동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47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손중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455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7건 같으면 보통 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 단속이 되면 최하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7건에 455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보면 담배꽁초나 휴지 이런 것은 5만원이고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김영주위원 이것은 불법투기인데 담배꽁초를 버린 것도 잡혀져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규격봉투에 생활 쓰레기를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기에 담아 놓은 것은 10만원, 그래서 47건에 470만원이 아니고 3건에 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부과는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차에 승차를 했다고 했는데 동장님이 직접 승차를 하신 것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제가 승차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재활용 승차라고 하는 것은 동장님이 승차를 안하면 승차라고 할 수 없죠, 좋습니다. 승차를 했든 안했든 간에 통계자료를 보면 1년 중에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일반주택이나 간선도로변에 재활용품을 387톤을 수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상을 해 본 결과 하루에 약 2.2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일요일도 하고 계속 수거해서 2.2톤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금년에는 1대씩 배정되어서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는 범어1동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또 일부는 수성1가에서 수거하고 그래서 387톤이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어림잡은 숫자라는 말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추정치이고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확실한 수치가 아니고 대략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김영주위원 387톤이면 어마어마한 수량입니다.
앞으로 행정자료를 낼 때는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성2·3가동에 자치위원회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안건을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동현황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을 하고 또 큰 사업을 할 경우에 만약에 금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추진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니까 어떤 방법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위원회가 동장님이 동의 현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안건을 가지고,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동 발전을 위해서 생겼는데 미래 지향적인 안건을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송융달 수성2·3가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보면 수성2·3가동이 세대수가 많은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전체 364세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시장 같은 데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저희 동은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파트가 거의 없고 해서 적은 세대수인데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수성시장 상가에 시장이 있죠?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김상수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거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은 295명입니다.
그런데 17명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7명만 지급을 했는지, 대장상으로 보니까 22명인데 이사 5명이 가고 17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도 1급이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대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 생계보조수당이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 2급 장애인입니다.
또 3급 정신지체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1인당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는데 1급 장애인 같으면 지체장애인이 9명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12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더하면 21명입니다.
그런데 17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와서 17명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연간 평균으로 합니다.
○김상수위원 1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부다 해주는데 인원수는 만약에 1월에 5명이 되었다가 2월에 6명이 되었다가......
○김상수위원 그것은 22명인데 8월까지 해서 지원한 분이 나가고 2001년말에 17명이 나왔는데 그런데 17명에 1급 장애인 같으면 시각이 12명이고 지체장애인이 9명 같으면 21명입니다.
그런데 17명이라고 하면 4명정도가 빠진 상태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빠집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그 수치는 월평균치입니다.
연 인원이 나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한해 지급한 수치를 1월부터 12월달까지 평균해서 나눈 수치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을 월별로 볼 수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월별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사항 중에서 지금 수성2·3가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10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성2·3가동에 대한 대비사항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내일 오후 2시에 수성1가동 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동에서는 동장과 반장님이상 참석하러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설명이 있기 전에 동에서 자체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그런 것은 없습니다.
5일에도 반상회가 있기 때문에 중동에도 반상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박민호위원 본인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각동마다 여기에 대비할려고 하면 현재 용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었는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소요수량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 중에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넣어 놓았는데 수성2·3가동에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현재 운영비가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운영비는 강사수당은 월 서예교실 강사수당 10만원, 단전호흡 강사수당 10만원 이래서 강사수당은 월 20만원입니다.
그 외에 서예 같은 경우에는 용품을 사고 있고 사실......
○박민호위원 지출되는 항목이 강사수당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박민호위원 지금 단전호흡이나 인터넷, 서예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동장님께서 이 프로그램 외에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전호흡도 하고 있습니다만,
○박민호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은 어떻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많습니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실태를 보시면 어떠한지, 향후에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힘이 듭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것이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1명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공공근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6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고......
○박민호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공근로자는 6명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 관내 순찰일지를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잘해 놓으셨는데 동네를 순찰하면서 이러한 일을 파악을 하실 때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의 더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필요합니다.
○박민호위원 필요하면 필요인원을 구청에 다가 보고도 할 수 있고 인원정원 요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당초에는 6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주택가내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5명 정도는 필요한데 2명만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많이 올렸었는데 그때는 수성2·3가동 주택가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요즘은 거리가 연초보다는 불결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본인이 이렇게 질의하는 사항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관으로써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구예산에 반영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동정이 발전하고 구 전체가 발전할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동장님도 구청에 계속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연간 387톤을 수거했다는 근거가 대장상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작년까지는 재활용 수거를 범어1동하고 수성1가에서 우리동에 수거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2001년에 각동에 차가 없고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범어1동하고 같이 했으면 범어1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수성2·3가동에 나간 것을 자료에 내야 되지, 우리 동에 없는데 자료를 내면 됩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범어1동에서는 수성2·3가를 수거해 줬고 수성1가에서는 수성1가를 수거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재활용차가 운행하면서 우리 동에서 매월 재활용품 회사에서 수거하는 양을 체크를 안 합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체크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수성2·가동은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지금은 각동에 다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톤차로 하루에 2차 정도하면 하루에 2톤정도는 나오는 것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중량으로 계산하면 2톤정도는 될지 몰라도......
○양문환위원 어떻게 해서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단위 아파트도 없고 단독주택인데......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그런데 우리 동네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앞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적정한 시기에 물론 정부시책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다고 인정이 되는지 동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3월인데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하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동마다 다 틀립니다만 우리 동에는 종전에 하시던 동정자문위원님들이 그대로 승계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계십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여성이 몇 명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여성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공문에 보면 30%를 여성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을 할애할려고 동장님께서 노력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안 그래도 강사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하고 싶은대로 다 안되고 일단은 좋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양문환위원 여성은 사회 각 단체에서도 골고루 있고 또 어디든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이라고 좋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그렇고 앞에 동감사에서도 얘기가 주민자치센터는 위에 정부시책은 상당히 좋았지만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책이다, 그래서 일부는 시행하지 않는 동의 주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순수하게 주민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라고 해놓은 것인데 프로그램을 동별로 보면 거의 인터넷, 서예교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저 다른 동에서 하니까 같이 따라하고 명목만 붙여 놓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성2·3가동에도 보면 인구가 1만3,700명 가까이 되는데 1일 이용인원이 75명으로 전체인구의 5%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한 시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마다 자치위원회를 실시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각 동마다 특이한 점, 각 동마다 사고가 틀립니다.
수준이 틀림으로써 우리 동네는 서예교실할 동이 있고 인터넷 할 동이 있고 공부방을 고려할 동이 있고 그런 동의 특이사항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동장님이 관내에 그런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동장님께서 수성2·3가동에 과연 서예교실, 인터넷, 단전호흡 이 세 가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지금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여기에 약 5%정도가 주민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실패한 시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구청 간부회의 때도 실제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장기발전 시킬 수 있는, 우리 구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자료에 보면 서예교실이 1일 25명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연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왜 부실하냐 하면 이 인원대로 한다면 연간 275명정도 되는데 이보다 10배는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인원이 나왔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자료수치가 안 맞습니다.
수치가 잘 안 맞죠?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1일 15명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수치자체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접하게 나오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동장님, 박민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지를 보니까 매일 재활용 승차가 2명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승차를 매일 2명씩 탈 정도로 많이 나오는지 또 재래시장이 이 동에는 몇 군데다 되는지, 화재예방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규격봉투 현실화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재활용 승차는 공공근로 2명이 승차를 하고 또 미화원 운전기사가 4명이 1개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형폐기물까지 동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거할려고 하면 그 인원으로는 적다고 보고 있고 또 작년 겨울에, 저희는 수성시장 재래시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화재가 주로 밤에만 나니까......밤에 순찰하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직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지......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순찰하는데 공공근로 담당자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별다른 감독은 없고 지금 우리 동에 환경정비로 공공근로가 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담당 감독을 정할 수는 없고 자율에 맡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재예방도 담당직원이 하는지 안하는지 일일이 감시를 못하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는 형편입니다.
금년에는 2명입니다만 작년까지는 8명이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성시장이 넓은 시장은 아닌데 5명씩 배치를 해서 화재예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규격봉투 현실화는 어떻게 합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규격봉투 현실화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명목이 규격봉투 현실화는 실제 하는 일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가로청소, 뒷골목 청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청소라고 해야 되지 규격봉투 현실화 해놓아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실정인데 이미 동에 파견이 나왔을 때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성2·3가동사무소 주차장 입구에 발을 딛는 순간,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느낀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동사무소 전면에 보이는 것이 무슨 상품을 저렇게 진열을 해놓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하니까 모래주머니, 쓰레기통, 리어커 이것을 전면에 진열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느낀바는 이것이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해서 제가 보관장소를 한번 봤습니다.
정말 보관할 데가 없는지 해서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화장실 뒤로 해서 모서리에 서너평 하면 되겠더라고요, 리어커 같은 것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것을 화장실 뒤로 옮겨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화장실 옆에 하고 다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 앞에도 있었는데 리어커하고 모래주머니하고 이런 것을 갖다 놓을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 설치하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리어커 같은 것도 오래되었지 싶습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리어커도 어린이 놀이터에 있었는데 이것이......
○김종수위원 당장 사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뒤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참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옥상에 올라 가보니까 책상하고 캐비넷하고 20개정도가 늘려 있고 책상은 썩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처분을 하지 왜 그렇게 놔 둡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 올려 놓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해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전면에 진열해 놓은 것은 한쪽으로 잘 안보이는데 치우고 이것이 하나의 상품도 아니고 보기가 안 좋은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양문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전호흡이 1일 25명이라고해서 연 1,500명 정도인데 단전호흡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2000년 12월 10일에 개소해서 해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처음부터 선생님이 그 선생님입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강사는 자주 바뀌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600만원 나오는 예산으로 줍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김상수위원 15명 같으면 극소수입니다.
25명정도 같으면 몰라도 15명이라고 하면 극소수인데 이것도 하나의 구비입니다.
꼭 할려면 인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되지 15명이 1년해서 하면 이 인원을 위해서 구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실지로 모순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장 회의 때 단전호흡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말을 하고 했는데......
○김상수위원 1년이 지나도록 홍보를 안했다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했는데도 1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단전호흡이 주민들한테 안 맞거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이 빨리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동장님 힘드시죠, 수성2·3가에 보니까 업무가 물론 타 동도 비슷합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많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부실한 점이 있고 우리 동장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실지로 일은 많이 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은 대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이 조금은 지루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나열하면서 질의를 할 겸 그리고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격려도 할 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 한 해에만 제증명 발급, 제신고 등 해서 약 5만건, 공휴일, 일요일 해서 하루에 약 200건씩 엄청난 건수를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주민 지원업무, 공공근로사업 관련업무, 장애인, 노인복지사업 등 우리 동사무소 일선에서 대주민들과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할 업무가 엄청납니다.
그런 사업들을 수성2·3가동에 보니까 참 무난하게 잘 처리를 하셨는데 그리고 각종 대장을 보면 기록이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고 실지로 일은 많이 했지만 관련 서류대장에 기재가 미비하면 전혀 일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도 많이 했고 대장도 정리가 잘되어 있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특히 대주민 업무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청소관련 업무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타동도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4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이 58%인데 이것은 대단한거예요, 보통 동의 평균이 20%에서 30% 사이입니다.
이 부분에도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동장 순찰일지를 동감사 때마다 보는데 거의가 형식적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일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동장님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도 잘하셨고 그런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서류상의 기재라든지 물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실적이 약간 반감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지금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대주민을 위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들이나 노인,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회시간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쭈었는데 비치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위원장 석철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예.
○위원장 석철 그러면 제22조에 보면 위원회 강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비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민들이 자치주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수성2·3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행정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한 걸음 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동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특히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성2·3가동장 송융달